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共同取材團
20代 大選 候補들의 ‘自動車’ 關聯 公約
李在明 “炭素 排出量 反映해 課稅”
尹錫悅 “速度制限 信號體系 改編”
沈想奵 “電氣車 1000萬臺 普及”
安哲秀 “2次 電池 等에 集中 投資”
20代 大選 候補들이 15日부터 公式 選擧運動에 突入한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國民의힘 尹錫悅, 國民의黨 安哲秀, 正義黨 沈想奵 候補 等 大選 候補들의 主要 政策 公約 中 産業界의 關心이 높은 自動車 分野 公約을 살펴봤다.
李在明 候補는 自動車稅 改編을 公約으로 내놨다. 自動車稅 課稅基準을 排氣量 基準에서 車輛 價格과 二酸化炭素(CO2) 排出量 基準으로 變更하겠다는 것이다. 現行 排氣量 基準 自動車稅 賦課는 高價의 輸入車보다 國産 乘用車가 더 많은 自動車稅를 내는 境遇가 생겨, 이에 따른 衡平性 問題가 끊임없이 提起되어 왔다.
李 候補는 “많은 國民들이 排氣量 基準 現行 自動車稅 賦課體系를 不公正하다고 느낀다”고 强調하며 “價格에 比例해 自動車稅를 賦課하되, 小型車와 電氣車, 水素車 稅金이 只今보다 늘지 않도록 設計하겠다. 二酸化炭素 排出量을 反映하는 方式은 排出量 測定 設備가 充分히 信賴性을 갖추는 대로 施行하겠다”고 밝혔다. 實際로 英國, 獨逸, 프랑스 等은 親環境 政策의 一環으로 二酸化炭素 排出量을 自動車稅 課稅基準으로 規定하고 있다. 李 候補의 自動車稅 改編 公約은 自動車稅 衡平性 問題 解決과 親環境車 普及 擴大에도 影響을 줄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또한 李 候補는 電氣車 補助金 擴大, 公共機關 運營 車輛 電動化, 飮酒運轉 防止 裝置 義務化, 二輪車 全面 番號版 附着, 飮酒運轉 防止裝置 義務化 等의 自動車 關聯 公約을 내놨다.
尹錫悅 候補의 公約은 都心 速度 下向 政策(安全速度 5030 政策) 改善이다. 尹 候補는 “安全速度 5030이 現在의 道路 狀況을 考慮하지 못한다는 批判이 많다”고 指摘하며 步行者 通行이 不可能한 道路에서 速度制限을 60km/h로 上向 調整하겠다고 公約했다.
安全速度 5030은 都心部 主要 道路나 補助 幹線道路의 制限速度를 50km/h로, 生活圈 裏面道路나 어린이 保護區域 等의 制限速度를 30km/h로 各各 낮추는 政策이다. 하지만 지난해 4月 施行 以後 交通 흐름을 考慮하지 않은 制度라는 不滿이 持續的으로 提起돼왔다.
尹錫悅 候補는 “該當 政策은 交通事故 發生 時 死亡者를 줄이고 步行者의 安全을 確保하는 데 寄與하고 있으나 政策 施行에 따른 信號體系 改編은 不在하고, 步行者 通行이 不可能한 道路에도 速度制限이 있는 等 現在 道路狀況을 考慮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이 있다”며 “步行者 通行이 不可能한 道路에도 速度 制限이 있고, 信號 體系 改編도 없었다. 速度 制限을 좀 풀되 知能型 交通시스템만 完備하면 步行者 安全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尹 候補는 飮酒運轉者 免許 缺格 期間 强化(缺格期間 1年을 3年으로 上向調整). 電氣車 充電 料金 5年間 凍結, 택시技士 保護 칸막이 設置 支援, 交通弱者를 爲한 휠체어 搭乘 可能 버스의 比重 擴大, 法人車의 別途 番號版 附與를 통한 私的 利用 根絶 等을 公約으로 내놨다.
沈想奵 候補는 綜合 經濟 構想인 ‘그린 노믹스’ 政策 안에 2030年까지 電氣車 1000萬臺 普及이라는 自動車 關聯 公約을 담았다. 沈 候補는 “2030年까지 自動車 總規模를 2000萬 臺 水準에서 묶고, 그 中 折半인 1000萬 臺를 電氣車로 轉換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電氣車 充電 인프라 構築에 2兆 원을 投資하고, 急速 充電施設을 10萬臺까지 大幅 擴大하겠다는 公約을 내놨다. 또한 交通 弱者들을 爲한 移動 便宜 支援도 持續하겠다고 밝혔다.
安哲秀 候補는 5가지 超隔差 科學技術을 통해 5個 三星電子級 글로벌 大企業을 만들어 5代 經濟 强國에 進入하겠다는 ‘555 成長戰略’ 안에 自動車 關聯 公約을 담았다.
安 候補는 超隔差 科學技術 5個를 確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次 電池, 原電, 水素産業, AI 半導體,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 等에 集中 投資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원성열 記者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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