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建築 規制 풀고 5年 동안 270萬戶 供給

政府가 앞으로 5年 동안 全國에 270萬戶의 住宅을 供給한다. 國土交通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國民 住居安定 實現方案’을 16日 發表했다. 住宅供給 活性化는 民間이 主導하고, 公共은 脆弱階層 住居福祉 等 補完的인 役割을 한다는 것이 核心이다.

政府는 特히 需要가 많은 都心 物量 擴大에 注力할 方針이다. 이를 위해 現在 50%인 再建築 構造安全性(建物기울기, 耐久力 等) 比重을 30∼40%假量으로 낮추는 等 再建築 規制를 緩和하는 한便 民間都心複合事業度 導入하기로 했다. 또 中長期 基盤 마련을 위해 新規 宅地를 發掘하고, 靑年 住居支援 等 住居사다리를 復元하는 對策도 마련키로 했다.


●再建築 構造安定性 比重 最大 30%로↓

政府가 來年부터 2027年까지 供給하기로 한 住宅은 270萬戶다. 무엇보다 需要가 많은 地域에 보다 많은 住宅이 供給될 수 있도록 한다는 方針이다. 서울의 境遇 지난 5年 동안 供給된 住宅보다 50% 以上 늘어난 50萬戶를 供給한다. 首都圈 全體로는 都心과 驛勢圈, 3期 新都市 等에 158萬戶가 供給된다. 廣域·自治市 等 地方 大都市는 整備事業, 老朽 都心環境 改善 等을 통해 52萬戶를 供給한다.

事業類型別로 보면 都心 內 再開發·再建築, 都心複合事業 等은 지난 5年보다 11萬戶 늘어난 52萬戶가 供給된다. 3期 新都市 等 公共宅地에선 24萬戶 많은 88萬戶를 供給하게 된다.

政府는 選好度가 높은 都心 住宅 供給을 위해 民間整備 事業을 積極 活用하기로 했다. 向後 5年 동안 全國에 22萬戶 以上의 新規 整備區域을 指定할 計劃이다.

宅地가 不足한 都心에서 住宅 供給의 重要 手段인 再建築에 對한 規制 緩和에도 나선다. 먼저 再建築 事業 걸림돌로 作用해 온 ‘再建築 負擔金 減免 對策’을 來달 發表할 豫定이다. 再建築 過程에서 發生한 지나친 利益은 還收하되, 事業自體를 沮害하는 水準의 負擔金을 適正水準으로 緩和한다는 方針이다.

再建築 安全診斷 制度改善에도 나선다. 現在 50%인 構造安全性 比重을 30∼40%水準으로 낮춰 事業의 門턱을 낮추고, 地自體가 彈力的으로 評價項目 配點을 調整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政府는 市場을 모니터링하고 具體的인 改善案을 年末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現在 공공만 推進할 수 있는 都心複合事業을 民間이 할 수 있도록 ‘民間 都心複合事業’ 類型도 新設한다. 信託社와 리츠 等 民間 機關이 都心, 副都心, 老朽驛勢圈 等에서 複合開發을 推進할 수 있다. 來年 上半期 中 公募에 着手할 計劃이다.


●靑年院가 住宅 供給도

政府는 安定的인 中長期 供給 基盤 確保를 위해 于先 來年까지 15萬戶의 新規 宅地 候補地도 發掘키로 했다. 10月부터 順次的으로 發表할 豫定이다. 首都圈·脂肪의 住居需要가 높은 곳을 指定하되 産業團地, 都心·鐵道 隣接地域 等을 中心으로 適正 規模를 發掘할 計劃이다. 아울러 3期 新都市는 GTX-A 早期 開通과 B·C路線 早期 着工 等을 實行하고, 1期 新都市의 境遇 硏究用役을 거쳐 都市 再創造 水準의 再整備 마스터플랜을 2024年 中 樹立하는 等 新都市 井州環境 改善에도 나선다.

‘靑年院가 住宅’과 ‘驛勢圈 첫 집’은 來달 브랜드를 統合해 推進한다. 公共宅地와 都心整備事業 容積率 上向 寄附採納 物量 等을 靑年과 新婚夫婦 等에 時勢의 70% 以下에 供給한다. 南楊州 王宿과 高陽 昌陵 等 3期 新都市 選好地, 都心 國公有地, 驛勢圈 等을 中心으로 50萬戶 內外의 供給計劃을 樹立 中에 있다. 細部 方案은 來달 公開 豫定이다.

한便, 半地下와 考試院 等 災害脆弱住宅에 對해선 年末까지 綜合的인 解消方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명근 記者 dionys@donga.com 記者의 다른記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