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審査 業務 職員 골프 接待 받아

• “서울 出張 가니 호텔 宿泊料 내달라”

• 캠코 “業務 全般 改善했다”

韓國資産管理公社(KAMCO·以下 캠코) 公共開發기획처 A氏를 비롯한 職員 一部가 3年間 總 181萬2590원 相當의 골프 接待 等 饗應과 金品을 제공받은 事實이 캠코 內部監査 結果 드러났다. 監査 結果 確實히 밝혀진 것 外에 追加 골프 接待가 있었던 情況도 捕捉됐다.

A氏가 일하는 部署는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建設, 設計 等 用役事業 契約을 擔當하는 곳이다. 이들을 接待해 온 곳은 캠코가 公共契約을 擔當하는 用役事業에 관계된 會社들이었다. A氏와 一部 部下 職員은 公共用役 事業 契約 過程에도 介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月 캠코와 國務調整室은 A氏에 對한 提報를 받았다. 캠코 關係者는 “匿名의 提報가 있었고, 提報의 內容이 具體的이라 監査에 着手했다”며 “4月 15日 國務調整室의 調査가 始作돼 自體 監査를 留保했다가 7月 監査를 再開했다”고 밝혔다.

A氏는 캠코에서 不動産 開發 및 建設 契約 關聯 業務를 主로 맡아왔다. 지난해 4月부터는 開發事業 關聯 契約, 審議, 審査 業務를 했다.

常習的 골프 接待

國務調整室은 調査를 통해 A氏가 2020年부터 2回 골프 接待를 받았다는 事實을 確認했다. 2020年 6月 A氏는 濟州 西歸浦市 素材 골프場에서 建設 資材會社 關係者 等 3名과 1泊 2日間 골프를 쳤다. A氏는 골프場 利用과 食事, 宿泊에 드는 費用을 내지 않았다. 額數로 49萬9250원의 饗應 接待를 받은 것.



지난해 2月에는 캠코 職員 B氏와 함께 忠北 陰城郡 素材 골프場에서 1泊 2日間 골프 接待를 받았다. 亦是 公共契約과 關聯된 業體 任職員 2名과 함께였다. 이날 골프에 所要된 費用은 總 238萬6680원으로 1人當 59萬667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A氏와 B氏는 돈을 내지 않았다. A氏는 國務調整室 調査에서 “두 次例의 골프 接待 外에도 數次例 職務 關聯者로부터 골프 接待를 받은 적이 있다”고 陳述했다.

이어진 캠코 內部監査에서 A氏의 通話 內譯을 調査한 結果 34回假量 골프 接待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情況이 드러났다. A氏가 골프를 친 것은 事實이지만 接待를 받았는지는 確認하지 못했다. 國務調整室 調査 結果 A氏는 골프場에서 假名을 使用했고, 카드 代身 現金을 使用해 決濟 內譯을 찾을 수 없었다.

골프 모임을 主導한 것이 캠코 關係者라는 事實도 드러났다. 캠코가 지난해 9月 發表한 ‘任職員 行動綱領 違反 職員 等 服務監査 結果’ 報告書에 따르면 前職 캠코 部長 C氏가 濟州島 골프 모임을 主導했다. 當初 參席 豫定者는 A氏와 C氏, 다른 캠코 職員 D氏, 資材會社 關係者 等 4名이었다. 하지만 C氏와 D氏가 一身上의 理由로 모임에 나가기 어려워졌고 資材會社 關係者 2名이 더 골프 모임에 參席해 A氏의 골프 費用을 負擔했다.

以外에도 A氏가 서울로 出張을 와 建設會社 代表 E氏에게 宿泊料를 要求하는 일도 있었다. 2019年 11月 A氏가 서울 出張 中 E氏에게 連絡을 取해 “疲困해 쉬어 가야겠다”며 서울 종로구 所在의 호텔 豫約을 要求했다. E氏는 어쩔 수 없이 호텔을 豫約, 12萬 원의 宿泊費를 代身 냈다. 國務調整室 調査 結果 A氏는 E氏에게 두 次例나 宿泊費를 要求했다. 하지만 E氏가 當時 領收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머지 한 番은 正確한 金額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用役 審査委員 選拔 節次에도 關與

A氏는 會社에 出張을 가겠다고 알린 뒤 골프를 친 情況도 捕捉됐다. 지난해 1月 基金開發事業 協議次 企劃財政部를 訪問한다고 出張을 申請한 뒤 忠北 淸州市의 골프場에서 知人 3名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國務調整室 調査와 캠코 內部監査 結果 이날 A氏와 골프를 함께 친 사람 中 한 名은 政府 部處 公務員인 것으로 推定된다. 當時 A氏의 法人카드 內譯을 確認한 結果 골프場 隣近 食堂에서 該當 人員과 食事한 事實이 드러났다.

出張費를 不當 受領한 事實도 밝혀졌다. 2018~2020年까지 2年間 18回에 걸쳐 出張交通費 69萬2900원을 不當 受領한 것. 그는 ‘公共開發契約審議委員會 審議委員 選定 및 入札 關聯 異議 申請 報告’를 名目으로 出張을 申請했다. 書類上으로는 그가 釜山 本社에서 서울路 出張을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그는 大田 自宅에서 서울로 出退勤하며 釜山과 서울 往復 交通費를 받아왔다.

A氏는 開發事業 審議에도 不正 介入했다. 公共開發 事業이 始作되면 ‘設計公募審査委員會’와 ‘建設事業管理用役 綜合 技術提案書 評價委員會’가 構成된다. 委員會黨 審査委員은 通商 7名. 모두 抽籤으로 決定된다. 이 中 設計公募審査委員會 委員을 A氏가 任意로 選定한 事實이 드러났다. 2020年 9月 京畿 安養市 複合廳舍 設計用役 入札公告 前 A氏는 部下 職員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內容은 某 大學 敎授 2名을 神經 써달라는 것. 部下 職員은 이를 反映해 抽籤 結果를 바꿔 이 두 名의 敎授를 審査委員으로 選定했다.

지난해 1月 서울 동작구의 한 委託開發事業에서는 A氏가 直接 審議 및 業體 選拔에 介入했다. 公共開發 建築設計共謀 業務要綱에 따르면 A氏는 審議에 參與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A氏는 審議 節次에 積極 介入해 節次를 無視하고 願하는 業體를 選定했다.

캠코는 A氏의 非違 事實을 確認하고 그를 免職 處理했다. A氏는 캠코를 떠나는 것은 勿論 有關機關 및 關聯業體에 5年間 就業이 制限된다. 以外에도 A氏와 함께 골프 接待를 받은 職員은 1個月 停職, 開發事業 審議 妨害에 參與한 職員은 注意 및 警告 處分을 받았다.

“徹底한 敎育 통해 類似 事件 막겠다”

캠코는 A氏의 追加 非違 事實을 確認하기 위해 지난해 7月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골프 接待 外에 2017年 9月부터 지난해 4月까지 週期的으로 A氏의 通帳에 出處를 알 수 없는 돈이 入金됐기 때문. 總 金額은 2億8594萬 원이다. 搜査를 맡은 釜山南部警察署는 지난해 7月 賂物 및 不正請託 및 金品收受에 關한 法 違反 嫌疑로 A氏를 調査했으나 올해 2月 證據不充分을 事由로 無嫌疑로 事件을 終結했다. 入金 內譯이 代價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골프 接待와 宿泊料도 같은 理由로 刑事處分 對象에서 벗어났다. ‘신동아’는 釜山南部警察署에 該當 事件에 對해 質疑했으나 答辯을 받지 못했다.

캠코 關係者는 “數次例 골프 接待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나, 接待한 業體가 實際로 工事를 맡게 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特惠를 준 것으로 보이는 業體들에는 골프 및 饗應 接待를 받았다는 事實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캠코 側은 “이 事件을 契機로 公共開發 建設 契約 等 業務 全般을 改善했다”며 “建設 契約 審査·評價委員 選定 및 資材 審議 全 過程을 電算 記錄 및 管理하고 있다”고 밝혔다. 以外에도 全 任職員 對象 倫理敎育을 實施했다. 캠코 關係者는 “徹底한 敎育을 통해 類似한 事件의 再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