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하는데 弘報 못해서 支持率 下落?

• 反復되는 大統領 寫眞 論難

• 巨視的 方向性 認識 全無

• ‘만5歲 入學’ 큰 그림, 그려보긴 했나

• 傲慢함에서 비롯한 國家 漂流

“尹錫悅 政權에도 탁현민 같은 사람이 必要한 게 아닐까?”

與圈 人士들을 만날 때마다 심심찮게 듣는 苦悶 乃至 푸념이다. 잘 따지고 보면, 特히 지난 政權과 比較해보면, 尹錫悅 大統領은 決코 못하고 있지 않다. 아니, 눈에 띄지 않는 몇몇 支店에서는 잘 하고 있다. 그걸 제대로 弘報하지 못하다 보니 支持率이 떨어지고, 支持率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辱하는 惡循環이 벌어진다는 소리다.

이는 尹錫悅 政權 支持率이 20%代에 접어들기 前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탁현민 같은 弘報 專門家’를 어딘가에서 찾아올 수만 있다면, 尹錫悅이 只今까지 잘해온 일을 大衆에게 알리고 呼應을 얻어 支持率을 回復하며 國政 動力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製品은 좋은데 弘報가 안 돼 안 팔리니 마케팅을 잘하면 된다는 思考方式이다.

8月 4日 YTN 라디오에 出演한 강승규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이 吐露한 內容을 보자. 그는 支持率이 20%臺로 내려앉았지만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原電 生態系 措置, 靑瓦臺 開放으로 國民 속으로 들어가는 政治, 또 勞動이나 年金 等 各種 改革 措置 等을 推進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抑鬱해 했다. 또 “尹錫悅 政府가 出帆한 지 100日이 채 안 됐는데, 아직 國民에게 成果를 보여줄 만한 時間이라든지 그런 過程이 充分히 成熟되지 않은 側面도 있다”면서 “一部 野黨에서 惡意的 프레임으로 尹錫悅 政府의 成功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했다.

大統領은 잘하는데 野黨이 妨害하고 일 못하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支持率이 떨어졌다는 소리다. 이런 抗辯을 듣고 納得할 사람이 果然 얼마나 될까.

部長님 혼자 즐거운 會食자리

더 큰 問題는 尹錫悅에 對해 ‘매우 못함’이라고 應答하는 積極的 反對 輿論이 急增했다는 點이다. 여러 輿論調査를 綜合해보면 8月 첫째 週 尹錫悅이 國政 運營을 ‘매우 못함’이라고 보는 이들이 全體 應答者 가운데 30%가 넘는다. 팬과 안티팬은 종이 한 張 車이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돌 産業에서나 통하는 말. 이렇게 積極的으로 大統領 尹錫悅을 싫어하고 反對하는 輿論을 안고 있다면, 그 어떤 政策을 提示해도 動力을 얻기 어렵다.

尹錫悅과 그의 參謀陣人 大統領室은 限없이 毅然하고 굳건하다. ‘尹錫悅 政府는 잘하고 있으며 다만 弘報가 안 될 뿐이다’ ‘때가 되면 國民들이 成果를 알아줄 것이다’ 같은 認識에서 한 발도 물러나고 있지 않다.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그런 思考方式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尹錫悅 政府가 弘報를 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反對다. 弘報의 技術的 側面만 놓고 보더라도 大統領室의 業務 能力은 衝擊的일 程度로 不足하다. 가장 基本이면서도 重要하다고 할 수 있는 寫眞만 봐도 그렇다.

8月 3日 밤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이 訪韓했을 때 벌어진 일을 되짚어 보자. 奇襲的으로 東아시아 巡廻에 나선 펠로시는 臺灣을 거쳐 韓國으로 向했다. 펠로시의 行步는 豫定된 것이었지만 大統領室은 混亂에 빠졌다. 訪韓하는 펠로시를 尹錫悅이 만날지 말지 두 番이나 말이 바뀌면서, 結局 이튿날인 4日 電話通話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問題는 3日 밤 尹 大統領 日程이다. 그는 大學路에서 演劇을 본 後 俳優들과 뒷풀이를 했다. 大統領室은 大統領의 ‘疏脫한 親庶民 行步’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專門的인 捕討그래퍼가 아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나 술집 社長님이 無誠意하게 찍어준 듯한 寫眞 속에서, 尹錫悅 앞에는 술甁이 놓여 있다. 反面 둘러앉은 俳優들의 表情은 어둡다. 願치 않는 會食 자리에 끌려온 部下 職員들의 모습이다.

美國의 下院議長이 문득 訪韓한다 해서 韓國 大統領이 元來 日程을 젖혀두고 맨발로 뛰어갈 理由는 없다. 하지만 下院議長을 만나지 않는 理由가 ‘休暇 日程 때문’이라면서, 그 休暇 日程 內譯이라고 國民에게 公開하는 모습이 마치 部長님 혼자 즐거운 會食자리와 같다면, 그런 光景 앞에서 好感을 느낄 國民도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먼 곳에서 온 손님에게 ‘저는 休暇 中이어서 안 됩니다’라며 直接 面談하지 않고, 甚至於 空港에도 儀典 人員을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갓 社會에 발을 디딘 職場人이 해도 理解받기 어려운 缺禮다. 一國의 大統領과 保佐陣이 그런 일을 犯하는 現實을 어떻게 理解해야 할까. 果然 只今 우리가 보고 있는 이 問題가 單純한 ‘弘報 次元’의 問題인 걸까.

大原則과 큰 그림 없이 나오는 政策

그렇지 않다. 就任 後 고작 100日도 안 돼 尹錫悅 政權이 漂流한 理由는 單純한 弘報 次元의 일이 아니다. 勿論 弘報를 못 하는 건 맞다. 다만 問題의 本質은 따로 있다. 弘報를 해야 할 國政 運營의 方向과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弘報는 目的語를 必要로 하는 他動詞다. ‘무엇을’ 弘報할지, 다시 말해 尹錫悅 政權이 執權 期間 5年 동안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目標를 이기 위해 어떤 것을 抛棄할 수 있고 어떤 것은 協商의 對象으로 삼을 수 있지만 絶對 지켜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等等 巨視 方向性에 對한 認識이 全無하다는 게 바로 問題의 本質이다.

펠로시 訪韓 前까지 輿論을 떠들썩하게 한 初等學校 入學年齡 問題를 통해 亂脈相의 本質을 더듬어볼 수 있다. 7月 30日 敎育部는 初等學校 就學 年齡을 滿6歲에서 萬5歲로 낮추는 政策을 推進하겠다고 發表했다. 그 前까지 아무런 事前 豫告도 論議도 없이 갑작스레 나온 이런 政策 方向에, 敎育界는 勿論 學父母를 비롯한 多數의 國民이 발칵 뒤집어졌다.

萬 다섯 살 아이와 여섯 살 아이는 發達 水準이 全혀 다르다. 萬 다섯 살의 境遇는 아이들 간 偏差도 相當히 큰 便이다.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한 살 낮추는 것은 但只 正規 敎育課程을 빨리 밟고 빨리 끝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에 맞춰 養育者들이 짜놓은 人生 스케줄 亦是 大大的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四方에서 反撥이 쏟아지자 尹錫悅 政權은 唐慌한 氣色이 歷歷하다.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公論化를 위해 疏通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興奮한 敎育界 關係者들을 달래기에는 力不足인 狀態다. 大統領室은 敎育部를 비롯한 部處와의 協助는 고사하고, 같은 날 나온 言論 報道에서도 서로 말이 엇갈리는 等 混亂에 빠져 있다는 印象만을 남겼다.

그런데, 果然 이게 나쁜 政策일까. 初等學校라는 말에 執着하지 말고 興奮을 가라앉힌 後 생각해 보자. 많은 유럽 先進國도 公敎育의 始作 年齡帶를 낮추는 政策을 採擇하고 있다. 大體로 어린이집은 生後 6個月부터 利用이 可能하다. 甚至於 北韓마저도 ‘託兒所’라는 이름의 어린이집을 生後 6個月 以後 兒童을 對象으로 運營한다. 低出産 高齡化에 對한 가장 쉽고 빠른 對應은 女性의 經濟 參與率을 높이는 것인데, 保育 負擔을 國家가 積極的으로 떠안을 때만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그 自體만 떼어놓고 보면 初等學校 入學年齡 下向 調整은 뜬금없이 混亂을 加重시키는 일이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鄭 反對로, 韓國의 未來를 위해 반드시 必要한 政策 方向의 重要한 퍼즐 조각 中 하나다. 子女 養育 負擔을 國家가 함께 나눠지고, 出産 後 女性의 社會 參與를 促進하며, 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敎育과 共同體 生活의 機會를 提供한다는 點에서 그러하다.

勿論 現實的으로 넘어야 할 關門이 많다. 앞서 말했듯 5世와 6世는 發達 水準이 다르고, 돌보는 손이 必要한 程度도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 核心은 初等‘敎育’이라는 말에 執着하지 않는 것이다. ‘엄마가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大原則을 세운 後, 이를 達成하기 위한 方法으로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낮추는 同時에 敎育과 保育을 아울러 苦悶하는 큰 그림이 前提돼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政策이 政策으로서 穩全한 제 意味를 가질 수 있다.

長期的 目的意識 不在

尹錫悅 政府에 果然 이러한 方向性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를 國家가 責任지는’ 시스템은 結局 初等學校 全日制와 不可分의 關係를 이룬다. 尹錫悅은 大選 過程에서부터 初等學校 全日制에 힘을 실었다. 現在는 大體로 初等學校 1學年과 2學年은 午後 1時, 3學年과 4學年은 午後 2時, 5學年과 6學年은 午後 3時 즈음 下校한다. 정작 어린이집과 幼稚園에서는 아이를 午後 6時까지 봐주는데, 아이가 더 크면 집에 일찍 온다. 父母 없이 집에서 혼자 놀게 할 수 없으니, 結局 各 家庭의 經濟的 與件에 따라 私敎育을 擇할 수밖에 없는 構造다. 이 構造를 깨지 않는 한 엄마들의 經濟 活動 參與, 더 나아가 出産率 回復은 不可能하다고 말해도 過言이 아니다.

初等學校 全日制 實施를 前提로 한 敎育과 保育의 統合, 그 一環으로 初等學校 入學 年齡 下向. 只今 大韓民國에 대단히 切實한 主題 아닌가. 國家 百年之計를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들이 過度한 負擔에 짓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 아이들이 家庭 形便의 差異에 따라 서로 다른 私敎育을 받으며 人生의 始作부터 달라지는 不條理를 解消하기 위해, 그 어떤 難關이 있더라도 達成되어야 할 目標 아닌가.

尹錫悅 政府는 이를 說明하지 않는다. 個別的 政策이 지니는 目的을 밝히고, 그 各各의 政策들이 함께 모여 이뤄내는 큰 그림을 그려낸 後, 그것을 抽象的 單語나 文句 하나로 縮約해 國民에게 提示하는 일에 都統 關心이 없다. 그러니 保守 性向의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와 進步 性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初等學校 入學年齡 下向 調整에 同時에 反對하는 珍風景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이들을 私敎育 天地로 내모는 現在의 시스템을 解決하려면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낮추고 아이들을 學校에서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現 政權이 追求하는 敎育 政策 方向과도 一致한다. 하지만 ‘私敎育걱정없는세상’ 같은 市民團體는 尹錫悅 政權의 敎育 政策 方向에 對해 極烈하게 反對하고 있다. 私걱世가 ‘左派 性向’의 團體여서 無條件 反對한다고 볼 사람도 있겠으나, 結局 尹錫悅 政府의 無神經한 態度가 스스로 禍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모를까? 結局 알아주겠지?’ 같은 式의 態度는 單純히 無神經한 水準을 넘어선다. 그 바탕에는 傲慢함이 깔려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態度는 民主主義와는 距離가 멀다. 國民이 細部 內譯까지 完全히 理解하지는 못하더라도, 具體的인 政策과 이를 包括하는 國政 方向을 理解하고 選擇하는 게 民主主義의 核心이라면, 分明 그렇다. 연이어 터지는 尹錫悅 政府의 ‘弘報 慘事’는 單純한 弘報의 問題가 아니다. 長期的, 巨視的, 歷史的 目的意識이 없기에 벌어지는 政權 次元의, 더 나아가 國家 次元의 漂流다.

생색내지 않는 바보 멍텅구리 政府?

最近 폴란드 政府가 K2 ‘黑表’ 戰車 980臺와 K9 自走砲 648門, FA-50 卿攻擊機 48臺 等 韓國産 武器를 大量 購買하기로 했다. 尹錫悅 政權의 支持者들은 이 慶事를 보며 아쉬움을 표했다. 萬若 尹錫悅에게 탁현민 같은 人材가 있었다면 只今쯤 엄청나게 弘報하며 祝砲를 쏘고 있었을 텐데, 大體 왜 이 바보 멍텅구리 政府는 제대로 生色을 내지 않는 것인가. 이러니까 輿論調査에서 支持率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

韓國이 폴란드에 엄청난 物量의 在來式 武器를 輸出한 理由는 簡單하다. 韓國은 先進國 班列에 오른 나라 中 거의 唯一하게 冷戰 時代의 軍事, 産業, 動員 體系를 維持하고 있다. 韓國이 獨逸을 이기고 폴란드에 電車를 輸出한 건 電車나 自走砲의 性能이 월등해서가 아니다. 폴란드가 願하는 만큼 大量의 武器를 迅速히 生産해낼 力量을 지닌 나라가 美國의 同盟 乃至 友邦 中 오직 韓國밖에 남아있지 않아서다.

따라서 이番 武器 輸出의 ‘傾斜’를 穩全히 즐기려면 세 가지 條件이 必要하다. 첫째, 앞으로도 大韓民國은 北韓과의 全面戰과 總動員 體制를 念頭에 둔 國防 體系를 維持한다. 둘째, 그러한 戰爭 對備의 一環으로 戰車, 自走砲, 戰鬪機, 戰艦 等 다양한 武器를 生産할 製造業 力量을 維持한다. 셋째, 美國 中心의 安保 秩序를 理解하고 그 一員으로서 立地를 確固히 다진다.

萬若 尹錫悅 政權에 ‘製造業 再復興’ 같은 明確한 國政 運營 方向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美國과 中國의 關係가 벌어지는 只今, 最近 20餘 年間 中國이 차지한 ‘世界의 工場’ 地位의 一部만이라도 우리가 되찾아오는 巨大한 方向 轉換의 礎石이 됐을지 모를 일이다.

勿論 現實이 그렇게 單숨에 바뀌지는 않지만 弘報하는 處地라면 다르다. 弘報는 個別 事件과 事案에서 大統領을 멋지고 훌륭하게 보이도록 꾸며대는 行爲가 아니다. 大統領 個人이 아니라, 그 大統領이 膽智한 時代精神을 捕捉하고, 그가 만들어낼 時代가 어떤 모습인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個別 國民의 삶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스토리텔링을 完遂해야 한다.

文在寅 大統領을 主演俳優로 삼은 ‘탁현민 쇼’가 적어도 國民의 折半 內外에 成功的으로 다가갔던 理由는 뭘까. 文在寅 政權에는 明確한 國政哲學이 있었다. 脫原電으로 대표되는 産業 力量 退行, 不動産 政策으로 드러난 經濟의 道德化, 北韓에 對한 無條件的 包容 等이 그것이다. ‘탁현민 쇼’의 內容은 이미 定해졌고, 거기에는 善惡 構圖가 分明한 스토리텔링이 存在했다.

尹錫悅 政權의 問題는 ‘弘報’의 問題가 아니다. 무엇을 弘報할지 自身들도 모른다는 點, 自身들이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른다는 點이 問題의 本質이다. 그러니 해야 할일은 分明하다. 難澁하게 흩어진 여러 政策 課題를 모아 共通點을 찾아야 한다. 尹錫悅 政權의 國政 運營 方向과 哲學을 歸納的으로 導出하고 그것을 基盤으로 해 弘報 戰略을 재수립해야 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