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言論仲裁法 重過失 推定 條項 더 檢討해야

• 大選 構圖 不利, 候補 力量은 與圈이 낫다

• 基本所得, 旣存 福祉 統廢合 아냐

• 公營放送 社長과 理事, 市民이 뽑아야

• 코로나19 以後 社會 合意 時點에 4年 重任制 改憲 必要

• 1次 슈퍼위크 53.71%… 不安한 大勢

• 溪谷 整備, 靑年基本所得, 전도민災難支援金…

더불어民主黨 大選 競選 候補인 李在明 京畿知事는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黨의 正統性에 符合하는 사람”이라고 强調했다. 競選 1次 슈퍼위크(매우 重要한 選擧週刊)에서 53.71%(28萬5856票) 得票로 過半을 차지한 以後 남은 競選에서도 宣傳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드러냈다.

이 知事는 “正統性은 單純한 物理的 距離가 아니라 哲學, 價値, 政綱, 政策을 共有하고 같은 理想을 向해 걷는 것을 의미한다”며 “民主黨은 바로 李在明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國民과의 約束을 통해 信賴를 쌓고 實績으로 實力을 證明했다”며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大統領이 쌓은 民主政府의 土臺 위에서 더 有能한 4期 ‘靑出於藍(靑出於藍)’ 民主政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知事는 9月 14日 신동아에 보낸 書面 答辯에서 自身이 大統領이 돼야 하는 理由에서부터 現在의 大選 構圖, 基本所得과 公正成長뿐 아니라 向後 執權 後의 計劃까지 詳細하게 털어놓았다. 다음은 一問一答.

- 京畿知事로서 이룬 代表的인 成果는 어떤 것인지요.

“單一 事業으로 第一 좋은 評價를 받는 것은 자릿貰 안 내고 溪谷을 利用할 수 있게 한 溪谷 整備가 아닐까 싶습니다. 事前에 徹底하게 準備해 代案까지 마련하고 推進했습니다. 結局 自進 撤去가 99.7% 이뤄져 溪谷을 道民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無償校服과 靑年基本所得, 全國民災難支援金, 極低信用貸出 等도 많이 呼應해 주셨습니다.



最近에는 一山大橋 通行料 問題를 解決했습니다. 漢江 大橋 中 唯一한 有料 다리인 一山大橋의 過度한 通行料는 오랫동안 批判의 對象이 돼왔는데, 利益보다 國民이 于先이듯이 經濟 論理보다 交通基本權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政治와 行政으로 國民께 政治 效能感을 드렸다는 點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溪谷 整備, 靑年基本所得, 전도민災難支援金…

- 20代 大選에서 왜 李在明이 大統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公約履行率 95%가 證明하듯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約束만 했고, 한 番 한 約束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約束을 통해 信賴를 쌓고, 實績으로 實力을 證明했습니다. 積弊 政權의 먼지털이式 搜査, 感謝, 調査가 아이러니하게 저의 淸廉性을 證明해 줬습니다.

世界的 팬데믹과 氣候危機, 디지털革命이 우리 未來를 威脅합니다. 大轉換의 危機를 挑戰과 跳躍의 機會로 만들어 危機를 突破할 수 있는 强力한 리더십을 國民이 제게 期待하시는 것 같습니다.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大統領님이 쌓은 民主政府의 土臺 위에서 더 有能한 4期 ‘靑出於藍’ 民主政府를 만들 것입니다.”

民主黨 精神 李在明의 삶과 맞닿아

- 李 候補는 더불어民主黨의 敵통聲, 正統性을 잇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嫡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論爭은 民主國家의 政黨, 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警戒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嫡統은 赤字 子孫의 系統을 의미합니다. 赤字 子孫만이 代를 이을 수 있다는 差別的 認識은 事實 封建王朝 時代의 遺物입니다. 民主黨 黨員은 모두 平等하고 同一한 資格이 있다는 것을 强調하고 싶습니다.

反面 正統性을 따진다면 저는 누구보다 우리 黨의 正統性에 符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正統性은 單純한 物理的 距離가 아니라 哲學, 價値, 政綱, 政策을 共有하고 같은 理想을 向해 걷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민주당의 正統性이 있다고 自負합니다. 政黨 加入 以後 單 한 番도 黨籍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再選 城南市長과 京畿道知事를 하면서 京畿道에서 民主黨 黨勢 擴張에 힘썼습니다. 民主主義와 南北統一, 中産層과 庶民을 위한 政黨인 민주당은 바로 李在明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 민주당의 精神은 무엇입니까.

“우리 黨의 精神은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세 분을 통해 體感할 수 있습니다. 精神을 現實에서 實現하는 方法은 差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분들의 精神을 共有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 志向하는 바가 세 분의 精神에 가장 符合하지 않나 自負합니다. 그것을 더 有能하게 實現해서 國民께 效能感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李 候補는 少年工 出身이다. 貧農의 아들이었고, 人權運動家였다. 政治의 出發도 이와 關聯 있다. 그 에피소드 하나.

2004年 3月 28日 午後 5時. 市民 李在明 氏가 政治人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視角이다. 人權辯護士로 지내던 李氏는 市民運動에 뛰어들어 城南 市立病院 設立 運動을 하고 있었다. 當時 성남시에 綜合病院 두 곳이 廢業을 하면서 市民의 醫療 機會가 줄어들었기 때문. 李氏는 1萬8595名의 同意를 얻어 病院 設立을 위한 住民 發議를 했으나 市議會가 이를 無慘히 否決했다. 傍聽하던 市民들과 함께 抗議하던 그는 特殊公務執行妨害罪로 手配됐고, 手配를 避해 숨어 있던 한 敎會 地下室에서 先輩가 싸온 도시락을 먹던 瞬間이었다.

“서러움에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決心했습니다. ‘現實을 바꾸자. 旣得權 勢力은 利益이 없는 限 國民의 健康과 生命에 關心이 없다. 저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바꾸자. 다른 이에게 要請할 것이 아니라 市場이 되어 내 손으로 바꾸자.’ 그것이 政治인 李在明의 始作이었습니다.”

言論仲裁法 重過失 推定 條項 더 檢討해야

9月 13日 李 候補는 當時의 생각을 召喚해 SNS에 위와 같이 적었다. 城南市醫療院에 入院했던 重症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患者가 ‘에크모’ 治療를 받고 退院했다는 言論報道가 나오자 市民運動을 하던 當時를 떠올리며 城南市醫療院 設立에 寄與한 自身을 慇懃히 자랑한 것이다. 덧붙여 이 知事는 ‘利潤보다 國民의 生命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大選走者로서 이 候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을 어떻게 克服할 計劃인지요.

“選擧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候補가 屬한 政黨이 있고, 候補와 政黨을 支持해 주시는 國民이 계십니다. 個人이 아니라 우리 陣營의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番 大選 構圖는 우리에게 조금 不利하고, 政黨 支持度는 膨膨합니다. 하지만 候補 個個人의 力量은 우리가 낫다고 봅니다. 薄氷 勝負가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 陣營이 最大限 結集했을 때 可能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팀은 勝利를 위한 必須 條件입니다.

저에 對한 國民의 支持를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支持하지 않는 분들 亦是 제가 끌어안아야 할 분들이기에 그분들에게도 제 眞心이 傳해질 수 있도록 不斷히 努力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난 돌이었다면, 只今은 歲月도 지나고 많이 다듬어져서 둥근 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라는 本質은 變하지 않았지요. “李在明이 包容力을 갖췄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言論仲裁法 改正案에서 다루고 있는 假짜 뉴스에 對한 對策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政治的 目的과 私的 利益을 追求하기 위해서 惡意的이고 故意的인 明白한 假짜 뉴스를 生産하거나, 事實關係를 歪曲해 陰害하는 것은 重大한 犯罪行爲이기 때문에 嚴正한 責任을 지우는 것이 民主主義 制度 守護를 위해서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言論도 牽制 裝置가 있을 때 正確한 事實과 眞實에 基盤한 報道를 할 수 있고, 言論 스스로의 責任性을 높이는 等 質的 改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重過失 推定 條項은 檢討가 더 必要합니다. 失手를 過하게 處罰하는 것은 責任主義 原則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基本的으로 制裁 範圍는 좁히고 制裁 强度는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公營放送 社長과 理事, 市民이 뽑아야

- 言論仲裁法 改正案은 一種의 言論 ‘채찍’인데, ‘당근’인 言論 振興 政策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많은 放送社와 新聞社가 經營 惡化로 苦衷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言論이 公共性보다 商業性에 더 많은 比重을 두고 그 結果 言論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批判에까지 直面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 放送의 多樣性은 없어지고, 疏外階層에 對한 配慮도 漸次 줄어들고 있습니다. 公益的 役割과 市民參與, 옴부즈맨 活動 等을 제대로 하기 위한 制度的 支援은 只今보다 더 强化해야 합니다. 放送社, 特히 地上波放送과 公營放送이 公共의 役割에 忠實히 服務할 수 있는 制度 改善에 政府가 積極 呼應할 必要가 있습니다. 事實上의 政黨 推薦이 反映되는 公營放送 理事와 社長 選出 構造를 市民參與로 돌리는 것이 必要합니다.

放送과 通信의 結合 時代를 先導하기 위한 放送言論 政策이 마련된다면 우리 言論도 새로운 轉機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多樣한 플랫폼에서 公正하고, 競爭力 있는 言論 活動이 이뤄진다면 國民의 言論 不信도 없어지고 言論의 質的 改善도 앞당겨질 것이라 봅니다.”

- 京畿道는 코로나19 相生 國民支援金(第5次 緊急支援金)을 全 道民에게 支援하는데, 그 經濟的 效果는 어떻게 豫想하는지요.

“經濟的 效果는 全 國民을 對象으로 支給한 1次 災難基本所得 支援을 통해 立證됐습니다. 地域貨幣를 利用한 災難支援金이 直接 消費로 이어지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小商工人, 自營業者의 賣出 增加로 이어졌습니다. 이番 競技도 100% 災難支援金(災難基本所得) 支給도 같은 效果를 達成할 것으로 確信합니다.

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은 但只 經濟效果 以上으로 重要합니다. 災難에 處한 우리 社會를 統合하는 效果가 있기 때문입니다. 程度의 差異가 있을 뿐 코로나19 災難으로 苦痛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當場 選別 支給의 結果로 只今 分裂과 葛藤이 있지 않습니까. 但只 돈 몇 푼을 못 받은 問題가 아니라, 國家가 危機 狀況에서 나를 저버렸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番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도 繼續 이렇게 選別 支給 問題로 葛藤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成長 回復시켜 靑年들에게 機會 주겠다

- 輿論調査 推移를 보면 이 候補는 支持率이 25~30% 박스圈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단한 支持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擴張性에 限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支持率을 어떻게 展望하는지요.

“只今(9月 14日 現在) 민주당에서는 地域 巡廻合同演說會와 地域別 選擧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저조차 豫想하지 못했던 많은 支持와 聲援을 받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謙遜하고 眞情性 있게 臨한다면 더 큰 擴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支持率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豫想하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最善을 다하고 國民의 判斷에 맡길 뿐이지요.”

-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大體로 이 候補에 對한 20代 靑年의 支持가 다른 年齡帶보다 낮습니다.

“靑年層의 支持率은 다른 年齡帶에 비해 낮지만, 다른 候補들보다는 높습니다. 더 많이 努力하겠습니다. 제가 본 調査에서 特異한 點은 20代 應答 中에 가장 높은 比率은 ‘支持 候補가 없다’입니다. 旣成世代 政治人들이 안겨준 失望感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靑年들의 絶望과 憤怒는 公正性에 對한 熱望 때문입니다. 靑年問題는 靑年만의 問題가 아니고, 우리 社會 全體의 不公正·低成長으로 機會의 總量 部族이 만든 問題입니다. 過去 高度成長 時期를 살았던 旣成世代와 달리 只今 靑年들은 機會 不足과 隔差 深化로 苦痛받고 있습니다.”

- 어떤 對策을 갖고 있는지요. 靑年에게 어떤 機會와 꿈을 줄 수 있는지요.

“제가 지난番에 靑年政策을 發表했습니다. 政策을 만들 때부터 靑年들의 參與와 意見을 들었습니다. 基本所得 200萬 원 支給과 基本住宅 優先 供給 等이 있습니다. 非自發的 移職에 對한 生涯 한 次例 求職給與 支給, 學點比例 登錄金制 等도 있습니다.

靑年들을 돕기 위한 여러 公約이 있지만,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成長을 回復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가 흔들리면 가지가 흔들리고, 가지의 끝에 나뭇잎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不平等·不公正을 克服해 내고, 結局 成長 潛在力을 回復하는 根源的 治療가 必要합니다. 저는 出馬 宣言을 하면서 “過度한 競爭 때문에 親舊를 憎惡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約束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公正成長은 所得主導成長의 靑出於藍

- 우리 經濟는 왜 成長이 잘 안 되는지요.

“高度成長 時代에는 投資 機會가 많지만 投資할 돈이 不足해 國家의 力量을 供給 投資 部分에 集中했습니다. 只今은 社會와 經濟 土臺가 質的으로 바뀌었습니다. 兩極化가 深化되면서 社會 全體 資源의 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低成長의 原因입니다. 低成長 時代에는 投資할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反對로 얘기하자면 需要不足 時代가 到來한 것입니다.”

- 그것을 어떻게 克服할 것인지요.

“需要 力量을 키우기 위해 國家가 나서야 합니다. 單純히 저 혼자 그렇게 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專門家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年 世界銀行이 처음 發表한 以後에 國際通貨基金(IMF)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等 世界 有數의 國際機構에서 持續 可能한 發展을 위한 解法으로 所得 再分配와 需要 力量 增大를 통한 ‘包容的 成長’이 必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低成長을 克服하기 위해 公正性을 回復해야 합니다. 그것이 資源의 效率性을 높이고, 사람들의 挑戰 意識이나 意欲을 鼓吹하고, 消費 需要를 增大해서 經濟가 善循環하는 마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結局 成長을 통해 機會 自體가 많아져야 工程이 可能한 時代입니다.”

- 李 候補가 내세우는 公正成長은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家計의 可處分所得을 늘려서 需要 力量을 强化해야 한다는 側面에서 두 政策은 目標가 같지만,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은 賃金所得 中心 政策이라는 點에서 差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賃金을 支給하는 使用者 中 相對的 弱者인 自營業者 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乙과 甁 사이 衝突이 일어나는 面이 있습니다.

그래서 公正成長은 靑出於藍입니다. 임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要素를 다 考慮해야 합니다. 賃金보다 資産所得이 더 큰 時代입니다. 所得이 消費로 連結됨으로써 消費 餘力이 있는 社會로 가려면 賃金을 올리는 것 以上의 解法이 必要합니다.”

基本所得, 旣存 福祉 統廢合 아냐

- 公正成長을 내세우고 甲乙 關係의 不公正 問題를 是正하겠다고 했는데, 大企業쪽에서는 反企業的이고 福祉重視者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所得 兩極化가 成長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分明한 事實이기 때문에 所得 兩極化를 緩和하는 方法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1次 分配를 强化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中小企業과 大企業 關係를 調整해야 하고 中小企業에 힘을 더 실어주어 均衡을 맞춰야 합니다. 大企業과 下請業體 및 納品業體의 營業利益率 隔差를 줄여야 中小企業 賃金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企業의 몫이고 公共의 役割은 公正한 競爭 속에 市場原理가 잘 作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規制改革과 에너지轉換, 디지털轉換 인프라 構築 等의 政策手段을 動員해 企業의 成長을 積極的으로 支援하겠습니다.”

- 基本所得 基本住宅 基本金融 等 ‘基本 政策 시리즈’는 補助金 等 現行 福祉 體系를 統廢合夏至 않고 實行이 可能한지요.

“基本所得은 旣存 福祉制度를 統廢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大韓民國은 經濟는 先進國 水準임에도 福祉支出은 OECD 平均의 折半 程度에 그치고 租稅負擔率도 顯著히 낮습니다. 租稅負擔率을 올리고 福祉를 늘리려면 增稅는 不可避하지만 租稅 抵抗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基本所得이 必要합니다. 國民 大多數가 症勢로 인한 負擔보다 돌려받는 惠澤이 더 크다고 體感하신다면 國民的 同意를 통해 炭素稅나 國土保有稅 等 基本所得 目的稅를 新設해 增稅가 可能하리라고 確信합니다.

基本金融을 施行하는 데는 財源 騷擾가 거의 發生하지 않습니다. 京畿道에서 500萬 원의 靑年基本貸出 施行案을 만들면서 저희가 代位辨濟 危險을 얼마나 保障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2%라고 합니다. 10兆 원을 빌려주면 2000億 程度이고, 10年間 빌려주면 年間 0.2% 水準이라 財政 負擔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基本住宅度 마찬가지입니다. 金融 技法을 最大限 活用해 實現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以後 4年 重任制 改憲 必要

- 李 候補는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 失敗가 官僚들의 抵抗 탓이라는 認識을 여러 番 보여주었는데요. 한 前職 公務員은 官僚 탓이 아니라며 反駁하는 글을 한 日刊紙에 寄稿하기도 했습니다.

“文在寅 大統領께서 “不動産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고 方向을 設定하고, 平生住宅과 不動産 監督機構 設置 等 具體的인 指示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官僚들은 如前히 어떤 對策이나 方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官僚들의 抵抗이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不動産 價格 上昇에는 여러 要因이 있습니다. 單純히 하나의 原因만 問題로 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國民들이 政府의 不動産 政策에 對한 信賴가 무너진 決定的인 原因은 高位公職者, 官僚의 問題입니다. LH 不動産 投機 事件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政策은 國民이 信賴할 때 成功할 수 있습니다.”

- 大選 때마다 帝王的 大統領의 弊害가 言及되고, 改憲 必要性이 提起돼 왔습니다. 大統領이 된다면 이를 改善할 計劃을 갖고 계신지요.

”大韓民國 大統領이 責任政治를 하기 위해서 5年 單任制에서 4年 重任制로 바꿀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地方分權 强化, 權力集中 緩和를 中心으로 改憲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改憲을 위해서는 社會的·政治的으로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모두가 壓倒的으로 贊成하는 共通의 方案이 있지 않는 以上 熾烈한 政爭과 社會 葛藤이 發生할 수 있습니다. 改憲의 必要性은 있지만, 코로나19로 國民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때에, 4次 産業革命과 氣候危機로 大轉換의 危機를 맞은 이 時代에 政爭의 對象이 돼서, 國力이 消耗되지는 않을까 憂慮합니다. 只今은 民生經濟 回復에 集中해야 합니다. 改憲은 누군가 人爲的으로 힘을 加해 推進되기보다는 社會 變化가 그 論議의 溫度를 끌어올려 원활한 社會的 合意가 이뤄지는 時點이 올 때 可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靑瓦臺 世宗 執務室 반드시 設置

- 李 候補는 大統領이 되면 靑瓦臺 執務室을 世宗市에도 設置하고, 就任式을 地方에서 開催하는 것을 檢討하겠다고 言及했습니다.

“世宗市 大統領執務室 設置에는 國家均衡發展에 對한 저의 剛한 意志가 담겨 있습니다. 首都圈은 過密로 爆發을 걱정하는데 地方은 消滅을 걱정합니다. 均衡發展은 이제 地方에 對한 配慮의 問題가 아닌 國家 生存 問題입니다.

그런 點에서 大統領執務室을 옮기는 것은 慣習憲法 違反이라는 지난 2004年 憲裁의 決定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必要하다면 憲法改正을 통해서 옮기는 方法을 찾아야 하고, 改憲 合意가 어렵다면 行政首都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推進해야 합니다. 實績으로 實力을 立證한 李在明이 世宗市 大統領執務室度 반드시 實行하고 國家均衡發展의 完成을 이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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