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終戰 宣言은 韓半島 平和體制 向한 스타팅 포인트

• 韓美同盟이 基本 座標

• 非核化와 平和 트랙 맞물려 돌아가야 北核 解決 可能

• 사드 追加 配置 敏感한 問題… 單純하게 다뤄선 안 돼

大韓民國 大統領은 憲法 第69條에 따라 就任 때 이렇게 宣誓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이처럼 우리 憲法은 國家 保衛를 大統領의 第1 責務로 規定하고 있다. 大韓民國 5200萬 國民의 죽고 사는 問題인 安保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最優先的 價値다. 南北 分斷 現實은 大統領에게 國家 保衛와 同時에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라는 多少 相衝되는 責務를 要求하고 있다.

北韓이 核과 미사일로 武裝하고 있으며 傳統的 友邦國이자 血盟國인 美國과 交易 規模가 가장 큰 이웃 國家 中國이 霸權 競爭을 벌이는 現 狀況은 우리가 精神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開拓하지 않으면 願치 않는 選擇을 강요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더불어民主黨 選擧對策委員會에서 實用外交委員長을 맡고 있는 魏聖洛 委員長은 外交部 北美局長, 駐美韓國大使館 政務公使, 外交通商部 長官 特別補佐官, 러시아大使를 지낸 正統 外交官僚 出身이다. 自他가 公認하는 北核 專門家이기도 하다. 노무현 政府 때 南北韓과 美國, 中國, 러시아, 日本이 參與한 6者會談 次席代表를 지냈다. 李明博 政府 때는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으로 6者會談 首席代表를 맡았다. 그는 李在明 候補가 大選에서 當選할 境遇 外交部 長官이나 國家安保室長으로 對外政策을 主導할 公算이 크다.



文在寅 大統領이 外信과 인터뷰에서 ‘어떤 形態로든 南北 頂上會談을 갖자’고 促求했다.

“頂上會談 推進에 傍點이 있는 것 같진 않다. 頂上會談에 對한 從來의 原則的 立場을 밝힌 것이지, 只今 꼭 (頂上會談을) 하자는 提案을 새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對面이든 畫像이든 좋으니 會談을 하자’는 것은 頂上會談을 推進하겠다는 것으로 解釋될 餘地가 있는 것 아닌가.

“오랫동안 堅持해 왔던 (頂上會談에 對한) 立場을 反復한 게 아닌가 싶다. ‘對話를 통해 北核 問題를 論議하자’는 延長線에 있다고 봐야 한다.”

北韓이 여러 次例 미사일로 挑發한 狀況에서 文 大統領이 頂上會談 等 對話를 促求한 것이 適切했느냐는 指摘이 있다.

“政府와 우리(민주당 選對委)는 (北側에) ‘對話에 나오라’는 같은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다만 只今은 (미사일) 挑發 局面이기 때문에 對話를 위한 環境이 좋지 않은 게 事實이다. 그럼에도 大統領께서 對話를 통한 問題 解決이라는 一貫된 메시지를 發信한 것이다.”

李, 미사일 發射 强力 糾彈

北韓의 미사일 挑發에 對한 李在明 候補와 민주당 選對委 態度는 뭔가.

“李 候補는 北韓의 미사일 挑發을 糾彈했다. 强勁한 態度와 見解를 여러 次例 表明했다. 李 候補는 北韓과 悠然한 態度로 協商하겠지만 約束을 破棄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境遇에는 그것대로 指摘하고 對處하겠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北韓이 1月 25日 中距離미사일을 發射하자 李在明 候補는 “北韓의 挑發 行爲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行爲”라며 “北韓의 미사일 發射를 强力히 糾彈하며 與野 大選候補 對北 共同宣言을 다시 한番 促求한다”고 밝힌 바 있다. 同時에 이 候補는 “우리 軍과 政府는 確固한 對備 態勢 維持에 萬全을 期해주기 바란다”고 當付했다. 北韓 미사일 挑發에 對한 李 候補의 이 같은 强勁한 態度와 見解 表明은 文在寅 大統領과의 差別化로 解釋됐다.

北韓이 미사일 挑發을 한 理由가 뭐라고 判斷하나.

“挑發의 基底에는 北韓 나름의 狀況 認識이 깔려 있을 것이다. (2019年 2月) 하노이 會談 以後 北韓은 持續的으로 挑發 可能性을 表明해 왔고, 2年 前부터는 좀 더 具體的으로 自身들이 取해 왔던 몇 가지 猶豫 措置를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意志를 表明한 바 있다. 그 같은 立場 表明 後에도 時間이 많이 흘렀다.”

挑發은 豫告된 것이었다?

”北韓 處地에서는 自己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바이든 行政府가 들어선 以後 새로운 狀況 變化를 期待했을 수 있다.”

狀況 變化?

“北韓이 말하는 狀況 變化는 美國 쪽에서 態度를 바꾸는 걸 말한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變化를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韓國 政府는 일곱 次例 挑發이 이뤄지는 동안 遺憾 表明으로 一貫하다가 中距離미사일 發射 以後에야 文在寅 大統領이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主宰했다.

“그것(中距離미사일 發射)은 深刻한 挑發이라고 우리 政府가 認識한 것이다.”

終戰 宣言, 試圖할 價値 있는 아이디어

文 大統領은 外信 인터뷰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終戰 宣言을 合意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겠다’는 見解를 밝혔다. 北韓이 미사일 挑發을 하는 狀況에서도 終戰 宣言 推進이 必要하다고 보나.

“終戰 宣言은 不必要하다, 終戰 宣言은 利得이 되지 않는다는 觀點에 同意하지 않는다. 終戰 宣言은 試圖할 價値가 있는 아이디어다.”

어떤 點에서 그런가.

“나는 1990年代 中盤 以後 20年 넘게 北核 協商을 해왔다. 6者會談度 처음부터 關與했다. 次席代表, 首席代表로 일했다. 美國 클린턴 政府의 페리 프로세스 作成 詩에도 實務者로 參與했다. 北核 協商에 오랫동안 參與한 經驗에서 얻은 敎訓은 非核化 트랙만으로는 非核化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非核化 트랙만으로는 非核化를 이룰 수 없다?

“非核化를 위한 非核化 트랙에서 協商도 하고 制裁·壓迫을 加하면서 若干의 인센티브로 經濟 支援도 하는 여러 方法을 驅使했다. 只今까지 그 같은 方法을 내내 써왔다. 그런데 잘되지 않았다.”

非核化 트랙이 結局 非核化라는 目標를 達成하지 못한 셈인데….

“北韓 核 問題가 생겨난 要因이 宏壯히 複雜하다. 始作은 相當 部分 自己들의 安保 不安에서 出發했다. 그게 나중에 韓美 離間用으로 活用되고 北·美 協商 카드가 됐다가 對南 封鎖用으로도 쓰였다. 非核化 트랙을 意味 있게 진전시키려면 北韓이 느끼는 問題의 本質에 接近해야 한다. 그게 30年 가까운 北核 協商을 통해 얻은 敎訓이다.”

魏聖洛 委員長은 “非核化 트랙에서 20年 넘게 北韓에 制裁와 壓迫도 加하고 經濟的 인센티브를 提供했지만 그것만으로는 非核化에 이르지 못했다”며 “人道的 次元에서 食糧과 醫療를 支援하면 그걸 契機로 對話는 始作할 수 있고, 작은 合意는 이룰 수 있다. 하지만 北核의 本質인 核武器 生産施設과 미사일 問題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며 “非核化 트랙과 함께 北韓의 安全 保障, 信賴 構築을 위한 平和 트랙이 必要한 理由”라고 說明했다. 그는 “非核化 트랙과 平和 트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을 外面하고 하나의 트랙만으로 協商하기는 어렵다”며 “두 트랙의 終着點은 南北 關係 正常化와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平和協定”이라고 말했다.

“平和體制는 南北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南北은 勿論 北·美 間에도 平和協定이 締結돼야 한다. 그러자면 韓半島에서 戰爭이 끝나야 北·美 關係 正常化가 이뤄질 수 있다. 그 過程에 北·日 關係 正常化도 可能하다. 韓半島 平和體制로 가기 위한 스타팅 포인트 中 하나가 終戰 宣言이다.”

位 本部長은 “縱線 宣言 必要 없다, 壓迫하면 되지 않느냐, 北韓이 核을 먼저 抛棄하면 經濟 支援해 주겠다는 主張은 얼핏 明瞭하고 論理的으로 들리지만 너무 單純하고 感情的인 얘기”라며 “北核 解決과 韓半島 平和體制를 實質的으로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現實的 얘기가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그는 “南北 頂上會談과 싱가포르·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以後 平和 트랙이 非核化 트랙보다 조금 더 前面에 나온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特히 그는 “終戰 宣言이 必要하다, 必要 없다는 論難이 얼마나 單純하고 現實과 距離가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重要한 것은 어떻게 平和 트랙과 非核化 트랙을 잘 調律해 우리가 目標로 하는 韓半島 平和體制에 이를 것이냐”라고 거듭 强調했다.

位 委員長은 “終戰 宣言을 推進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투 트랙을 잘 調律해 善循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難題 中 難題”라며 “平和 트랙과 非核化 트랙은 우리 政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北韓과 美國, 中國까지 關聯된 複合 이슈이기에 調律을 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終戰 宣言 反對論者들은 北韓이 ‘戰爭이 끝났는데 왜 美軍이 韓國에 駐屯하느냐’며 駐韓美軍 撤收를 主張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한다.

“外交에는 한 가지 方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解法이 있다. 終戰 宣言으로 새로운 問題가 派生돼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다룰 수 있다. 골프 칠 때 그린 앞에 나무가 障礙物처럼 우뚝 서 있으면 아마추어는 唐慌해 어찌할 줄 모를 것이다. 타이거 우즈 같은 프로는 創意的 方法을 動員해 그 狀況을 克服해 낸다. 外交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狀況에 한 가지 方法만 있는 것은 아니다.”

30年 北核 協商에서 얻은 敎訓

位 委員長은 “終戰 宣言은 法的인 拘束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自體가 目的도 아니다”라며 “平和 트랙의 出發點으로서 意味가 있다”고 强調했다. 그는 “終戰 宣言으로 派生되는 憂慮 事項은 그 自體로 反映해 別途의 安全裝置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贊反 論難이 終戰 宣言의 意味를 退色시키고 있다. 終戰 宣言은 韓半島 平和體制로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하나의 手段이다. 非核化와 平和 트랙을 相互 追從하기 위한 機制로서 終戰 宣言이 意味가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沒入해 그(終戰 宣言) 自體가 目的인 것처럼 接近한다. 마찬가지로 反對쪽에서는 對話로 (北核 問題) 解決 못 했으니 壓迫으로 解決하자면서 壓迫 自體를 目的처럼 얘기한다. 終戰 宣言이든 對北 壓迫이든 모두가 韓半島 平和體制로 가기 위한 手段이다. 對北 强勁論이든 宥和論이든 어느 하나는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 重要한 것은 狀況과 타이밍에 맞게 適切히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問題 解決이란 目標를 위해 手段을 適切히 잘 섞어 運用하는 게 重要하다.”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는 ‘實用 外交’를 强調하고 있다. 어떤 外交街 實用 外交인가.

“實用은 名分이나 理念, 黨派에 執着하는 ‘實用이 아닌 것’에 對한 안티테제로 나온 槪念이다. 理念과 黨派性을 떠나 實用的으로 國益에 도움이 되는 外交를 志向하는 것이다.”

조금 抽象的인데, 具體的 例를 든다면?

“작은 例라면 李在明 候補가 政府보다 먼저 北韓의 미사일 挑發을 糾彈한 것을 들 수 있다. 李 候補는 實用外交委員會에 두 個의 큰 原則을 提示했다. 하나는 北韓 核 問題의 淵源 自體가 아주 複合的이기 때문에 對處하는 方法 또한 複合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卽 北核 問題를 너무 單純化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宏壯히 좋은 方針이다. ‘終戰 宣言 必要 없다’ ‘制裁 壓迫하자’고 主張하는 것은 明快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北核 問題 解決은 더 어려워진다. 둘째는 悠然하게 接近하되, (北韓이) 잘못한 것에 對해서는 指摘한다는 原則이다. 共同連絡事務所 爆破처럼 北側이 南側과 한 約束을 破棄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位 委員長은 “對話와 協商, 說得에 인센티브를 주지만 制裁와 壓迫도 驅使하겠다는 進步 陣營의 大選候補나 大統領을 이 候補 以外에 記憶하지 못한다”며 “李 候補의 두 가지 實用 外交 原則은 그동안 北核 協商에서 累積된 敎訓을 反映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對話만으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壓迫만으로 北核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複合的으로 接近하자는 게 實用 外交다. 對話하되, 制裁와 壓迫을 活用하겠다, 非核化와 平和 트랙을 같이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非核化 目標를 達成하려면 무엇보다 國際 共助가 必須的이다. 美國과 共助는 勿論 韓美日, 中·러, 아세안과 安保理에서 國際 共助도 이끌어내야 한다. 國際 共助가 重要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結局 南北 間 協商과 對話를 해야 한다. 國際 共助로 對北 壓迫만 하면 우리의 立地가 없어 國際社會가 決定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가 ‘사드 追加 配置’를 主張해 論難이 됐다.

“北韓의 漸增하는 미사일 威脅에 適切히 對處할 必要가 있다. 北韓은 極超音速 投發 手段을 비롯해 다양한 形態의 미사일을 實驗하면서 新技術을 마스터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次元의 威脅이 있으니까 當然히 對處해야 한다. 우리 自體 力量 强化로 對處해야 하고 또 韓美 聯合 戰力으로 對處해야 한다. 그런데 ‘사드 追加 配置’ 여섯 글字만으로 解決할 수 있는 簡單한 問題가 아니다. 사드 配置는 不可避하게 또 다른 問題를 誘發할 수 있다. 軍事 技術的 側面까지 包含해 여러 專門家의 檢討를 充分히 거쳐야 한다. 敏感한 問題를 그렇게 單純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尹 候補가 惹起한 또 다른 論難은 北韓 核 攻擊 臨迫 時 ‘先制打擊론’이다.

“그것도 마찬가지 印象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地政學的 位相이나, 5200萬 名의 生命과 安全, 經濟 繁榮 等을 複合的으로 考慮해야 한다. 그렇게 簡單한 問題가 아니다. 다만 킬체인 槪念에 先制打擊이 들어 있다는 것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終戰 宣言 必要 없다’ ‘先制打擊하면 돼’ ‘사드 追加 配置’ 이렇게 너무 單純하게 얘기할 問題가 아니다. 外交的 言語로 愼重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

非核化 目標로 한 外交 努力 繼續해야

北核 威脅이 實存하는 狀況에서 南北對話는 中斷됐고 北韓의 미사일 挑發이 이어지면서 安保 不安感이 싹트고 있다.

“必要한 防禦體系 開發로 우리 自體 억지 力量을 强化하고, 韓美 聯合 防禦體系度 더 가다듬을 必要가 있다. 防禦體系로는 核을 充分히 對處하기 어려우니 擴張 억지도 잘 確保해야 한다. 只今 擴張 억지는 比較的 安定的으로 運營되고 있으나 그것이 언제나 100% 保障되는 것은 아니다. 韓美 兩國 政府가 바뀌는 것에 따라 擴張 억지의 强度가 變化될 수도 있다. 輿論에 따라 變化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擴張 억지에 對한 韓美 間 協議를 强化해야 한다. 防禦體系와 擴張 억지만으로 北韓 核 問題를 100% 解決할 수는 없다. 結局 非核化를 達成해야 한다. 非核化를 目標로 한 外交的 努力을 持續해 나가야 한다.”

一角에서는 核武裝을 主張한다.

“그건 對案이 될 수 없다. 副作用이 너무 크다. 우리가 核을 가지려고 할 境遇 派生되는 問題가 엄청나게 크다. 그 길은 옵션이 아니다. 萬에 하나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해도 우리 內部가 먼저 團合이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只今 우리는 對北政策이나 北核 問題 對應 方法을 두고 意見 對立이 宏壯히 甚하다. 只今처럼 立場 差가 큰 狀況에서는 可能하지 않은 얘기다.”

美·中 葛藤이 高調되는 狀況도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威脅이다.

“米·中 葛藤도 北核 못지않은 難題 中 難題다. 北核이 痼疾病 같은 것이라면 美·中 葛藤은 當面한 懸案으로 每日每日 決定해야 하는 問題다.”

어떻게 對處해야 한다고 보나.

“補修, 進步 政權 할 것 없이 美·中 사이에서 事案別로 判斷을 해왔다. 中國의 一對一로는 그것대로, 美國의 쿼드는 그것대로 對處해 왔다. 그런데 美·中 對立이 尖銳化하면서 우리에 對한 注文 水位가 자꾸 높아져 狀況別로 對應하기가 漸漸 더 어려워지고 있다. 重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正體性을 갖고 判斷해 나갈 것이냐를 決定하는 것이다.”

어떤 原則을 갖고 判斷해야 한다고 보나.

“美國은 우리의 同盟이고, 中國은 同盟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韓半島 平和 安定이나 統一 問題에 큰 影響을 줄 나라이기에 同伴者로서 善隣 關係를 維持해야 한다. 如何튼 同盟을 中心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정한 座標를 一貫되게 維持해 나가기가 어렵다.”

韓美同盟이 먼저다?

“韓美同盟을 基本 座標로 하고, 한·中은 戰略的 同伴者 關係로 풀어간다는 것을 確實히 할 必要가 있다.”

韓日 關係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當面 懸案들이 敏感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國益을 위해 어떻게든 關係 改善의 길로 나가기 위해 여러 方案을 硏究해야 한다. 다만 關係 改善을 試圖하려면 그것이 作動할 수 있는 時空間이 만들어져야 한다. 卽 環境 造成이 重要하다. 여러 問題를 꺼내놓고 한꺼번에 論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움직이고 日本도 조금 움직여서 障礙物을 하나씩 除去해 나가는 式으로 풀어가는 方法도 있다.”

日本이 徵用의 歷史가 있는 사도 鑛山을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에 登載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韓日 關係가 惡化될 兆朕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惡材가 되지 않도록 管理해야 한다. 日本 內에도 多樣한 意見이 있다. 日本 側의 努力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感情的으로 對應하지 않고 解法을 찾아가야 한다. 關係 改善 雰圍氣에 惡影響을 주지 않도록 兩國이 함께 努力할 必要가 있다.”

베이징 冬季올림픽 開幕式 때 朝鮮族에게 韓服을 입힌 것을 두고 ‘文化公正’이란 輿論이 높았다.

“國民 輿論이 나빠지면 政策을 驅使할 수 있는 空間이 좁아진다. 論難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次期 政府가 堅持할 對外政策 第1 基調가 뭐라고 보나.

“우리나라 外交는 國內 政治의 影響을 많이 받는다. 大部分 이념적이고 黨派的인 理由에서 비롯돼 分裂이 深刻하다. 北核과 對北政策이 그렇고, 美·中 關係에서 어떻게 對處해야 하느냐를 두고도 消耗的 論爭이 甚하다. 이 같은 政治的 分裂이 外交에 끼치는 影響을 最少化해야 한다. 超黨的 對外政策 컨센서스(合意) 基礎 위에서 外交街 이뤄져야 한다. 北韓 核 問題 같은 死活이 걸린 이슈에 對해서는 只今보다 與野가 더 많은 共通의 立場을 定立해야 한다. 北核 問題 對處에 關한 어떤 定型이 없으면 政策이 政權에 따라 左右로 크게 흔들린다.”

技術 이슈가 外交 懸案 된 狀況

只今과 같은 與野 對立 狀況에서 對外政策을 定立하는 게 可能할까.

“모든 이슈에 對立이 甚한 것은 아니다. 例를 들어 노태우 政府 때 이홍구 統一院 長官이 앞장서 만든 韓民族 共同體 統一 方案은 只今까지 그 定型을 維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北核에 對해서도 그런 定型을 與野 合意로 超黨的으로 만들면 된다. 政府와 國會가 重要한 外交的 事案에 對해 國民的 컨센서스를 이뤄 黨派的 論難에서 벗어난 統合的 外交政策을 樹立하는 게 必要하다. 둘째로는 우리가 世界 10位 經濟大國의 位相에 걸맞은 外交를 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位相에 맞는 제 몫을 國際社會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位相에 걸맞게 外交를 先進化해야 한다. 外交의 先進化에는 與野가 있을 수 없다. 美·中 競爭이 冷戰 時代 美·蘇 對立 못지않은 全面的 이슈가 됐다. 그 속에 韓半島가 있다. 外交의 重要性이 훨씬 커진 狀況이다. 外交 以外의 領域이 外交로 들어온 게 많다. 供給網, IT, 사이버, 半導體와 배터리 等 等 온갖 技術 이슈가 外交 懸案이 돼 있다. 傳統 安保 이슈와 신경제 安保 이슈를 함께 다뤄야 先進 外交를 할 수 있는 時代다. 그런데 只今 우리 現實은 如前히 따로 分離돼 있고 마땅한 컨트롤타워度 없다. 超黨的 統合 外交와 傳統 外交에 經濟 이슈까지 다루는 先進 外交街 時代的 課題다. 統合과 先進 外交街 現實化할 때 實用 外交街 完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