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贈與를 借入으로 꾸며 贈與稅 免脫

• 土地는 父 保有, 建物은 子에 分割 贈與

• 허술한 國稅廳 監視網, 否定 贈與 量産

職場人 안다혜(31) 氏는 얼마 前 大學 同期 A의 얘기를 들으며 失笑를 禁치 못했다. A는 “手段, 方法 가리지 않고서라도 父母 財産을 물려받는 게 重要하다. 課稅 當局이 全 國民의 金融去來를 꼼꼼하게 確認하는 건 物理的으로 限界가 있으니 運 좋게 發覺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석 달間 便法 贈與 疑心 454件 摘發

A는 贈與稅 脫漏 成功談도 堂堂하게 늘어놓았다. 安氏에 따르면 A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는 內容의 借用證을 作成하고 나서 아버지 通帳 計座에 넣은 利子를 아버지가 다시 現金自動引出機(ATM)로 出金해 A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 돈은 A가 購入한 아파트의 貸出金 償還에 고스란히 쓰였다. 現行 相續稅 및 贈與稅法에는 成人 子女에 對한 贈與稅 免除 限度가 10年間 5000萬 원(未成年者는 2000萬 원)으로 規定돼 있다. 限度를 超過하면 贈與 金額의 10~50%를 贈與稅로 물어야 한다. A는 아버지로부터 2年 가까이 每달 250萬 원假量을 補助받으면서 贈與稅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사이 A의 집값은 1億8000萬 원 가까이 올랐다.

安氏는 “庶民이 아파트 請約에 當籤되고도 내 집 마련을 抛棄하는 사이, 資産家들은 아예 처음부터 贈與稅 免脫을 目的으로 父母가 子女에게 資金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課稅 當局 調査에 對應하고 있다. 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인가 싶어 속이 끓는다”며 격한 感情을 억누르지 못했다.

最近 不動産 價格이 急騰하고 相續稅 等 課稅 基準이 크게 强化되면서 稅金 負擔이 늘어나자 不法 或은 便法 贈與를 試圖하는 이가 늘고 있다.

2021年 6月 2日 國稅廳은 그해 3月 構成한 ‘開發地域 不動産脫稅 特別調査團’의 中間 結果를 發表했다. 國稅廳이 關係機關에 搜査를 依賴한 疑心 事例는 454件이다. 類型別로는 △資金 出處 不分明 321件 △法人資金 流出 통한 土地 買入 61件 △土地 取得 過程에서 脫稅 28件 △農業法人 및 企劃不動産 販賣收益 漏落 26件 △仲介業者 手數料 申告 漏落 18件이다. 國稅廳은 또 土地 取得資金 便法 贈與 및 名義信託 與否, 事業者의 所得·法人稅 申告 適正 與否를 精密 檢證하는 等 360件에 對한 稅務調査도 着手했다.



政府가 온갖 手段을 動員해 贈與稅 脫漏 物色에 總力을 기울이는 사이 資産家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脫稅까지 하며 資産 불리기에 熱을 올리고 있다. 김형석 더 프라임 稅務會計事務所 代表 稅務士는 “通商 保有 財産이 20億 원臺를 넘어서면 미리 贈與하거나 處分해서 財産을 整理할 必要가 있다”며 “서울 中心地에 아파트 한 채만 保有해도 20億 원을 웃도니, 어떻게든 子息 名義로 資産을 移轉하려고 하는 中産層 以上 父母가 많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迂廻 入金에 換치기까지?

贈與稅 脫漏의 典型的인 手法은 ‘ATM을 利用한 現金 分散 贈與’다. 父母가 數次例에 걸쳐 銀行 窓口 또는 ATM을 통해 計座에서 現金을 빼낸 뒤 子女 計座에 다시 入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銀行 電算에 去來 內譯이 남지 않아 贈與 事實을 숨길 餘地가 있다. 實際로 B氏는 ATM과 銀行 窓口를 통해 自己 計座에 있는 資金을 數百 次例 引出하고, 이 現金을 아들 計座에 無通帳 入金했다가 2021年 課稅 當局에 덜미가 잡혔다. 아들이 이 資金으로 不動産을 사들인 것이 摘發돼 贈與稅 數億 원을 追徵당한 것이다.

ATM에 依한 現金 支援 手法은 그나마 單純한 便에 屬한다. 高價 아파트 또는 商街 取得을 노리는 사람들은 他人 名義로 無通帳 入金, 迂廻 入金 等을 통한 國內 送金 等 온갖 手法을 動員한다. 賃貸業者인 父母가 賃貸料 收益金을 現金으로 管理하면서 無通帳 入金과 知人 計座를 통한 迂廻 入金 等의 方式으로 子女에게 現金을 건네주는 式이다.

最近 盛行하는 便法 贈與 手法 가운데는 ‘換치기’도 있다. 換치기는 通話가 다른 두 나라에 各各 計座를 만든 後 한 國家의 計座에 入金한 다음 다른 國家에서 該當 國家의 換率에 따라 入金한 金額을 現地 貨幣로 引出하는 不法 外換去來 方式이다. 具體的인 手法을 보자. 資産家는 無資料(無資料·稅金計算書 없이 商去來를 하는 行爲) 去來로 사들인 物件을 外國에 몰래 輸出한다. 一黨인 海外 事業體가 現地 貨幣로 販賣代金을 外國人 換錢商에게 支給하고, 이 販賣代金은 外國人 換錢商과 韓國人 換錢商을 各各 거쳐 資産家의 計座로 入金된다. 以後 資産家는 銀行 ATM을 통해 現金을 引出해 子女에게 分散 贈與하고, 子女는 이를 不動産 購入에 使用한다.

銀行 等을 통해 適法한 節次를 거치지 않고 國內外 換錢商을 통해 換치기하는 行爲는 不法行爲다. 現行 外國換去來法에는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外換을 去來하는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億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規定돼 있다. 否定 外換去來로 얻은 利益이 3億 원을 超過하면 利益의 3倍까지 罰金을 물 수 있다.

資金出處調査 對應 要領 共有

國稅廳은 行政安全部,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과 共助해 資金 出處와 辨濟 能力이 不分明한 脫漏 嫌疑者에 對해 强度 높은 稅務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所得支出分析시스템(PCI)과 高額現金去來報告制度(CTR) 等의 資料를 土臺로 資金調達計劃書와 比較하며 資金 出處 疑心 事例를 걸러내는 方式이다. PCI는 申告한 所得에 비해 過度하게 消費하는 境遇 正當한 收入이 있었는지 把握하는 시스템으로 2009年 末 導入됐다. CTR은 金融會社가 顧客과 一定 基準 以上 現金으로 去來할 境遇 金融委員會 金融情報分析院에 報告하는 制度다. 2006年 1月 導入 當時는 기준액이 5000萬 원이었는데 2019年 4月 以後 1000萬 원으로 調整됐다. 이를 통해 不法 또는 便法 贈與가 疑心되는 사람은 國稅廳에서 資金出處調査를 받는다. 資金出處調査는 資産을 取得하는 過程에서 資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確認하는 節次다. 國稅廳은 納稅者가 資金調達計劃書에 記載한 項目 中 借入金 等을 重點的으로 들여다본다. 資金 出處가 明確하지 않으면 그 資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中여받은 것으로 보고 贈與稅를 課稅한다.

最近엔 資金出處調査에 對應하려는 움직임도 活潑히 나타나는 狀況이다. 不動産 情報를 共有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國稅廳이 資金出處調査書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對應해야 하느냐’고 묻는 揭示物이 자주 올라온다. 會員들 사이에서는 “父母子息 間 贈與를 借入으로 가장하라. 不動産 登記를 申請하는 날 法務士를 찾아가 父母에게 子息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證憑하는 借用證을 作成해 公證을 받으라”는 內容의 揭示物이 人氣다. “借用證에 償還 時期, 償還 方法, 利子率, 利子 支給 時機 및 方法 等 具體的인 內容을 記載하라” “借用證 內容과 同一하게 元利金을 償還하라” “國稅廳에서 資金出處調査書가 나오면 借用證과 通帳 內譯書를 提出하라” 같은 具體的 助言이 담긴 揭示物이 ‘贈與稅 回避 方法’이란 題目으로 버젓이 共有되고 있다. 甚至於 會員끼리 國稅廳 資金出處調査 對處 要領을 일러주기도 한다.

이상웅 稅務士는 “國稅廳은 債務者 나이, 財産 規模, 償還 能力, 償還 時期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하므로 위의 要件을 充足하더라도 반드시 借用證으로 認定되는 건 아니다. 더욱이 納稅者가 贈與를 借入으로 假裝한 事實을 숨기고 疏明한다 한들 事後管理 點檢 過程에서 綻露 날 可能性이 크다. 贈與稅를 조금 아끼려다 家族은 勿論 事業體까지 稅務調査를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最近엔 子女가 資金 出處를 疑心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建物 持分 또는 建物만’ 贈與하는 手法도 活用된다. 軟式 높은 商業用 不動産을 保有한 資産家들 사이에서 流行하는 方法이다. 商業用 不動産은 土地 價格에 비해 建物 價格이 매우 낮은 便이다. 바로 이런 點을 念頭에 두고 資産家들은 子女에게 建物만 分割 贈與하는 方案을 擇한다. 商業用 不動産 中 土地는 自身이 그대로 保有하고 建物은 子女에게 一定 持分을 分割 贈與해 贈與稅 財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人力 不足 탓에 漏落되기도

最近 들어 資産家들 사이에서 贈與가 活潑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理由는 高强度 不動産 規制 政策의 影響이 크다. 政府의 不動産政策에 따라 綜合不動産稅 또는 讓渡所得稅 等 多住宅者의 稅金 負擔이 커졌다. 또한 向後 不動産 價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期待感도 影響을 미쳤다. 經濟難 長期化로 풀 죽은 子女가 贈與로 財産을 갖도록 도와주자는 雰圍氣가 擴散하는 것.

國稅廳에 따르면 2020年 1~12月 贈與稅 申告 件數는 21萬4603件으로, 2019年(15萬1399件) 對比 41.7% 以上 늘었다. 같은 期間 贈與財産價額은 43兆6134億 원으로, 前年度(28兆2502億 원)에 比하면 54.4% 增加했다. 贈與 資産의 相當數는 不動産이다. 全體 贈與 財産 中 不動産(建物) 贈與財産價額이 19兆8696億 원(45.6%)으로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한다. 이어 土地 7兆8614億 원(18.0%), 金融資産 6兆990億 원(16.0%) 巡이다.

이처럼 贈與 去來가 늘어날수록 不法 또는 便法으로 贈與하는 件數가 늘어난다. 그 理由는 “國稅廳의 監視網이 촘촘하지 못한 탓”이라는 指摘이 많다. 市中銀行이 金融情報分析院에 1000萬 원 以上 現金去來 資料를 電送하고 있지만 이를 들여다보는 專門人力이 턱없이 不足한 實情이다. 그 때문에 分析 段階에서 資料가 漏落돼 資金出處調査 對象으로 分類되지 않는 境遇도 적지 않다.

韓國稅務士考試會腸을 지낸 이동기 조이 稅務會計事務室 代表 稅務士는 “똑같이 不正한 行爲를 일삼아도 누구는 出處資金 調査 對象이 되고 누구는 빠져나가니, 國稅廳 調査를 비웃는 便法 贈與 去來가 蔓延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國稅廳의 監視 體系를 檢討한 뒤 虛點을 찾아내고 어떠한 不正行爲라도 法網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徹底하게 監視, 確認하는 節次가 마련돼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