[論說委員이 만난 사람/송평인]나승철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
지난달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 選擧에서 當選돼 就任한 나승철 會長은 辯護士 經歷이 겨우 5年次로 30代 中盤(36歲)인 데다 아직 結婚도 하지 않은 總角이다.
―나 會長의 當選을 두고 젊은 辯護士들의 叛亂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靑年 辯護士들이 많이 支持해 준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充分한 說明이 안 된다. 選擧 運動 때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버지뻘은 돼 보이는 辯護士가 날 보더니 ‘승철아’라고 소리치며 반가이 맞아 줬다. ‘或是 내가 잘 記憶하지 못하는 집안의 먼 어르신인가’ 錯覺했을 程度다. 얘기를 나눠 보니 30年 先輩 되는 辯護士였다. 젊은 辯護士만이 아니라 나이든 辯護士들도 實際로 일하는 會長을 願하고 있다. 그동안 辯護士團體腸을 辯護士 履歷의 마지막을 裝飾할 名譽職쯤으로 여기는 風土가 있었다. 나의 當選에는 이런 風土로는 더는 안 된다는 叱責도 들어 있다고 본다.”
―辯護士들이 要塞 正말 힘든가.
“事務室 月貰도 못내는 辯護士가 많다. 勿論 大型 로펌의 賣出은 해마다 늘고 있으니 辯護士 業界 全體가 不況이라고 하면 首肯하지 않는 國民도 많을 것이다. 事實 問題는 不況이 아니라 兩極化다. 돈 잘 버는 辯護士가 있는가 하면 事務室에 煉炭暖爐를 때는 辯護士도 있다. 배고픈 辯護士는 굶주린 獅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法을 아는 사람이 ‘이것 한 件만 하면 月貰는 解決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違法 行爲를 저지르면 그 弊害는 深刻하다. 醫師는 잘못하면 그 醫師를 믿은 患者 혼자만 被害를 보지만 訴訟은 相對便이 있어서 辯護士가 잘못하면 無辜한 相對方까지 被害를 볼 수 있다.”
―辯護士는 公認(公人)인가 商人(商人)인가.
“요새 辯護士들이 어느 때보다 公人과 商人 사이에서 正體性의 混亂을 겪고 있다. 公人이라면 질 것이 뻔한 訴訟은 오히려 말려야 하지만 商人으로서는 依賴人이 訴訟을 懇切히 願한다면 願하는 대로 해 주는 게 最善의 서비스다. 辯護士를 보는 社會의 視角도 마찬가지다. 言論에서 大型 로펌이 大企業 辯護만 한다고 批判하면서도 원스톱(one stop)으로 法律서비스의 質을 높이고 있다고 稱讚하기도 한다. 굳이 擇하라면 辯護士는 商人이라기보다는 公人에 가깝다. 그러나 辯護士에게 公人의 姿勢를 지키라고 要求하려면 이들을 無限 競爭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公共 領域의 無限 競爭은 바람직하지 않다.”
―辯護士 數가 너무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適正한 辯護士의 數를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分明히 問題다. 한 해 辯護士 資格을 얻는 사람이 1000名 程度씩 늘다가 지난해 로스쿨 卒業生이 더해져 2500名이 쏟아져 나왔다. 10年 가까이 한 해 1000名씩 늘면서 法律市場이 겨우 適應하고 있었는데 2500名이나 쏟아지니 消化가 안 되는 거다. 앞으로 한동안은 每年 2000名 안팎의 辯護士가 輩出된다. 需要는 定해져 있는데 供給이 갑자기 느니까 辯護士 處遇가 急速히 나빠지는 것이다. 누구나 豫想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辯護士團體는 그동안 무얼 했나. 그런 失望感이 나이는 적어도 實際로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會長을 뽑은 理由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로스쿨(法學專門大學院)에 批判的인 것 같다.
“美國人이 쓴 ‘왜 學閥은 世襲되는가’란 冊을 共感하며 읽은 적이 있다. 그 冊에 低所得層에 不利하게 作用하는 入學査定官제가 事例로 나오는데 로스쿨 銓衡 過程이 딱 그런 것이다. 四時를 存置시켜 로스쿨에 갈 돈도, 로스쿨에 갈 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들도 法曹人이 될 수 있는 門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난해 로스쿨 卒業生의 辯護士試驗 合格率은 政府 發表로는 入學定員 對備 75%라지만 應試者 對備는 88%다. 運轉免許 따는 것보다 더 쉬운 競爭에 커트라인이 43點이다. 10問題 中 5問題도 못 푼 사람이 辯護士 資格을 얻은 것이다. 이래서 로스쿨이 現代版 蔭敍制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으로 로스쿨 出身 檢事가 나왔는데 그中 한 名이 檢査室에서 被疑者를 性醜行하는 稀代의 事件이 터졌다. 로스쿨 制度의 倫理 敎育에 問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데….
“性醜行하면 안 된다, 賂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꼭 가르쳐서 알 일인가. 그 程度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걸러 내는 시스템이 作動하지 않았다는 게 眞짜 問題다. 司法硏修院만 해도 敎授들이 2年間 硏修生을 觀察하고 걸러 내는 시스템이 作動한다. 그런데 로스쿨 出身 檢事를 뽑을 때는 5日間 面接한 게 全部다.”
―지난해 로스쿨 出身을 바로 檢事로 任用하는 걸 反對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法院은 올해부터 法曹一元化에 따라 辯護士 經歷者 中에서 判事를 뽑는다. 3年, 5年, 窮極的으로는 10年 辯護士 經歷者만이 判事를 할 수 있다. 檢察만 只今 純血主義를 固執하며 自己네가 뽑아 키우겠다고 固執하고 있다. 辯護士로 몇 年 일해 보면 業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正確한 評價가 나온다. 檢察도 法曹一元化를 받아들여야 한다.”
1977年生인 나 會長은 고려대 法大를 나와 2003年 司試에 合格해 2006年 司法硏修院(35回)을 卒業했다. 軍法務官으로 軍 生活을 마친 後 2009年 辯護士를 始作했다. 2011年 辯護士 經歷 3年次에 서울辯護士會 會長 選擧에 出馬했으나 26票 次로 아깝게 落選해 그때부터 言論의 注目을 받았다.
―어떤 辯護士가 되고 싶었나.
“民主化 以後에는 政治權力으로부터 國民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資本權力으로부터 國民을 지키는 것이 重要해졌다. 過去 장하성 敎授와 少額株主 運動을 같이 하던 김주영 辯護士에 對해 듣게 됐다. 金 辯護士가 役割 모델이 됐고 金 辯護士가 代表로 있는 한누리 法務法人에 支援해 採用됐다. 證券會社 펀드에 加入해 본 國民이 많을 것이다. 事實 證券會社 펀드의 不完全 販賣價 10件 中 5件은 되지만 實際 訴訟에서 認定되는 것은 1件밖에 되지 않는다. 證券會社를 辯護하는 大型로펌을 非難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辯護士들이 큰 會社를 辯護하는 게 돈이 된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 投資者와 庶民은 누가 保護할 것인가.”
―요새 젊은 사람들 장가 媤집 늦게 간다고 하지만 36歲 總角은 늦은 것 같다. 서울辯護士會長이 萬若 新婚 장가를 간다면 그것도 話題가 되겠다.
“親舊 中 3分의 2假量은 結婚을 했으니까 結婚이 늦은 便이다. 辯護士會長 職에 있으면서 장가가면 辱 들어 먹을 것 같아서 한다면 祕密裏에 해야 할 것 같다.”
▼ 2018年 開業辯護士… 2萬名 넘어설 것 ▼
■韓 해 排出 法曹人 2000名 時代
司法試驗은 朴正熙 大統領 執權 初인 1963年부터 始作됐다. 그 前에는 高等考試 司法科가 있었다. 高等考試 司法科와 草創期 司法試驗은 그야말로 ‘좁은 門’. 合格者가 적을 때는 10名臺, 많아야 50名臺였다. 司試 合格者가 한 해 처음 100名을 넘어선 것은 1978年. 그 때까지만 해도 辯護士 業界는 判檢事를 하다 開業한 전관 辯護士들이 主流였다.
1982年부터 司試 合格者 300名 時代, 2001年부터는 1000名 時代가 열리며 辯護士業界의 版圖도 바뀌기 始作했다. 司法硏修院을 修了하자마자 開業하는 辯護士들이 急增했기 때문. 올해 大韓辯護士協會 會長 選擧에 判檢事 經歷이 없는 地方辯護士會 出身의 위철환 會長이 當選되고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에 辯護士 經歷 5年次의 30代인 나승철 會長이 當選된 것도 이런 變化의 結果다.
2009年 3年 課程의 로스쿨이 設立되고 지난해부터 로스쿨 卒業生이 나오기 始作했다. 로스쿨 庭園은 2000名으로 維持된다. 辯護士試驗 合格率 75%를 適用하면 每年 1500名이 辯護士 市場(檢査 等 一部 公職 任用者 包含)에 나오게 된다. 지난해에는 司試에 合格한 뒤 司法硏修院을 나온 1000名, 로스쿨 卒業生 中 辯護士試驗 合格者 1500名 等 約 2500名이 同時에 쏟아져 나왔다. 이 記錄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司法試驗은 2010年부터 每年 合格者 數가 줄고 있고 2018年에는 廢止된다. 그래도 로스쿨 卒業生과 合치면, 司法硏修院 卒業生이 끊어지는 2021年까지는 每年 平均 2000餘 名이 法曹 市場에 나온다.
全體 開業 辯護士는 1961年 500名에 近接한 以來 1981年 1000名을 넘어섰다. 걸린 時間은 20年. 그러나 1000名에서 2000名이 되는 데는 10年, 2000名에서 4000名이 되는 데는 7年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年에는 5000名, 2010年에는 1萬 名 時代에 進入했다. 지난해 末 現在 開業 辯護士는 1萬2513名이고 2018年에는 2萬 名을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유럽과 美國 等에서는 稅務士 辨理士 會計士 等의 業務도 모두 辯護士가 하기 때문에 辯護士가 相對的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比較가 어렵다. 日本과는 比較가 可能하다. 지난해 末 基準 우리나라 辯護士 1名當 國民 數는 3500名 程度. 日本은 辯護士 1名當 國民 數가 4000名인데도 벌써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論說委員이 만난 사람/송평인]나승철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
지난달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 選擧에서 當選돼 就任한 나승철 會長은 辯護士 經歷이 겨우 5年次로 30代 中盤(36歲)인 데다 아직 結婚도 하지 않은 總角이다.
―나 會長의 當選을 두고 젊은 辯護士들의 叛亂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靑年 辯護士들이 많이 支持해 준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充分한 說明이 안 된다. 選擧 運動 때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버지뻘은 돼 보이는 辯護士가 날 보더니 ‘승철아’라고 소리치며 반가이 맞아 줬다. ‘或是 내가 잘 記憶하지 못하는 집안의 먼 어르신인가’ 錯覺했을 程度다. 얘기를 나눠 보니 30年 先輩 되는 辯護士였다. 젊은 辯護士만이 아니라 나이든 辯護士들도 實際로 일하는 會長을 願하고 있다. 그동안 辯護士團體腸을 辯護士 履歷의 마지막을 裝飾할 名譽職쯤으로 여기는 風土가 있었다. 나의 當選에는 이런 風土로는 더는 안 된다는 叱責도 들어 있다고 본다.”
―辯護士들이 要塞 正말 힘든가.
“事務室 月貰도 못내는 辯護士가 많다. 勿論 大型 로펌의 賣出은 해마다 늘고 있으니 辯護士 業界 全體가 不況이라고 하면 首肯하지 않는 國民도 많을 것이다. 事實 問題는 不況이 아니라 兩極化다. 돈 잘 버는 辯護士가 있는가 하면 事務室에 煉炭暖爐를 때는 辯護士도 있다. 배고픈 辯護士는 굶주린 獅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法을 아는 사람이 ‘이것 한 件만 하면 月貰는 解決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違法 行爲를 저지르면 그 弊害는 深刻하다. 醫師는 잘못하면 그 醫師를 믿은 患者 혼자만 被害를 보지만 訴訟은 相對便이 있어서 辯護士가 잘못하면 無辜한 相對方까지 被害를 볼 수 있다.”
―辯護士는 公認(公人)인가 商人(商人)인가.
“요새 辯護士들이 어느 때보다 公人과 商人 사이에서 正體性의 混亂을 겪고 있다. 公人이라면 질 것이 뻔한 訴訟은 오히려 말려야 하지만 商人으로서는 依賴人이 訴訟을 懇切히 願한다면 願하는 대로 해 주는 게 最善의 서비스다. 辯護士를 보는 社會의 視角도 마찬가지다. 言論에서 大型 로펌이 大企業 辯護만 한다고 批判하면서도 원스톱(one stop)으로 法律서비스의 質을 높이고 있다고 稱讚하기도 한다. 굳이 擇하라면 辯護士는 商人이라기보다는 公人에 가깝다. 그러나 辯護士에게 公人의 姿勢를 지키라고 要求하려면 이들을 無限 競爭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公共 領域의 無限 競爭은 바람직하지 않다.”
―辯護士 數가 너무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適正한 辯護士의 數를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 分明히 問題다. 한 해 辯護士 資格을 얻는 사람이 1000名 程度씩 늘다가 지난해 로스쿨 卒業生이 더해져 2500名이 쏟아져 나왔다. 10年 가까이 한 해 1000名씩 늘면서 法律市場이 겨우 適應하고 있었는데 2500名이나 쏟아지니 消化가 안 되는 거다. 앞으로 한동안은 每年 2000名 안팎의 辯護士가 輩出된다. 需要는 定해져 있는데 供給이 갑자기 느니까 辯護士 處遇가 急速히 나빠지는 것이다. 누구나 豫想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辯護士團體는 그동안 무얼 했나. 그런 失望感이 나이는 적어도 實際로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會長을 뽑은 理由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로스쿨(法學專門大學院)에 批判的인 것 같다.
“美國人이 쓴 ‘왜 學閥은 世襲되는가’란 冊을 共感하며 읽은 적이 있다. 그 冊에 低所得層에 不利하게 作用하는 入學査定官제가 事例로 나오는데 로스쿨 銓衡 過程이 딱 그런 것이다. 四時를 存置시켜 로스쿨에 갈 돈도, 로스쿨에 갈 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들도 法曹人이 될 수 있는 門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난해 로스쿨 卒業生의 辯護士試驗 合格率은 政府 發表로는 入學定員 對備 75%라지만 應試者 對備는 88%다. 運轉免許 따는 것보다 더 쉬운 競爭에 커트라인이 43點이다. 10問題 中 5問題도 못 푼 사람이 辯護士 資格을 얻은 것이다. 이래서 로스쿨이 現代版 蔭敍制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으로 로스쿨 出身 檢事가 나왔는데 그中 한 名이 檢査室에서 被疑者를 性醜行하는 稀代의 事件이 터졌다. 로스쿨 制度의 倫理 敎育에 問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데….
“性醜行하면 안 된다, 賂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꼭 가르쳐서 알 일인가. 그 程度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걸러 내는 시스템이 作動하지 않았다는 게 眞짜 問題다. 司法硏修院만 해도 敎授들이 2年間 硏修生을 觀察하고 걸러 내는 시스템이 作動한다. 그런데 로스쿨 出身 檢事를 뽑을 때는 5日間 面接한 게 全部다.”
―지난해 로스쿨 出身을 바로 檢事로 任用하는 걸 反對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法院은 올해부터 法曹一元化에 따라 辯護士 經歷者 中에서 判事를 뽑는다. 3年, 5年, 窮極的으로는 10年 辯護士 經歷者만이 判事를 할 수 있다. 檢察만 只今 純血主義를 固執하며 自己네가 뽑아 키우겠다고 固執하고 있다. 辯護士로 몇 年 일해 보면 業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正確한 評價가 나온다. 檢察도 法曹一元化를 받아들여야 한다.”
1977年生인 나 會長은 고려대 法大를 나와 2003年 司試에 合格해 2006年 司法硏修院(35回)을 卒業했다. 軍法務官으로 軍 生活을 마친 後 2009年 辯護士를 始作했다. 2011年 辯護士 經歷 3年次에 서울辯護士會 會長 選擧에 出馬했으나 26票 次로 아깝게 落選해 그때부터 言論의 注目을 받았다.
―어떤 辯護士가 되고 싶었나.
“民主化 以後에는 政治權力으로부터 國民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資本權力으로부터 國民을 지키는 것이 重要해졌다. 過去 장하성 敎授와 少額株主 運動을 같이 하던 김주영 辯護士에 對해 듣게 됐다. 金 辯護士가 役割 모델이 됐고 金 辯護士가 代表로 있는 한누리 法務法人에 支援해 採用됐다. 證券會社 펀드에 加入해 본 國民이 많을 것이다. 事實 證券會社 펀드의 不完全 販賣價 10件 中 5件은 되지만 實際 訴訟에서 認定되는 것은 1件밖에 되지 않는다. 證券會社를 辯護하는 大型로펌을 非難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辯護士들이 큰 會社를 辯護하는 게 돈이 된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 投資者와 庶民은 누가 保護할 것인가.”
―요새 젊은 사람들 장가 媤집 늦게 간다고 하지만 36歲 總角은 늦은 것 같다. 서울辯護士會長이 萬若 新婚 장가를 간다면 그것도 話題가 되겠다.
“親舊 中 3分의 2假量은 結婚을 했으니까 結婚이 늦은 便이다. 辯護士會長 職에 있으면서 장가가면 辱 들어 먹을 것 같아서 한다면 祕密裏에 해야 할 것 같다.”
▼ 2018年 開業辯護士… 2萬名 넘어설 것 ▼
■韓 해 排出 法曹人 2000名 時代
司法試驗은 朴正熙 大統領 執權 初인 1963年부터 始作됐다. 그 前에는 高等考試 司法科가 있었다. 高等考試 司法科와 草創期 司法試驗은 그야말로 ‘좁은 門’. 合格者가 적을 때는 10名臺, 많아야 50名臺였다. 司試 合格者가 한 해 처음 100名을 넘어선 것은 1978年. 그 때까지만 해도 辯護士 業界는 判檢事를 하다 開業한 전관 辯護士들이 主流였다.
1982年부터 司試 合格者 300名 時代, 2001年부터는 1000名 時代가 열리며 辯護士業界의 版圖도 바뀌기 始作했다. 司法硏修院을 修了하자마자 開業하는 辯護士들이 急增했기 때문. 올해 大韓辯護士協會 會長 選擧에 判檢事 經歷이 없는 地方辯護士會 出身의 위철환 會長이 當選되고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에 辯護士 經歷 5年次의 30代인 나승철 會長이 當選된 것도 이런 變化의 結果다.
2009年 3年 課程의 로스쿨이 設立되고 지난해부터 로스쿨 卒業生이 나오기 始作했다. 로스쿨 庭園은 2000名으로 維持된다. 辯護士試驗 合格率 75%를 適用하면 每年 1500名이 辯護士 市場(檢査 等 一部 公職 任用者 包含)에 나오게 된다. 지난해에는 司試에 合格한 뒤 司法硏修院을 나온 1000名, 로스쿨 卒業生 中 辯護士試驗 合格者 1500名 等 約 2500名이 同時에 쏟아져 나왔다. 이 記錄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司法試驗은 2010年부터 每年 合格者 數가 줄고 있고 2018年에는 廢止된다. 그래도 로스쿨 卒業生과 合치면, 司法硏修院 卒業生이 끊어지는 2021年까지는 每年 平均 2000餘 名이 法曹 市場에 나온다.
全體 開業 辯護士는 1961年 500名에 近接한 以來 1981年 1000名을 넘어섰다. 걸린 時間은 20年. 그러나 1000名에서 2000名이 되는 데는 10年, 2000名에서 4000名이 되는 데는 7年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年에는 5000名, 2010年에는 1萬 名 時代에 進入했다. 지난해 末 現在 開業 辯護士는 1萬2513名이고 2018年에는 2萬 名을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유럽과 美國 等에서는 稅務士 辨理士 會計士 等의 業務도 모두 辯護士가 하기 때문에 辯護士가 相對的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比較가 어렵다. 日本과는 比較가 可能하다. 지난해 末 基準 우리나라 辯護士 1名當 國民 數는 3500名 程度. 日本은 辯護士 1名當 國民 數가 4000名인데도 벌써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