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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麵 ‘産婆’ 金正秀 橫領 有罪 받고도 經營權 틀어쥐고 乘勝長驅|新東亞

2022年 3 月號

불닭볶음麵 ‘産婆’ 金正秀 橫領 有罪 받고도 經營權 틀어쥐고 乘勝長驅

[거버넌스 인사이드]

  • reporterImage

    이현준 記者

    mrfair30@donga.com

    入力 2022-02-2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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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養食品 副會長 兼 ESG 委員長 兼 代表理事 兼 海外營業本部長

    • 秋美愛가 足鎖 풀어준 後 經營 復歸… 맡은 職銜 4個

    • 少額株主 反撥·國民年金 牽制했지만…

    • “美國·유럽에선 웃음거리 될 일”

    • 三養食品 “努力한 만큼 株主들도 納得할 것”

    지난해 9월 김정수 부회장이 삼양식품 창립 60주년 비대면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삼양식품]

    지난해 9月 金正秀 副會長이 三養食品 創立 60周年 非對面 記念式에서 演說하고 있다. [삼양식품]

    지난해 12月 17日 金正秀(58) 前 三養食品 總括社長이 副會長으로 昇進했다. 金 副會長은 전인장(59) 三養食品 會長의 夫人으로 創業主 故(故) 전중윤 前 會長의 며느리. 金 副會長은 2020年 1月 會社돈 橫領 嫌疑로 大法院에서 有罪 確定 判決을 받아 經營權을 내려놓았다가 같은 해 10月 法務部의 就業 承認으로 經營에 復歸한 바 있다.

    副會長 兼 ESG 委員長 兼 代表理事 兼 創業主 며느리

    2018年 4月 15日 金 副會長은 男便 前 會長과 함께 檢察로부터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以下 特磬法)上 橫領 嫌疑로 起訴됐다. 2008年 8月~2017年 9月 三養食品 系列社 내츄럴三養(現 三養내츄럴스)과 프루웰(現 三養프루웰) 等으로부터 라면 等 食品을 製造·販賣하기 爲해 必要한 機資材를 納品받은 뒤 物品 代金을 빼돌렸다는 것. 金 副會長 夫婦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代金을 支給받는 方法으로 會社돈을 橫領했다. 橫領한 돈은 住宅 修理費用, 乘用車 리스料·保險料, 信用카드 代金 等 個人的 用途로 使用됐다.

    2020年 1月 21日 大法院은 金 副會長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및 80時間의 社會奉仕, 前 會長에겐 懲役 3年型을 確定했다. 前 會長은 2019年 1月 1審에서 懲役 3年의 實刑을 宣告 받은 後 收監돼 올해 1月 釋放됐다. 特磬法 14條는 懲役刑은 執行 終了로부터 5年, 執行猶豫型은 執行 終了로부터 2年間 犯罪行爲와 關聯이 있는 企業體에 就業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金 副會長은 2020年 3月 16日 代表理事에서 辭任하며 經營權을 내려놓았다. 이때 40億6600萬 원의 退職金도 받았다.

    金 副會長은 就業制限 解除로 2020年 10日 12日 總括社長職을 맡아 經營에 復歸했다. 就業制限 解除는 法務部 長官의 承認으로 可能하다. 三養食品 關係者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海外 事業이 成長하는 重大한 時期에 金正秀 副會長이 經營의 適任者”라고 主張하며 就業制限 解除를 要請했다.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이 이를 承認해 金 副會長의 就業制限은 解除됐다.

    金 副會長은 지난해 3月 26日 株主總會에서 ESG(環境·社會·支配構造)委員會 委員長을 맡아 社內理事 자리를 되찾았다. 같은 해 12月 17日엔 副會長으로 昇進하며 單獨 代表理事와 海外營業本部長을 겸했다. 이로써 金 副會長이 맡은 職銜은 副會長, 代表理事, ESG委員長, 海外營業本部長 4個가 됐다. 삼양식품의 海外 賣出 比重은 2016年 26%에서 2020年 57%로 成長했고 지난해엔 60%를 넘길 것으로 推定된다. 海外 事業 比重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點을 勘案하면 事實上 金 副會長이 會社의 實權을 틀어쥔 셈이다.



    “會社돈 橫領 經營人 復歸 語不成說”

    專門家들은 金正秀 副會長의 行步에 對해 “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代表는 “企業 側에선 흔히 ‘經營 空白’을 名分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主張”이라고 批判했다. 김우찬 高麗大 經營大 敎授는 “會社돈을 훔친 사람이 會社를 運營한다는 건 分明히 잘못된 일이다. 夫婦를 同時에 拘束하지 않는다는 法院의 慣行으로 이미 金 副會長의 便宜를 봐준 셈이다. 法務部가 特磬法을 弱化시키는 愚를 犯했다. 企業과 企業人을 區分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후 ESG中心硏究所 所長은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김정수 副會長이 ESG 槪念을 社內理事 復歸 道具로 利用했다는 疑惑이 든다. ESG 經營은 반드시 外部의 評價를 받는 過程이 必要하다. 會社돈을 橫領한 戰績이 있는 사람이 ESG 委員長이라면 ESG 經營에 說得力이 생길지 疑問이다. 美國, 유럽의 先進國에선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經營 復歸에 反撥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金正秀 副會長이 지난해 社內理事로 復歸할 兆朕을 보이자 一部 三養食品 少額株主들은 株主名簿 閱覽 謄寫 假處分을 申請해 3月 11日 서울北部地方法院으로부터 許容 決定을 받았다. 株主名簿 閱覽 謄寫 請求는 會社 側에 株主名簿의 閱覽課 謄寫를 要請하는 行爲로 通商 經營權 紛爭이나 株主 集團訴訟을 앞두고 行使된다. 當時 少額株主 側은 法務法人 蒼天을 통해 “橫領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지 고작 1年이 지난 金正秀 總括社長이 一線에 復歸해 ESG 經營을 强化한다고 宣言한 것은 株主에 對한 愚弄”이라고 主張했다.

    國民年金은 2020年 10月 金正秀 副會長이 當時 總括社長으로 經營에 復歸하자 같은 해 11月 三養食品 株式 保有 目的을 ‘單純投資’에서 ‘一般投資’로 變更하며 牽制 信號를 보냈다. 一般的으로 國民年金이 持分 保有 目的을 一般投資로 變更하는 境遇 支配構造, 配當, 理事 選任 및 解任 等 主要 經營活動에 더 積極的으로 參與하겠다는 信號로 받아들여진다. 當時 國民年金은 持分 5.98%를 所有한 3大 株主였다.

    少額株主들의 集團行動은 訴訟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三養食品 關係者는 “株主名簿 閱覽 謄寫 假處分 申請 以後 少額株主들의 訴訟이 提起되진 않았다. 當時 問題를 提起한 株主들 大部分은 株式을 賣渡한 狀態”라고 밝혔다. 國民年金도 金 副會長의 行步에 制動을 걸지 못했다. 金融監督院 電子公示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國民年金은 株式 比重을 5.43%로 낮추며 다시 ‘單純投資’로 株式 保有 目的을 變更했다. 約 한 달 後엔 株式 比重을 4.36%로 더 낮췄다.

    김우찬 敎授는 “少額株主들이 經營陣을 統制하기는 어렵다. 少額株主들은 必히 連帶해야 하는데, 이 過程에서 無賃乘車의 問題가 發生한다. 結集力이 弱할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박주근 代表는 “國民年金의 牽制를 期待하긴 힘들다. 株主總會의 票決 싸움으로 가면 오너와 그에 對한 友好 持分이 훨씬 많다. 大部分의 企業이 이를 認知하고 있는 게 現實이라 國民年金이 投資 目的을 變更해도 影響力은 微微하다”고 指摘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삼양식품 본사. [삼양식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三養食品 本社. [삼양식품]

    無所不爲 權力 可能케 한 ‘支配構造’

    問題의 根本 原因으로 ‘支配構造’가 꼽힌다. 문성후 所長은 “韓國은 오너 一家가 多量의 持分을 所有해 自身들의 利益 爲主로 會社를 運營하는 境遇가 많다”고 꼬집었다. 박주근 代表는 “韓國의 企業 支配構造는 持分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두를 수 있는 形態다. 支配構造가 脆弱해 橫領·背任 等 逸脫 行爲가 頻繁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삼양식품의 支配構造는 33.26%의 持分을 所有한 持株社 三養내츄럴스를 1代 株主로 金正秀 副會長(4.33%), 전인장 會長(3.13%) 等 오너 一家가 多數 持分을 保有한 形態다<표1 參考>.

    三養내츄럴스는 事實上 ‘家族 會社’다. 2021年 4月 公示된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金正秀 副會長이 42.2%, 전인장 會長이 21%, 에스와이캠퍼스(現 아이스엑스)가 26.9%로 90.1% 持分을 取得하고 있다. 에스와이캠퍼스는 個人 會社로 持分 100%를 전인장 會長의 長男 전병우(28) 三養食品 戰略運營本部長(移徙)李 所有하고 있다<표2 參考>. 卽, 삼양식품의 持分 中 約 46%를 오너 一家가 穩全히 所有한 셈이다.

    “倫理보다 制度에 期待해야”

    三養食品 關係者는 다음과 같이 解明했다.

    “김정수 副會長은 黨舍의 海外 賣出 中 約 90%를 차지하는 ‘불닭볶음麵 시리즈’를 開發한 當事者다. 會社 經營의 適任者라고 判斷했다. 2020年 10月 金 副會長이 會社에 復歸한 以後 支配構造 透明性 强化에 많은 努力을 기울였다. 지난해 10月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經營 評價에서 A等級을 獲得했다. 批判的 視角을 理解하지만 企業價値가 올라가는 것이 株主들에게 最善이라고 여겼다. 株主들에 對한 未安한 마음을 말보단 成果로 보이려 애썼다. 實績, 社會貢獻 等 對內外的인 面에서 會社가 發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끔 努力했다. 株主들도 充分히 納得하리라고 본다.”

    專門家들은 “制度 改善·强化로 거버넌스 問題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성후 所長은 “ESG의 初期 槪念에서 G는 元來 E(Ethical·倫理)였다. 企業人에게 倫理 經營을 强調한 것인데, 現實에서 이뤄지기 어려웠다. 經營者의 倫理 意識보다는 構造를 改善해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해 G로 바뀐 것이다. 個人의 倫理에 기댈 것이 아니라 制度를 바로잡을 必要가 있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박주근 代表는 經營陣 非理에 對한 處罰 强化를 主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現在로선 處罰이 너무 微弱하다. 罪를 저질러도 執行猶豫로 풀려나는 境遇가 茶飯事다. 美國의 境遇 ‘엔론 事態(2001年 美國의 天然가스 企業 ‘엔론’에서 벌어진 粉飾會計가 밝혀진 事件)’ 때 CEO 제프리 스킬링에게 事實上 終身刑을 宣告했다. 物議를 일으킨 經營陣의 復歸가 不可能하도록 막을 必要가 있다.”
    김우찬 敎授는 “特磬法 및 商法에 任員의 資格 要件을 强化함이 바람직하다. 社內理事의 資格도 社外理事 資格만큼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國民年金이 少額株主들을 代表해 物議를 일으킨 經營陣에게 訴訟을 提起하는 ‘國民年金 代表訴訟’도 對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준 기자

    이현준 記者

    大學에서 保健學과 英文學을 專攻하고 2020年 東亞日報 出版局에 入社했습니다. 여성동아를 거쳐 新東亞로 왔습니다. 政治, 社會, 經濟 全般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世上에 關心이 많습니다. 設令 많은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겐 價値 있는 記事를 쓰길 願합니다. 펜의 무게가 주는 責任感을 잊지 않고 옳은 記事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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