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選·地選 連敗 責任論 擡頭

• 親文 洪永杓 “李 出馬 다 反對”

• 親명系 ‘李在明 죽이기’ 反撥

• 文在寅 政府 實情까지 評價?

• 絶對 黨權은 못 주는데…

野黨(野堂)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內訌이 깊어지고 있다. 外形上 選擧 連敗에 따른 責任 攻防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際로는 黨 主導權을 잡기 爲한 系派 間 權力鬪爭 樣相이 뚜렷해지는 模樣새다.

砲門은 最近 1年 計劃으로 美國 留學을 떠난 李洛淵 前 代表가 열었다. 그는 6月 2日 自身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民主黨은 敗北를 認定하는 代身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自讚하며 敗因 評價를 밀쳐두었다”고 썼다.

民主黨은 3月 9日 大統領選擧에서 李在明 候補를 내세웠지만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에 0.73%포인트 差로 惜敗했다. 두 候補 間 票差는 24萬7000餘 票에 不過했다. 이 數値는 얼마間 民主黨에 慰安이 됐다. 李 候補에게 票를 던진 民主黨 支持者 사이에선 實際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字評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李 候補 側도 强性 支持者들의 自衛的 評價를 濾過 없이 受容하며 慰安으로 삼았다. 여기서 실타래가 꼬이기 始作했다는 게 이 前 代表 主張의 骨子다.

親文, 李在明 겨냥한 責任論

政黨은 政權 創出을 目標로 한다. 大選 敗北는 가장 뼈아픈 經驗이다. 제대로 된 政黨이면 大選 敗因을 熾烈하게 論議하고 이에 따른 責任 所在를 分明히 해서 次期 大選을 準備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境遇 大選에 이어 6月 1日 全國同時地方選擧까지 連霸하고 나서야 비로소 黨 內部에서 選擧 敗北 責任論이 提起됐다.

이를 두고 國民의힘 一角에서는 “選擧 敗北를 뼈저리게 反省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過去 自由韓國黨이 떠오른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國民의힘의 前身인 自由韓國黨은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 直後 4次例 큰 選擧에서 잇따라 完敗한 바 있다.



問題는 그 以後 親文界(親文在寅界)가 選擧 責任論 攻防에 불을 댕겼다는 點이다. 親文界 人士들은 選擧 敗因 分析과 責任論이 黨 革新의 出發點이 돼야 한다는 立場을 披瀝하며 李在明 議員을 겨냥한 發言을 쏟아냈다. 李 議員은 지난 大選에서 민주당 候補였고, 이番 地方選擧에서는 總括 選擧對策委員長을 맡았으나 連敗의 사슬을 끊는 데 失敗했다.

親文界 홍영표 議員은 6月 6日 KBS 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와 인터뷰하면서 “이番 選擧 結果를 分析해 보면 李在明 議員이 ‘仁川 桂陽’으로 나서고 송영길 前 代表가 서울에 出馬한 게 (敗北의) 決定的 原因”이라고 主張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 議員과 宋 前 代表 때문에 地方選擧에서 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李在明 議員은 (仁川 桂陽乙 出馬를) 當時 모든 사람이 願했기 때문에 出馬했다는데, 全혀 事實이 아니다. 다 反對했다”고 暴露했다.

黨內 主流인 親文界는 大選과 地方選擧를 치르는 過程에서 민주당 勝利를 위해 限껏 몸을 낮춰왔다. 李在明 議員이 大選候補와 地方選擧 總括選對委員長을 맡아 主導한 選擧였기에 그를 向한 批判이 자칫 內紛을 일으킬 수 있다는 點에서 言行을 自制해 왔다. 하지만 黨이 連敗의 수렁에 빠지자 親文界는 革新을 旗幟로 黨 主導權 잡기에 積極 나서고 있다.

그러자 이番에는 親명系(親李在明系) 人士들이 이 議員을 斗頓하며 親文과 戰線을 形成했다. 特히 黨內 强勁 初選 그룹은 親文 側이 提起한 ‘李在明 責任論’을 ‘李在明 죽이기’로 規定하면서 總力 對應에 나선 狀態다.

親명系 座長 格인 정성호 議員은 이와 關聯해 “現在 黨을 改革하고 이끌어갈 人物이 이 議員 말고 누가 있느냐. 地方選擧 敗北는 우리 모두의 責任이고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次期 總選 公薦權 걸린 全代

親文系와 李在明 議員 支持 勢力(新主流) 사이의 神經戰은 8月 全黨大會를 앞두고 민주당의 또 다른 火藥庫가 될 展望이다.

이番 민주당 全黨大會는 單純히 黨代表를 選出하는 것을 넘어 次期 總選에서 ‘어느 系派가 公薦의 有利한 高地를 先占하느냐’의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얽힌 이벤트다. 全黨大會를 통해 黨權을 掌握한 勢力은 2024年 總選에서 公薦을 받는 데 유리한 高地를 先占한다. 이들이 總選에서 黨內 多數派를 形成하는 데 成功하면 次期 大選까지 黨의 主導權을 잡고 系派 首長을 大選候補로 밀어 올릴 수 있다. 親명系가 ‘李在明 全代 出馬論’을 固守하는 背景에는 이처럼 次期 總選과 大選을 겨냥한 노림數가 깔려 있다.

親명系가 李在明 議員을 積極的으로 斗頓하며 내세운 名分은 代案不在論이다. 無所屬 민형배 議員은 6月 6日 MBC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과 인터뷰에서 “李在明 議員은 (民主黨에서) 가장 큰 資産을 갖고 있는 政治人”이라면서 “(李在明을 中心으로) 創黨 水準의 黨 再建을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閔 議員은 민주당 强勁派 初選 議員 모임인 ‘처럼회’ 所屬이었으나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의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通過를 위해 4月 민주당을 脫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議員을 지켜보는 不安한 視線도 만만치 않다. 李 議員은 地方選擧와 함께 實施한 國會議員 補闕選擧에서 自身의 政治的 基盤인 京畿 城南(盆唐甲) 代身 仁川 桂陽乙 地域에 出師表를 던지며 名分을 잃었다. 仁川 桂陽乙은 민주당 處地에서 보면 텃밭으로 불릴 程度로 支持勢가 剛한 곳이다. 不利한 構圖 속에 치러지는 地方選擧이니만큼 險地人 盆唐甲에 나갔어야 했다는 指摘은 只今도 이 議員을 따라다니는 꼬리票다.

더욱이 그는 選擧 期間 國民의힘 윤형선 候補의 追擊을 許容하면서 地域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大選 敗北 後 치러진 地方選擧가 政府·與黨 牽制 性格보다 大選 延長戰이라는 프레임이 作動하게 만든 것도 이 議員 出馬가 가져온 副作用 中 하나다.

이로 인해 黨內 一角에선 이 議員의 出馬를 憂慮하며 挽留하는 雰圍氣가 相當했다고 한다. 하지만 親명系의 强力한 要求와 이 議員 本人의 意志가 맞물리며 黨內 愼重論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過去 李會昌·정동영 等 有力 政治人이 大選 敗北 直後 政治를 再開했으나 結局 大選高地를 밟는 데 失敗한 것을 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非主流의 助言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李 議員을 둘러싼 이른바 司法 리스크도 本人과 民主黨에 적잖은 負擔으로 作用하고 있다. 민주당 一部 院外 人士들은 “萬若 檢察이 李 議員을 겨냥한 搜査를 本格化한다면 그 負擔은 李在明 本人에게 限定되는 게 아니라 黨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憂慮한다. 現在 事情 當局은 지난 大選과 地方選擧 내내 이 議員의 발목을 잡은 大庄洞 開發 非理 疑惑 事件은 勿論 配偶者 法人카드 流用 疑惑, 城南FC 後援金 疑惑, 辯護士費 代納 疑惑 等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大庄洞 疑惑 等 搜査 本格化

只今처럼 親명系와 親文系가 갈라져 權力鬪爭을 벌인다면 結局 兩쪽 모두 刷新 對象으로 轉落할 수밖에 없다는 分析도 나온다.

黨內 少壯派로 불리는 朴用鎭 議員은 6月 2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하면서 “本人도 無限責任을 얘기했기 때문에 黨 革新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李在明 議員이 민주당 革新의 主體인지 아니면 刷新의 對象인지 冷徹하게 判斷해야 할 것”이라고 一喝했다.

舊主流였던 親文系와 新主流로 浮上하는 親명系의 分裂的 系派 救助는 民主黨의 痼疾的 病弊이자, 最近 두 次例 選擧에서 有權者들이 민주당을 選擇하지 않은 理由이기도 하다.

黨內 穩健派인 이상민 議員은 最近 自身의 페이스북에 “只今 민주당은 끈적끈적하게 固着化된 系派主義에 찌들어 있다”면서 系派主義를 散散조각 내야 한다고 指摘했다.

민주당 一角에서는 이番 地方選擧에서 生還한 金東兗 京畿知事 當選人의 向後 行步에 注目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金 當選人은 黨內 系派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改革 性向이 强한 非主流로 分類된다. 最近 金 當選人은 言論 인터뷰에서 ‘改革과 革新’을 主要 話頭로 提示하면서 黨內 旣得權 解體를 注文하고 있다. 萬若 金 當選人이 民主黨 刷新의 適任者로 負傷할 境遇 이 議員을 威脅할 새로운 黨內 競爭者가 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一旦 李 議員이 8月 全黨大會에 나선다면 現在로선 黨代表로 選出될 可能性이 높다. 黨 大選走者로 選擧를 치르면서 强性 支持層을 糾合한 데다, 院內 入城까지 했기 때문에 黨內에 이렇다 할 競爭者가 없는 狀況이다.

李 議員은 6月 7日 國會議員이 된 後 처음 議員會館에 出勤하는 자리에서 記者들을 만나 “아직까지 全黨大會 部分에 對해선 時間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黨 一角의 反對를 意識한 表現이긴 하지만 出馬 可能性 自體는 열어둔 셈이다.

李 議員이 黨代表로 選出되면 2024年 總選 公薦은 勿論 選擧를 指揮하는 役割까지 맡게 된다. 다만, 尹錫悅 政府에 유리한 現在의 選擧 地形이 바뀌지 않는 限 이 議員이 主導하는 세 番째 選擧의 勝利도 壯談키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먼저 野黨다운 野黨으로 거듭나야 하는 宿題를 解決해야 한다. 有權者 多數는 大選에서 敗한 민주당이 ‘檢搜完剝’ 法案을 밀어붙이는 過程에서 보인 議會 權力의 獨走를 憂慮 섞인 視角으로 바라봤다. 國民의 눈에는 牽制받아야 할 權力이 尹錫悅 政府가 아니라 議會 權力을 쥔 民主黨으로 보이는 狀況이다. 巨大 野黨의 苦悶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萬若 민주당이 2024年 總選에서도 國民의 支持를 얻는 데 失敗한다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를 國民의힘에 내어준 데 이어 議會 權力까지 執權黨에 뺏기게 된다.

禹相虎의 限界

民主黨은 4選의 우상호 議員을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推戴하며 選擧 敗因 分析과 黨 革新 作業의 指揮棒을 맡겼다. 하지만 于 議員이 86世代 運動圈 맏兄 格이라는 點에서 ‘86 勇退論’ 같은 黨 革新 課題를 遂行하기에는 限界가 있다는 觀測이 優勢하다.

지난 大選과 地方選擧 責任論 論爭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憂慮까지 나온다. 親명系 一部 人士들은 選擧 敗因 分析에 있어 “文在寅 政權의 實情까지 모두 包含해야 한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果然 短期間 運營되는 非對委가 이 部分까지 건드릴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萬若 ‘禹相虎 非對委’가 系派 間 衝突을 未完의 縫合으로 마무리 짓고 全黨大會를 치르게 된다면 민주당은 事實上 系派戰爭 構圖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갈 可能性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