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年 公職 生活, 文 政權에서만 두 番 左遷

• “이렇게 너저분한, 五萬가지 監査 妨害는 처음”

• “잘못했으면 罰 받아야지, 무슨 報復 感謝野”

• 尹 政權에도 聖域 없이 같은 잣대 들이댈 것

• 政治할 생각 全혀 없어

“허허, 只今이 最大限으로 애쓴 건데. 웃는 表情 짓기 어렵네, 이거.”

7月 7日 서울 鍾路區 監査院에서 만난 유병호(55) 監査院 事務總長은 寫眞 撮影이 낯선 듯 멋쩍게 포즈를 取했다. 外樣부터 江골(强骨)이다. 언뜻 외骨髓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格鬪가 느낌도 난다. 희끗한 앞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짧은 헤어스타일, 짙은 꺼풀에 싸인 눈, 두툼한 코, 꼬리가 아래로 向한 앙다문 입이 引上에 완高喊을 더한다. 大槪 寫眞 찍을 때 微笑를 짓건만, 이 사람에겐 어려운 일일 法도 하다 싶다.

키는 171㎝로 크진 않지만 運動으로 다진 體格이 다부지다. 大學(서울대 政治學科) 時節 劍道(劍道)를 始作해 只今까지 하고 있다. 2020年 코로나 事態가 터지기 前까진 7年間 個人 코치를 救해 綜合格鬪技를 배웠다. 스쿠버다이빙 資格證도 땄다. 下降(下降) 潮流에 휩쓸려 죽을 뻔 했단다. 하는 運動마저 ‘戰鬪的’이다. “가만히 있는 運動을 못 한다”며 豪放하게 말한다.

“登山, 헬스 좋아한다. 스쾃을 300㎏ 친다. 監査院에서 300㎏ 넘기는 사람이 딱 3名인데, 그中 1名이다. 몸무게가 85㎏이니까 3.5倍 程度 하는 거지. 아직 코로나19에 안 걸렸다, 코로나19度 날 싫어하나 보다. 避하고 싶은 體質인지.”

1994年 第38回 行政考試에 合格해 1995年 公職에 入門한 以後 첫 2年을 除外하곤 줄곧 監査院에서만 勤務했다. 國防感謝團長, 公共機關監査局長, 審議室長, 監査硏究院長 等을 거쳤다. 外樣으로 보든, 性格으로 보든, 感謝(監査) 業務가 몸에 맞는 옷인 듯하다.



“1997年 7月 情報通信部(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있다가 監査院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다. 내 스타일과 特性에 딱 맞고 재미있더라.”

25年의 監査院 在職 期間 中 柳 事務總長은 두 番 좌천당했다. 모두 全 政府(文在寅 政府) 때 일이다. 2019年 地方行政感謝 1局長 時節 ‘서울交通公社 雇傭 世襲 非理’를 밝혀 서울交通公社 社長 解任 要求와 함께 박원순 當時 서울市長에게 注意 處分을 내렸다. 該當 事案은 서울交通公社 職員들이 正規職 轉換에 對한 事前 情報를 利用해 親姻戚을 委託業體에 不當 就業시킨 事件이다. 같은 해 12月 非監査 部署인 審議室長으로 보내졌다.

2020年 4月 20日 崔在亨 當時 監査院長에 依해 公共機關監査局長에 任命돼 月城 原電 1號機 經濟性 造作 事件(以下 月城 原電) 監査를 맡았다. 事件은 두 次例 法定 期限을 넘기면서도 監事委員會議에서 ‘保留’ 處分을 받는 等 難航을 겪는 狀況이었다. 前任 局長에 對해 ‘事件을 뭉갠다’는 疑惑이 提起되기도 했다. 10月 15日 國政監査에서 최재형 監査院長은 “(院長) 在任 동안 이렇게 感謝 抵抗이 甚한 監査는 처음”이라고 吐露했다.

業務를 이어받은 柳 事務總長은 全面 再監査를 斷行해 같은 해 10月 20日 “政府가 月城 1號機 早期 閉鎖를 決定하는 過程에서 經濟性을 不合理하게 低評價했다”는 監査 結果를 내놨다. 監査 過程에서 産業部 公務員들이 444個의 資料를 削除하는 等 證據湮滅 情況이 드러났다. 柳 事務總長은 産業部 擔當 局長 等에 對해 重懲戒 處分을 要求하고, 포렌식으로 産業部 公務員들이 削除한 資料를 復舊해 檢察로도 移牒했다. 올해 1月 다시 非監査 部署인 監査硏究院長으로 人事 措置됐다. 政權의 ‘脫原電’ 政策 基調에 半(反)韓 것에 對한 人事 報復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當時 監査院은 “本人이 願해서 보내진 것”이라며 疑惑을 一蹴했다.

3月 政權이 바뀐 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政務司法行政分課 專門委員에 任命됐다가 6月 15日 監査院 2人者 事務總長으로 ‘華麗한 復歸’를 알렸다. 監査院은 “月城1號機 監査 때 原則主義者로서 剛直한 面貌를 보여줬다”고 發表했다.

柳 事務總長은 “자리는 重要하지 않다. 熱心히 일하면 된다”면서도 “前 政權에선 與圈을 건드리면 左遷되더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原理·原則’을 數없이 强調했다. ‘報復 感謝’ 憂慮에 對해선 “政治的 利害關係가 反映된 時刻에 不過하다. 잘못을 밝히는 게 監査院 本然의 任務”라고 線을 그었다. “現 政權에도 聖域을 두지 않겠다”며 눈을 번뜩였다.

예전엔 사람들이 良心은 있었는데…

月城 原電 監査를 指揮했다. 監査 妨害가 甚했나.

“監査院 在職 以來 이토록 너저분한, 五萬가지 監査 妨害는 처음이었다. 監査院 內外로 엄청난 壓力이 있었다.”

例를 들자면?

“該當 事件 關聯해 裁判이 進行 中이라 具體的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監査 妨害엔 패턴이 있다. 먼저 些少한 節次를 問題 삼는다. 다음엔 監査 內容으로 是非를 건다. 이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政務的 事由를 들어 막는다. 마지막엔 監査팀 自體를 攻擊한다. 言論이나 特定 勢力을 利用하기도 한다. 些少한 꼬투리를 잡아 實務陣을 괴롭히는 일이 유난히 많았다. 그나마 外壓은 崔在亨 當時 院長께서 막아주셔서 덜 힘들었다.”

監査 當時 資料를 湮滅한 産業部 公務員이 “監査 情報를 미리 들은 적 없다. 神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陳述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다.”

‘眞짜 몸통’이 있을 거라는 뜻인가. 누구라고 보나.

“생각이야 있지만 말할 순 없지.”

前任 局長이 事件을 뭉갰다는 疑惑이 있었는데.

“正말 뭉갰는지는 잘 모르겠다. 마음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調査 基本技가 不足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不實 感謝 맞다. 내가 한 監査(2次 感謝)는 ‘타이거(TIGER)’들을 데리고 眞짜 제대로 했다.”

TIGER는 柳 事務總長의 調査 訓鍊 技法이자 이를 涉獵한 監査官을 意味한다. T(Training·訓鍊), I(Intuition·直觀), G(loGic·論理), E(Evidence·證據), R(Reasoning·推理)을 意味한다. 柳 事務總長은 “李 5가지 能力을 익히면 어떤 事件이든 調査·指揮할 수 있는 ‘虎狼이’가 된다”고 說明했다. “月城 原電 監査엔 나와 오랜 期間 함께한 6名의 實務陣 役割이 컸다”며 “監査에 着手한 當時 그들에게 이番 監査엔 엄청난 感謝 抵抗이 닥쳐올 테니 모두가 목을 내놓고 任務에 臨하자고 말했다. 그처럼 뛰어난 TIGER들조차 報復에 對한 두려움이 컸다”고 回想했다.

結局 좌천당했다.

“只今까지 숱한 非理를 調査하며 數없이 權力과 맞섰다. 困辱이 없었겠나. 날 妨害하려고 듦은 勿論이고 懲戒하려는 試圖도 많았다. 正말 左遷시킨 건 처음이다. 예전엔 그래도 사람들이 浪漫과 良心이 있었다. 監査 못 하게 찍어 누르면서도 얼굴 마주치면 未安해했다. ‘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러는 거야’라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참….”

感謝硏究院長으로 任命됐을 때 監査院은 ‘本人이 希望했다’면서 左遷을 否認했는데.

“먼저 朴元淳 前 서울市長 건드려서 審議室長으로 보내진 건 確實히 左遷 맞다. 感謝硏究院長은 ‘希望을 當했다’는 表現이 가장 正確하다. 結果的으론 둘 다 左遷이지 뭐.”

그間 言論과 該當 事案에 對해 인터뷰하지 않았다. 理由가 있나.

“별다른 理由는 없다. 職務上 保安 維持가 必要한지라 자연스럽게 그리 됐다. 앞으로도 많이 하지 않으려 한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일하고 싶다. 只今 인터뷰하는 理由는 어느 程度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다. 監査院 同僚와 家族, 國民께서도 아셔야 할 때.”

或是 政權이 바뀌어서….

“아니다. 大選 前부터 準備했다. 政權이 안 바뀌었다면 辭職書 내려고 했으니까. 아마 7月 末쯤 내지 않았을까 싶다. 또 左遷하거나 해서 나를 整理하려고 들었을 테니 물러나는 게 當然하다. 代身 나가면서 브리핑으로 그間의 實相을 알릴 생각이었지. 記者會見 準備까지 다 해뒀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柳 事務總長에겐 ‘原理·原則主義者’라거나 ‘剛直하다’는 評價가 따른다. 한 監査院 同僚는 “柳 事務總長은 徹底한 原則主義者다. 周邊의 壓力이나 情勢에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大學 時節부터 柳 事務總長과 알고 지낸 한 同門은 “병호는 예전부터 剛斷이 있고 所信이 뚜렷했다. 自己 職分에 充實할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原則主義者라거나 剛直하다는 말이 많더라.

“그냥 ‘룰’대로 사는 거다. 참 稀罕하다. 法, 原則, 常識, 證據가 標準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좋게 봐주니 나야 感謝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正常的으로 公職 生活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인데. 이 點에서 公職者로서 ‘剛直하다’는 말이 자랑스럽眞 않다. 나보다 더 剛直하고, 原則 잘 지키는 사람 많다.”

元來 性格이 그런가.

“글쎄. 農夫의 아들이라 그런가. 慶南 陜川郡에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셋 있고 밑에 男동생 둘 있다. 長男이지. 아버지는 山 밑에서 農事를 지으셨는데, 무슨 財産이 있었겠나. 누나 셋이 中學校만 卒業하고 工場 가서 번 돈으로 아들 셋이 工夫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農事짓는 아버지를 보며 한 가지는 배웠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正直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걸 수도 있다.”

柳 事務總長의 ‘榮轉’에 野黨의 視線은 곱지 않다. 6月 14日 이수진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辯人은 書面 브리핑에서 “月城 原電 監査를 致賀하는 人事”라며 “監査院 運營을 管掌하는 자리에 政治的 監査를 主導한 偏頗的 人物을 앉히는 것이 監査院의 獨立性을 위한 判斷인가”라고 指摘했다.

事務總長으로 任命된 것에 政治的 中立性 論難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지만 尊重한다.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共同體다. 野黨의 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原理·原則에 따라 주어진 任務를 徹底히 하면 論難은 拂拭되리라 본다.”

주어진 任務를 徹底히 한다?

“할 일이 山더미다. 近 20日間 하루 3時間만 자면서 버텼다. 靑寫眞이 다 完成 돼 간다. 그間 부서지고, 무너지고, 解體된 公職 秩序를 再建하기 위함이다. 監査院 內外部부터 整備해야지.”

그間이라 하면….

“前 政權 5年을 말하는 거다.”

前 政權 동안 公職社會 淸廉·紀綱 等 價値가 무너졌다고 보나.

“무너진 水準이 아니다. 人體로 치면 主要 뼈대하고 臟器가 죄다 망가진 水準이다. 이것부터 再建해야 일을 할 수 있다. 最大限 빠른 時間 안에 새로운 土臺를 쌓으려 한다.”

憲法이 附與한 任務에 充實할 뿐

柳 事務總長 赴任 뒤 監査院은 前 政府에 對한 全方位 調査에 나서고 있다. 6月 17日 1年 9個月 만에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立場을 飜覆한 海洋警察廳과 國防部에 對한 監査를 施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구니 投票’로 論難을 빚은 選擧管理委員會, 韓相赫 委員長이 來年 8月까지 任期를 채우겠다고 한 放送通信委員會度 監査 對象이다. 4大江 洑 解體 및 常時 開放, 住宅 統計 歪曲 論難 等 全 政府 關聯 事業·疑惑에 對한 監査도 進行되고 있거나 豫定됐다.

민주당은 “政治 報復”이라며 强力히 反撥하고 있다. 7月 13日 민주당 ‘윤석열정권법치농단저지대책단’은 서울 鍾路區 監査院을 訪問해 “유병호 事務總長 就任 以後 全方位的 ‘標的 監査’가 이뤄지고 있다”고 抗議했다. 朴範界 團長은 監査院 企調室長과 面談하면서 “柳 事務總長이 復歸한 뒤 ‘士禍’ 水準의 無差別的 監査가 進行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前 政權 關聯 監査를 ‘報復 搜査’라고 批判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고칠 수야 있나.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예컨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關聯 監査는 내가 電擊 指示했는데, 그런 거 感謝 안 하면 大體 뭐 하라는 건가. 國民의 生命과 關聯된 일이다. 國民 保護라는 國家의 存在 理由가 걸려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왜 그랬는지 事實關係를 嚴密히 밝혀야 하지 않나. 監査院은 原理·原則에 따라 憲法이 附與한 基本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報復은 아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罰주는 게 왜 報復인가. 警察이 도둑을 잡는 것과 같다. 안 하는 게 職務 遺棄다. 마땅히 할 일을 報復으로 생각한다면 政治的 利害關係가 介入된 視角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韓國의 重要 이슈에 對해 監査院은 해야 할 일, 잘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 原則은 變하지 않는다.”

政治는 아무나 하나

6月 15日 就任式에서 柳 事務總長은 “새 政府의 잘못에 對해서도 같은 잣대로 嚴正하게 對處할 것을 約束한다”고 밝혔다.

現 政權에 對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했다.

“當然하다. 監査院의 存在 理由 아닌가. 늘 하던 대로, 어떠한 聖域도 없을 것이다. 特히 태만한 公職者와 不作爲 및 笑劇 行政 誘發 公職者에 對해서는 嚴罰할 생각이다. 解任, 罷免까지 하겠다.”

或是 政治할 생각이 있나.

“3月에 引受委 가서 일하며 政治人을 많이 봤다. 政治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듯싶더라. 아주 力動的이고, 고된 일처럼 보였다. 個中에는 훌륭한 指導者의 資質이 엿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業務 노하우나 智慧를 많이 배웠는데, 난 그걸 다 實踐할 自信이 없다.”

相關이던 崔在亨 前 監査院長은 政界에 入門했다.

“그분이야 그분의 삶이 있는 거고. 그분의 選擇이나 삶을 尊重한다. 나는 내 삶이 있다. 나대로 내 삶을 꾸려야지 않을까. 退職 後엔 家族과 함께 雪嶽山, 東海 等 놀러 다니고 싶다. 여러 레포츠를 즐기고도 싶고. 뭔가 가꾸거나 키우는 것도 좋을 듯하다. 事實 꿈이 ‘自然과 함께하는 韓國 最高의 閑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