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場面 1.
2006年 7月 5日 새벽, 北韓의 미사일 試驗 發射. 美國 時刻으로 이날은 獨立記念日(7月 4日)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0月 9日, 北韓은 最初의 核實驗을 斷行한다. 中國은 北韓으로 連結된 送油管을 사흘間 遮斷하며 原油 供給을 中斷한다. 中國은 ‘施設 點檢’을 理由로 들었다. 原油 供給은 며칠만 中斷돼도 致命的이다. 以後 김정일과 후진타오의 만남이 再開되는 데까지 無慮 4年이 걸렸다.

# 場面 2.
2009年 5月 25日 北韓이 第2次 核實驗을 斷行했다. 中國은 첫 番째 核實驗 때처럼 이番에도 原油 供給 中斷 等으로 憤怒를 드러냈을까? 아니다. 北韓에 ‘때 아닌 先物’李 傳達됐다. 中國 權力 序列 3位인 원자바오 總理가 10月 平壤을 訪問한 것. 中國 總理가 北韓을 찾은 건 18年 만이었고 그의 訪北은 第2次 核實驗을 한 지 不過 5個月도 안 된 時點에 이뤄졌다.

北韓의 1次 核實驗과 2次 核實驗 以後 北·中 關係는 무척 對照的이다. 代替 兩國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6年 中國을 憤怒하게 했던 北韓 核實驗이 3年 뒤 2次 核實驗 때에는 中國을 안심시킨 것일까. 實際로는 그렇지 않았다. 中國은 크게 憤怒했다. 하지만 억눌렀다. 파트너가 바뀐 걸까. 그것도 아니었다. 金正日은 2011年 12月 死亡했고 후진타오는 2013年 初까지 主席이라는 最高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다면 두 核實驗 사이에 中國이 北韓을 그토록 다르게 對한 理由는 大體 무엇이었을까. 그 解答은 버락 오바마 當時 美國 大統領에게서 찾을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冷戰 時期, 蘇聯 牽制를 爲해 유럽 中心의 對外政策을 維持하던 美國은 2001年 9·11 테러 以後 中東 政策에 外交資源을 集中했다. 조지 W 부시 行政府 8年은 ‘테러와의 戰爭’ ‘美國發 글로벌 金融危機’로 要約된다. 超强大國 美國의 本土가 直接 攻擊받은 9·11 테러와 中國에 손을 내밀게 한 글로벌 金融危機는 美國의 國力 弱化와 自尊心에 깊은 傷處를 입혔다. 그 時期에 中國이 G2로 急浮上했다. 美國의 對外政策이 유럽에서 中東으로, 中東에서 아시아로 焦點을 옮긴 理由다.

오바마 行政府가 中國을 本格的으로 牽制하기 始作하면서 ‘아시아太平洋 再均衡’ 戰略이 浮上했다. 現在 ‘印度-太平洋 戰略’으로 불리는 아시아太平洋 戰略은 當初 中國을 政治·軍事的으로 牽制하면서도 經濟的으로는 協力을 願하는 ‘二重 構造’였다. 트럼프 政府에서는 各 分野에서 ‘中國 때리기’가 總動員됐고, 바이든 政府 2年次인 2022年 現在, 對中國 戰略은 더욱 精巧해지고 있다.

美國의 對中 牽制 政策은 北韓 非核化에도 直接的이고 構造的인 影響을 끼친다. 卽 美·中 對立이 深化될수록 北核 問題는 더욱 풀기 어려운 矛盾 構造에 빠진다. 北韓의 1, 2次 核實驗 때 中國이 相反된 反應을 보인 것은 바로 美國 때문이다. 印度-太平洋 戰略, 具體的으로는 파이브아이즈(Five eys) 쿼드(Quad) 오커스((AUKUS) 等을 통해 美國이 中國의 숨筒을 조일수록 愛憎 關係인 中國과 北韓은 密着할 수밖에 없다.



2022年 2月 우크라이나 戰爭을 契機로 러시아까지 本色을 드러냄으로서 ‘北·中·러 vs 韓美日’이라는 古典的 對決 構圖는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2005年 9·19 共同聲明을 導出했던 過去 6者 會談에서 觀察됐던 ‘美日-韓中-北·러’ 構圖가 차라리 아쉬울 程度다. 2019年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失敗 以後 우크라이나 事態까지 겹치면서 北韓 非核化를 둘러싼 條件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對北制裁는 失敗했다?

對北制裁論者들은 “對話 속에서도 北韓은 核과 미사일을 隱密히 開發해왔다. 欺瞞戰術에 또다시 속은 것”이라고 主張한다. 反面 協商論者들은 “各種 制裁에도 不拘하고 非核化라는 目標를 達成하지 못했다. 制裁 爲主의 政策은 戰爭 危機와 費用만 부추겼을 뿐”이라고 主張한다. 北韓의 같은 行爲에 對해 全혀 다른 解釋을 내놓는 狀況은 늘 興味롭다.

萬若 對北制裁의 ‘最終 目的’이 ‘非核化’였다면 制裁 爲主의 對北政策은 失敗했다. 過去 事例를 보자. 事實上 北·美 對話를 反對하고 制裁를 主張했던 李明博·朴槿惠 大統領 任期 동안 北韓은 4番의 核實驗을 했다. 이 時期는 두 政府와 正確히 任期가 겹친 오바마 政府 8年이기도 하다. 2013年 3月 全員會議에서 ‘核-經濟 竝進路線은 恒久的 戰略路線’임을 宣言한 北韓은 2016年 1月 自身들의 核實驗을 두고 “美國을 爲首로 한 敵對勢力들의 날로 加增되는 核威脅과 恐喝로부터 나라의 自主權과 民族의 生存權을 徹底히 守護하기 위한… 自慰的 措置”라고 主張했다.

天安艦, 延坪島 砲擊 事態 等 實質的 危機와 함께 南北 ‘핫라인’조차 不在한 狀況에서 一般人들이 日常에서 느꼈던 恐怖感, 코리아 디스카운트 費用 等까지 勘案한다면 10餘 年間의 對北强勁策은 失敗한 것이다. 2016年 9月 5次 核實驗까지 進行되자 美國 保守 陣營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러티(Defense Priority) 硏究員 대니얼 데페트리스(Daniel DePetris)는 “東北亞에 美軍의 存在가 더 剛할수록 北韓은 더욱 好戰的이 됐다는 點에서 對北政策은 總體的 失敗”라고 評價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各種 制裁에도 不拘하고 非核化라는 目標는 왜 達成되지 못했을까.

첫째, 中國·러시아 等 北韓에 友好的인 國家들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多數의 유엔 對北制裁案에 贊成票를 던졌지만 非公式 支援을 이어갔고 制裁 效果는 半減됐다. 3月 ICBM 發射 後 유엔에서 糾彈 聲明이 推進됐지만 中國과 러시아는 反對했다. 長蹲 週(駐)유엔 中國大使는 “北韓은 約束을 지킨 反面 美國은 聯合軍事訓鍊을 中斷한다는 約束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韓半島 周邊에 戰略的 核武器를 配置해 北韓 安保를 威脅했다”고 强調하기도 했다.

둘째, 制裁 措置는 北韓의 核 保有 意志를 오히려 强化시켰다. 安保 不安과 經濟 孤立이 深化될수록 ‘自衛權’ 强化의 必要性, 特히 많은 費用이 드는 在來式 武器에 비해 ‘經濟的’인 核 開發 必要性을 더욱 增大시켰다.

셋째, 核 擴散 可能性을 증가시킨 副作用도 낳았다. 美國은 極限 孤立에 處한 北韓이 核 技術을 不良國家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길 수 있다고 憂慮한다. 世界的 核 專門家 지그프리드 해커 博士는 “北核을 最小限 ‘凍結’이라도 시켰어야 한다”며 “그 程度 成果에도 이르지 못한 對北制裁는 問題”라고 指摘했다.

넷째, 對北制裁論의 虛點이다. 長期間 孤立된 體制는 外部 露出이 매우 制限的이다. 數十 年間 ‘崩壞해야 自然스러운’ 北韓이 生存해 온 理由이기도 하다. 코로나 以後 北韓은 國家 全體를 封鎖했고 이는 對北制裁 以上의 副作用을 스스로 覺悟한 措置였다.

韓國 政府가 對話를 拒否한 동안 南-北-美 關係는 韓國 强勁策 및 北韓 挑發→美國 政府, 韓國 對北政策에 便乘→韓美 軍事協力 强化→ 北韓 挑發이라는 惡循環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런 對話 斷絶은 오바마 政府에서 ‘戰略的 忍耐’라는 매우 制限的인 選擇지만 안겨줬고, 이는 美國을 悲觀與(disengagement)로 誘導하는, 卽 北韓 問題를 後順位로 밀어놓게 하는 重大한 副作用을 낳았다. 美國 政治專門誌 ‘더힐’은 1月 14日子 記事에서 “바이든 政府는 그동안 北韓을 對話의 場으로 誘引할 어떤 措置도 取하지 않았다”며 北韓을 外交政策 優先順位에서 밀어냈다는 專門家들의 診斷을 실었다. 바이든 政府는 오바마 政府 시즌2를 이어가는 셈이다.

對話는 未完成이다

大韓民國 憲法 第4條는 “大韓民國은 統一을 志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다”고 돼 있다. 第66條 3項은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고도 規定하고 있다. 大韓民國 政治指導者는 平和를 지켜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에 따라 評價가 갈린다. 特히 安保 問題는 費用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被害’를 惹起한다는 點에서 더욱 높은 評價 基準이 適用된다.

文在寅 政府 첫해인 2017年은 말 그대로 ‘危機’였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向해 ‘병든 강아지’ ‘로켓맨’이라며 말 爆彈을 쏟아냈다. 同時에 韓半島 周邊에 航空母艦 配置를 指示하기도 했다. 當時 國家安保會議 補佐官의 ‘豫防戰爭’과 트럼프의 ‘火焰과 憤怒’ 發言은 腦裏에 박힐 程度였다. 金正恩도 直接 나서 ‘老妄난 늙은이’ 等으로 맞對應했다. 實際 當時 韓半島가 어느 程度의 戰爭 危機에 直面했는지는 우드로윌슨센터 硏究員 밴 잭슨이 펴낸 冊 ‘On the Brink’에 仔細히 記述돼 있다. 戰爭 危機에 突破口를 마련한 것은 2018~2019年 이어진 南北, 北·美 頂上會談이다. 하노이 頂上會談 失敗로 모든 것이 原點으로 되돌아갔지만 最近 4年 동안 戰爭 危機는 ‘잠재워졌다’. 金正恩 스스로 모라토리엄을 宣言한 것도 2018年이다. 4年이 지난 現在 北韓의 잇단 미사일 試驗發射로 모라토리엄을 貶毁하는 主張도 있지만 헤커 博士의 指摘처럼 ‘危險의 減少’도 無視할 수 없다. 制裁 中心 時期에 發生한 生命과 費用, 財産上 損失과 協商 時期에 發生한 損失 中 果然 어느 쪽이 더 크겠는가. 冷靜한 比較가 必要하다. 保守 性向의 빅터 車 조지타운대 敎授조차 數十 年間 패턴을 分析한 結果, 北韓이 北·美 協商이 進行되는 동안만큼은 核開發 等을 自制했다고 밝히고 있다.

北, 核 使用 範圍 擴大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就任 3個月이 지난 지난해 4月 30日 對北政策 檢討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우리의 政策은 一括妥結(grand bargain) 達成에 焦點을 두지 않을 것이며, 戰略的 忍耐에 依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의 戰略的 忍耐, 트럼프의 一括妥結 中間 어디쯤이란 얘기다. 며칠 뒤인 5月 2日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ABC放送에 出演해 “全部냐, 全無냐의 問題라기보다는 調整되고, 實用的이며 신중한 接近法”이라고 敷衍했다. 非核化를 目標로 ‘段階的 合意’를 推進하겠다는 說明으로, 非核化 措置를 위한 日程 스텝이 確認되면 對北制裁의 部分 解除 等 相應하는 措置를 取하겠다는 意味였다.

美國은 對話에 나오라는 提案만 했을 뿐 北韓이 ‘하노이 트라우마’를 克服하고 協商場에 나올 만한 카드를 提示하지 않았다. 結局 金正恩은 1月 19日 “先決的으로 主動的으로 取했던 信賴 構築 措置들을 全面 再考할 것”이라며 이른바 모라토리엄 宣言을 撤回하고 ICBM 試驗發射 再開를 强力히 示唆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3月 1日 國政演說에서 ‘北韓’이라는 單語를 아예 言及하지 않고 無視했다. 美國은 火星-17 發射 때도 異常하리만치 로키(low-key)를 維持했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關心을 끌려는 行動’으로 評價 切下했고, 설리번 補佐官 亦是 “挑發 패턴의 一環으로 본다”며 애써 無視했다. 다만 제7차 核實驗 可能性마저 높아지자 國務部는 5月 5日 “常任理事國 5個國을 包含한 유엔 安保理는 過去 一連의 決議案에 署名했다”며 “그것이 바로 이番 週 彈道미사일 發射, 最近의 ICBM 發射가 多數의 유엔 安保理 決議案에 侮辱인 理由”라고 非難했다. 北韓을 겨냥했지만 內容上 決議案에 反對한 中國과 러시아를 向한 非難이기도 했다.

對北政策 檢討 1年이 지난 2022年 5月 11日 現在, 北韓은 3月 16日, 24日 두 次例에 걸쳐 ICBM을 發射했고, 5月 7日에는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發射했다. 北韓이 올 들어 實施한 미사일 發射가 16次例에 이른다. 金正恩은 “美 帝國主義者와 長期的 對決을 徹底히 準備할 것”이라고 豫告한 狀態다. 더 나아가 金正恩은 4月 25日 ‘抗日빨치산’ 創設 90周年 記念 閱兵式 演說에서 “核 武力의 基本使命은 戰爭을 抑制함에 있지만 (…) 어떤 勢力이든 우리 國家의 根本 利益을 侵奪하려 든다면 우리 核 武力은 意外의 自己의 둘째가는 社名을 決斷코 決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核武器가 ‘防禦用’이라고 主張하던 北韓이 ‘根本利益 侵奪 時’로 使用 範圍를 擴張한 것이다.

바이든이 들고 온 ‘明細書’

바이든은 韓日 頂上會談에 앞서 5月 21日 韓美 頂上會談 日程을 잡았다. 클린턴 大統領 以後 日本에 앞서 訪韓한 것은 異例的인 일이다. 美國 大統領의 日程은 그 自體가 메시지다. 卽 美國이 ‘조금 더 긴 明細書’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政府는 그동안 트럼프 以上으로 代(對)中國 戰略을 分野別로 촘촘히 만들어왔다. 쿼드에 이어 프랑스의 反撥을 사면서까지 推進한 오커스 等이 代表的이다. 2月 ‘印度-太平洋 戰略’ 報告書에서 美 政府는 5大 戰略으로 △自由롭고 開放的인 印度-太平洋 擴大 △地域 連繫 構築 △印度-太平洋 繁榮 促進 △安保 强化 △超國家 威脅에 對應한 復元力 等을 提示했다. 이어 △經濟體制 主導 △地域 抑制力 强化 等 액션 플랜도 밝혔다. 中國을 겨냥해 印度-太平洋 內 安保 同盟을 强化하고 半導體, 供給網, 디지털 經濟 等 經濟安保부터 코로나, 人權까지 모든 分野에서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아시아 巡訪을 앞두고 젠 사키 代辯人은 5月 5日 “(韓美日) 頂上들은 安保同盟 深化를 비롯해 經濟 關係 强化, 코로나19 對應을 비롯한 共同의 挑戰 課題에 對해 論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多數의 ICBM 發射를 비롯해 北韓의 持續的인 域內 不安定 行爲와 關聯해 바이든은 韓國과 日本의 安保에 對한 우리의 約束을 分明히 할 것”이라며 “擴張 억지 約束은 鋼鐵 같다는 것을 包含해 安保 約束을 再確認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支援 問題도 言及했다.

印度-太平洋 報告書와 白堊館의 發言을 綜合하면, 美國은 域內 擴張 抑止力 强化를 約束하는 同時에 韓美日 軍事 協力도 要求하고 있다. 워싱턴은 韓國 政府에 對中國 壓迫 政策에 ‘積極的’ 參與 立場을 要求하고 오바마 때처럼 ‘韓美日 軍事同盟’ 水準의 協力을 再次 壓迫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大러시아 戰略으로까지 戰線이 넓어지고 있어 그 內容은 더욱 複雜해졌다.

尹錫悅 政府의 外交安保 政策 方向은 過去 李明博 政府와 類似하다. 文在寅 政府의 ‘戰略的 模糊性’을 批判하며 對北强勁策과 함께 쿼드 加入, 사드 追加 配置 等 美國便에 確實히 서겠다는 態度를 보였다. 하지만 制裁 爲主 對北政策은 期待만큼 效果를 내지 못했을뿐더러 安保費用만 키운다. 尹錫悅 政府는 韓日關係 改善을 推進하고 있고, 美國은 ‘지소미아’보다 높은 水準의 韓日 軍事協力을 願하지만 日本에 對한 韓國 內 輿論은 如前히 좋지 않다. 새 政府가 쿼드 參與 意思를 밝혔지만 美國 反應조차 미지근한데다 日本은 明示的으로 反對하고 있다.

바이든의 ‘韓半島 安定論’

萬若 쿼드에 韓國이 公式 參與하면 사드 配置 때처럼 深刻한 韓·中 葛藤이 再演될 公算이 크다.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5月 2日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韓國 加入 可能性에 線을 그었다. 한便 사드 追加 配置에 對해 國防部 마틴 마이너스 代辯人은 5月 5日 “사드 關聯 追加 計劃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시 行政府 때 國務部 副長官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는 지난해 12月 한 포럼에서 “쿼드는 文化나 政治 機構가 아니라 反中 安保協議體임이 분명한데 韓國 立場에서 보면 無理하게 加入할 理由가 없다”고 公開的으로 忠告했다.

尹 大統領은 候補 時節, 文在寅 政府가 中國에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하다는 表現까지 쓰며 非難한 바 있다. 美國은 △아프가니스탄 撤收 過程의 내상이 治癒되기도 前에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事實上 모든 外交資源을 유럽 쪽에 쏟고 있고 △무엇보다 白堊館 및 美 議會 모두 北韓보다 對中國 戰略을 훨씬 重要視 여긴다. 이 같은 惡條件 속에서 韓國 政府가 過去 李明博 政府 때처럼 對北 强勁 一邊倒의 政策을 推進하고, 이에 따라 韓半島 危機가 高調된다면 누구보다 難色을 표할 쪽은 美國이다. 日本은 北韓 挑發을 自衛力 擴大의 名分으로 삼고 있고, 中國은 美國의 資源이 最大限 分散되길 願하기 때문이다.

3月 火星-17 發射 後 韓國軍의 聯合訓鍊 要請을 美軍 側에서 異例的으로 拒否한 ‘事件’은 그래서 重要하다. 退任한 文 大統領을 바이든 大統領이 外交的 缺禮 論難에도 굳이 만나는 理由도 注目해야 한다. ‘延坪島 爆沈’ 두 달 뒤인 2011年 1月 만난 오바마 美 大統領과 후진타오 當時 中國 主席은 共同聲明에서 ‘韓半島 安定, 南北關係 改善 및 對話’를 促求했고 곧바로 韓國에 特使까지 보냈다. 그로부터 3個月 뒤인 2011年 4月 靑瓦臺를 찾아온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은 李明博 大統領에게 南北對話를 促求했다.

北核 問題 풀 解法 3가지

北韓은 對話가 不在할 때 挑發했다. 只今 狀況도 다르지 않다. 北核 問題를 풀기 위해서는 最小限 세 가지 일이 ‘同時에’ 進行돼야 한다. 첫째, 北韓의 安保 憂慮 解消다. 둘째, 中國-北韓 사이 벌리기다. 셋째, 全幅的 經濟 支援이다.

가장 重要한 것은 北韓의 安保 憂慮를 根本的으로 解消하는 일이다. 核心은 ‘安保 憂慮’에 對한 北·美 間 ‘認識의 非對稱性’이다. 北韓은 甁에 가까운 强迫으로 韓美가 北韓을 侵攻할 것이라며 核은 곧 生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美國 視角에서 北核은 深刻한 威脅이나 生存 問題는 아니다. 勿論 北韓 ICBM 水準에 따라 深刻性은 달라진다. 兩쪽 모두 ‘安保 憂慮 解消’를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게다가 서로에 對한 信賴는 眞空(眞空)에 가까운 제로 狀態다.

5月 1日, 就任 後 처음 訪韓한 中國 類샤오밍 韓半島事務特別代表는 “우리는 非核化에 贊成하지만 各國의 安保도 考慮돼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現象(미사일 挑發)뿐만 아니라 根本 原因(北側 安保 憂慮)도 함께 다룰 것”이라며 “北·美 間 敵對感의 根本 原因은 兩者 間의 깊은 不信”이라고 强調했다.

北韓은 安保 憂慮 解消의 前提條件으로 ‘敵對視 政策 撤回’를 끊임없이 主張해 왔다. 지난해 9月 24日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은 ‘對北 敵對視 政策, 不公平한 二重잣대’ 撤回를 先決 條件으로 提示하며 當時 文 大統領이 유엔總會에서 提案했던 終戰宣言을 “좋은 發想”이라고 評價한 바 있다. 며칠 뒤 金正恩 亦是 “서로에 對한 尊重이 保障되고 他方에 對한 偏見的인 視角과 不公正한 二重的인 態度, 敵對視 觀點과 政策들부터 먼저 撤回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繼續 밝히고 있는 不變限 要求”라고 强調했다.

北韓이 말하는 敵對視 政策은 韓美聯合訓鍊 및 戰略資産 展開, 對北制裁 等이다. 韓美가 ‘定例的, 防禦的’이라고 說明하는 韓美軍事訓鍊에 對해 北韓은 “核心 內容은 防禦戰 槪念이 全혀 아니며 (…) 侵略과 制度 顚覆을 노리는 計劃에는 北의 首腦部를 겨냥한 斬首作戰도 包含된다”고 反撥해 왔다. 또한 美國-印度 核 協定과 같은 평화로운 核 開發, ‘人工衛星’ 發射 龍仁 等 “北韓에만 惡意的인 二重잣대”를 버리고 自主權을 가진 한 國家로서 自身들을 認定하라고 主張한다.

2022年 들어 北韓의 安保 憂慮 解消는 더욱 어려워졌다. ‘核을 抛棄’韓 우크라이나 侵攻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契機로 ‘安保=核’이라는 公式은 더욱 鞏固해졌고 解法도 한層 難解해진 것이 事實이다.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中國과 北韓의 사이를 벌려야 한다. 金正恩이 權力을 물려받은 後 집 밖을 나가 시진핑을 만나는 데 까지 無慮 7年이 걸린 點, 그리고 2018年 南北, 北·美 會談 前 中國을 애태우는 戰略을 驅使했다는 點을 想起해야 한다. 北韓은 基本的으로 中國을 싫어한다. 歷代 美國 政府는 中國에 依存했고, 實際 조지 W 부시는 베이징에 負擔을 안기기 위해 6者 會談 議長國을 맡겼다. 유엔 制裁를 中國이 非公式的으로 北韓을 도와줘 無力化하고 있다는 不滿으로 解決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發想의 轉換이 必要하다. 北韓의 中國 依存이 아니라 北·中 간 사이를 멀어지게 해야 한다. 월터 러셀 美드 美國 바드臺 敎授의 提案은 그래서 다시 곱씹을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 固定 칼럼니스트인 그는 지난해 4月 ‘데탕트는 北韓에 對한 選擇肢가 될 수 있다’는 題目의 칼럼에서 “헛된 戰略을 考案하는 代身 中國 影響圈에서 北韓의 離脫을 促進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深刻히 생각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北韓의 主體思想을 言及하며 “中國이 더 剛해질수록 베이징으로부터 距離를 두려는 平壤의 欲求가 있다”면서 “스탈린이 몇 年 동안 (…) 히틀러와 條約을 맺은 것처럼 金氏 王朝는 쉽게 對外政策을 바꿀 수 있다. 트럼프에 던진 金正恩의 秋波는 美國과 다른 關係를 探索하려는 平壤의 眞正한 關心을 드러낸다”고 指摘했다. 美드 敎授의 主張은 김정은을 바로 옆에 두고 北側 住民들 앞에서 ‘非核化’와 ‘平和’를 言及한 文在寅 前 大統領의 2019年 9月 19日 綾羅島 演說을 聯想시킨다.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全幅的으로 北韓에 經濟的 支援을 할 必要가 있다. 北韓은 오랜 孤立과 各種 制裁에 颱風, 코로나19 關聯 封鎖 等으로 더욱 疲弊해지고 있다. ‘最高尊嚴‘ 金正恩조차 數次例 머리를 숙였다. 2017年 新年辭에서 그는 “能力이 따라서지 못하는 自責 속에서 지난해를 보냈다”고 謝過했고, 2020年 10月에는 “(將兵들에게) 너무도 未安하고 榮光의 밤에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며 演說 中間에 울먹이기까지 했다. 지난해 6月 全員會議 첫날 “人民들의 食糧 形便이 緊張해지고(어려워지고) 있다”며 食糧難을 認定했다. 하노이 會談 決裂 直後 李容鎬 外務相은 記者會見을 自請해 自身들의 要求는 “全面的인 制裁 解除도 아니고 一部 解除, 具體的으로는 유엔 制裁 決議 11件 가운데 2016年부터 2017까지 採擇된 5件, 그中 民需經濟와 人民生活에 支障을 주는 項目들만 먼저 解除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北韓이 當時 寧邊 核施設까지 抛棄하면서 ‘民需經濟, 人民生活’ 部分이라도 制裁를 풀어달라고 한 理由를 되짚어볼 必要가 있다.

只今 言及한 方法論은 너무 익숙해서 새로울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核心은 1994年 제네바 合意 當時부터 2022年 現在까지 約 30年間 論議된 이런 方法論들이 現實에서는 單 한 番도 제대로 實行에 옮겨진 적이 없다는 點이다. 北·美 信賴가 바닥인 狀況에서 安保 問題를 論議하는 것 自體가 實現 不可能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冷戰도 結局은 幕을 내렸고, 10年間 엄청난 犧牲이 따른 戰爭을 치렀는데도 美國과 베트남은 關係 正常化 27年째를 맞고 있다. 北韓만 例外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