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열 記者의 CAR & TRACK] 輸入車 1位 벤츠도 排出가스 ‘거짓 廣告’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이어 輸入車 販賣 1位 벤츠와 포르쉐, 닛산 等도 排出가스 關聯 거짓廣告 嫌疑로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게 될 展望이다.

10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韓國 닛산의 標示廣告法(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에 課徵金을 賦課하겠다는 等의 內容을 담은 審査 報告書(檢察의 公訴狀 格)를 最近 各 社에 보냈다. 審査報告書는 檢察의 公訴狀과 같다. 制裁 水位는 全員會議나 小會議에서 決定한다.

環境部는 지난해 5月 벤츠, 포르쉐, 닛산이 2012年부터 2018年까지 韓國에서 販賣한 디젤 車輛 14種 總 4萬381臺가 排出 가스 再循環 裝置(EGR) 等을 不法 造作해 大氣環境保全法을 違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會社들은 排出 가스 再循環 裝置와 選擇的 觸媒 還元 裝置(SCR) 等이 政府의 認證 試驗 때만 제대로 作動하도록 不法的으로 造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車輛들은 室內 認證 試驗 環境이 아닌, 車輛을 實際로 走行하면 EGR 作動을 멈추고 SCR의 性能이 低下되면서 微細 먼지의 原因 中 하나인 窒素酸化物(NOx)李 基準値보다 더 많이 排出되도록 했다. 環境部는 當時 各 社에 引證 取消, 리콜 命令, 課徵金 賦課, 刑事 告發 等의 處分을 내렸다.

이番 追加 制裁는 環境部의 認證 取消 等 措置 以後에도 各 社가 車輛 보닛 等에 “이 車輛은 大氣環境保全法에 適法하게 製造됐다”고 標示하거나, 여러 媒體를 통해 法的 基準을 充足한 車輛인 것처럼 廣告한 적이 있는지를 調査하면서 이뤄졌다. 不當하게 取得한 認證을 廣告 等에 活用했는지 與否가 核心 爭點이다.

適法한 輕油車輛인지 與否는 車輛 購買는 勿論 中古車 市場에서의 再販賣 價格 等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公正위의 判斷이다. 公正위는 “標示·廣告 當時엔 有效한 引證이었어도 意圖的 造作이 發覺돼 認證이 事後 取消된 境遇는 標示廣告法 違反에 該當할 수 있다”고 밝혔다. 公正委는 早晩間 法 違反 企業의 制裁 水位를 定하는 最高 議決 機構인 全員會議를 열어 各 社에 處分을 내릴 計劃인 것으로 傳해졌다.

公正위는 9日 車輛의 排出가스 低減性能 等과 關聯해 不當하게 標示·廣告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製造·販賣社)에 10 億6200萬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標示廣告法 違反 車輛 1萬臺 假量을 販賣한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億3100萬 원, 스텔란티스엔 2億3100萬 원의 課徵金을 各各 물렸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自身들이 製造·販賣하는 輕油 乘用車의 車輛 보닛 內部에 “본 車輛은 大氣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적합하게 製作”되었다고 表示했다.

公正위는 “該當 標示는 一般 消費者로 하여금 이 事件 車輛이 一般的인 走行環境에서도 排出가스 許容基準에 該當하는 排出가스 低減性能이 具現되고, 이러한 性能이 10年間 維持되며, 大氣環境保全法에 적합하게 製作되었다는 印象을 形成했다”며 “거짓, 課長性이 認定된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한便 벤츠코리아가 販賣한 標示廣告法 違反 車輛은 3萬7154代에 達해 課徵金 規模는 아우디·폭스바겐의 事例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원성열 記者 sereno@donga.com 記者의 다른記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