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 中 1位

• 國民의힘 金泰浩·朴德欽 最下位圈

• 國民의힘 票決 參與率 民主黨 73%에 그쳐

• 秋美愛 彈劾訴追案 否決, 金起炫 懲戒案 可決

憲法 第49條는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 5200萬 名의 國民 生活에 큰 影響을 끼치는 法律案이 效力을 가지려면 300名 議員 中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 贊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21代 國會議員은 얼마나 성실하게 立法 過程에 參與했을까. ‘신동아’가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을 活用해 21代 國會議員들의 前半期(2020. 5. 30~ 2022. 5. 29) 本會議 票決 現況을 分析했다. 後半期 國會는 5月 30日부터 始作됐지만 與野 院 構成 協商이 遲延되면서 7月 3日까지 本會議가 열리지 않다가 7月 4日 金振杓 國會議長, 鄭鎭奭·김영주 副議長 等 後半期 議長團을 選出했다.

21代 國會 前半期 2年 동안 議員들은 平均 1293件 本會議 票決에 參與했고, 이 가운데 1225件은 贊成, 22件은 反對한 것으로 나타났다. 46件은 棄權했다.

票決 參與率은 所屬 政黨別로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所屬 議員 한 사람이 1413件의 本會議 票決에 參與한 것에 비해, 國民의힘 所屬 議員은 平均 1030件 票決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民主黨 議員이 4件의 本會議 票決에 參席하는 동안 國民의힘 議員은 3件 程度 參與한 것이다. 精義堂 所屬 議員이 平均 1457件으로 政黨 가운데 가장 높은 本會議 票決 參與率을 보였고, 無所屬 議員도 平均 1400件 票決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代表發議 件數와 提出한 法案의 本會議 通過率이 議員 個人別 積極的 立法 實績을 보여주는 指標라면 本會議 票決 參與 現況은 立法府 構成員으로서 參與度와 誠實性, 立法에 對한 態度를 보여주는 指標라고 할 수 있다. 特定 法案에 對해 贊成, 反對, 棄權 意思를 表示한 것은 個別 議員 所信에 따른 投票 行爲라는 點에서 ‘價値’의 問題이기도 하다.

2年間 ‘義眼’ 1824件 本會議서 票決

2020年 5月 30日부터 올해 5月 29日까지 2年 동안 21代 國會가 處理한 總 議案 數는 5121件이다. 이 가운데 對案에 反映된 後 廢棄된 3042件과 撤回·廢棄된 255件을 除外하고 本會議에서 票決 處理된 議案은 1824件에 達한다.

細部的으로 살펴보면 21代 國會 2年 동안 96件의 豫算案과 2件의 決算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法律案은 總 4773件이 處理됐는데, 代案 反映 廢棄된 法案이 3017件, 撤回·廢棄된 法案이 252件이다. 國會 本會議에서 1503件의 法律案이 可決됐고 1件이 否決됐다.

21代 前半期 國會 本會議에서 唯一하게 否決된 法案은 判事의 任用 要件을 法曹 經歷 10年에서 5年으로 縮小하려는 ‘法院組織法 改正案’이다. 지난해 5月 18日 홍정민 議員, 5月 25日 全珠惠 議員이 代表發議한 ‘法院組織法 改正案’이 國會에 提出됐고, 지난해 6月 11日 鄭淸來 議員, 6月 18日 소병철 議員이 類似한 法案을 代表發議했다. 判事 任用 要件에 對한 이들 네 件의 法案은 제대로 된 公聽會도 없이 法案 提出 두 달 만에 法制司法委員會 小委員會 審査를 通過했다. 法案 審査에 參與한 與野 議員들이 ‘判事가 不足하다’는 法院行政處 主張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8月 24日 法査委 全體會議에서 “다양한 社會的 經驗을 쌓은 判事를 選拔하자”는 法曹一元化의 趣旨를 退色시킬 수 있다며 後續 對策 마련을 促求하는 主張이 提起됐다. 一部 法司委員의 憂慮에도 法院組織法 改正案은 法査委 全體會議를 通過해 本會議에 上程됐다. 國會 本會議 票決에 앞서 贊反 討論을 하면서 氣流가 變했다. 法案을 發議한 홍정민 議員은 法案 通過를 主張했지만, 判事 出身 이탄희 議員은 反對 討論에 나섰다. 票決 結果 재석 229名 中 贊成 111名, 反對 72名, 棄權 46名으로 否決됐다. 在席議員 過半인 115票에 네 票가 不足했던 것. 法院組織法 改正案 否決 過程은 拙速 立法에 對한 警鐘을 울린 事例로 볼 수 있다. 또한 議員 한 사람 한 사람의 本會議 參與와 贊反 投票가 法案 通過에 얼마나 至大한 影響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事例다.

秋美愛 彈劾訴追案 否決, 金起炫 懲戒案 可決

法律案 外에 21代 前半期 國會에서 67件의 同意案이 處理됐다. 地方選擧 出馬를 위해 國會議員職을 내놓은 議員들의 社稷과 한덕수 國務總理의 任命同意案 等 66件의 同意案이 可決됐고, 1件은 撤回됐다.

國會 事務總長 任命과 豫備費 支出, 國政監査對象機關 指定 等 25件의 承認案이 可決됐고, 決議案은 101件 處理됐다. 그中 74件이 可決됐고, 25件이 代案 反映, 1件은 否決, 1件은 撤回됐다. 21代 前半期 國會 本會議에서 唯一하게 否決된 決議案은 2020年 7月 當時 秋美愛 法務部 長官 彈劾訴追案이다. 當時 野黨이던 國民의힘 議員들은 秋 長官이 “具體的 事件에 있어 違法·不當한 指揮權을 行使함으로써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과 獨立性·公正性을 深刻히 毁損하고 있다”며 彈劾訴追案을 發議했다. 이 彈劾訴追案은 2020年 7月 23日 열린 本會議에서 贊成 109, 反對 179, 無效 4票로 否決됐다.

21代 前半期 國會에서는 9件의 規則案과 22件의 選出安易 可決됐다. 문상부 中央選擧管理委員에 對한 選出案은 撤回됐다.

이 밖에도 臨時會 회기 決定 等 重要同意 24件이 可決됐고, 議員懲戒 1件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議員懲戒 件은 金起炫 國民의힘 前 院內代表에 對한 것이 唯一하다. 민주당이 올해 4月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立法 推進하는 過程에서 金 前 院內代表가 法司委員長席을 占據해 會議 進行을 妨害했다는 게 懲戒 理由다. 金 前 院內代表는 “4月 26日 當時 法査委는 民主黨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檢搜完剝’ 法案을 强行 處理하던 날로 꼼수 날치기에 野黨 議員으로서 抵抗權을 行使한 것”이라고 抗辯했다. 그러나 贊成 150票, 反對 109票로 懲戒案이 本會議를 通過해 그는 結局 30日間 國會 出入을 할 수 없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過半 議席을 確保한 민주당이 數的 優勢를 바탕으로 ‘힘’을 보여준 事例라고 할 수 있다.

國民의힘 115名 中 32名만 票決에 平均 以上 參與

21代 前半期 國會 本會議 票決 現況을 살펴보면 民主黨 議員들이 國民의힘 議員보다 票決에 積極的으로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21代 議員 全體 平均 票決 參與 件數가 1293件인데, 民主黨 議員 平均은 1413件이고, 國民의힘 議員 平均은 1030件에 그쳤다. 精義堂 議員이 平均 1457件으로 가장 높았고, 無所屬 議員은 平均 1400件의 票決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龍慧仁 基本所得當 議員은 1359件, 조정훈 時代轉換 議員은 1125件 票決에 參與했다.

3·9 再補選과 6·1再補選으로 21代 國會에 入城했거나 比例代表 議員職을 最近 承繼한 議員은 議政 活動 期間이 짧아 21代 國會議員 本會議 票決 參與 平均 件數 集計 때 除外했다. 本會議 票決 現況 集計를 政黨別로 살펴보면 민주당 170名 議員 가운데 132名이 21代 議員 全體 平均보다 더 많이 本會議 票決에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敏基 1位, 서삼석·專用機 共同 2位

21代 國會 前半期 2年 동안 國會 本會議 票決에 가장 많이 參與한 議員은 金敏基 民主黨 議員(京畿 龍仁市을·3선)이다. 總 1824件 中 1681件 票決에 參與해 票決 參與率이 92.2%에 達했다. 金 議員 다음으로 本會議 票決에 積極 參與한 議員은 서삼석(全南 靈巖郡務安郡新安郡·再選) 議員과 專用機(比例代表·初選) 議員으로 各各 1675件의 議案 表決에 參與했다.

허종식(仁川 東區彌鄒忽區甲·初選), 윤관석(仁川 南洞區을·3선), 서동용(全南 順天市光陽市谷城郡求禮郡을·초선), 정필모(比例代表·初選), 奇東旻(서울 城北區을·재선), 김철민(京畿 安山市常綠區을·재선), 어기구(충남 唐津市·再選) 議員이 21代 前半期 本會議 票決 參與率이 優秀한 톱10 議員이다.

本會議 票決 參席率이 높은 議員 톱50 안에는 正義黨 張惠英(1662件), 柳好貞(1652件), 배진교(1602件) 議員 세 名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民主黨 所屬 議員이었다. 國民의힘 所屬 議員 가운데는 윤창현 議員이 1571件으로 本會議 票決에 가장 積極的으로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尹 議員은 與野를 통틀어서는 56番째 順位에 랭크됐다.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 中 1位

國民의힘 議員의 本會議 票決 參席率은 민주당에 비해 크게 낮았다. 115名 中 32名의 議員만이 21代 議員 平均 以上의 本會議 票決 參與率을 보였다. 民主黨 議員 平均보다 더 많이 本會議 票決에 參與한 國民의힘 議員은 윤창현(比例代表·初選), 정동만(釜山 機張郡·初選), 이헌승(釜山 釜山鎭區을·3선), 金度邑(釜山 北區講書區乙·3線), 林利子(慶北 尙州市聞慶市·再選), 박수영(釜山 南區甲·初選), 이주환(釜山 연제구·初選), 李鍾成(比例代表·初選), 尹柱卿(比例代表·初選), 朴亨修(慶北 榮州市英陽郡奉化郡蔚珍郡·初選), 백종헌(釜山 金井區·初選), 양금희(大邱 北區甲·初選) 議員 等 12名에 不過했다.

21代 議員 中 가장 적게 本會議 票決에 參與한 議員은 李仁榮(서울 九老區甲·4線) 民主黨 議員이다. 2年間 1824件이 本會議에서 票決 處理되는 동안 174件 票決에 參與해 9.5%의 參與率을 記錄했다. 金泰浩(慶南 山淸郡咸陽郡居昌郡陜川郡·3線) 國民의힘 議員이 198件으로 두 番째로 낮은 票決 參與率을 보였고, 朴德欽(忠北 報恩郡沃川郡永同郡槐山郡·3線) 國民의힘 議員이 세 番째로 本會議 票決에 적게 參與한 것으로 나타났다.

21代 國會 前半期 2年 동안 本會議 票決에 50% 以下 參與한 民主黨 議員은 李尙玟(大田 儒城區을·5선), 全海澈(京畿 安山市常綠區甲·3線), 權七勝(京畿 華城市病·再選), 黃熙(서울 陽川區甲·再選), 韓貞愛(서울 江西區病·3線), 朴範界(大田 西區乙·3線), 金宜謙(比例代表·初選), 李麟榮 議員 等 8名에 그쳤다. 民主黨 議員 가운데 本會議 票決 參與率이 低調한 議員은 文在寅 政府 때 立脚한 이들이 大部分이었다. 本會議 票決에 50% 以下 參與한 國民의힘 議員은 28名으로 4名 中 1名꼴로 本會議 票決 參與率이 平均 以下를 記錄했다. 50% 以下 本會議 票決 參與率을 記錄한 國民의힘 議員은 다음과 같다. 이용호(全北 南原市任實郡淳昌郡·再選), 權性東(江原 江陵市·4線), 李泰珪(比例代表·再選), 鄭雲天(比例代表·再選), 洪文杓(忠南 洪城郡禮山郡·4線), 朴聖敏(蔚山 中區·初選), 全珠惠(比例代表·初選), 엄태영(忠北 堤川市丹陽郡·初選), 최춘식(景氣 포천시加平郡·初選), 曺海珍(慶南 密陽市宜寧郡咸安郡昌寧郡·3線), 이달곤(慶南 昌原市鎭海區·再選), 朴成重(서울 瑞草區을·재선), 權寧世(서울 龍山區·4線), 조수진(比例代表·初選), 裵賢鎭(서울 松坡區을·초선), 利用(比例代表·初選), 주호영(大邱 수성구甲·5線), 河泰慶(釜山 海雲臺區甲·3線), 金碩基(慶北 慶州市·再選), 장제원(釜山 沙上區·3線), 강기윤(慶南 昌原市城山區·再選), 尹漢洪(慶南 昌原市馬山會原區·再選), 權恩嬉(比例代表·3線), 宋彦錫(慶北 金泉市·再選), 尹相現(仁川 東區彌鄒忽區乙·4線), 尹永碩(慶南 梁山市甲·3線), 朴德欽, 김태호 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