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就任辭에 國民 一心 祈願하는 마음 담아

• 現 韓國 狀況 IMF 事態 때보다 深刻

• 統合은 ‘公正’ 原則 根據해야

• 尹, 只今 민주당에 ‘協治’ 해주면 投降이나 마찬가지

5月 10日 尹錫悅 大統領은 就任辭에서 35番 ‘自由’를 외쳤다. 이에 對한 評價는 陣營에 따라 엇갈린다. 勝者와 敗者가 0.73%포인트로 갈린 第20代 大選 結果가 如實히 보여 주듯 國論 分裂이 深刻한 狀況 속에 ‘統合’ 메시지가 없었던 點을 問題로 보는 視角도 있다.

새로운 大統領의 始作을 알리는 就任辭를 살피면 그가 꿈꾸는 國家 비전을 엿볼 수 있다. 이각범(74) 韓國科學技術院(KAIST) 名譽敎授는 第20代 大統領就任辭準備委員會 委員長(以下 就任辭準備委員長)을 맡아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辭를 準備했다.

이각범 敎授는 學者이자 政策 革新가다. 서울대 社會學科 卒業 後 獨逸 콘스탄츠臺, 빌레펠트臺에서 修學했다. 빌레펠트 大學院에서 社會學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동국대 社會開發學科 助敎授를 거쳐 서울大學校 社會學科 敎授로 講壇에 섰다.

1995年 金永三 政府 大統領祕書室 政策企劃首席祕書官으로 任命돼 韓國의 世界化·情報化에 앞장섰다. 1996年 3月 發表한 論文 ‘超高速通信網이 巨視 社會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理論的 根據로 삼아 情報通信部 傘下 情報化企劃室을 設置하고 ‘情報化促進基本法’ 制定 等을 推進했다. 以後 한국정보통신대學校(韓國科學技術院과 合倂) 敎授로 後學을 養成하다 李明博 政府 出帆 後 初代 大統領 所屬 國家情報化戰略委員長(長官級)을 지냈다.

서울 汝矣島에서 이각범 敎授를 만나 尹錫悅 大統領의 國家 비전과 國政 運營 哲學에 對해 이야기를 나눴다. 李 敎授는 “就任辭엔 現實이 어렵지만 모든 國民이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克服할 수 있다는 意味를 담고 싶었다”면서도 “‘協治’란 相對가 잘못한 걸 모두 봐줘야 한다는 意味는 아니다. 嚴重한 搜査와 裁判을 통해 문재인 政權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어려운 時代를 一心으로 克服하자

就任辭準備委員長을 맡게 된 背景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提案이었습니다. 그前까지 尹 大統領을 만난 적이 없고 選擧 캠프에 參與하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지난해 尹 大統領이 出馬 宣言했을 때부터 그를 支持했습니다.”

왜 尹 大統領을 支持했습니까.

“尹 大統領은 檢事 時節부터 이른바 權力型 非理를 果敢하게 搜査했습니다. 檢察總長이 돼서도 마찬가지였고요. 尹 大統領이 그와 같은 姿勢로 國政을 運營하면 韓國이 ‘더 常識的인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政權交替가 ‘時代精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尹錫悅이 아니고서는 政權交替가 어렵다’고 여겨졌어요.”

李 敎授는 政權交替 없이는 韓國의 未來가 暗澹해지리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는 執權 期間 總 10次例에 걸쳐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고 150兆 원을 使用했습니다. 直前 3個 政府가 使用한 額數의 1.7倍에 達합니다. 國家負債 增加도 深刻하고요. 이 狀態가 持續되면 韓國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의 前轍을 밟는 것은 時間問題라고 判斷했습니다.”

選擧캠프에 參與하지 않은 理由가 있습니까.

“제가 1948年生입니다. 이 나이에 大統領이 될 可能性이 있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은 時體말로 쑥스러운 일이죠. ‘저 나이 들어서 뭐 한자리 더 하려 그러나’며 誤解 살 수도 있고요.”

李 敎授는 就任辭準備委員長 자리를 제안받고 3日 밤낮 苦悶했다고 했다.

“오래 苦悶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大統領 演說文을 쓴 게 너무 오래前이니까요. 金永三 政府 大統領政策企劃首席祕書官 時節 大統領 演說文을 썼으니…. 게다가 5年間의 國政 運營 哲學이 담길 就任辭를 쓴다는 것은 正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金永三 政府 大統領政策企劃首席祕書官, 李明博 政府 國家情報化戰略委員長을 맡았던 經歷이 就任辭準備委員長을 제안받은 것과 關聯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點도 있다고 봅니다. 就任辭準備委員長을 맡기로 한 뒤 朴柱宣 就任式準備위員長이 저를 紹介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金永三 政府 大統領祕書室 政策企劃首席祕書官을 지내고 當時 이룩한 情報化 關聯 赫赫한 功勞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누리는 情報通信 社會의 基盤을 만드는 데 寄與했다. 以後 國家情報化戰略委員長을 맡아 디지털 革命을 主導했다’고요.”

이각범 名譽敎授가 說明을 이어갔다.

“尹錫悅 政府의 公約 中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政府’잖아요. 이 點이 제 經歷과 符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演說文 作成 過程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大統領이 就任 後 마주칠 現實에 對한 苦悶을 많이 했습니다. 現 狀況이 여러모로 深刻하잖아요. 비록 어려운 現實이지만 함께 克服한다면 希望은 있다는 뜻을 傳한다면 좋은 就任辭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時代를 맞이해 모든 國民이 하나의 마음(一心)李 되어 헤쳐나가자’는 메시지를 傳하고 싶었습니다.”

向後 2年 課題는 危機 克服

‘10年 週期說’이 깨지고 5年 만에 政權이 바뀌었습니다.

“正말 奇跡 같은 일입니다. 國民이 깨어 있다는 傍證이에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지난 大選 結果가 奇跡인 理由는 文在寅 政府의 行態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政府만큼 宣傳·煽動에 徹底한 政府도 없었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이른바 ‘情報 發信力’李 强力했어요. 行政府, 立法府, 地方自治團體에 이어 미디어까지 掌握했지요. 이들의 活動 自體가 强力한 ‘親與 메시지’ 發信입니다. 獨立的이어야 할 司法府와 준(準)사법부인 檢察도 旅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길들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環境 속에서 政權交替가 일어난 것은 奇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一角에서는 尹 大統領의 政界 入門과 當選을 두고 ‘政黨政治 失踪’ 問題를 提起합니다.

“文在寅 大統領이 임명한 檢察總長이 野圈 候補로 出馬해 當選했죠. 指摘대로 政黨政治가 뿌리내린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文在寅 政府의 無理數에 對한 膺懲이라 봅니다. 文在寅 大統領이 就任 때 約束한 ‘正義’가 지켜지기는커녕 不正義와 不條理가 亂舞했으니 國民이 選擧로써 벌한 것이죠. 그래서 尹 大統領도 候補 時節 ‘公正’ ‘常識’을 强調한 것이고요. 저는 20代 大選이 ‘촛불革命’보다 훨씬 더 强力한 ‘市民革命’ 乃至는 ‘名譽革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民主 政府 20年 執權論’ 云云할 만큼 민주당은 强力한 執權 基盤을 構築했던 反面 野圈은 支離滅裂한 狀況이었는데, 政權交替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文在寅 大統領은 退任 直前까지 40%臺 支持率을 記錄했습니다.

“잘 理解가 가지 않는 部分입니다. 文在寅 大統領은 無能했습니다. 속된 말로 ‘遺體離脫話法’도 驅使하고요. 이런 大統領이 退任 直前까지 40%臺 支持率을 記錄한 것은 正常이 아닙니다. 이른바 退任 直前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이라는 無理數까지 뒀음에도 말이죠.”

尹錫悅 政府가 5年 동안 推進해야 할 核心 課題는 무엇일까요.

“첫 2年 동안은 危機 克服에 邁進해야 합니다. 問題는 與小野大(與小野大)라는 環境 속에서 2年間 國政 運營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經濟 分野 問題도 큽니다. 韓國의 潛在成長率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가장 빠른 速度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反面 國家負債 增加는 最高 水準이죠. 家計負債 亦是 深刻한 水準입니다.”

國亂(國亂)이라고 불리는 國際通貨基金(IMF) 事態로 幕을 내린 金永三 政府 靑瓦臺 首席祕書官으로 일한 經驗이 있는 이각범 名譽敎授는 現在 韓國이 處한 狀況이 外換危機 때보다 深刻하다고 말했다.

“當時는 一時的 外換 不足 狀態가 患亂을 불러온 것이지만 現在는 韓國 經濟의 펀더멘털(國家 經濟 狀態를 表現할 때 가장 基礎 資料가 되는 成長率, 物價上昇率, 失業率, 經常收支 等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自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問題의 相當 部分이 所得主導成長 等을 推進한 文在寅 政府의 잘못된 經濟·社會政策에 起因합니다. 國家財政 健全性이 深刻하게 惡化됐습니다.”

尹 大統領은 國益, 實用, 公正, 常識 等의 價値를 重視하는 行步를 보여왔는데, 抽象的이라는 指摘이 있습니다. 어떻게 具體化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勿論 具體化돼야 하겠지만 重要한 點은 公正, 常識 等의 價値로 國政 運營의 틀을 規定했다는 것입니다. 經濟政策을 例로 들어보겠습니다. ‘常識’의 틀에서 바라보면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엉터리 經濟政策은 나올 수 없겠죠. 文在寅 政府는 ‘公正’하지도 않았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이 ‘春風抽象(春風秋霜·南乙 對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自身을 對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嚴格해야 한다)’이 적힌 額子를 靑瓦臺에 걸어두기도 했다는데, 實際 行動은 反對로 했습니다. 自己便엔 寬大하고 反對便에는 嚴格했죠. 이른바 ‘내로남不’ 政權이었습니다.”

5月 3日 第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110大 國政 課題를 發表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政治·行政學者나 前職 閣僚들은 共通的으로 ‘國政 課題를 羅列式으로 많이 提示하지 말라’고 指摘하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就任辭를 準備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國政 課題 個數가 重要한 게 아닙니다. 政府 政策은 基本的으로 脈絡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100개든 200개든 政策을 貫通하는 키워드 或은 카테고리가 存在한다면 問題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새로운 政府가 提示하는 政策 課題가 모두 같은 比重을 갖지는 않는다는 點입니다. 政策에 따라서 先後輕重(先後輕重)李 다릅니다.”

지난 政權 非理 눈감아주는 協治는 空虛

最少 2年間 이어질 與小野大 政局에서 ‘協治’는 不可避합니다. 野黨과의 關係는 어떻게 定立해야 할까요.

“協治, 野黨과 協力 모두 重要하고 좋은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分明히 하고 싶습니다. ‘腐敗’ ‘脫法’에 눈감아주면서 推進하는 協治는 空虛(空虛)한 것입니다. 野黨이 된 민주당 政府가 協治를 이야기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自身들의 執權期에 저지른 腐敗와 脫法에 對해 免罪符를 달라는 뜻입니다. 지난 大選 過程에서 李在明 민주당 常任顧問에 對한 各種 非理 疑惑이 提起됐는데, 그것도 덮자는 것이고요. 尹 大統領 支持者는 大槪 ‘權力型 非理’에 넌덜머리를 냅니다. 새로운 大統領과 政府가 協治를 名分으로 지난 政權의 非理를 눈감아준다면 그들이 大統領과 政府를 어떻게 評價하겠습니까.”

이각범 名譽敎授는 尹 大統領에게 直接 들은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尹 大統領은 ‘公正 없는 統合은 없다’며 어디에 살든 어떤 職業을 가지든 어떠한 方法이든 工程만이 通한다’고 强調했습니다. 내가 메모까지 해뒀어요(웃음).”

바람직한 統合 方向은 무엇입니까

“原則이 있어야 합니다. ‘公正’을 基盤으로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統合은 自由民主主義라는 政治制度와 市場經濟라는 經濟制度를 尊重하는 統合입니다. 市場經濟를 否定하고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는 勢力과는 協治도, 統合도 해선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强調하고 싶은 原則은 內篇과 相對便에 다른 基準을 適用하지 않는 것입니다. 不淨腐敗를 저지른 사람을 無條件 봐주면 안 됩니다. 不過 0.73%포인트 差異로 大選에서 勝利하고 國會도 與小野大인 狀況입니다. 只今 ‘協治’를 해준다는 것은 投降과 다를 게 없습니다.”

一角에서는 韓國 歷代 大統領의 失敗 原因으로 前任 大統領 否定(否定)을 꼽습니다. 前任 大統領과 政府의 業績을 承繼·발전시키는 것이 大統領의 義務이며 大統領이 成功하기 위한 條件이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原論的으론 至極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反問하고 싶어요. 文 前 大統領의 業績이 大體 무엇입니까. 尹 大統領이 繼承해 발전시켜야 할 業績이 있습니까. 勿論 文 前 大統領이 100% 다 잘못했다고는 할 순 없죠. 하지만 文在寅 政府의 國政運營 方向과 政策 中에선 繼承·발전시킬 것이 없어 보입니다. 文在寅 政府가 最大 業績이라고 自畫自讚하는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가 代表的입니다. 南北 頂上會談을 開催하고 門 前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이 板門店 徒步다리를 같이 걷는 場面을 演出했습니다. 韓半島 平和·繁榮을 强調했지만 結果가 어떻습니까. 이른바 ‘僞裝 平和 쇼’였음이 如實히 드러났습니다. 韓國 政府가 ‘쇼’를 펼치는 동안 北韓은 核武器 保有國으로서 地位를 强化하고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技術을 進一步시켰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이 韓半島 運轉者를 自任했지만 實狀은 金正恩 委員長이 運轉者였죠.”

그는 “前任 大統領 司法 處理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一角의 主張에 對해서도 否定的 見解를 나타냈다.

李明博, 朴槿惠 前 大統領이 연이어 司法 處理된 바 있습니다.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은 檢察 搜査 過程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不幸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을 발板으로 執權했습니다. 그만큼 大統領 親姻戚과 側近 非理에 더욱 警覺心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靑瓦臺 特別監察官을 任期 동안 公席으로 뒀습니다. 文 前 大統領 周邊에서 各種 疑惑이 提起됐음에도 묻혔습니다. 이는 氷山의 一角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非理가 숨겨져 있을 텐데, 前 大統領과 周邊을 司法處理해서는 안 된다는 主張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前 大統領을 더 以上 收監시키지는 말자는 것에는 同意해도 搜査 및 司法 處理를 하지 말자는 것은 틀린 主張입니다. 嚴正한 搜査와 裁判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尹, 自由를 羅針盤 삼아 나아가라”

尹錫悅 政府가 文在寅 政府로부터 反面敎師(反面敎師) 삼아야 할 點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文在寅 政府가 가장 잘못한 것은 徹底한 系派·黨派 政治로 國民을 분열시켰다는 點입니다. 또 退任을 앞둔 大統領이 次期 大統領을 非難하고 揶揄하는 先例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人事’ ‘알박기 政策’을 施行해 後任 大統領에게 政治的 負擔을 안겼고요. 大統領의 權力을 徹底하게 私有化하고 濫用했습니다. 이 같은 잘못에서 敎訓을 얻어야 합니다.”

故(故) 金大中 前 大統領은 就任 後 政治的 라이벌이던 故(故) 김영삼 前 大統領에 對한 政治 報復을 하지 않았습니다. 政治 報復을 하지 않은 唯一無二한 事例로 꼽힙니다. 金永三 政府 人士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삼 大統領이 그만큼 청렴했다는 傍證입니다. 大統領 就任 後 이른바 ‘當選 祝賀金’을 拒絶한 것은 勿論 在任 期間에 本人이 非理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大統領選擧 資金 殘金度 當時 黨 事務總長에게 一任하고 關與하지 않았습니다. 萬若 김영삼 大統領이 깨끗하지 않았다면 標的이 됐을 것이 自明합니다.”

尹錫悅 大統領에게 바라는 點이 있다면.

“自由를 國政 運營의 核心 價値로 삼고, 이를 羅針盤 삼아 正確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政治·經濟·外交·安保·統一 等 第(諸) 政策 原理에 自由를 根幹으로 삼는 것이죠. 經濟 分野에서는 自由市場經濟 制度 中心 經濟 政策을 施行해야 할 것이고, 外交安保 分野에선 自由主義 友邦들과 紐帶 關係를 强化해 北韓·中國 等 專制主義 國家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統一 問題에도 北韓 住民의 自由와 人權 增進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北韓 政權과 妥協하거나 그들에게 屈從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人事가 萬事’임을 다시 한番 强調하고 싶습니다. 國家 經營에 必要한 廣範圍한 人材 풀(pool)을 構築하고 適材適所에 人材를 登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