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劉(韓國名 劉承俊, 以下 함께 表記)가 韓國 入國 發給을 要求한 두 番째 行政 訴訟에서 敗訴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5部(김순열 部長判事)는 28日 스티브 劉(유승준)가 州 로스앤젤레스(LA) 總領事를 相對로 낸 旅券·査證(비자) 發給 拒否處分 取消 訴訟을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原告 訴를 棄却한다. 訴訟 費用은 原稿가 負擔한다”고 判示했다.
1997年 1輯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스티브 劉(유승준)는 ‘가위’, ‘나나나’, ‘熱情’ 等의 히트曲으로 國內 톱歌手 班列에 올랐지만, 2002年 韓國 國籍을 抛棄하고 美國 市民權을 얻어 兵役이 免除되면서 入國을 拒否當했다. 이는 ‘大韓民國의 利益이나 公共의 安全을 害하는 行動을 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할 만한 理由가 있는 者’에 스티브 劉(유승준)가 該當한다는 出入國管理法 11條에 따른 措置다.
以後 스티브 劉(유승준)는 2015年 9月 LA 總領事館에 在外同胞 비자(F-4)를 申請했다가 거부되자, 國內 法務法人을 통해 訴訟을 提起했다. 스티브 劉(유승준)는 1, 2審에서 敗訴했지만, 3審에서는 勝訴했다. 大法院은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으로 歡送했다. 破棄還送審에서는 스티브 劉(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再上告審에서도 스티브 劉(유승준)가 勝訴했다. 다만 이는 비자 發給 拒否 節次에 對한 問題性을 指摘한 判決로, 스티브 劉(유승준)에게 비자 發給을 許諾하는 判決은 아니다. 따라서 外交部 判斷에 따라 스티브 劉(유승준)에게 비자 發給을 不許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劉(유승준)는 2020年 7月 비자 發給을 拒否當했다. 以後 스티브 劉(유승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自身 正當性을 主張하는 趣旨의 發言과 自身은 被害者임을 꾸준히 主張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0年 10月 LA 總領事館을 相對로 비자 發給 拒否에 對해 또다시 行政 訴訟을 提起했다. 그리고 이番에 1審 宣告 結果가 나왔다. 豫想대로 스티브 劉(유승준) ‘入國 不許’였다.
兵務廳長(當時 모종화·縣 정석환)은 지난해 2月 國會 國防委員會에서 “스티브 劉(유승준) 行爲는 單純히 팬과의 約束을 어긴 것이 아닌 兵役法을 違反한 것”이라며 “스티브 劉(유승준)가 本人에게 유리한 輿論을 形成하기 위해 하는 行動에 一一이 對應할 必要가 없다”고 말했다.
兵務廳長은 “스티브 劉(유승준)는 3~4000名의 兵役 忌避者 中 國內에서 營利 活動을 하고 入營通知書를 받은 狀態에서 美國 市民權을 딴 唯一한 사람”이라며 “機敏한 方法으로 兵役을 回避했다. 그런 그가 衡平性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指摘했다.
兵務廳長은 “스티브 劉(유승준) 本人은 ‘兵役 免除者’라고 하는데, 이는 國民을 糊塗하는 것이다. 免除者는 兵務廳에서 身體檢査를 해서 5級을 준 사람이다. 스티브 劉(유승준)가 뭘 잘했다고 免除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兵務廳長은 “스티브 劉(유승준)는 海外 出國 當時 國外旅行許可 申請書에 ‘公演’이라고 約束하고 갔다. 그런데 美國 市民權을 取得했으니, 이는 明白히 兵役 기피다. 스티브 劉(유승준)는 兵役 忌避者가 맞다. 다만, 우리나라 國籍이 없어 그를 處罰할 수 없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徐旭 國防長官 亦是 “스티브 劉(유승준)는 兵役 免脫을 目的으로 國籍을 喪失한 兵役 忌避者”라고 말했다.
金炳周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스티브 劉(유승준)가 유튜브 채널로 自身 行爲를 合理化하면서 輿論을 糊塗하고 國民을 欺瞞하고 兵役 價値나 公正 價値를 毁損하고 있다. 스티브 劉(유승준)는 法의 死角地帶를 利用해 兵役을 忌避한 사람이다. 公正의 價値가 毁損되면 안 된다. 이런 境遇 젊은이들에게 剝奪感을 준다”고 批判했다.
스티브 劉(유승준)는 언제까지 大韓民國을 귀찮게 할 것인가. 스스로 國籍을 抛棄했고, 大韓民國은 그의 入國을 願하지 않는다. 前例가 없는 일이 펼쳐졌고, 前例가 없는 苛酷함을 主張하는 스티브 劉(유승준)는 이제 ‘入國 生떼’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
東亞닷컴 홍세영 記者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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