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議員들은 實益도 없는 일을 왜?

• 支持層 結集 爲한 캐치프레이즈

• 曺國·崔康旭 內容 없는 謝過의 裏面

• 東問西答 政治의 悲劇

• 世上은 協力하고 競爭하며 公益 追求하는 곳

더불어民主黨이 氣를 쓰고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을 통과시키려 하던 時期에 많이 듣던 質問이 있다.

“都大體 民主黨 議員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於此彼 政權이 바뀐 以上 새 大統領이 마음만 먹으면 警察을 動員해서라도 前(前) 政權 人士들에 對한 搜査를 할 수 있을 텐데 檢察 搜査權만 빼앗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實益도 없는 일을 왜 할까요?”

누구나 常識的으로 가질 수 있는 疑問이다. 大統領은 檢察뿐 아니라 警察, 高位公職者法罪搜査處(公搜處) 人事權도 가지고 있고 大統領이 임명하는 法務部 長官은 언제든지 常設特檢을 指名해 數詞를 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檢搜完剝은 흔히 떠올리는 ‘文在寅 지키기’ ‘李在明 지키기’에 無力하기 짝이 없는 措置다. 이런 일에 輿論의 批判을 받아가며 政治的 資源을 消耗하는 行態는 合理的 思考로는 理解하기 힘들다.

누가 봐도 無理한 일 推進한 理由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全體 그림의 한 斷面만 보는 것이다. 當然한 말이겠지만, 민주당의 指導部나 議員들도 바보는 아니다. 누가 봐도 無理한 일을 推進하는 데는 理由와 目標가 있다. 檢搜完剝의 境遇 그것은 支持層의 結束이다.

民主黨이 有權者에게 提示하는 世界는 善惡으로 鮮明히 區分되는 곳이다. 한쪽에는 민주당, 市民團體, 스스로 ‘깨어 있는 市民’으로 부르는 支持層이 있다. 反對쪽에는 國民의힘, 保守 言論, 旣得權層이 있다. 實際로는 우리 社會에 存在한다고 보기 힘든 ‘親日派’ ‘土着倭寇’도 여기에 屬한다고 한다. 이런 世界觀 아래에서 選擧를 치르면 當然히 민주당이 屬한 쪽이 이겨야 한다. ‘善한 勢力’이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을 親日派에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選擧 때마다 民主黨에서 ‘이番 選擧는 韓日戰이다!’라는 포스터가 登場하는 것은 偶然이 아니다.



民主主義 國家에서 健康한 競爭 勢力이어야 할 與野의 關係를 絶對的 善과 惡의 敵對的 關係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 地點이다. 이런 戰略의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귀에 쏙 들어오는 쉽고 簡明한 口號가 必要하다. 檢搜完剝은 그런 政治的 口號의 意味를 갖는다.

檢搜完剝이 어떤 특정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 아니라 支持層 結集을 위한 캐치프레이즈의 機能을 한다는 것은 여러 面에서 드러난다. 于先 法案의 具體的 內容에 對해 민주당 議員들조차 잘 모르고 큰 關心이 없다. 事實 刑事節次에서 起訴權과 搜査權을 어떻게 分配하고 配置할 것인지, 檢察과 警察의 關係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은 極히 專門的 內容이다. 한 마디 口號로 要約하기 힘들다. 大陸法系 國家와 英美法界 國家의 制度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各國의 歷史와 傳統에 따라 各樣各色으로 나뉜다. 美國만 하더라도 經濟事犯에 對한 檢察의 直接 搜査가 活潑한 뉴욕 南部 檢察廳과 다른 注意 實務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그러나 檢搜完剝 法案은 제대로 된 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민주당의 黨論이 됐다. 政治的 口號에 內容이란 別 意味가 없기 때문이다.

實際로 民主黨 議員들이 처음 發議한 法案과 最終的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法案은 同一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程度로 內容이 크게 다르다. 그야말로 拙速으로 法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粗雜한 部分은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어느 段階에서든지 檢搜完剝 法案에 問題를 提起하는 목소리는 檢察 旣得權을 擁護하는 反(反)改革의 抵抗으로 置簿된다. 檢搜完剝은 大韓民國의 刑事節次를 改善하려는 目的을 가진 手段이 아니라 贊成과 反對로 國民을 便가르기 하고 自己便을 結集하기 위한 리트머스 試驗紙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法案 內容은 얘기하지 말고, 할 건지 말 件지만 論議합시다”

進步를 自處하는 민주당이 政策이나 法案을 提案하면서 그 實質的 效果에는 關心이 없고 政治的 口號로만 活用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過去 絶對善처럼 推進하던 政策들이 오히려 改革과는 反對의 效果를 낳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特히 그렇다. 代表的 例가 賃貸借 3法이다. 집 없는 貰入者를 위한다는 名分으로 밀어붙였지만, 實際로는 賃借料를 올리고 連鎖的으로 집값까지 急騰시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單 1票의 離脫도 없이 賃貸借 3法을 通過시켰다. 民主黨 議員들의 머릿속에 있는 世界에서 그 法案은 ‘不動産 投機꾼을 擁護하는 惡의 勢力’과 ‘집 없는 庶民들을 爲하는 改革 勢力’을 가르는 基準線이기 때문이다. 實際로 그 法 때문에 庶民들이 오히려 苦痛받을지 모른다는 事實은 關心 事項이 아니다.

民主黨 所屬 議員이던 時節 公搜處 票決에서 棄權票를 던졌다는 理由로 强勁派들로부터 人身攻擊에 가까운 非難을 받고 끝내 黨의 公式的 懲戒까지 받았을 때 個人的으로는 조금 疑訝한 생각이 들었다. 나의 棄權으로 法案 通過에 支障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於此彼 壓倒的 票差로 通過되는데 왜 그렇게 窒塞을 할까. 나중에 公搜處의 政治的 意味에 對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고 깨달았다. 公搜處는 單純히 하나의 制度나 政策으로 推進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의 有志이자 文在寅 大統領의 1號 公約으로서 檢察改革 그 自體를 象徵할 뿐만 아니라 善과 惡을 나누는 徵標였다. 民主黨 議員 中에 그런 公搜處에 疑問을 提起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世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公搜處 立法 過程에서 豫想되는 具體的 問題點에 對해서 指摘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法案의 內容은 얘기하지 말고 할 건지 말 件지만 얘기합시다”라고 討論을 막은 것도 그런 理由에서였고, 現在 公搜處가 實際로 얼마나 寒心한 모습인지에 對해서 徹底히 外面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와 같은 脈絡에서 分析해 봐야 하는 민주당의 典型的인 行態가 하나 더 있다. 바로 ‘東問西答 政治’다. 最近에 있었던 典型的 例가 崔康旭 議員의 性戱弄 發言 波紋이다. 事實 이 事件이 最初로 報道됐을 때 政治權의 主要 人士들은 별다른 言及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深刻하게 다룰 事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같은 常任委에 屬한 民主黨 議員들과 保佐陣이 參與한 會議에서 性戱弄性 發言을 했다는 것인데 當事者가 깨끗이 謝過하면 끝날 일이었다. “제가 別생각 없이 어처구니없는 失言을 했습니다. 發言을 듣고 傷處를 받은 분들께 眞心으로 謝過드립니다”라는 立場을 밝혔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잊혔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일은 그런 式으로 進行되지 않는다.

性戱弄 問題 提起하면 性的 欲望 들끓는 사람?

먼저 議員室에서는 性戱弄性 發言을 한 적이 없다고 正面으로 否認했다. 銅錢으로 하는 내기를 가리키는 “짤짤이”라는 單語를 썼는데 듣는 사람들이 誤解했다는 것이다. 是認 柳根 氏는 甚至於 崔 議員의 堂姑母는 小說 ‘혼불’을 쓴 崔明熙 作家로서 崔康旭 議員이 驅使하는 言語는 高級스럽고 빈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弄談이라고 하더라도 成績 侮蔑感을 불러일으키는 單語를 썼을 理가 없다고 斷言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짤짤이에서 自動的으로 性的 시그널을 떠올렸다면 心理的으로 (듣는 이의) 內部에 늘 그러한 欲望이 들끓는 것일 수도 있다”고 被害者들을 攻擊했다.

正當하게 問題를 提起했다가 猝地에 性的 欲望이 들끓는 사람이 돼버린 被害者들은 當然히 反撥했다. 民主黨 指導部가 事實關係 確認에 着手하고 倫理審判院에 懲戒 節次를 照會한 것으로 알려지자 崔 議員은 事件 1週日 만에 黨 公式 홈페이지에 謝過文을 올렸다. “意圖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나의 發言으로 精神的 苦痛을 입은 우리 黨 補佐陣들께 謝過드린다. 앞으로 工事의 자리를 不問하고 政治人으로서 모든 發言과 行動에 더욱 愼重을 期하겠다”는 內容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事實은 崔 議員이 한 番도 問題의 性戱弄性 發言을 했는지 與否를 正面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點이다. 實際로는 “짤짤이”라고 했는데 誤解를 샀다는 뜻인지 或은 性戱弄性 單語를 써서 未安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萬若 問題 된 發言을 한 것이 事實이라면 애初에 議員室에서 나온 反駁은 거짓말이 되는 셈인데 이에 對한 解明도 없다. 事件 以後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黨의 公式 立場도 없다. 被害者들은 謝過에 앞서 그런 發言을 했다고 認定하는 얘기를 듣고 싶겠지만, 崔 議員의 對答은 그저 內容 없는 謝過에 그쳤다.

“GSGG는 辱說이 아니다”

常識的으로 생각해 보면 崔 議員이 그런 發言을 한 것은 分明해 보인다. 會議에 參席한 保佐陣이 서로 確認이나 議論도 안 해보고 自己 黨 國會議員에게 性戱弄이라는 問題 提起를 했겠는가. 問題는 이런 일이 例外的 現象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點이다. 지난해 8月, 민주당 김승원 議員은 所謂 ‘言論改革法’을 想定하지 않는 朴炳錫 國會議長을 非難하면서 SNS에 GSGG라는 글字를 올렸다. 바보가 아닌 以上 누가 봐도 ‘개XX’라고 辱說을 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實際로 尹昊重 院內代表와 김승원 議員 本人이 國會議長을 찾아가서 公開的으로 謝過도 했다. 그러나 金 議員은 한 番도 自身이 國會議長에게 辱說을 했다는 事實은 認定한 일이 없다. GSGG가 辱說이 아니라 “Government serve general G”의 弱者라는 駭怪한 辨明을 했을 뿐이다. 萬一 GSGG가 正말로 그런 意味라면(사실 무슨 意味인지 알 수 없는 英語 單語의 羅列일 뿐이지만 어쨌든 辱說은 아니라면) 애初에 謝過할 理由도 없다. 公開 謝過를 했다는 것은 辱說을 했다는 것을 認定한 셈인데, 그럼에도 對答을 回避하는 것이다.

朴志玹 民主黨 非對委員長으로부터 謝過 要求를 받은 曺國 前 長官도 마찬가지다. 조 前 長官은 “제 家族과 달리 敎授 父母가 提供한 인턴·體驗活動의 機會를 갖지 못한 분들께 悚懼하다”고 謝過했다. 그러나 祖國 事態 當時 젊은 世代가 憤怒한 것은 但只 조 前 長官의 子女들이 인턴, 體驗活動의 機會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 對해서는 嚴格하기 짝이 없는 道德的 잣대를 들이대 왔으면서도 스스로는 文書를 僞造해 가며 入試 不正을 저지른 行態, 全 國民이 지켜보는 聽聞會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거듭한 뻔뻔스러움에 衝擊을 받고 激忿한 것이다. 그러나 朴志玹 委員長이 무엇을 謝過하라는지 모를 理 없는 曺 前 長官은 엉뚱한 얘기만을 繼續한다. 그는 “또 謝過하라고 하면 數百 番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틀림없이 핀트가 어긋난 對答을 내놓을 것이다. 東問西答의 典型이다.

‘城樓里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왜 이러는 것일까. 民主黨 國會議員들이나 前職 長官이 하나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딴소리를 할까. 여기에도 그 나름의 論理와 理由가 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于先 첫째는 一種의 選民意識이 無心결에 튀어나온 것일 수 있다. ‘保佐陣과 하는 會議 途中에 性戱弄 發言을 하는 것은 ‘城樓里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改革 勢力이 모인 민주당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固定觀念은 民主黨의 世界觀을 支撐하는 기둥이다. 민주당 人士들이 한결같이 東問西答을 反復하는 것은 이런 先入見이 얼마나 깊게 滯貨돼 있는지 보여준다.

둘째는 戰略的 考慮다. 民主黨 强勁派는 政治를 우리 便과 相對便의 對決 構圖로 몰고 가고 싶어 한다. 스스로의 잘못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것은 그런 構圖를 만드는 데 妨害가 된다. 우리 便의 問題에는 눈을 감고 相對方의 失策만을 指摘해야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大選, 支線을 연달아 敗했으면서도 反省하고 省察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수박’이라는 非難이 쏟아지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런 構想이 果然 먹힐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執權 與黨일 때보다 野黨일 때 더 能力을 發揮하는 政黨이다.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保守의 잘못을 機會로 傳貰를 逆轉시키는 데는 恒常 能爛한 모습을 보여왔다. 李明博 政府 때 狂牛病 波動, 朴槿惠 政府 때 歲月號 慘事 以後의 展開를 보면 민주당의 强點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민주당 ‘東問西答 政治의 悲劇’이 있다. 싸우고 抵抗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寄與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盧武鉉, 文在寅 政府 모두 擧論할 만한 成就를 남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 矛盾을 뛰어넘지 못하면 執權을 延長해 나가는 實力 있는 政治勢力이 되는 것이 不可能하다.

韓國 政治가 健康해지려면 民主黨이 活氣를 되찾고 잘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全的으로 共感한다. 東問西答을 하면서까지 政治를 對決 構圖로 만들려고 試圖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亡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世上은, 一部 민주당 人士들의 妄想과는 달리, 서로 協力하고 때로 競爭하면서 共同의 利益을 追求해 가는 곳이지 ‘親日派’ ‘土着倭寇’와 싸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正말 바뀌기를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