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윤찬에 對한 잘못된 情報

• 國威宣揚과 適材適所라는 論理

• ‘兵營國家’와 銅錢의 兩面

• 小銃手가 된 엘비스 프레슬리

6月 15日 全 世界 케이팝 팬들이 衝擊에 빠졌다. BTS가 團體 活動을 暫定 中斷하기로 宣言한 것이다. 勿論 個人別 活動은 이어가겠지만 當分間 ‘防彈少年團’이라는 이름으로 音盤이 나오거나 舞臺에 설 일은 없다는 소리다. 9年에 걸쳐 이어져온 神話에 쉼標가 찍힌 셈이다.

사흘 後. 이番에는 悲報가 아닌 朗報가 傳해졌다. 韓國藝術綜合學校 學生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半 크라이番 國際 피아노콩쿠르에서 歷代 最年少로 優勝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뒤를 이어 또 한 사람의 國際的인 演奏者가 誕生했다는 消息이다.

그런데 잘못된 情報가 퍼지기 始作했다. 이番 半 크라이番 콩쿠르 優勝으로 因해 임윤찬이 軍 免除를 받게 됐다는 內容이다. 現行 兵役法上 國際 콩쿠르에서 優勝하면 現役 入隊 對象者에서 除外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임윤찬이 ‘이番에’ 軍 免除를 받게 됐다는 것은 事實이 아니다. 그는 3年 前인 2009年, 15歲의 나이로 尹伊桑國際콩쿠르 最年少 優勝을 통해 兵役의 짐을 털어냈기 때문이다.

연이어 들려온 이 두 消息에 一角에서는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大衆音樂의 需要는 西洋 古典音樂보다 훨씬 넓다. BTS는 現在 韓國뿐 아니라 世界 大衆文化에 큰 影響을 미치는 아이콘으로 登極해 있다. 다양한 樂器를 다루는 國際 콩쿠르는 每年 或은 몇 年에 한番 씩 꾸준히 열리지만 BTS 같은 글로벌 스타가 韓國에서 언제 또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BTS의 팬이나 그들의 兵役免除를 支持하는 立場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法도 하다. 世上에 임윤찬을 아는 사람이 많겠는가, BTS를 아는 사람이 많겠는가. 임윤찬度 받는 兵役 免除를 BTS가 받지 못할 理由가 어디 있단 말인가. 代替 ‘國威宣揚’을 얼마나 더 해야 BTS의 兵役이 免除된단 말인가. 클래식은 高尙한 音樂이라서 認定해주고, 大衆音樂은 안 된다는 差別意識인가.

藝術要員과 體育遙遠

本格的인 論議를 始作하기에 앞서 歷史的 脈絡을 짚어볼 必要가 있다. 大體 藝術人, 體育人 等에 對한 兵役免除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때는 只今으로부터 約 50餘 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年 10月, 朴正熙 大統領은 維新을 宣布하고 獨斷的으로 憲法을 改正해 모든 權力을 本人에게 集中했다. 이렇게 維新體制가 始作됐다. 이듬해인 1973年 1月 1日 産業技能要員 制度가, 3月 3日 藝術 體育 分野에 對한 兵役特例 制度가 導入됐다.

그렇게 한番 만들어진 制度는 오늘날까지 維持되고 있다. 兵役法은 國威宣揚 및 文化暢達에 寄與한 藝術·體育 特技者의 兵役 義務를 別途로 規定하고 있다.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兵務廳長이 定한 該當 分野에서 34個月을 服務하는 것으로 兵役義務를 다하는, 이른바 ‘藝術遙遠’ 或은 ‘體育遙遠’ 制度다.

그 內容은 法 制定 後 큰 修正 없이 維持돼 왔다. 그런 탓에 兵役義務가 18個月로 줄어든 只今도 無慮 34個月, 거의 두 倍 가까이 되는 긴 時間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當事者들뿐 아니라 모든 國民은 藝術遙遠 或은 體育要員이 되는 것을 ‘軍 免除’로 여긴다. 基礎軍事訓鍊을 받은 後 自身이 本來 活動하던 分野에서 하던 일을 繼續하면 되기 때문이다.

事實 이러한 方式으로 兵役義務를 代替할 수 있는 것은 藝術, 體育 特技者뿐만이 아니다. 1989年 以後 2年에 한 番씩 열리는 國際技能올림픽大會(WorldSkills)에서 入賞할 境遇 賞金과 함께 위에서 말한 事實상의 兵役免除 惠澤이 주어진다. 産業技能要員으로 編成돼 兵役의 義務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藝術遙遠, 體育遙遠, 産業技能要員. 이들 各各이 軍 免除를 받는 條件은 모두 類似하다. 特定한 國際 大會에서 受賞하는 것이다. 藝術要員은 國際 콩쿠르, 體育要員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産業技能要員은 國際技能올림픽에서 優勝하거나 메달을 목에 걸면, 짧은 基礎軍事訓鍊 以後 自身이 元來 하던 分野의 일을 繼續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특별한 재주의 有無

이러한 制度의 誕生과 存續 理由는 분명했다. 첫째, 國威宣揚. ‘國際 大會’에서 韓國의 이름을 빛냈으니 補償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適材適所. 國際 大會에서 受賞할 程度의 能力을 지닌 사람이라면 軍隊에서 平凡하게 銃을 들고 軍服務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繼續하게 해주는 것이 國益에 도움이 된다는 論理다.

當時는 人口 構造上 젊은이들이 많아 現役兵으로 入隊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던 時節이다. 또한 ‘世界的 人物’이 나와 海外에서 活動하며 外貨벌이를 하거나 國威宣揚을 한다면 기꺼이 首肯할만한 大衆的 雰圍氣가 造成돼 있었다. 設令 그런 모든 要素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元來 强力한 權力者였지만 維新憲法을 통해 아무도 犯接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 朴正熙의 뜻이 실린 制度인 만큼 反對는 있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藝術遙遠, 體育遙遠, 産業技能要員 等에 對한 兵役特例는 ‘兵營國家 大韓民國’과 銅錢의 兩面을 이루는 것이었다. 維新 獨裁 體制는 온 나라를 北韓과 一戰을 對備하는 巨大한 軍部隊와 같은 것으로 取扱하고 있었다. 現役 軍人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國民은 總司令官 朴正熙의 命令에 따라야 하는 潛在的 軍人이었다.

이는 마치 軍隊에서 갑자기 ‘높은 분’들이 ‘美大 나온 人員 擧手’ 하라면서 불러내고, ‘音大 나온 사람 노래 해봐라’ ‘社會에서 電氣技術 배웠던 사람 나와서 여기 電燈 갈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온 國民이 潛在的 軍人이며 兵役 自願이라면, 그들 中 一部를 떼어내어 ‘國威宣揚’이라는 더 重要한 任務에 投入하는 것 亦是 朴正熙와 維新體制의 눈으로 볼 때는 全혀 異常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특별한 재주가 없는 이들은 銃을 들고 休戰線에서 나라를 지킨다. 특별한 재주를 지닌 이들은 ‘太極戰士’가 돼 國際 콩쿠르라던가 올림픽, 或은 機能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와 나라의 이름을 빛낸다. 우리 大韓民國이 北韓보다 優越하다는 것을 誇示하는 莫重한 任務를 띤 채, ‘銃聲 없는 戰爭터’에서 싸워야 한다. 이렇듯, 兵役特例란 兵營國家의 派生物로 登場하는 槪念이었다.

“나는 이제 平凡한 젊은이에 不過하다”

BTS의 兵役 免除 與否를 둘러싼 論議를 建設的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歷史的 脈絡을 반드시 念頭에 둬야 한다. 藝術要員이나 體育遙遠 같은 制度를 朴正熙가, 그것도 維新 獨裁를 始作한 直後에 만들었으니 옳지 않고 없애야 한다는 式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좋건 싫건 많은 部分 그 時代의 遺産 위에 살아가고 있다. 但只 特定 時代의 産物이라는 理由만으로 單番에 없애야 한다는 式의 態度는 더 큰 混亂을 불러올 뿐이다.

兵役義務에 對해 우리가 가져야 할 原論的 立場은 分明하다. 兵役은 온 國民이 짊어져야 하는 義務다. 國家가 나를 兵役 資源으로 差出할 때 國家는 나에게 衣食住를 提供하고 最小限의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해야 할 義務를 지닌다. 軍服務는 國民의 義務이며, 義務란 그 槪念 正義上 强制的인 것이며, 내가 어떤 義務를 遂行한다 해서 그에 따른 補償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라 해서 ‘특별한’ 軍服務를 保障해야 한다는 主張에는 그 어떤 合理的 根據도 없다.

美國의 傳說的 歌手 엘비스 프레슬리가 模範 事例를 보여준다. 엘비스는 한창 人氣의 絶頂에 오른 1957年, 當時만 해도 徵兵制를 維持하던 美國 國防部의 徵集 對象이 됐다. 따로 制度가 없었던 탓에 兵役 免除는 論議 對象이 아니었다. 代身 海軍은 個人 宿所를 包含한 特別待遇를 約束했고, 陸軍은 海外 巡廻公演 및 自由로운 放送活動 및 인터뷰를 保障하겠다고 했다.

엘비스는 어떻게 했을까. 1958年 3月, 얼굴에 微笑를 머금고 마이크 앞에 선 로큰롤의 皇帝는 淡淡하게 宣言했다.

“나는 이제 平凡한 젊은이에 不過합니다. 兵役의 義務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특별한 待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西獨에서 小銃手로 軍服務를 平凡하게 마치고 美國으로 돌아갔다. 勿論 그의 部隊 앞에는 每日 수많은 팬들이 陣을 치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엘비스의 이런 判斷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엘비스의 매니저부터가 “海軍과 陸軍의 提案을 받아들였다간 數百萬 美國 젊은이들이 火를 낼 것”이라고 보았다. 大衆의 心理를 읽어내는 올바른 決定을 내린 것이다. 매니저와 엘비스의 判斷은 正確했다. 로큰롤의 皇帝가 갖게 된 2年의 空白은 외려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앨비스의 舞臺는 破格的이었고 煽情的이었다. 美國 主流 社會는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 팬들의 지나친 사랑 또한 反感 要素였다. 그랬던 앨비스가 ‘平凡한 美國 靑年’으로 軍服務를 마쳤다는 點은, 그의 팬을 넘어 對中 全般에 큰 感動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엘비스는 1977年 갑자기 世上을 뜬 後에도 사랑받는 前無後無한 大衆文化의 아이콘이 됐다.

爲人說法은 危險하다

韓國 社會의 폭넓은 兵役特例는 兵營國家라는 畸形的 體制의 産物이다. 하지만 兵營國家의 問題를 徵兵制 그 自體와 混同해서는 안 된다. 앞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軍 入隊 事例를 통해 確認할 수 있다시피 徵兵制를 維持하는 모든 나라가 兵營國家人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깝게는 北韓, 멀리는 潛在的 威脅이 될 수 있는 强大國을 隣接하고 있는 相對的으로 작은 나라다. 獨立된 核武裝을 하고 있지도 않다. 在來式 兵力의 規模를 크게 維持할 수밖에 없고 徵兵制는 選擇이 아닌 必須다. 要컨대 韓國人에게 軍隊란 大韓民國이라는 ‘國民國家’를 維持하게 해주는 必須不可缺한 存在다.

BTS를 위해 兵役特例에 對한 制度를 修正해야 한다는 主張 亦是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爲人說法(爲人設法)’, 文字 그대로 特定人을 위해 法을 만들고 고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數十 萬 名의 젊은이들이 靑春을 바쳐 大韓民國을 지키고 있다. 이런 나라를 北韓과 다른 나라로 만들어주는 가장 重要한 辨別點 中 하나가 法治主義다. 爲人說法은 法治主義의 價値를 크게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只今껏 美國을 비롯한 글로벌 大衆音樂 市場에서 東아시아人 男性 그룹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일은 없었다. BTS는 大韓民國, 더 나아가 東아시아의 자랑이다. 그 일곱 名의 貴한 才能이 더 큰 論難 없이 軍服務를 마친 後 팬들 앞에 서기를 바란다.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팬들과 大衆은 더 큰 歡呼聲을 보낼 準備가 돼 있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