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 脫原電 決定 執行해 온 정재훈 韓水原 社長

• 國政監査에서는 “原電 必要하다” 發言 잇따라

• 國監 豫備 答辯에는 ‘原電 支持’ 없어

• 一角선 “脫原電 責任 回避 아니냐” 指摘도

• 檢 “月城原電 早期 閉鎖에 鄭 社長 큰 役割”

• 2018年 國會서는 “月城1號 돌릴수록 損害”

• 鄭 社長 “2019年부터 原電 必要하다는 主張 펴왔다”

• 韓水原 “月城1號機 돌리고 싶었으나 原安委가 막아”

“政府 政策이나 電力 需給 問題를 떠나서 原子力 生態系만을 따져본다면 韓國水力原子力(以下 韓水原) CEO로서는 新한울 3·4號基가 建設 再開가 돼서 숨筒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個人的 바람을 갖고 있다.”

10月 21日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以下 科技正位) 國政監査에서 정재훈(61) 韓水原 社長이 남긴 發言이다. 新한울 3·4號基는 2017年 2月 發展事業 許可를 받고 10月 工事에 突入했지만, 2018年 6月 韓水原 理事會에서 建設 保留 決定을 내려 只今까지 工事가 中斷된 原子力發電所(以下 原電)다.

한 番이 아니었다. 鄭 社長은 10月 20日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以下 産資委) 國監에서도 “(原電 없이 炭素中立 達成은) 可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原電의 必要性에 對해 밝혔다. 鄭 社長의 發言에 原電業界는 勿論 韓水原 關係者들도 놀랐다는 後聞이다. 韓水原은 이날 國監에 對備해 豫備 答辯 資料를 準備했지만, 鄭 社長의 發言은 이 豫備 答辯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鄭 社長도 11月 12日 記者와의 通話에서 “저는 元來 答辯 資料를 보고 對答하지 않는다. 所信껏 내 意見을 披瀝한 것”이라 밝혔다.

一部 原電業界 關係者들은 鄭 社長이 現 政府와 線긋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政權 末 脫原子力發電(以下 脫原電) 政策 責任에서 비켜나가기 爲한 布石이 아니냐는 것. 鄭 社長은 月城1號機 原電 閉鎖 決定, 新한울 3·4號基 建設 中斷 等 現 政府의 脫原電 行步에 積極 加擔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檢察도 鄭 社長을 月城1號機 經濟性 評價 造作 過程 中 背任 및 業務妨害 嫌疑로 起訴, 現在 裁判이 進行되고 있다.

한便, 電力業界와 官家에서는 鄭 社長이 平素의 所信을 드러낸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官僚 出身이지만 現場 中心의 經營을 選好해 原典에 對한 認識이나 생각이 바뀌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 果然 鄭 社長의 發言은 線긋기일까, 뒤늦은 所信일까.

經濟性 評價 問題 알면서도 理事會에 감춰

이를 確認하기 위해서는 鄭 社長과 月城1號機 早期 閉鎖 間의 關係부터 살펴봐야 한다. 2018年 4月 4日 産業通商資源部(以下 産資部)는 靑瓦臺에 ‘原電 早期 閉鎖 推進方案 및 向後 計劃’이라는 報告書를 보냈다. 報告書는 “韓水原이 月城1號機 經濟性 評價를 實施한 結果, 經濟性이 없다는 것이 判斷돼 早期 閉鎖해야 한다”는 內容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月 監査院 監査 結果, 이 經濟性 評價가 造作됐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監査院은 10月 22日 檢察에 이 事件을 搜査 依賴했고, 檢察(大田地檢 刑事5部)은 11月부터 이 事件에 對해 搜査한 뒤 올해 6月 30日 月城1號機 早期 閉鎖와 關聯된 人物인 채희봉 前 靑瓦臺産業政策 祕書官, 白雲揆 前 産資部 長官 그리고 鄭 社長을 起訴했다.

鄭 社長이 한수원의 司令塔으로 任命된 時點은 4月 5日. 따라서 經濟性 評價와 直接的 關係됐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月城1號機 早期 閉鎖와 關聯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韓水原 理事會가 月城1號機 早期 閉鎖를 議決한 2018年 6月 15日 當時 社長이 鄭 社長이었기 때문이다. 의사회 議決이 아니었다면 2018年 9月 原子力安全委員會(以下 原安委) 運營變更許可를 기다려야 했다.

檢察은 理事會 議決 過程에서 鄭 社長이 介入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의 公訴狀에 따르면 理事會 議決을 一週日假量 앞둔 時點에 韓水原 職員이 鄭 社長의 指示를 받고 韓水原 理事陣에게 ‘月城1號機 早期 閉鎖를 決定해도 問題가 없다’는 趣旨로 事前 說明을 했다는 것. 問題는 鄭 社長이 ‘月城1號機 早期 閉鎖의 發端이 된 經濟性 評價에 問題가 있었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다는 點이다.

2020年 10月 科技正位 國監에서 鄭 社長은 月城1號基 閉鎖에 對해 “(2018年) 5月 10日 ‘삼덕회계법인(月城1號機 經濟性 評價를 맡은 會計法人)에서 變數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報告를 받았다”고 밝혔다. 檢察 公訴狀에도 “韓水原이 月城1號基를 卽時 閉鎖하면 韓水原 理事들에게 背任 等 民·刑事上 責任이 憂慮된다는 內部 檢討 結果를 産業部에 報告했다”는 內容이 있었다. 檢察은 “鄭 社長이 月城1號機 早期 閉鎖에 加擔해 韓水原에 1481億 원의 損害를 입혔다”며 그를 背任 嫌疑로 起訴했다.

“月城1號基 閉鎖 어쩔 수 없었다”

鄭 社長이 月城1號機 早期 閉鎖를 도운 理由는 政府의 脫原電 基調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年 7月 産資委 會議에서 벌어진 鄭 社長과 박맹우 當時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 議員과 對話에서도 드러난다. 아래는 朴 前 議員과 鄭 社長間의 一問一答.

朴 委員 : “月城 1號機 왜 閉鎖 決定했습니까?”

정재훈 社長: “月城 1號基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基準에 依하면 經濟性이 없는 걸로 判斷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朴 委員: “그렇게 評價하는 데는 結果를 定해 놓고 하는 用役(經濟性 評價) 그것 맞습니까?”

정재훈 社長: “그렇지 않습니다. 韓國水力原子力은 公企業입니다. 政府의 政策에 따라서 第8次 電力需給計劃에서 定해진 內容을 그대로 施行합니다. 現在 第8次 電力需給計劃에서 (月城1號基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 社長은 이날 會議에서 이훈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月城1號基를 稼動할수록 損害가 난다고 생각하시냐”는 質問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答했다.

이 地點만 보면 鄭 社長은 올해 國監에서만 原電이 必要하다는 發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鄭 社長은 ‘신동아’와의 通話에서 “(이番 國政監査 發言은)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發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19年부터 繼續 (國政監査나 國會 常任委員會에 出席해) 原電(의 必要性에 對해)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2019年 10月 科放委 國監 會議錄을 보면 鄭 社長이 原電이 溫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趣旨의 答辯이 있다. 鄭有燮 前 自由韓國當 議員이 “發展 分野에서 溫室가스를 줄이려면 石炭을 줄이고 原電과 再生에너지를 늘리는 것 外에는 (方法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鄭 社長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答辯했다.

하지만 이 答辯을 除外하고 한수원은 “8次 電力需給計劃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態度로 一貫했다. 2019年 7月 國會 科放委 會議에서 李元旭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한수원의 新한울 3·4號基 建設 保留를 두고 (新한울3·4號機) 廢止 或은 建設 再開를 決定해야 하는 時點이 아니냐”는 質問에 鄭 社長은 “우리(韓水原)가 政府에서 받은 內容은 新한울 3·4號基를 電力 需給에서 除外하는 것이었다. 이를 (韓水原이) 任意로 풀 수는(건설 再開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年 만에 月城1號機 對한 생각 180° 바뀌어

鄭 社長의 原典에 對한 態度가 確實히 달라진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韓水原 關係者는 “(올해 國監에서 鄭 社長의 發言을 듣고) 놀라긴 했으나, 平素에 하던 이야기와 크게 벗어난 內容은 아니었다”며 “지난해부터 부쩍 (鄭 社長이) 內部 會議에서 原電의 必要性에 對해 言及하곤 했다”고 밝혔다.

2020年 10月 産資委 國監에서는 鄭 社長이 直接 月城1號基에 對한 祕話도 밝혔다. 이날 國監에는 한수원의 理事였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學科 敎授가 證人으로 參席했다. 조 敎授는 이날 “韓水原이 2017年부터 月城1號基를 없애려 아예 發電機를 作動시키지 않았다”고 證言했다. 이에 鄭 社長은 “저희가 數次例 公文으로 原安委에 (月城1號基를) 돌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水素感知器, 콘크리트 外壁의 鐵筋 露出 等 納得이 되지 않는 理由를 들어 原安委에서 稼動을 막았다”고 밝혔다. 2年 前 “月城1號基를 運用할수록 損害가 난다”는 答辯과는 正反對의 理由다.

한便 鄭 社長이 脫原電에 加擔했던 自身의 過誤를 덮기 위해 發言을 고치고 있다는 指摘도 있었다. 강창호 韓水原 새울原子力本部 勞組 支部委員長은 10月 27日 “鄭 社長의 職位를 解除해 달라”며 監査院에 監査 提報를 한 事實을 公開했다. 姜 委員長은 같은 날 自身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鄭 社長이 脫原電 活動을 繼續 遂行해 新規 原電 開發 中斷이 持續되며 國家 公企業의 追加的 損失이 累積되고 있다”고 밝혔다.

鄭 社長 責任 줄이려 發言 飜覆한다는 分析도

姜 委員長은 11月 12日 ‘신동아’와의 通話에서 “(正 社長은) 2018年에는 ‘政府의 施策에 따른 것뿐’이라는 立場을 固守해 왔다. 하지만 2019年 10月 監査院 監査가 施行되자, 政府 施策에 따랐을 뿐이지만 自身이 (脫原電 行爲에 對한) 法的 責任을 질 수도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以後 自身의 脫原電 行步에 對한 責任을 줄이고자 (原電이 必要하다는 內容의) 發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指摘에 對해 鄭 社長은 ‘신동아’와의 通話에서 “每番 國會에서 아는 대로 發言했고, 所信 있게 答辯했다”고 밝혔다. 또한 鄭 社長은 10月 7日 科放委 國監에서 (背任) 嫌疑를 認定하느냐는 質疑에는 “全혀 그렇지 않다. 有罪가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 起訴됐는지 理解하기 어려운 部分이 많다”며 “月城1號機 早期 閉鎖는 住民 水龍城, 安全性, 經濟性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理事會가 내린 決定이다. 같은 狀況이 오더라도 同一한 結論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脫原電 #韓水原 #정재훈 #國政監査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