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支持率 20%臺 尹, 30%臺 바이든

• 도널드 트럼프인가 조지 W 부시인가

• 바이든의 失敗, “美國은 두 個의 나라”

• 反트럼프 聯合軍과 反李在明 聯合軍

• 政治 兩極化 構造에선 中道 포지셔닝해야

• 檢察 · 官僚 依存이 能力主義? 危險한 發想!

“차마 李在明을 찍을 순 없어서 尹錫悅을 찍었는데 잘 할까요?”

“글쎄요, 아직 就任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最小限 1年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6月에 韓國을 訪問했을 때 知人들과 私席에서 나눈 對話 內容이다. 政權交替를 위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를 支持했던 사람들이 내비친 複雜한 心境이다. 바라던 政權交替가 됐고 새 政府가 出帆했지만 期待와 憂慮가 交叉한다는 속내를 吐露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餘가 지난 7月 末, 이들의 憂慮는 現實로 나타났다. 執權 勢力은 自中之亂에 빠졌고, 出帆 2個月 만에 尹錫悅 大統領의 國政 遂行 支持率은 20%臺로 떨어졌다. 다시 選擧를 치른다면 李在明 민주당 候補를 찍겠다는 比率이 50%가 넘는다는 調査도 있다.

놀랍게도 이것은 조 바이든 行政府가 들어선 直後 美國에서 知人들과 나눴던 對話나, 그 以後 展開 狀況과 너무도 恰似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當時 對話를 나눈 美國 知人들 亦是 트럼프를 찍을 수는 없어서 바이든을 支持했다. 그럼에도 새 行政府에 期待 半 憂慮 半의 心情을 가졌다. 바이든이 就任한 지 18個月이 지난 現在, 憂慮는 現實로 다가오고 있다. 바이든의 國政 遂行에 對한 支持率은 30%臺에 머물고 있고, 民主黨 支持層에선 오는 11月 中間選擧에서 上·下院 多數黨 地位를 共히 共和黨에 내줄 것이라는 念慮가 커지고 있다.



萬一 오늘 投票한다면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찍겠다는 美國 有權者의 比率이 오히려 높다는 輿論調査 結果도 登場했다. 現在 트럼프는 2024年 大選에 다시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尹, 韓國의 트럼프인가

美國과 韓國, 進步와 保守 政府, 政治的 베테랑과 新人이라는 差異에도 不拘하고 바이든과 尹錫悅은 왜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을까. 팬데믹(感染病의 世界的 大流行)이나 戰爭 같은 不運한 狀況 탓인가. 或은 政治的 兩極化와 같은 構造的 要因 때문인가. 그도 아니라면 指導者의 無能力과 政治力 不在에 따른 리더십의 危機인가. 또는 이들의 抗辯臺로 前任 大統領인 트럼프와 문재인이 남겨놓은 짐이 너무나 큰 탓인가? 尹 大統領의 就任 100日을 맞아 이러한 質問을 놓고 美國 狀況과 比較하면서 解法을 苦悶해 보자.

尹錫悅을 바이든과 比較하기 前에, 美國 공화당의 前職 大統領인 트럼프, 부시와 먼저 比較해 볼 必要가 있다. 韓國의 大選 期間 海外 言論이나 세미나에서 種種 나온 質問 中 하나가 ‘尹錫悅은 韓國의 트럼프인가’였다. 아마도 政治 經驗이 日淺하고, 半(反)페미니즘, 半(反)中國 이미지가 强해 나온 質問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白人優越主義를 聯想케 한 尹錫悅의 能力主義, 妥協과 朝廷보다 決斷과 推進力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스트롱맨의 이미지, 直說的 話法과 反(反)多元主義的 言行 等이 두 指導者 間의 類似性을 聯想케 한 根據였다.

하지만 트럼프와 尹錫悅은 差異點이 더 도드라진다. 트럼프의 ‘美國 優先主義’는 多者主義的 國際秩序를 拒否하고 日本·韓國 等 傳統的 同盟에 對해서도 假借 없이 壓迫을 加했다. 이에 비해 尹錫悅은 傳統的인 自由主義的 國際秩序를 尊重하고 韓美同盟의 重要性을 闡明하고 있다. 또 法과 原則을 그다지 尊重하지 않았던 트럼프는 大選 結果에 不服하고 議會를 占據한 이른바 1·6 議事堂 暴動 事態에 對해 定罪하기는커녕 아직도 不正選擧로 敗北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反面 尹錫悅은 法律家 出身답게 法治主義의 重要性을 强調한다.

트럼프는 워싱턴의 異端兒라고 불리며 保守 主流 勢力으로부터도 排斥당했다. 이에 비해 서울對 法大를 나와 檢察總長까지 지낸 尹錫悅은 韓國 社會에서 主流 中의 主流다. 굳이 比較하자면 尹錫悅은 트럼프보다는 조지 W 부시와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와 비슷한 尹

中上流層 家庭에서 자란 부시와 尹錫悅은 各各 最高 大學인 예일대와 서울대를 卒業했다. 부시의 아버지 亦是 大統領을 지냈고 尹錫悅의 아버지는 延世大 應用統計學科(經濟學 專攻) 敎授를 지냈다. 그럼에도 부시와 尹錫悅 모두 人生 初盤 屈曲을 겪었다. 부시는 飮酒運轉 等 알코올 問題가 있었고 첫 番째 下院議員 選擧에 挑戰해 落選한 적이 있다. 尹錫悅은 9番째 挑戰 끝에 司法試驗에 合格했지만, 檢事 時節 左遷을 거듭한 經驗이 있다. 부시와 尹錫悅은 이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스토리와 疏脫한 性格을 가졌다는 點에서 닮았다.

트럼프와 달리 大統領으로서의 부시와 尹錫悅은 保守 主流의 人材풀에 크게 依存했다는 共通點도 있다. 부시는 아버지가 大統領으로 在職할 때 國防長官이던 딕 체니를 러닝메이트로 選擇했다. 또 포드 行政府에서 國防部 長官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를 國防部 長官에 再起用했다. 外交安保 補佐官과 國務長官을 歷任한 콘돌리자 라이스 等 후버硏究所의 네오콘 人脈도 부시 政府를 뒷받침했다.

外交安保 政策은 同盟을 重視하는 공화당의 傳統 路線을 따랐고, 稅金 減免 等 市場 親和的 經濟政策을 펴며 韓國 等과 自由貿易協定(FTA)을 締結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侵攻을 强行했고, 北韓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惡의 軸’으로 規定하면서 前任 政府의 色彩를 지우는 Anything but Clinton(ABC)을 追求해 葛藤을 高調시켰다.

尹錫悅 政府도 비슷한 人脈 構成과 政策 指向點을 보여주고 있다. 外交安保팀을 보면 議會의 代表的 外交通인 朴珍 議員을 外交部 長官에, 朴槿惠 政府에서 駐中大使를 지낸 권영세 議員을 統一部 長官에, 李明博 政府에서 外交部 1次官을 지낸 김성한 高麗大 敎授를 國家安保室長에, 李明博 政府 安保 實勢로 불리며 對外戰略企劃官을 지낸 김태효 成均館大 敎授를 國家安保室 1次長에 임명했다. 이들의 面面이 强勁 保守 性向을 띠었던 부시 行政府의 네오콘을 聯想케 한다는 評價도 나온다.

尹錫悅 亦是 부시와 마찬가지로 韓美同盟을 重視하면서 北韓 等에 對해선 强勁한 立場을 取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ABC를 聯想케 하는 Anything but Moon(ABM)의 政策을 追求할 것이라는 豫想도 있다. 經濟 分野에선 한덕수 國務總理,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等 기재부 出身 正統 官僚들을 重用했다. 이와 同時에 規制 緩和, 革新, 法人稅 引下 等 市場 親和的 經濟政策을 펴고 있다.

이처럼 尹錫悅 政府의 構成과 政策은 조지 W 부시 行政府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任期 初盤부터 苦戰하고 있는 尹錫悅은 實際로 바이든 行政府와 類似한 經路를 갈 可能性이 크다. 支持率 下落으로 苦戰하고 있는 바이든과 달리 부시는 9·11 테러 以後 反(反)테러戰爭을 遂行하면서 支持率이 한때 90%에 肉薄했고 再選에 成功했다.

反面 尹錫悅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戰爭, 인플레이션 等 國內外的 狀況도 그렇고 지난 10餘年 間 深化한 政治·經濟的 兩極化로 인해 바뀐 政治 地形 面에서도 그렇고 바이든과 비슷한 狀況에 處해 있다. 執權 勢力의 結集力이나 리더십이 顯著히 弱化했다는 點도 두 사람이 共히 處한 環境이다. 따라서 지난 18個月間 바이든 行政府가 보인 모습은 尹錫悅 政府의 向後 進路에 所重한 示唆點을 提供해 줄 수 있다.

任期 初부터 支持層 흔들리다

트럼프, 文在寅 時期의 話頭가 ‘民主主義의 危機’였다면 只今의 話頭는 ‘리더십의 危機’다. 特히 어렵게 政權交替에 成功한 바이든과 尹錫悅이 왜 任期 初부터 苦戰하고 있는지 美國과 韓國에서 焦眉의 關心事로 떠올랐다. 두 大統領 모두 各國 大選 史上 가장 非好感 이미지가 짙은 候補 間의 對決에서 薄氷의 差로 勝利했다. 또 大選 直後 치러진 美 조지아州 上院議員 選擧와 韓國의 地方選擧에서 各各 與黨이 勝利했다. 하지만 民主主義 危機를 克服하고 ‘正常化(normalcy)’를 가져올 것이라는 期待와 希望은 現在 빗나가고 있다.

于先 美國을 보자. 輿論調査·政治 分析 웹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에 따르면 올해 6月과 7月 施行된 여러 輿論調査를 綜合해 平均을 낸 結果, 應答者의 75%가 美國이 잘못된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答했다. 올바른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答한 應答者는 18%에 그쳤다.

또 다른 輿論調査·政治 分析 웹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 Eight)에 따르면 18個月이 지난 時點에서 歷代 大統領과 比較해 볼 때 바이든의 支持率은 最低 數値인 38.6%를 記錄하고 있고(같은 時點 트럼프의 支持率은 42.1%) 黑人이나 라틴系 等 傳統的 支持層에서조차 낮은 支持率을 보이고 있다. 特히 지난 選擧에서 바이든을 壓倒的으로 支持했던 젊은층(18~29세)의 支持率은 大選 當時 60% 線에서 最近 30%臺로 내려앉아 半 토막이 났다.

이러한 現象은 韓國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니, 외려 그 速度나 落幅 程度는 美國보다 훨씬 더 甚한 便이다. 한국갤럽이 7月 26~28日 全國 18歲 以上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尹 大統領이 職務遂行을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28%에 不過했다. 特히 30, 40代의 肯定 評價가 各各 17%로 年齡別 最低였고, 與圈의 텃밭인 大邱·慶北(TK) 地域에서도 不定 評價가 肯定 評價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美國과 비슷한 現象을 보였다. 但只 美國에선 不定 評價의 가장 큰 理由가 ‘經濟 問題’였다면 韓國은 ‘人事 問題’로 差異點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現象을 어떻게 說明할 수 있을까.

英國의 有名 時事 雜誌인 ‘더 스테이츠맨’은 7月 20日子 ‘왜 바이든은 失敗했는가?’라는 特輯記事에서 그가 苦戰하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不運, 無能力, 內部 分裂, 美國 政治의 構造, 靜寂의 無分別함이 合해져 바이든 政府의 未來뿐만 아니라 共和國 自體를 危險에 빠뜨리고 있다.”(A combination of bad luck, ineptitude, internal divisions, the structures of US politics and the ruthlessness of their enemies has put not only the futur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the republic itself in danger.)

팬데믹과 戰爭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等의 不運(bad luck)은 且置하고라도, 이 記事가 指摘한 原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美國 政治의 兩極化와 靜寂의 無分別함(ruthlessness of their enemies)은 構造的 要因이라 할 수 있다. 無能力과 內部 分裂은 政治 리더십의 問題다. 이 記事가 바이든을 失敗로 規定한 點에 對해선 論爭의 餘地가 있지만, 그 分析은 韓國의 現 狀況을 理解하는 데 重要한 準據를 提供해 준다.

尖銳化한 政治 兩極化

于先 構造的 要因을 살펴보자. 갈라치기의 名手였던 트럼프 行政府 時期를 지나면서 美國 內 政治 兩極化는 尖銳化했다. 지난 大選만 해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等 세 個 州의 選擧人團 結果에 따라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던 薄氷 勝負였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一部에선 아직도 承服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와 같은 政治的 兩極化 構造에선 누가 大統領이 되건 支持率을 50% 以上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30年代 나온 ‘뉴딜’이나 1960年代 登場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偉大한 社會)’ 等 國民的 合意가 必要한 巨大 政策이나 프로젝트는 事實上 不可能해졌다. 21世紀 뉴딜이라며 바이든이 野心滿滿하게 推進했던 빌드百倍터(Build Back Better)는 처음부터 議會 通過에 難航을 겪었으며, 落胎 問題 等 社會 이슈에서도 尖銳한 葛藤을 겪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美國版 編輯者인 에드워드 루스(Edward Luce)는 “美國은 서로 對話가 안 되는 두個의 나라가 됐다”(America is two nations barely on speaking terms)고 一喝한 바 있다.

두 番째는 內部 分裂과 無能力으로 點綴된 政治 리더십의 問題다. 바이든은 半(反)트럼프 聯合軍의 司令官 格으로 大選에선 이겼지만 그다지 好感 있는 候補는 아니었다. 외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等 進步 色彩가 强한 候補가 注目을 끌며 躍進했지만 本選 競爭力에서 바이든에 밀려 候補가 되지 못했다. 戰爭이 끝나자 聯合軍의 連帶는 느슨해졌고, 민주당의 進步·中道·保守 派閥을 아우르는 것이 宿題가 됐다. 나 亦是 이런 理由로 바이든이 早期 레임덕에 處할 수 있다고 國內 言論과 한 인터뷰에서 指摘한바 있다. 빌드백베터 法案이 議會 通過에 難航을 겪은 건 野黨의 沮止뿐 아니라 與黨 上院議員인 맨친(Manchin)에 反對에도 起因한다.

民主黨 內 進步 쪽에선 바이든이 처음 約束과 달리 氣候變化 等에 積極 對應하지 않는 데 對해 不滿이 크다. 젊은 層이 바이든에게서 돌아선 理由는 經濟 問題도 있지만 이런 進步的 어젠다에 微溫的인 데 對한 反感 때문이기도 하다. 反對로 클린턴 行政府에서 財務長官을 지낸 래리 서머스 等 민주당 內 中道·保守 쪽에선 바이든 政府의 經濟政策이 左偏向이라고 批判하고 있다. 또 바이든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人權 問題까지 讓步하면서 7月에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王世子를 만났지만 結局 石油 增産에 失敗하면서 공화당뿐 아니라 民主黨 支持者들로부터 批判에 直面해 있다.

1980年代 以後 最惡의 인플레이션으로 經濟沈滯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아프간 撤軍,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表出된 ‘美國 리더십 懷疑論’이 겹쳐 美國人들은 失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의 臺灣 訪問으로 中國에 武力示威의 빌미를 줬지만 이 問題에도 效果的으로 對處하지 못했다. 아직 바이든이 失敗했다고 섣불리 斷定하긴 어렵다. 오히려 最近 大法院의 落胎權 廢止 決定으로 이에 不滿이 큰 傳統的 民主黨 支持者들이 再結集하는 模樣새다.

하지만 政策과 리더십에서 劃期的 轉換을 이루지 않으면 민주당의 政權 再創出은 어려울 것이다. 1·6 議事堂 暴動 事態 等 等 여러 件에 걸쳐 起訴 危機에 處한 트럼프가 司法的 리스크를 除去한다면 2024年 大選에 다시 나올 可能性이 크다. 바이든의 失敗는 트럼프의 리턴을 가져올 테고, 이는 美國 社會와 政治는 勿論 國際社會에 混沌의 소용돌이를 불러올 것이다.

‘더 스테이츠맨’李 分析한 바이든의 危機는 韓國에도 큰 示唆點을 준다. 팬데믹, 戰爭, 인플레이션 等의 ‘不運한’ 狀況에 이어 政治的 兩極化와 反對 政治勢力의 無分別함 等 構造的 問題에서도 美國과 韓國은 크게 다르지 않다. 文在寅 政府에서 ‘소나기에 흠뻑 젖었던 韓國 民主主義’(關聯 記事 ‘신동아’ 2022年 5月號 ‘文在寅 5年, 소나기에 흠뻑 젖은 韓國 民主主義’)를 求하기는커녕 자칫 內部 分裂과 無能力으로 인해 國政 動力을 잃고 支離滅裂할 危機에 處해 있다.

危機를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의 레거시(legacy) 다뤄야 하는 바이든처럼 尹錫悅도 문재인이 남긴 레거시 때문에 抑鬱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 經濟 不況, 政治的 兩極化, 外交安保의 亂脈相 等 文在寅 政府가 남긴 여러 難題를 이어받은 받은 건 事實이다. 그렇다 해도 전 政權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文在寅 政府에 對한 審判은 지난 大選에서 政權交替로 끝났고 이제는 尹錫悅의 時間이다.

더구나 尹錫悅은 바이든보다 훨씬 더 劣惡한 狀況에 處해 있다. 바이든은 그 自身이 오랜 政治 經驗을 갖고 있고, 지난 오바마 行政府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主要 參謀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與黨이 上·下院을 掌握하고 있다. 이에 비해 尹錫悅은 如前히 政治 初年生 처지고, 國會는 野黨이 掌握한 狀態일 뿐 아니라 이제 겨우 院 構成을 마쳐 政府 立法을 뒷받침하지도 못하는 實情이다.

就任 2個月 만에 20%臺로 急降下한 支持率은 分明 危機의 信號다. 같은 波高가 몰아쳐도 相對的으로 작은 배가 더 흔들린다. 只今 韓國 狀況이 그렇다. 尹 大統領 말대로 國政을 運營하면서 輿論에 一喜一悲할 必要는 없지만, 國民의 警告音을 無視해서도 안 된다. 國政 運營에 輿論은 重要한 지렛대다.

尹 大統領이 執權 秒에 빠진 危機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法律家가 아닌 政治人으로서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于先 執權勢力 內의 分裂과 葛藤을 迅速히 매듭지어야 한다. 尹 大統領 亦是 바이든처럼 政權交替의 最適任者로 選擇돼 그 目標는 이루었지만, 그 亦是 反(反)李在明 聯合軍의 司令官 性格이 剛했다. 이렇다 보니 執權 勢力 內에 여러 勢力이 割據해 있고, 候補의 非好感度度 높아 支持層의 結集力이 相對的으로 弱했다.

‘尹核關’과 李俊錫 代表 間 葛藤은 이미 豫告된 事案이었지만, 尹 大統領은 이를 調整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외려 與圈 內 葛藤을 放置하거나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尹錫悅의 적은 尹錫悅이다”라는 한 中堅 言論人의 칼럼 題目처럼 執權 勢力의 亂脈相을 가져온 데 對해 깊이 省察하고 좀 더 責任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尹 大統領은 公正과 常識을 回復하겠다고 政治에 뛰어들었고 就任式에서도 自由를 數없이 외쳤다. 정작 國民에게는 그 意味가 무엇인지 皮膚에 와 닿지 않는다. 公正과 常識을 政策에 어떻게 反映할지, 自由民主主義 回復을 위해 무엇을 할지 具體的 方案이 없거나, 設令 있다 해도 國民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輿論調査를 보면 不正評價의 가장 큰 要因은 人事 問題로 꼽힌다. 國民은 尹 大統領이 주요직을 임명할 때 스스로 公正과 常識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前任 政府 탓만 하는 것이 그間 毁損된 自由民主主義를 回復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尹錫悅 政府가 追求하는 公正과 常識, 自由에 基盤한 비전과 政策이 무엇인지 國民은 알고 싶다.

50% 中盤 支持率 確保가 現實的

危機를 벗어나기 위한 두 番째 方便으로, 尹 大統領은 政策 指向點을 좀 더 中道的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政治的 兩極化가 深化된 現在의 政治 地形에선 누가 大統領이 돼도 70~80%臺의 支持率을 期待할 수 없다. 韓國 國民의 政治 志向이 補修·中道·進步 各各 3分의 1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면, 中道를 志向하는 國民 中 3分의 2를 끌어와 50% 中盤의 支持率을 確保하는 게 國定 動力을 되살릴 가장 現實的인 戰略이다.

政治的 兩極化 解消는 構造的 問題에 該當해 時間이 걸리는 일이지만, 中道層의 支持를 確保할 수 있는 政策 마련은 充分히 可能한 일이다. 尹錫悅 政府가 重點을 두고 推進하려 하는 敎育·年金·勞動改革에 반드시 參考해야 할 대목이다. 少數 政權으로 出發했던 김대중 政府가 金鍾泌(JP)과 連帶해 國政 動力을 確保한 일이나, 任期 初盤 危機를 맞았던 李明博 政府가 中道 庶民 政策을 펴면서 國政에 必要한 支持率을 確保했던 經驗에서 敎訓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Anything but Moon(ABM)의 誘惑에서 벗어나야 한다. 前任 政府의 政策을 否定하고 斷罪했던 文在寅 政府의 積弊淸算을 踏襲해선 안 된다. 잘못된 政策은 是正해야 하고 腐敗나 不法은 斷罪해야 하지만, 當時 狀況에서 合理的으로 決定된 政策마저 現在의 基準으로 處罰해선 안 된다. 官僚 社會의 伏地不動만 强化될 뿐이다. 特히 文在寅 政府가 主要 部處마다 ‘積弊淸算委員會’를 만들고 政策的 決定마저 政治·司法的 基準으로 斷罪했던 것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積弊淸算의 칼을 휘두르던 張本人에서 거꾸로 그 타깃이 됐던 尹 大統領이 누구보다 그 弊害를 잘 알 것이다.

早晩間 닥칠 ‘外交安保 쓰나미’에 對處하기 위해서도 國民의 支持를 確保하는 일은 매우 重要하다. 尹 大統領은 韓美同盟을 强調하고 自由主義的 國際秩序에 積極 參與하겠다는 意志를 밝히면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談에도 參席했다. 基本的인 方向 設定은 잘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다만 北韓 問題를 비롯해 大衆關係 設定은 매우 어려운 課題다. 尹錫悅 政府의 外交安保팀은 早晩間 試驗臺에 설 것이다. 北韓이 挑發엔 나서거나, 中國이 文在寅 政府 當時 言及된 ‘사드 3不(不) 立場’을 繼承하라고 要求할 境遇, 더 나아가 臺灣海峽에서 美·中 間 軍事 衝突이 일어날 境遇 對處法을 찾아야 한다. 이 過程에서 國民의 支持는 매우 重要할 수밖에 없다. 國內서 힘없는 政府나 指導者는 海外에서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法治萬能主義에서 벗어나야 한다. 民主主義에서 ‘法과 原則’은 必要條件이지 充分條件이 아니다. 文在寅 政府下에서 法治主義라는 美名下에 民主主義가 毁損됐던 것을 너무 明白히 目睹하지 않았는가. 民主的 規範과 價値에 對한 尊重과 수호가 없을 때 自由民主主義는 成立될 수도 持續될 수도 없다. 尹 大統領이 就任式에서 그토록 强調했던 自由를 지키기 위해선 相對를 認定하는 寬容과 權力의 節制가 必要하다. 忍耐를 갖고 國民과 野黨을 說得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初等學校 入學 年齡 變更과 같은 主要 政策을 推進하려면 充分한 公論化 過程을 거쳐야 한다. 巨大 野黨과 進步的 市民社會의 莫强한 牽制와 거센 挑戰을 甘受하려면 輿論 收斂, 政治的 協商, 朝廷과 妥協, 權力 使用 節制 等 政治的 리더십 具現이 매우 重要하다.

이를 爲해선 求同存異(求同存異)의 姿勢로 國政을 運營해야 한다. 多元化된 民主社會에서 다른 意見이 存在하는 건 當然한 일이며, 여러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人材를 登用해야 한다. 내가 지난 7月號 칼럼(關聯 記事 ‘ ‘檢察 슈퍼 네트워크’로 얽힌 內閣 人選 憂慮스럽다’)에서도 指摘했듯이 多樣性 確保는 配慮와 均衡의 問題가 아니라 業務 遂行과 革新에 必須 要素다. 檢察과 官僚에 對한 過度한 依存을 能力主義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危險한 發想이다. 社會의 다양한 목소리와 經驗을 듣고 政策에 反映할 수 있는 機會와 通路를 遮斷하는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더십 危機’ 속 尹의 길

그間 話頭가 ‘글로벌 民主主義 危機’였다면 이젠 ‘글로벌 리더십 危機’를 論해야 할 때다. 民主主義를 毁損한 트럼프나 文在寅은 떠났지만, 그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과 尹錫悅은 리더십 不在로 苦戰하고 있다. 次期 總理 選出을 앞두고 있는 英國, 메르켈의 空白이 아쉬운 獨逸, 힘겹게 再選에 成功한 마크롱의 프랑스는 執權 勢力이 30% 中盤臺의 支持率을 記錄하고 있다. 이는 國際社會에서 權威主義에 對抗하고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守護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中國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主導하는 權威主義에 맞서기 위해선 美國·英國·프랑스·獨逸·日本 等 自由民主 陣營의 리더십이 確固해야 하는데, 現實은 碌碌지 않다.

韓國도 例外가 아니다. 오히려 그 危機의 速度와 깊이 그리고 陣痛은 더 크다. 尹 大統領 處地에서는, 當場 解消하기 힘든 國內外 構造的 問題의 境遇 時間을 갖고 차분히 改善해 갈 생각을 할 순 있다. 다만 政治的 리더십에 對한 冷嚴한 省察은 時急하다. 任期 初인만큼 謙虛한 姿勢로 그동안의 施行錯誤를 되짚는다면 現在의 危機는 되레 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의 危機 속에서 尹 大統領이 바이든의 길을 갈지, 아니라면 自由民主 陣營의 새로운 旗手가 될지는 오롯이 尹 大統領 本人에게 달려 있다.


_{신기욱
● 연세대 社會學科 卒業, 美國 워싱턴代 社會學 席·博士
● 美國 아이오와대, UCLA 敎授
● 現 美國 스탠퍼드대 社會學科 敎授 및 아시아 太平洋 硏究所長
● 著書 : ‘슈퍼피셜 코리아: 華麗한 韓國의 貧困한 風景’ ‘韓國 民族主義의 系譜와 政治’ ‘하나의 同盟, 두 個의 렌즈’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