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共同體→經濟共同體 變化 反映…이·統長 選擧節次度 透明 擔保
慶山市(市長 조현일)는 마을共同體 活性化를 위해 自治規約 標準案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邑面洞의 마을 單位에서 活用하고 있는 規約은 마을 相助 規約이나 冬季(洞契), 1995年 制定된 리 開發委員會 條例에 뿌리를 두고 發展 되어왔다.
그러나 마을開發과 共同事業 運營, 各種 事業 等으로 共同財産이 늘면서 生活共同體에서 經濟共同體로 擴大됨에 따라 마을의 各種 大小事를 決定하는 機能이 重要해지고 있다.
特히 規約 自體가 없거나 오랫동안 改正되지 않아 現實에 맞지 않는 規定, 移住民에 지나치게 排他的인 規約 等으로 인해 住民 間 葛藤의 原因이 되어 왔다.
마을 內 各種 事業推進, 共同財産 活用, 마을發展基金에 對한 不協和音으로 住民 間 葛藤도 增加趨勢다.
詩는 이러한 問題解決을 위해 이·統長, 住民自治 委員 等 住民代表, 辯護士, 公務員으로 構成된 協議體를 構成해 18日 標準規約에 對한 檢討 會議를 가졌다.
市 關係者는 “앞으로 實務會議를 더 거쳐 標準規約의 틀을 만든 後, 邑面洞의 住民代表 等 70餘 名이 參與하는 圓卓會議를 통해 마을會議 加入資格, 入會費, 住民 對象 義務 規定, 마을總會 運營 等 爭點 事項에 對한 意見을 最終 反映 後 標準規約을 完成할 豫定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通帳을 뽑는 住民總會에서 選擧 節次나 方式을 標準化해 이·統長 選出에 公正性이 擔保될 수 있도록 支援할 豫定이다.
조현일 市場은 “時代變化에 副應하면서도 透明性과 健全性이 擔保된 住民 自治 運營될 수 있도록 普遍性과 特殊性이 反映된 마을共同體 標準規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慶山ㅣ강영진 記者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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