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內 代表的 ‘反尹(反尹)’ 人士로 여겨지는 박은정(50?司法硏修院 29期) 水原地檢 城南支廳長이 辭意를 밝혔다.

7日 동아일보에 따르면 朴 支廳長은 最近 法務部에 辭職 意思를 表明하며 名譽退職을 申請했다. 朴 支廳長은 男便인 李鍾根 大邱高檢 次長檢事(法務硏修院 硏究委員 派遣勤務)와 더불어 文在寅 政府 當時 ‘親政權 檢事’로 分類됐다. 2020年 ‘檢察 改革’을 둘러싼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과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葛藤 局面에서 反尹 人士로 頭角을 드러냈다. 秋 長官으로부터 監察擔當官으로 任命돼 尹 總長에 對한 監察 業務를 맡아 尹 總長 懲戒에 積極的으로 參與했다.

當時 法務部 監察委員會는 滿場一致로 尹 總長에 對한 懲戒 請求와 職務 停止 命令이 不當하다고 結論 내렸다. 이 過程에서 朴 支廳長은 上官인 류혁 法務部 監察官에 對한 報告를 건너뛰고 監察擔當官室 所屬 이정화 檢事에게 ‘尹 總長의 職權濫用罪가 成立할 수 없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削除하라고 指示했다.

監察위를 故意로 妨害하려 했다는 指摘도 받았다. 2020年 12月 1日 90分 동안 進行하기로 한 監察委員會에서 “長官님이 委員들에게 詳細히 說明하라고 指示했다”며 40分假量 尹 總長 監察資料를 읽어 監察委員들에게 “이런 式으로 時間을 빼앗으면 제 時間에 議決할 수 없다. 그만하라”는 抗議를 들었다. 또 當時 한동훈 檢事長(現 法務部 長官)과 尹 總長?尹 總長 夫人(김건희 女史) 간 携帶電話 通話內譯을 公開해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論難을 빚었다.

지난해 7月 ‘檢事長 昇進 0順位’로 꼽히는 水原地檢 城南支廳長으로 榮轉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議員 關聯 疑惑이 提起된 ‘城南FC 事件’ 搜査를 撫摩하려 했다는 疑惑을 받는다. ‘城南FC 事件’은 李 議員이 城南市長으로 在職하던 2015~2017年 네이버?斗山建設 等으로부터 160億 餘 원의 城南FC 後援金을 받고 認許可 等 便宜를 提供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다. 2018年 6月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이 李 議員을 第3者 賂物提供 嫌疑로 告發했고 城南 盆唐警察署가 지난해 9月 無嫌疑로 事件을 不送致했다. 이에 告發人이 異議申請을 提起해 城南支廳이 事件을 送致 받아 再搜査 與否를 檢討했다.



朴 支廳長은 再搜査가 必要하다는 搜査팀 要請을 여러 次例 返戾하며 葛藤을 빚었다. 이 過程에서 再搜査를 要請한 박하영 前 城南支廳 次長檢事가 1月 25日 辭意를 表明하며 論難이 增幅됐다. 朴 前 次長檢事는 辭意 表明 前날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더 勤務할 수 있는 方道를 찾으려 努力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對應도 해봤지만 方法이 없다”고 썼다. 朴 前 次長檢事는 2月 11日 檢察을 떠났다. 朴 前 次長檢事가 再搜査 必要性을 朴 支廳長에게 여러 次例 報告했지만 朴 支廳長이 微溫的으로 對處한 것으로 傳해진다. 또 朴 支廳長은 지난해 2月 城南支廳 檢事들이 城南FC가 法人카드로 30億 원臺를 支出한 情況을 警察 搜査記錄에서 確認해 計座追跡을 통한 使用處 糾明의 必要性을 報告했지만 “記錄을 直接 보겠다”며 이를 承認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진다. 이에 지난해 2月 9日 한 市民團體에 依해 職權濫用?職務遺棄 等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돼 올해 3月 立件됐다.

國家公務員法上 搜査機關에서 非違와 關聯된 搜査가 進行 中일 境遇엔 退職이 許容되지 않는다. 따라서 朴 支廳長의 名譽退職 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男便인 李鍾根 次長檢事와 함께 勤務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7日 조선일보에 따르면 法務部는 最近 行政安全部에 法務硏修院 硏究委員 定員 增員을 要請했다. 現在 法務硏修院엔 總 7名의 硏究委員을 둘 수 있는데, 자리가 꽉 찬 狀況이다. 지난달 斷行된 檢察 人事에서 李成尹 前 서울高檢長을 비롯해 檢事長인 이정수 前 서울中央地檢長, 심재철 前 서울南部地檢腸, 李貞鉉 前 大檢 公共搜査部長 等 ‘親(親)文在寅 政權’ 人士들이 大擧 移動된 까닭이다.

檢察 出身 A 辯護士는 “法務硏修院 같은 非(非)修士 部署는 아무리 쉬쉬해도 當然히 ‘閑職’이다. 搜査를 하지 않는 檢察이 되는 걸 반기는 檢事가 누가 있겠나. 이른바 流配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法務硏修院 增員은 더 많은 人士를 左遷시키기 爲한 布石”이라고 밝혔다.

檢察 出身 B 辯護士는 “檢察도 結局 사람이 사는 組織이다. 이른바 ‘라인’이 있다. 朴 支廳長처럼 露骨的으로 前 政權에 親和的이었던 人事를 그대로 두는 것도 異常하다. 비슷한 處地의 人士들이 大擧 左遷되는 모습을 보며 朴 支廳長 本人도 選擇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