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남은 禹柄宇에게 ‘못 미더운 좋은 兄’?
• ‘禹의 男子들’, 檢察總長 包圍?
• ‘核 雷管’ 정윤회 文件 告訴事件 뭉개기?
• 來年 大選 目前에 ‘미니 總選’ 만든다?

요즘 檢察 記事가 드물다. 言論이 檢事들을 取材하기도 쉽지 않다. 檢察은 ‘關係者 外 接近不可’ 聖域이 돼가는 듯하다. 김수남 總長 關聯 檢察 內部 事情을 알아봤다.

2月 5日 최윤수 釜山高檢 次長檢事가 國內 情報를 總括하는 國家情報院 2次長으로 拔擢됐다. 檢査場級이 된 지 不過 석 달 만이었다. 前職 檢事長이 國精院 2次長으로 간 적은 있어도 現職 檢査場級이 간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최윤수 次長에겐 國精院 2次長이 갖춰야 할 ‘必須 스펙’인 ‘公安 經歷’이 없다. 檢察 안팎에선 ‘왜 이런 異例的인 人事가 났을까?’ 하는 疑問이 나왔다.

一角에서는 “崔 2次長이 ‘郵(禹)의 男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反應을 보인다. ‘왕(王)首席’으로 불리는 檢事 出身 우병우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이 自身과 가까운 사람을 拔擢해 國精院 情報 파트까지 接受한 게 아니냐는 解釋이다.

司法硏修院 19基인 禹 首席은 22基인 崔 次長보다 硏修院 先輩지만, 두 사람은 서울對 法大 84學番 同期 同窓으로 大學 時節 莫逆한 親舊 사이였다고 한다. 둘은 檢察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뒤엔 더 親해졌다고 알려진다. 한 檢察 關係者는 “서초동을 비롯한 江南 一帶에서 禹 首席과 崔 次長이 흥겹게 술 마시는 光景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의 자리에 함께한 적이 있다는 한 法曹界 人士는 “눈치 안 보고 率直하게 말하는 禹 首席, 그리고 할 말은 해야 하는 崔 次長은 찰떡宮合 같았다”고 說明했다.

그러나 檢察 首腦部로선 崔 次長의 拔擢이 반갑기만 한 人士가 아니었다. 國精院과 檢察은 ‘共助’와 ‘牽制’가 共存하는 사이. 檢察 一角에선 이番 人事로 國精院에 힘이 쏠렸다고 判斷한다. 新參 檢査場級인 崔 次長이 한참 先輩인 檢察 首腦部 關聯 風聞과 世評이 包含된  檢察 情報를 聚合하는 것도 檢察 首腦部에겐 不便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法曹界 人士들은 이番 人事가 김수남 檢察總長에게 特히 負擔이 될 것으로 본다. 崔 次長은 얼마 前까지 서울중앙지검 3次葬을 맡으면서 各種 特殊搜査 進行 狀況과 諜報를 接했다. 그래서 崔 次長과 禹 首席이 ‘김수남號(號)’의 動態를 自己 손금 보듯 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實際로 崔 次長 人士가 알려진 當日, 김수남 總長은 흔한 德談 한마디 하지 않았다. “최윤수 2次長 人事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質問에 金 總長은 말을 아꼈다. “(崔 車掌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는 質問엔 “뭐, 本人이 잘 알아서 생각했겠지”라고만 答했다.

檢 特殊部 라인 掌握?

김수남 總長은 總長이 될 때까진 이른바 ‘親朴(親朴槿惠) 檢事’로 分類됐다. 能力 못지않게 ‘背信하지 않는 忠心(忠心)’을 優先的으로 보는 朴槿惠 政權에서 大邱 出身 김수남의 總長 落點은 豫想된 結果였다. 그가 總長으로 拔擢되는 過程에서 禹 首席은 든든한 友軍이 돼줬다는 後聞이다. 禹 首席의 故鄕은 慶北(奉化 出身, 영주고 卒業)이고, 金 總長과 禹 首席은 檢察에서 4次例나 함께 勤務했다.

禹 首席은 李明博 政府 時節 大檢 中央搜査部에서 노무현 前 大統領 搜査를 이끌다가 盧 前 大統領이 逝去하는 바람에 檢事長 昇進에서 除外됐고, 結局 檢察을 떠나 한동안 野人으로 지냈다. 이 무렵 禹 首席은 私席에서 金 總長 얘기가 나올 때마다 金 總長을 “좋은 兄”이라며 치켜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檢察 一角에선 “實勢 首席이 ‘좋은 兄’을 檢察總長 시켜줬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하지만 禹 首席의 靑瓦臺는 김수남의 檢察이 못 미더웠을까. 法務部는 같은 大邱 出身으로 김수남의 强力한 라이벌인 박성재 서울中央地檢長을 檢察에서 내보내지 않고 되레 서울高檢長에 임명했다. 大檢察廳 建物 길 건너에 位置한 서울高檢에 박성재 高檢長을 두고는 ‘언제든 맘에 안 들면 내리고 代身 앉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傳하려는 것이었을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檢察 要職마다 ‘寓意 男子들’이 任命됐다는 것이다. ‘大規模 司正(司正)修士’는 大統領의 레임덕 防止에 가장 效果的이라는데, 査正搜査를 펼칠 特殊部 라인에 禹 首席이 믿을 만한 檢事들이 集中 配置됐다는 評이 나온다.

예컨대 禹 首席이 大檢察廳 犯罪情報企劃官으로 勤務할 때 犯罪情報 1擔當官이던 移動餘(연수원 22期) 次長檢事는 서울중앙지검 3次長에 任命됐다. 特需1部~4部, 公正去來租稅調査部, 防産非理合搜部의 主要 搜査를 一線에서 指揮하는 자리가 禹 首席의 最側近에게 돌아간 셈이다. 大檢 中搜部의 脈을 잇는 腐敗犯罪特別搜査團을 이끄는 자리는 김기동 團長(21期)李 맡았는데, 金 團長은 禹 首席의 서울大 法大 先輩지만 둘의 信賴關係는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인지 한 檢察 關係者는 “아마 檢察의 特殊搜査 狀況은 金 總長보다 禹 首席이 더 빨리 把握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總長 關心事案’

特殊搜査의 모티프가 되는 犯罪情報(犯情)蒐集 파트에서도 비슷한 樣相이 빚어졌다고 한다. 大檢察廳 犯罪情報 라인은 禹 首席과 함께 일한 정수봉 企劃官(25期)李 맡게 됐다. 情 企劃官 밑에서 勤務하는 이영상 犯罪情報 1課長(29期)은 直前에 靑瓦臺 民政首席室 行政官으로 禹 首席을 補佐했다. 犯罪情報 파트는 政治人·企業 關聯 犯罪情報도 蒐集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禹 首席이 이런 非違 諜報도 움켜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特殊部-犯情 以外의 主要 補職에도 禹 首席과 가까운 이가 적지 않다. 自身이 데리고 있던 民情祕書官 권정운 檢事(24期)는 檢事長 昇進 1順位로 꼽히는 法務部 人權局長이 됐다. 올해 昇進 對象이 23基인 點을 勘案할 때 破格人事라는 坪이 뒤따랐다. 그래서 “郵 首席의 입김에 檢察 人士가 바뀐다”는 말이 나오고, “檢事들은 總長이 아니라 禹 首席만 바라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몇몇 檢察 關係者는 “김수남 總長이 禹 首席의 干涉을 多少 못 마땅해하는 것처럼 비친다. 特히 禹 首席의 사람들로 가득한 犯罪情報 파트를 不便해하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金 總長의 處地에선, 犯罪情報 파트가 蒐集하는 總長에 對한 世評까지 禹 首席 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김수남號’의 ‘獨立’에 힘을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靑瓦臺와 隻을 지지 않으면서 自己 色깔을 내는, 決코 쉽지 않은 ‘따로 또 같이’ 行步로 비치기도 한다.

‘民生搜査’ 아이템이 그中 하나인지 모른다. 서울中央地檢은 特別搜査팀을 꾸려 加濕器 殺菌劑 被害 事件을 搜査하고 있다. 이렇게 別途로 팀을 짜서 特定 社會性 事件만 專擔케 하는 것은 異例的이다. 刑事5部는 폭스바겐 排出가스 造作 搜査에 拍車를 加한다. 論難이 된 유로5 엔진 搭載 車輛뿐 아니라 유로6 엔진 搭載 車輛도 確保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이들 搜査는 ‘總長 關心事案’으로 알려진다. 檢察의 이런 行步에 對해 一部 ‘관전자’들은 “國民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好評한다. 金 總長이 願하는 것도 이런 反應인 듯하다. 그는 “自動車를 利用한 威脅은 嚴罰에 處해야 한다”고 指摘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은 그 어떤 사기보다 나쁜 犯罪”라며 搜査를 督勵했다. 國民의 日常生活과 關聯된, 皮膚에 와 닿는 數詞를 注文하는 셈이다. 部長檢査가 事件을 擔當하는 ‘部長檢事 前任 搜査第’도 導入했는데, 이것도 ‘民生 重視’라는 指向點과 一脈相通한다.

하지만 金 總長은 ‘特殊部 搜査를 챙기는 듯한 제스처’를 되도록 避하는 便이다. 그는 한 食事 자리에서 “反腐敗搜査팀이 언제 움직이나”라는 質問에 “나는 잘 모른다. 關心이 없다. 내가 反腐敗 搜査에 關心을 가지면 잘될 것도 안 된다. 나는 關心을 가져주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멋쩍게 말했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連結고리’

그렇다고 腐敗犯罪 搜査에서 完全히 손을 뗀 건 아니라고 한다. 그는 反腐敗搜査팀으로부터 直屬 報告를 받고 있으며, 몇몇 搜査 아이템에 對해 “짧고 確實하게 움직이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다보니 “總長이 實際로 特殊搜査에 一定 程度 關與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關與하지 않고 있다’는 印象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視角도 있다. 이에 對해 ‘아쉽다’는 內部 反應도 나온다. 特殊搜査에 밝은 한 檢察 關係者는 이렇게 말한다.

“檢察이 民生을 챙기는 것도 重要하다. 하지만 우리는 警察이 아니고 檢察이지 않나. 一線 民生은 警察이 맡고, 우리는 搜査 指揮와 裁判을 통해 補完的 役割을 하는 거다. 檢察의 存在 理由는 ‘巨岳(巨惡)’을 잡아 國民을 愚弄하는 그들에게 警覺心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

檢察은 ‘정윤회 眞實’ 안다?

檢察이 靑瓦臺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는 事件도 있다. 정윤회 文件 告訴 事件이 그것이다. 2014年 11月 28日 ‘세계일보’는 그해 1月 靑瓦臺 民政首席室에서 作成된 ‘靑 祕書室長 交替說 等 關聯 VIP 側近(정윤회) 動向’ 文件을 公開하면서 “정윤회 氏의 國政 介入이 事實로 드러났다”고 暴露했다. 이에 對해 이재만 靑瓦臺 總務祕書官 等 當時 靑瓦臺 祕書官·行政官 8名은 名譽毁損 嫌疑로 세계일보 社長, 編輯局長, 社會部長, 記事를 作成한 記者들을 서울中央地檢에 告訴했다. 얼마 뒤 정윤회 氏도 世界日報 側을 告訴했다.

이 告訴 事件은 2014年 末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에 配當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16個月이 흐른 現在 ‘未濟事件(未解決 事件, 檢察에선 3個月·6個月 基準으로 分類)’이 됐다. “事件 處理가 遙遠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리 複雜해 보이지도 않는 事件인데 檢察은 왜 結論을 내지 않는 걸까. 檢察 周邊 一部 人士들은 그 理由를 政治的 側面에서 찾는다. 한 人士의 말을 들어보자.

“萬若 檢察이 세계일보 記者들을 起訴해 裁判에 넘기면, 言論自由 抑壓 論難이 불거진다. 게다가 이 裁判은 國內外에서 非常한 關心을 끌 수밖에 없다. 아마 該當 記者들은 防禦權 行事 次元에서 정윤회 氏, 朴 大統領의 男동생 박지만 氏, 金淇春 當時 大統領祕書室長, 所謂 ‘門고리 權力 祕書官’, 정윤회 文件을 作成한 박관천 警正(收監 中) 等 事件에서 擧論된 主要 人物을 證言臺에 세우려 할 것이다. 政局을 뒤집어놓을 爆彈 發言이 나올 수도 있고, 記者 側 辯護人이나 法院의 强制調査로 새로운 證據物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裁判 自體가 任期 末 朴槿惠 政權에 큰 負擔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檢察이 이 事件을 無嫌疑로 處理하면 世界日報 報道의 正當性을 立證해주는 꼴이 돼 이 亦是 靑瓦臺에 打擊이 된다. 事情이 이러니 檢察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繼續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刑事1部는 “原則대로 事件을 處理할 것”이라는 原論的 答辯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일보는 檢察 搜査에 對備해 特別取材팀을 維持하다 該當 人力을 一線에 再配置했다.  檢察 周邊의 다른 人士는 “檢察이 朴槿惠 政權 막바지까지 이 事件을 繼續 끌다 不起訴로 結論 낼 것 같다”고 展望한다.

이 告訴 事件의 核心은 정윤회 氏가 國政을 壟斷했다는 趣旨의 ‘정윤회 文件’李 眞實한지 與否다. 檢察은 이를 어떻게 判斷하고 있을까. 檢察은 지난해 1月 5日 “정윤회 文件은 박관천 警正이 風聞을 誇張해 짜깁기한 것”이라고 中間搜査 結果를 發表했다. ‘文件 內容이 虛僞’라는 檢察의 이러한 判斷은 그러나 9個月 만에 뒤집힌다.

그해 9月 14日 朴 警正 裁判에서 檢察은 “文件 內容 全部를 虛僞로 볼 수 없다” “靑瓦臺 祕書官과 行政官이 市中의 찌라시 따위를 모아 靑瓦臺 祕書室長에게 報告하진 않는다” “정윤회 氏 側近이 ‘鄭氏를 만나려면 7億 원을 準備해야 한다’고 한 發言은 조응천 前 祕書官이 情報를 蒐集했고…”라며 오히려 文件의 信憑性을 强調했다. 甚至於 “犯罪諜報는 (登場 人物에 對한) 起訴 比率이 매우 낮지만, 이는 證據가 不足하기 때문이지 文件 內容이 虛僞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정윤회 氏는 國政을 壟斷했는가, 壟斷하지 않았는가. 정윤회 文件의 衝擊的인 內容 中 眞實한 內容은 어떤 것이고, 眞實하지 않은 內容은 어떤 것인가. 檢察은 外部에 公開하진 않지만 自己들끼리는 어느 程度 알고 있는지 모른다. 政治權의 한 人士는 “정윤회 文件의 眞實 與否는 반드시 再照明돼야 한다”고 말했다.

‘1年짜리 議員’

20代 國會와 政治權의 運命은 一定 部分 김수남 總長과 檢察에 依해 左右될 듯하다. 總選 選擧事犯 搜査는 金 總長이 突破口로 選擇한 또 다른 아이템이다. 그는 選擧事犯에 對한 强力한 搜査와 迅速한 起訴 意思를 밝혔다. “不法과 反則을 써서 當選된 사람이 오래오래 國民의 代表로 行世한다면 正義에 反하고 國家的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選擧事犯의 當選 無效에 平均 20個月이 걸린다는 報告에 衝擊을 받았다”고도 했다.

檢察은 選擧管理委員會와 共助해 諜報만 가지고도 押收搜索을 實施했고 이미 數十 名을 拘束 起訴했다. 大檢察廳의 4月 4日 集計에 따르면, 19代 總選 때보다 30% 以上 많은 958名이 選擧事犯으로 檢擧됐다. 公安 搜査에 밝은 한 檢事는 “總選 前엔 相對 候補에 依한 告訴·告發이 많다. 反面 總選 後엔 論功行賞에 不滿을 품은 當選者 側近에 依한 告訴·告發이 늘어난다. 이들은 內部者여서 大槪 正確한 根據를 갖고 提報하므로 裁判에 넘겨질 可能性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들어올 告訴·告發에 더 注目하라”고 귀띔했다.

法院도 金 總長에게 힘을 실어줬다. 20代 總選 關聯 裁判을 迅速하게 끝내기로 한 것. 1審은 公訴狀 接受 後 2個月 內에, 2審도 訴訟記錄을 넘겨받고 2個月 內에 宣告하도록 目標期間을 定했다. 檢察과 法院의 이런 決定은 政治판에 적지 않은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再·補闕選擧는 普通 4月과 10月에 열리는데, 이런 日程대로라면 來年 4月 當選 無效刑 確定으로 因한 再·補闕選擧가 무더기로 實施될 可能性이 있다. 한 政治權 人士는 “檢察의 氣勢로 볼 때 再補選 規模가 ‘미니 總選’級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陳 大選候補는 打擊을 받는다. 그 8個月 뒤의 大選에도 相當한 影響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親朴系, 非朴系, 더불어民主黨, 國民의黨 等 主要 系派·政黨別로 當選 無效 國會議員이 얼마나 나올지도 關心거리다. 選菅委에 依해 檢察에 告發당한 一部 國會議員 當選人에 對해 서초동 一帶에선 ‘1年짜리 議員’이라는 말이 나온다.

檢察은 只今 여러 敏感한 事案을 다루고 있다. 몇몇은 큰 이슈가 될지 모른다. 어떤 式으로든 金 總長이 注目을 받을 것 같다. 總選 慘敗로 因한 레임덕은 아마 檢察에서부터 始作될지도 모르겠다. 或은 그 反對가 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