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驗 많고 均衡 잡힌 丁世均, 競選 候補 辭退 안타까워

• 1次 投票 結果 아쉽지만 上昇勢 나타나 希望 품어

• 尹錫悅, 崔在亨 野黨行, 허약한 公職觀 드러낸 것

• 新福祉는 우리 國民 삶의 質 높여 隔差 줄이려는 것

• 世界 4番째 백신 保有國 될 수 있도록 백신 開發 支援

• 日常에서 平和 定着한 土臺 위에서 非核化 論議할 時點

政治는 살아 움직이는 生物과 같다고 한다. 냇물이 물길을 따라 조용히 흐르다가도 큰 바위를 만나면 激浪으로 變하는 것처럼 政治도 뜻밖의 變數가 생기면 全혀 豫想치 못한 새 局面이 펼쳐지기도 한다. 特히 選擧는 100點 滿點에 가장 높은 點數를 받는 壯元及第者를 뽑는 過去 試驗이 아니다. 함께 링 위에 오른 이들끼리 雌雄을 겨뤄 1票라도 더 얻은 候補가 勝利하는 徹底한 相對評價다.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 競選의 境遇 70萬 名에 이르는 權利黨員과 選擧人團으로 登錄한 200萬 名 넘는 有權者의 投票로 本選 進出者를 가린다. 9月 12日 1次 슈퍼위크까지 더불어民主黨 大選 競選은 輿論調査 結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밋밋한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슈퍼위크 直後 競爭 構圖에 變化의 바람이 불기 始作했다. 정세균 前 總理가 9月 13日 電擊 辭退함으로써 새로운 對決 構圖가 形成된 것.

構圖에 變化가 생기면서 민주당 競選에 팽팽한 緊張感이 감돌기 始作했다. 1次 슈퍼위크에서 30%臺 得票率을 記錄하며 先頭 李在明 知事를 追擊할 발板을 마련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는 李洛淵 候補를 만나 本選 進出 戰略을 들어봤다.

- 1次 選擧人團 投票 結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黨員과 國民의 마음은 언제나 重要하죠. 그 結果가 어떠하든 謙虛하게 받아들입니다.”

- 選擧人團 投票에서 30%를 넘겨 追擊의 발板을 마련했다는 評價가 나옵니다.

“個人的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만 上昇勢가 나타나고 있어 希望을 품고 있습니다.”

丁世均 辭退 안타까워

- 정세균 前 總理가 競選 舞臺에서 退場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競選) 候補者 中에 經驗이 가장 豐富하시고 均衡 잡힌 분인데….”



- 辭退 宣言 以後 따로 連絡을 取했습니까.

“그런 渦中에 電話를 드린다는 것이 缺禮 같아서 아직 안 드렸습니다. 代身 (辭退하기) 前날에 競選 現場에서 對話를 좀 했어요.”

-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두 사람이 責任을 다하도록 智慧를 모으자고요. 지켜보는 視線이 많아 깊게 對話를 나눌 形便은 아니었어요.”

競選에서 退場한 정세균 前 總理는 特定 候補에 對한 支持 與否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鄭 前 總理와 李 候補는 湖南 出身에 文在寅 政府에서 總理를 지낸 共通點이 있어 支持層이 多少 겹친다는 評價를 받아왔다. 鄭 前 總理 辭退로 만들어낸 競選 構圖 變化가 앞으로 민주당 競選에 어떤 變化를 일으킬지 注目되는 狀況이다.

特히 權利黨員이 가장 많이 布陣한 湖南 競選 結果에 큰 關心이 쏠린다. 秋扇 連休 直後인 9月 25日에 光州·全南, 9月26日에 全北에서 競選이 치러진다. 민주당 核心 支持 基盤이라 할 수 있는 湖南 競選 結果는 민주당 大選 全體 競選 結果를 가를 分水嶺이 될 公算이 크다. 2002年 大選 競選 때 光州 競選이 ‘노풍’의 震源地 役割을 했던 것처럼 湖南의 選擇은 서울, 京畿, 仁川 等 首都圈 黨員과 選擧人團 票心에 적잖은 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點에서다.

민주당 核心 支持 勢力이라 할 수 있는 湖南 黨員은 果然 누가 더 本選 競爭力이 있다고 判斷할까. 萬若 李洛淵 候補가 湖南에서 높은 得票率을 記錄, 隔差를 크게 좁힐 境遇 競選 3次 슈퍼위크로 치러지는 首都圈 大會戰에서 逆轉을 노려볼 수도 있다. 湖南 競選 結果는 李 候補의 本選 進出 可能性을 가늠해 볼 바로미터인 셈이다.

- 남은 競選 期間에 어떤 戰略과 메시지로 黨員과 國民을 說得할 豫定입니까.

“우리가 競選을 하는 理由는 本選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本選에서 이길 수 있는 候補를 選擇해 달라고 集中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危險負擔, 欠缺 없는 候補라야 勝利 可能

- 本選에서 이길 수 있는 候補라면?

“于先 우리 민주당이 只今껏 堅持해 온 자랑스러운 傳統을 이어갈 後보여야겠지요.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세 분 大統領은 大韓民國을 발전시켜 國格을 높이는 데 크게 寄與하셨습니다. 세 분 大統領을 이어 尊敬과 信賴를 받을 수 있는 人物이 本選에 나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轉換期를 맞아 施行錯誤 없이 國政을 安定的으로 遂行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番 大選은) 薄氷 勝負가 豫想되기 때문에 어떤 危險負擔도, 欠缺度 없는 候補라야 勝利할 수 있습니다.”

- 1次 슈퍼위크까지 李 候補 支持率은 先頭 李在明 支社에 비해 낮습니다. 어디에 그 原因이 있다고 判斷합니까.

“오랫동안 組織化하고, 여러 意味에서 (競選) 準備를 해왔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差異도 있을 테고요. 國民께서 願하는 꿈을 充分히 說明드리고 있느냐의 問題도 있겠지요. 그런데 威脅 要因이 자꾸 드러나는 狀況이라 國民들께서 眞摯하게 苦悶을 始作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洛淵 候補는 인터뷰 내내 李在明 支社 이름을 直接 擧名하지는 않았다. 代身 ‘欠缺’ ‘威脅 要因’ 等을 言及하며 論難에 휩싸인 候補가 本選에 나설 境遇 그 結果를 壯談할 수 없다는 點을 에둘러 强調했다.

大選 競選이 本格化한 以後 與野 先頭 走者들은 各種 疑惑에 휩싸여 있다. 國民의힘에서는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告發 使嗾’ 疑惑에 휩싸여 있고, 민주당 李在明 京畿知事는 城南市長 時節 推進한 大庄洞 土地開發을 두고 論難이 提起됐다. 大庄洞 事業은 1兆1500億 원 規模의 大規模 프로젝트다. 野圈에서는 “火天大有資産管理라는 新生業體가 어떻게 城南의뜰 컨소시엄에 參與할 수 있었느냐. 그 過程이 釋然치 않다”며 連日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火天大有가 이 知事와의 特殊關係가 아니라면 어떻게 大規模 事業에 參與해 3年間 577億 원을 配當받을 수 있었느냐”는 主張.

이에 對해 이 知事는 9月 14日 記者會見을 열고 “새로운 會社가 생긴 게 마치 問題인 것처럼 主張하지만 關聯法에 따라 資産管理 會社는 새로 만들어야 했다”며 “資産管理 會社의 實際 所有者도 投資社들이 合意해서 決定한 非公開 事案이라 (성남시는) 全혀 內容을 알 수 없었다”고 主張했다. 特히 이 知事는 “성남시는 돈 한 푼 投資하거나 危險負擔 없이 認許可權 行事만으로 5503億 원 相當의 開發利益을 還收한 模範的 公益事業”이라고 强調했다.

火天大有 論難에 對한 이 知事의 解明을 多數 國民이 受容한다면 금세 潛潛해질 수도 있는 事案이다. 하지만 特惠 論難을 立證할 證言이나 物證이 더해질 境遇 疑惑은 더 커져 長期化할 수도 있다. 歷代 大選 때에도 有力 大選走者를 둘러싼 疑惑 提起는 늘 있었다. 2002年 大選 때 이회창 候補를 둘러싼 ‘김대업’ ‘기양건설 事件’과 2007年 이명박 候補에게 提起된 ‘BBK事件’ 等이 代表的이다. 2022年 大選을 앞두고 李在明 支社를 둘러싸고 提起된 ‘火天大有’ 特惠 疑惑은 어떤 經路를 걷게 될 것인가. 根據 없는 茶盞 속 微風에 그칠까 아니면 競選판을 뒤집을 大型 事件으로 飛火할지 지켜볼 일이다. 話題를 민주당 黨內 競選에서 大選판 全體로 擴大했다.

- 只今까지 나온 大選 輿論調査 結果는 政權 再創出보다 政權交替를 바라는 輿論이 더 높습니다.

“어느 政府나 마지막 해에는 政權交替 輿論이 높게 나타나곤 합니다. 國民이 疲勞感을 느껴 그럴 수도 있고 變化를 追求하려는 傾向이 剛해져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막상 主要 政黨의 大選候補가 最終 決定 段階에 이르는 時點이 되면 國民께서는 候補의 未來 비전이 뭔가. 信賴할 수 있는가 하는 點을 考慮해 最終 判斷을 하십니다. 그런 點에서 只今 輿論調査에서 政權交替 比率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國民의 最終的 判斷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第1野黨 人材풀, 얼마나 脆弱하면…

- 尹錫悅, 崔在亨 等 文在寅 大統領이 重用한 人士들이 現 政府와 對蹠點에 서서 大選에 挑戰하는 狀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뼈아픈 일이죠. 同時에 그 두 분의 公職官이 얼마나 虛弱했나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요. 第1野黨 人材풀이 얼마나 脆弱하길래 文在寅 政府에서 일한 사람을 꾸어다가 써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 政權交替 輿論이 높은 것은 次期 政府가 ‘문재인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國民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요.

“次期 政府는 文在寅 政府가 이룬 成就의 土臺 위에서 不足함은 채우고, 잘못은 바로잡아 나가야겠지요. 우리는 解放된 지 76年 만에 成功的으로 先進國으로 公認됐습니다. 勿論 그것이 文在寅 政府만의 成就는 아닙니다. 大韓民國 國民 全體의 成就죠. 우리나라는 그냥 先進國이 아니라 G8 程度의 待接을 받고 있습니다. 日本보다 國家競爭力과 國家信用等級이 더 높아졌고, 1人當 購買力指數도 3年 前부터 日本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次期 政府가 지켜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大韓民國의 成就입니다. 다만 國內的으로 充分히 하지 못한 施行錯誤는 果敢히 是正해 나가야겠지요.”

- 어떤 施行錯誤를 是正할 計劃입니까.

“第一 重要한 것은 民生이죠. 그동안 市場에만 맡겼더라면 隔差가 더 커졌을 텐데, 政府의 여러 政策과 努力 德에 市場에 맡겼을 때보다 隔差를 많이 좁힌 狀態입니다. 그럼에도 只今의 隔差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隔差를 더 緩和해야 하고, 兩極化를 解消해 나가야죠.”

- 어떤 解法을 準備하고 있습니까?

“兩極化를 解消하는 方法은 아래쪽, 低所得層을 끌어올려 隔差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복지’입니다. 좁은 意味에서의 福祉에 局限하지 않고 우리 國民 삶 全體의 水準을 높이는 게 目標예요. 우리는 1人當 國民所得 4萬 달러 時代 進入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國家가 個人의 삶을 얼마나 保護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福祉 水準의 尺度는 分野別로 고르지 못합니다. 新福祉는 4萬 달러 時代에 對備해 우리나라 福祉 水準을 더 多樣한 分野로 넓히고 두텁게 하자는 것이에요. 住居와 醫療, 所得 等 國民 삶에 直結되는 모든 分野를 保護해 드리려는 것이죠. 窮極的으로는 中産層 70% 達成이 目標입니다.”

‘中産層 70%’는 李 候補가 내세운 大選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目標와도 같다. 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技術·그린·사람·公正·包容 等 5代 成長 談論을 提示했다. 技術과 그린 成長은 産業 分野에서의 革新을 통해 일자리를 創出하는 것이고, 사람 成長은 4次 産業革命 時代에 人材를 育成하고 平生敎育을 통해 새로운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工程 成長은 成長 過程이 公正하고 成長이 工程에 寄與할 수 있도록 善循環 構造를 만드는 것이다. 弱者를 더 품어 안는 包容 成長으로 우리 社會 中産層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李 候補가 志向하는 大韓民國의 未來 비전이다.

大韓民國 未來 비전은 中産層 70% 達成

- 新福祉로 國民 全體 삶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國民 삶에 必須的인 衣食住 가운데 住居 不安 問題부터 解決해 나가야 할 텐데요.

“多樣한 需要에 맞춰 豫測 可能하고, 持續 可能하게 供給하는 것 그게 不動産 政策의 大原則입니다. 優先은 住宅의 公共性을 强化해 값싼 住宅 供給을 크게 늘리도록 해야겠지요. 市場이 할 일은 市場에 맡겨두되 市場에만 맡겨서는 住宅 兩極化가 深化될 수 있으니, 政府가 調整力을 發揮해서 公共分讓과 公共賃貸를 크게 늘려 값싼 住宅을 더 많이 供給하자는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 公共住宅 普及率이 (全體 住宅의) 7% 水準입니다. 앞으로 20% 水準까지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 住宅 需要가 서울 等 首都圈에 集中돼 있는데 그 點은 어떻게 克服해야 한다고 봅니까.

“供給 可能한 宅地를 最大限 더 찾아내야죠. 政府가 지난해 8月과 올해 2月에 發表한 供給擴大政策만 蹉跌 없이 履行해도 205萬 呼價 供給됩니다. 그 가운데 180萬 號가 首都圈에 集中돼 있어요. 그 밖에 活用 可能한 國公有地를 더 찾아서 公共住宅을 늘려나가는 게 現實的인 方案입니다.”

李 候補는 文在寅 政府가 提示한 205萬 戶 供給案을 推進하면서, 京畿 城南 서울空港을 移轉해 該當 敷地에 ‘第2의 板橋’ 같은 新都市를 만들어 住宅 3萬戶를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江南이나 분당 等 民間 아파트와 競爭하는 高級型 아파트를 公共 主導로 供給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宅地所有上限法 等 土地獨占規制 3法을 뛰는 집값을 잡을 核心 政策으로 提示하기도 했다.

- 國民 삶을 지켜주는 新福祉 國家를 만들려면 莫大한 豫算이 必要할 텐데요.

“專門家들이 推算한 바에 따르면 現在의 福祉 水準에 國家가 1人當 3萬 달러 水準에 걸맞게 人間답게 살 수 있는 最低 福祉 基準을 達成하려면 22兆 원이 必要하다고 합니다. 그 程度는 充分히 調達 可能하다고 봅니다.”

- 어떻게 財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財政을 效率的으로 執行하고, 中央과 地方의 財政 칸막이를 없애고, 土地公槪念을 導入해 土地를 中心으로 한 部分的 增稅로 稅源을 더 確保하는 方案이 있어요.”

李 候補는 “우리는 災難支援金 支給을 둘러싸고 다섯 番이나 內部에서 실랑이를 겪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狀況이 아니더라도 平常時 體制에서도 充分히 對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新福祉 構想”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 候補는 스웨덴 事例를 하나의 例로 提示했다.

“어느 사람은 스웨덴을 巨大한 保險會社에 比喩하더군요. 國民 能力에 맞게 保險料를 내고 어려움에 處한 사람이 保險金을 타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先進 福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요. 餘裕 있는 사람이 保險金을 조금 더 내는 水準이라면 充分히 受容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結果로 어려움에 處한 사람이 保險金을 받아 平常時 못지않은 삶을 營爲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出生率로 評價받는 大統領 되겠다

李 候補는 新福祉에 對한 具體的 實踐 方案을 꾸준히 提示하고 있다. 9月 13日에는 新生兒에 對해 滿5歲까지 每月 100萬원을 養育費로 支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只今의 낮은 出生率은 國家 存亡을 위태롭게 하는 危機 狀況을 보여주는 指標입니다. 果敢하게 豫算을 投入해야 합니다. 出生率로 大統領의 業務 遂行 實績을 評價받는 最初의 大統領이 되겠습니다.”

滿 5歲까지 每月 100萬 원 養育費 支援 方案 外에도 셋째부터 適用되는 大學登錄金 全額 支援 惠澤을 둘째 子女로 基準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現行 滿 8歲인 兒童手當 支給 期間을 初等學校 卒業까지로 擴大하고, 2030年에는 滿 18歲까지 擴大할 計劃을 提示했다. 또한 無償給食을 幼稚園까지 擴大하고 國公立 어린이집을 擴充하겠다고 强調했다. 李 候補가 밝힌 이 같은 政策은 “出生과 育兒는 國家가 책임질 테니, 아이 키울 걱정 말고 맘 놓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 新福祉는 政府 機能 擴大로 이어질 可能性이 큰데, 一角에서는 公職이 效率的으로 運用되고 있느냐 하는 憂慮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돌봄 國家責任制를 하려면 그 分野에 많은 人力이 必要해지겠죠. 이를 두고 ‘公務員이 늘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보다는 社會서비스 需要가 暴發的으로 늘어 그 分野 人力이 늘었고 앞으로 더 늘게 되는 것으로 理解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을 큰 政府라고 얘기하는 것은 正確한 觀察이 아니죠. 큰 政府는 市場의 機能을 위축시킬 만큼 政府가 左之右之한다는 印象을 주는 말인데, 社會서비스 分野 擴大는 큰 政府라는 從來 槪念으로는 說明하기 어려운 點이 있어요. 다만 國家 行政의 比重이 달라지는 만큼 過去에 비해 比重이 낮아진 分野 人力을 줄여 일손이 더 必要한 分野로 再配置하려는 努力은 할 必要가 있죠.”

- 코로나19 팬데믹 狀況이 長期化하면서 自營業者들이 큰 苦痛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緊急災難支援金으로 鎭痛劑를 놔드린 水準이죠. 來年부터는 本格的인 回復 프로그램을 稼動할 必要가 있어요. 이를 위해 來年부터 해마다 50兆 원씩 總 250兆 원을 投入할 計劃입니다. 다른 歲出을 調整해서라도 빨리 回復 프로그램을 稼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 大韓民國이 跳躍할 수 있는 길입니다. IMF 外換危機를 克服해 韓國 經濟가 跳躍했던 것처럼 이番에도 그럴 수 있도록 準備해야지요.”

백신 4大 强國 跳躍 꿈꾸자

- 李 候補는 韓國 經濟의 再跳躍을 위해서는 어떤 産業을 集中 育成해야 한다고 봅니까.

“文在寅 政府는 未來 戰略 産業으로 바이오와 未來車, 半導體 等 세 分野에 디지털과 그린 等 韓國版 뉴딜을 推進 中입니다. 이 政策은 次期 政府에서도 持續될 必要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백신 4大 强國 跳躍을 꿈꾸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백신을 갖고 있는 나라가 主權國家로 待接받을 公算이 큽니다. 그쪽에 힘을 싣는 게 더 큰 附加價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只今까지는 民間企業에서 백신 開發을 躊躇했습니다. 數年間 莫大한 硏究開發費를 投入해 백신을 開發할 때쯤이면 이미 克服돼서 백신을 팔기 어려운 狀況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番 코로나19街 가르쳐준 敎訓은 팬데믹 狀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 또 자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治療劑를 世界에서 3番째로 開發했으니, 앞으로 백신 開發에 매달리면 世界 4番째 백신 保有國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大韓民國의 未來 發展 戰略의 具體的 目標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文在寅 政府 初期 形成됐던 韓半島 平和 무드가 長期間 踏步 狀態에 머물러 있습니다. 北核 問題 解決 幾微도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平和의 制度化라는 點에서 文在寅 政府 初期 平昌올림픽 直後 希望的으로 展開되던 狀況이 踏步되고 있어 아쉬운 點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文在寅 政府에서는 南北 間에 軍事的 衝突이 한 番도 없었다는 點을 決코 작게 評價해서는 안 됩니다. 日常에서의 平和가 定着돼 가면서 그 土臺 위에 非核化 論議를 하는 것은 充分히 意味가 있습니다. 北韓 非核化에 對한 濃密한 論議가 아직 進陟되지 않은 點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든 行政府가 實用的 接近을 表明한 만큼, 非公式 對話부터 始作해서 韓美, 南北 間 매듭을 풀어나가려는 努力을 해야죠.”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