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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前 檢事長이 2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罰金 6億 원, 追徵金 5億 210萬 원. 하지만 如前히 120億 원이 남게 돼 論難이다.
21日 서울高法 刑事4部(部長判事 김문석) 審理로 열린 진경준 前 檢事長의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 等의 抗訴審 公判에서 懲役 4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7年, 罰金 6億 원, 追徵金 5億219萬 원이 宣告됐다.
또 함께 起訴된 김정주 代表에게도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이 宣告됐다.
檢察은 陳 전경준 檢事長이 金 代表로부터 2005年 4億 2500萬 원을 받아 넥슨 株式 1萬株를 산 것, 2006月 11月 이를 10億 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株式 8500餘 株를 산 것, 2008年 3月 넥슨에서 제네시스 리스 乘用車를 받은 것, 2011年부터 旅行經費를 제공받은 것 等의 嫌疑를 賂物收受로 봤다.
檢事라는 地位가 一般的인 搜査 權限이 있고 向後 關聯 搜査를 맡을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앞선 嫌疑들을 모두 하나의 犯罪 行爲로 봐야 한다고 檢察 側은 主張했다.
이 部分에 對해 1審 裁判部가 모두 無罪로 判斷한 것과 달리 抗訴審 裁判部는 김정주 代表가 株式買入 資金으로 晉 前 檢事長에게 提供한 4億2500萬 원을 賂物로 認定했다.
이番 진경준 前 檢事長 2審은 賂物 嫌疑를 一部 有罪라 判斷했지만 '空짜 株式 取得' 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로 判斷했다.
이에 진경준 前 檢事長 130億 원의 大舶 株式 差益은 罰金, 追徵金을 除外하고도 120餘 億원이 남게 됐다.
東亞닷컴 고영준 記者 hot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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