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統領 執務室 안 보이는 나라는 獨裁國家

• 大韓帝國 末期 러시아 公館 옆 高宗처럼…

• 尹 政府 內閣·祕書室은 大檢察廳 附屬室

• 한동훈 全面 내세운 것, 尹 政權에 부메랑

• 吳世勳, 아이디어 枯渴로 옛날 얘기 反復

인터뷰에 앞서 寫眞부터 찍자고 請했다. 182㎝ 키에 널찍하게 뻗은 어깨가 앵글에 담길 듯 말 듯하다. 군말 없이 바지런한 일꾼의 이미지다. 그가 願하건 아니건 큰 風采는 그의 武器다. 愚直하다는 評을 듣는 데 한몫했음이 분명한 그런 武器.

宋永吉(59)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 候補를 만난 場所는 서울 中區 무교동 휘닉스빌딩이다. ‘유엔 5本部 設置’ 公約 弘報物이 候補室 壁面을 채웠다. 窓밖 건너便에 서울市廳이 있다. 公務員들이 쓰는 事務室 什器가 보일 程度로 가깝다. 寫眞記者는 “여기서 吳世勳 市場도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바쁘다. 時間을 쪼개고 쪼개 日程을 만든다. 現職 市長과 맞서려면 露出 頻度부터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인터뷰도 午前 9時에 進行하기로 했다가 30分 당겨졌다. “首都圈에서 밀리는 판勢 같다”고 하니 그가 낮은 톤으로 答했다. 잿빛度 薔薇빛度 아닌 客觀的 診斷이라고 생각했다.

“大統領 就任한 지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地方選擧에서 野黨이 不利한 건 構造的으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尹錫悅 政府가 期待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고 있기 때문에 變數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尹錫悅 政府가 어떻게 하느냐에 (地方選擧 成敗가) 달려 있죠.”

“迎賓館도 다시 짓는다고 할 것”

그를 만난 날은 5月 10日, 그러니까 國會議事堂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式이 있던 날이다. 限껏 上氣된 汝矣島의 空氣와는 달리 무교동에서는 決然함이 엿보였다.



吳世勳 서울市長보다 尹錫悅 大統領과 角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角을 세우는 게 아니라,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 問題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市長에 當選되면 龍山 移轉 問題에 關해 어떻게 對處할 생각인가요.

“專擔 TF(태스크포스)를 만들 겁니다. 또 黨과 協力해서 大統領 執務室에 關한 法律을 準備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執權하면 靑瓦臺로 돌아갈 수 있다는 趣旨의 말을 했던데요.

“不動産 契約書 標準約款에 明示돼 있잖아요. 賃貸人 同意 없이 賃借人이 임의로 賃借 目的物을 變更했을 땐 (契約이) 끝나면 原狀回復할 義務가 있습니다.”

오늘 正午부터 靑瓦臺를 開放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靑瓦臺가 開放돼 있는데 言論이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大統領이 執務를 보는 空間을 開放해야 意味가 있지, 靑南臺(大統領 別莊)도 아니고 떠나고 난 뒤 開放하는 게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한두 番이야 好奇心으로 보겠죠. 美國 白堊館에 가서 寫眞 찍으려는 것도 大統領 勤務하는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文在寅 前 大統領 계실 때는 (市民들이) 녹지원을 걸어가다 大統領과 만나기도 하고 寫眞도 찍었어요. 4層 與民館 執務室에서 文 前 大統領이 손 흔들면 아이들이 歡呼聲도 질렀고요. 그게 살아 있는 開放 아니에요?”

大統領室이 용산으로 가면서 閉鎖性이 强化된다고 보나요.

“大統領 執務室이 國民 눈에 안 보이는 나라는 大部分 獨裁國家예요. 民主主義國家는 大統領 執務하는 空間이 지나가는 市民들에게 透明하게 公開돼 있습니다. 나는 (韓國이) 完全히 後進國으로 轉落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靑瓦臺 開放은 쇼에 不過하고 오히려 大統領 執務室이 完全히 閉鎖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空間을 내놓고 산 空間을 閉鎖한 거죠. 國民과 斷絶되는 길이고 檢察共和國의 始作입니다.”

次期 大選에서 민주당이 이겨 靑瓦臺로 돌아가면 5年間 空白이 招來할 問題는 없겠습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죠. 나는 (尹錫悅 政府) 5年 내내 問題가 될 거라고 봐요. (아마도) 迎賓館도 다시 짓는다고 할 거예요. 大韓帝國 末期에 러시아 公館 옆에 있던 高宗 皇帝처럼 外國 軍隊(美軍)를 옆에 놔둔 大統領 執務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友邦이라고 해도 主權의 問題죠.”

吳世勳 市長은 歡迎 立場을 냈습니다만.

“서울市長 資格이 없는 겁니다. 各 市民團體나 龍山 住民들을 對象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提起된 問題를 靑瓦臺에 傳達해야죠. 憂慮 事項에 對한 收斂은 하나도 없고 ‘신용산 時代’라면서 오히려 龍山 發展의 契機가 된다고 ‘尹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 옳지 않죠.”

“‘尹錫悅 檢事’ 有名했다”

그는 2010~2014年 仁川市長을 했다. 任期 前半期는 李明博 政府 때고, 後半期는 朴槿惠 政府 때다. 이番 選擧에 이기면 또 野黨 所屬 廣域自治團體長이 된다.

서울市長은 國務會議에 들어가는 唯一한 廣域團體長입니다. 大統領과 서울市長이 緊張 局面을 造成하는 게 合當하느냐는 指摘도 있잖습니까.

“모든 懸案이 프리패스되는 國務會議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럼 그냥 大統領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國務會議는 大統領 權限 行事에 있어 未備點을 補完하고 한 番 걸러내는 役割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宋永吉의 存在 自體만으로도 國務會議의 不實化를 막고 意思決定의 質을 높일 겁니다.”

初步 大統領의 限界를 補完한다?

“내가 백신과 메기效果라는 表現을 썼어요. 國會議員도 아닌데 國務會議 가서 政治鬪爭 하겠어요? 吳 市場처럼 ‘尹비어천가’ 부르지 않고 市民 處地에서 必要한 걸 指摘해야죠. 美軍基地 敷地 內 土壤 汚染 實態에 對해 只今 하나도 調査를 못 해요. 그 안에 엄청난 기름과 다이옥신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問題(에 對한 論議)도 大統領 執務室이 들어오면서 물 건너갈 可能性이 커진 거예요. 只今까지 敷地의 10%만 返還됐잖아요. 大統領 執務室이 오면 美國이 返還을 더 미룰 可能性이 크죠. 센트럴파크 役割을 해야 할 龍山公園度 市民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왜 自己들이 뺏어가냐고요?”

尹錫悅 政府 內閣과 大統領祕書室 人選에 對해 어떻게 評價합니까.

“大檢察廳 附屬室이라는 表現이 알맞다고 봅니다. 저도 辯護士로 일을 해봤지만 檢事들은 같은 檢査 出身들을 信賴해요. 檢察 同友會 政權이 되는 거죠.”

檢察 事務局에 있던 人士 여럿이 大統領祕書室에 들어갔죠.

“‘尹錫悅 檢事’ 有名했습니다, 自己가 데리고 있던 係長들을 끝까지 챙기는 사람으로. 國民과 野黨을 搜査의 對象으로 보는 사람들이 果然 國民을 섬기는 對象으로 보는 大統領職에 맞을지 걱정입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任命 可能性에 對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大統領이 하겠다는데 뭐….”

날 선 反應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밋밋했다. 首肯이라기보다는 冷笑 같았다. 이 대목에서 그가 仁川市長 時節 얘기를 끄집어냈다. (5月 17日 尹錫悅 大統領은 한동훈 前 檢査場을 法務部 長官으로 임명했다.)

“내가 ‘한동훈 論難’에서 注目했던 게 채드윅 스쿨(채드윅 松島國際學校)이에요. 서울 康男과 松坡·瑞草의 所謂 富者집 아들·딸이 채드윅에 다닙니다. 鄭義宣 會長(현대자동차그룹) 子女도 채드윅 보내잖아요.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只今 仁川에 있는 뉴욕주립대, FIT(뉴욕패션스쿨), 조지메이슨大, 겐트대, 유타大 5個 大學에 全 世界에서 온 3500名이 다녀요. 江南·瑞草에서 ‘宋永吉은 仁川市長 했는데 무슨 서울市長 해?’ 이러다가 ‘채드윅 스쿨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다 놀랍니다.”

“實際 完全剝奪 아니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剝奪) 法案 通過가 地方選擧에서 민주당에 不利하게 作用할 것이라는 指摘이 나오는데요.

“檢搜完剝이 아니고 搜査權·起訴權 分離라는 點을 말씀드려 理解를 求해야죠. 檢察에 搜査權이 남아 있어요. 警察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公務員의 職務 關聯 犯罪에 對한 搜査權이 있고 補完 搜査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押收搜索令狀, 拘束令狀 請求 等 强制 搜査權도 다 갖고 있잖아요.”

‘완朴’이라는 表現은 프레임이다?

“實際로 完全剝奪이 아니잖아요.”

檢搜完剝에 對한 問答을 나눴으니 앞서 못 들은 그의 ‘한동훈론’을 다시 들어볼 때다.

한동훈 候補者가 5月 5日 “송영길 前 代表, 崔康旭 議員, 曺國 前 長官은 서울市에서 候補者의 딸이 殊常한 事實이 없다는 虛僞 事實을 流布했다”며 謝過를 要求했습니다.

“나는 페이스북에 ‘報道가 事實이라면’이라는 前提를 달아 썼고, 政治人이 그 程度 表現도 못 합니까? 남에게는 그렇게 화살을 쏘던 사람들이 自己에 對한 批判은 못 참는 態度를 보이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한동훈을 저렇게 前面에 내세운 것이 이 政權에 深刻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番 選擧에서 ‘누구나집’ 公約을 내걸고 있다. 집값의 10%만 내고 10年間 居住한 뒤 最初 分讓價格으로 집을 購買할 수 있는 制度다. 그가 仁川市長 時節이던 2014年부터 推進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6月 10日 민주당 不動産特別委員會는 仁川 黔丹과 京畿 安山, 火星, 義王, 坡州, 始興 等에 누구나집 1萬餘 채를 供給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누구나집을 始作하게 된 契機가 있습니까.

“仁川市長 때는 不動産 景氣가 안 좋은 탓에 分讓이 안 됐죠. 그렇기에 逆說的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推進 過程에서 김수현·金尙祚 前 靑瓦臺 政策室長과도 싸웠다고 들었는데요.

“잘 理解를 못하니까 受容이 안 됐어요. 黨代表 되고 나니까 겨우 收容돼서 只今 1萬 家口가 推進되고 있죠.”

왜 민주당 內에서 共感帶를 못 얻었을까요.

“민병덕·柳東秀·朴釘·박성준 議員은 理解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理解하려 努力하지 않는 거죠. 最初 分讓價로 分讓받을 權利를 주면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 없어요. ‘靈끌’ 해서 비싼 利子 내고 돈 빌려 집 살 理由가 없죠.”

1住宅者 綜合不動産稅 廢止를 包含해 宋 候補의 不動産 公約 基調는 민주당 氣流와 다른데요.

“2住宅者라고 할지라도 金額이 낮은 境遇 (綜不稅를) 調整했으면 좋겠어요. 1住宅者 綜不稅 廢止는 黨에서 共感帶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갖고 있던 所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黨代表가 되자마자 綜不稅·讓渡稅 緩和를 推進한 겁니다. 吳 市場은 나보고 ‘왜 진작에 하지 못했느냐’고 하던데, 黨代表가 아니고 非主流인데 어떻게 해요?”

進步 言論에서는 宋 候補의 綜不稅 公約을 批判하는 雰圍氣던데요.

“綜不稅 稅收 總額이 5兆4000億 원이고 (그 中) 1住宅者가 내는 總額이 1500億 원, 卽 2.4%밖에 안 돼요. 그걸 빼준 걸 ‘富者 減稅’라고 하면 錯覺이죠.”

“尹이 지나치게 빨리 自己 모습 드러내니…”

민주당에만 몸담아 온 그는 不動産을 包含해 市場經濟에 對한 視角이 比較的 悠然한 便이다. 그렇다 보니 黨內 强性波와 衝突이 잦았다.

스스로를 民主黨 內 實用主義者라 생각합니까.

“(民主黨에서) 韓美 FTA(自由貿易協定) 다 反對할 때 난 贊成했잖아요. 모두가 ‘脫原電’ 贊成할 때 나는 脫原電에 問題 있다고 指摘한 사람이에요.”

그는 1999年 金大中 前 大統領의 ‘젊은 피’ 迎入으로 政界에 入門했다. 이듬해 37歲 나이로 國會에 入城했다. 親盧·親文 色彩가 옅은 非主流 行步를 해왔다.

노무현 政府 時節 盧 前 大統領에게 公開的으로 쓴소리를 했던 記憶도 납니다.

“그랬죠. 大聯政에도 反對했고.”

바깥에서 민주당을 보면 너무 똑같은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니 내가 똑같은 소리 안 하다가 非主流가 돼 勢力도 없이 외롭게 政治해 왔잖아요.”

黨代表까지 됐다면 黨內에 宋 候補를 支持하는 勢力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系譜나 派閥로 存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不特定으로 (나의 意見이) 共感帶를 얻었던 거죠.”

서울市長 候補 公薦을 받기까지의 過程도 碌碌하지는 않았죠.

“그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 國民들께서 ‘宋永吉이 正말 系譜 政治 안 하고 외롭게 活動해 왔다’는 걸 다 알게 된 것 아니에요?”

4月 6日 ‘民主主義 4.0’李 立場門을 내고 “宋 前 代表의 名分도 價値도 없는 ‘내로남不’ 式 서울市長 出馬에 反對한다”고 밝혔다.

親文 싱크탱크인 ‘民主主義 4.0’李 出馬를 批判했는데, 心情이 어땠나요.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죠. 나를 批判했던 사람들의 處地도 理解하는데, 吳 市長과 맞설 사람이 準備가 안 됐었잖아요. 吳 市長과 제대로 맞서줘야 區廳長과 市議員 候補들, 다른 廣域團體長 選擧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이니 나라도 ‘장판교의 裝備’가 曹操의 百萬 大軍을 孑孑單身으로 맞설 때의 責任感으로 나서겠다는 것이었죠.”

李在明 민주당 常任顧問이 仁川 桂陽乙이 아니라 競技 城南 盆唐甲에 出馬했어야 했다는 意見이 只今도 있는데요.

“(5月 8日 부처님 오신날에) 曹溪寺에서 安哲秀 候補(京畿 城南 盆唐甲)와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했는데, 本人도 그거는(안 候補와 李 顧問의 地域區 맞對決) 適切치 않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李 顧問에게) 붙자고 했지만 大選이 끝났는데 또 第2의 大選 模樣새가 演出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요. 그 말에 共感합니다.”

李 顧問의 出馬가 가진 政治的 意味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李 顧問이 制度圈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大選에서 1600萬 以上의 票를 얻었잖아요. (大選 以後) 李在明을 지키자고 16萬 名의 黨員이 加入했는데, 이건 簡單한 現象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빨리 制度圈에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指摘도 있잖습니까.

“지나치게 빨리 地方選擧가 있으니까….(웃음) 다르게 말하면 지나치게 빨리 尹錫悅 大統領이 自身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尹로남불’ 內閣을 出帆시키고 大統領 執務室을 一方的으로 移轉하고 李在明 경기도청을 押收搜索하는 行態가 李在明을 불러낸 겁니다.”

“市議會 推薦 人士 副市長 任命”

話題를 市政(市政)으로 돌렸다. 서울市는 2022年 豫算案 編成 過程에서 TBS 出捐金을 前年度 出捐金(375億 원)보다 123億 削減했다. 以後 市議會의 反對로 다시 67億 원을 增額했다.

吳 市長은 TBS가 財政自立度를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 살펴볼게요. 只今 正確한 情報와 데이터를 보지 않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워요. TBS를 改革할 點이 있으면 改革해 나가야겠죠.”

그는 4月 17日 서울市長 出馬 宣言 자리에서 “(서울에) 아시아·太平洋을 代表할 유엔 第5本部 設置가 必要하다”고 했다.

왜 서울市에 유엔 5本部 誘致가 必要한가요.

“우리가 유엔 分擔金을 世界에서 9番째로 많이 負擔하는데, 1萬 名 넘는 유엔 本部 職員 中 우리나라 職員 數가 120名밖에 안 됩니다. 유엔 本部를 誘致하면 南北 間 軍事的 緊張 緩和에 큰 도움이 돼요. 또 2萬餘 個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네바에서 年間 國際會議가 8000回 넘게 열리는데, 서울서 年間 열리는 國際會議는 500~800回 밖에 안돼요. 유엔 本部가 들어오면 마이스(MICE) 産業이 實質的으로 發展할 겁니다. 유엔 職員들이 오려면 子女 敎育機關이 必要해요. 國際學校가 생기면 서울 學生들이 글로벌한 經驗을 갖는 데도 도움 되죠.”

그는 KDB産業銀行 釜山 移轉에도 反對한다. 産銀의 釜山 移轉은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다. 지난해 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서는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김영춘 前 海洋水産部 長官이 産銀의 釜山 移轉을 公約으로 냈다.

山은 移轉 贊成論者들은 地域均衡發展을 爲해 必要하다고 합니다.

“산은이 온다고 地域均衡發展에 도움이 된다는 硏究 報告書는 없어요. 産銀은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法으로 規定돼 있기 때문에 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吳世勳 市長은 曖昧한 態度를 보이잖아요. 이것도 深刻한 問題죠. 그러면서 무슨 ‘金融 中心 서울’을 만듭니까.”

最近 1年間 ‘吳世勳 市政’을 象徵하는 單語는 ‘서울市 바로 세우기’다. 吳 市長은 2月 7日 “委託事業, 補助金事業이라는 名目으로 旣得權 團體들에 慣行처럼 흘러들어간 豫算, 그런 團體들이 서울市에 들어와서 일하는, 組織 雰圍氣를 망가뜨린, 이런 總體的 問題를 바로잡는 일이 進行 中”이라고 했다.

‘서울市 바로 세우기’는 ‘서울市판 積弊淸算’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 市場이 公正과 相生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렇게 行動하는 것은 矛盾이죠. 反對 勢力을 包容하는 게 相生 아닙니까? ‘아이 서울 有’ 바꾸려 했는데 市議會가 反對해 못 했다고 不平이나 하는 게 相生인가요? 市議會 탓에 못 한다면 南景弼 前 京畿知事처럼 市議會에 政務副市長 推薦權을 줘서 協治하면 되잖아요. 나는 지난 大選 때 國務總理 國會 推薦制를 導入하겠다고 했어요. 서울市長이 돼서도 市議會 推薦 人事를 副市長으로 任命할 겁니다.”

國民의힘이 多數黨이 되더라도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吳 市場도 當時 國民宜當 人事를 副市長으로 임명했는데요.

“市議員 100餘 名이 민주黨 所屬인데 거기를 配慮해야 市議會와 協力關係를 構築할 것 아니에요?”

“‘디자인 서울’ 해봤자 무슨 意味 있나”

5月 6日 서울市는 汝矣島 示範아파트를 地上 最高 60層, 總 2400家口 規模 超高層 團地로 再建築을 推進하고 隣近 漢陽아파트는 50층, 1000가구 規模 再建築 團地로 造成하겠다고 發表했다. 그는 이렇게 評했다.

“저는 再建築 容積率을 500%까지 上向하자고 했어요. 基本的으로 (示範아파트·漢陽아파트 再建築에) 反對하지 않습니다. 吳世勳 市場과 저의 差異는 뭐냐. 賃借人에 對한 對策입니다. 서울市 再開發·再建築 過程에서 賃借人 재정착率이 20~30%가 안 돼요. 누구나집, 누구나商街로 賃借人이 100% 재定着하도록 할 겁니다. 서울市民의 54%가 남의 집에 살아요. 供給을 많이 해도 現金이 없으면 살 수 없죠. LTV(住宅擔保貸出比率) 50~60% 適用해도 9億 원이 넘으면 住宅都市保證公社(HUG)가 保證을 안 해줘요. 서울 江北 平均 住宅 價格이 9億 원이고 江南은 20億 원인데 HUG가 保證 안 해주면 中途金을 낼 수가 없잖아요. 現金 富者만 ‘줍줍’하는 거죠.”

그는 두 달 前까지 執權與黨 代表였다. 只今은 ‘野黨 所屬 院外 서울市長 候補’다. 이番 選擧에 이기면 捲土重來의 機會를 얻는다. 지면 한동안 自肅해야 할 處地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市民의 뜻에 맡기겠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4選 市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枯渴돼요. 吳世勳 市長이 하는 말을 보면 反復이에요. 漢江 르네상스, 세빛둥둥섬, 龍山 프로젝트 모두 옛날 했던 이야기를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吳 市長이 外信에 弘報費 쓰고 ‘디자인 서울’ 해봤자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一部 意味가 있겠지만, 유엔 本部 誘致는 그와 比較가 안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