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不法 名의 去來 이어 大砲通帳 流通하다 摘發

• ‘高收益 알바’ 强調하며 젊은이들 誘惑

• 幽靈 會社 감추려 有限·株式會社 번갈아 設立

• 前職 組織員 “月收入 250萬 원, 後暴風 豫想 못 해”

_{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의 줄임말입니다.}

“제 名義로 通帳을 開設해 讓渡하면 通帳 個當 50萬 원을 준다고요?”

“그건 社長님이 個人 通帳을 開設했을 때 받는 金額이죠. 法人 通帳을 開設해 저희에게 讓渡하시면 가져가는 額數는 더 커져요. 社長님 名義로 돈이 안 드는 有限會社 法人을 設立한 뒤 그 名義로 計座를 여러 個 開設하시면 于先 500萬 원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社長님이 그 法人과 計座 等을 저희에게 넘기시면 나머지 500萬 원을 支給합니다. 社長님은 저희와 함께 일할 수도 있어요. 社長님 名義로 開設한 幽靈 法人과 計座를 直接 管理하는 條件으로 月 400萬 원의 定期 收入을 올릴 수 있죠.”

6月 6日 自身을 大砲通帳 賣買業者라고 밝힌 ‘이 室長’과 만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揭示板에서 ‘高收益 아르바이트를 紹介해 준다’는 廣告物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로 連絡을 取했다. 이 室長은 記者를 ‘社長님’이라고 稱하며 거리낌 없이 ‘大砲通帳’을 만들라고 勸했다. 記者가 머뭇거리며 “名醫 讓渡는 不法이다”라고 하자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말을 이었다.

不法 名의 去來 이어 大砲通帳 流通하다 摘發

“警察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죠. 저희가 하는 건 確實히 달라요. 社長님은 제 電話機로 ‘通帳 돌려달라’는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週期的으로 보내세요. 警察 搜査로 名의 去來 事實이 드러나도 犯行 加擔 醫師가 없었음을 立證해주는 證據가 될 테니까. 萬一 社長님이 저희와 去來하다 裁判을 받게 돼도 執行猶豫로 풀려나는 境遇가 大部分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罰金刑을 宣告받으면 저희가 罰金 代納해 드리고요. 저희 組織의 一員이 더 確實한 方法으로 身元을 保障해 줍니다.”



高收益 일자리를 紹介해 준다는 文句를 내걸고 連絡해 오는 靑年들을 下位組織원으로 捕獲하는 ‘幽靈 法人 大砲通帳 流通組織’의 手法이다. 警察廳 經濟犯罪 搜査 擔當者의 말이다.

“過去에는 貸出이나 就業 斡旋을 名目으로 通帳을 要求하는 大砲通帳 被害 事例가 자주 發生했다. 最近에는 브로커와 名義를 去來하던 2030世代가 ‘幽靈 法人 大砲物件 流通組織’ 一員으로 活動하다가 搜査機關에 摘發되는 事例가 늘고 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急錢이 必要해 名義를 빌려준 것을 꺼림칙해한다. 그러나 一旦 ‘돈맛’을 보면 以後 組織의 實體를 깨닫게 돼도 쉽게 발을 빼지 못한다.”

2019年 1月 幽靈 法人 大砲通帳 流通組織의 組織員으로 活動한 嫌疑로 拘束 起訴된 20代들이 代表的 事例다. ‘管理策’으로 雇用된 A氏(24) 等 4名은 2016年 10月부터 2018年 10月까지 2年間 幽靈 會社 總 41個를 設立하고, 各 會社 名義로 大砲通帳 173個를 開設·流通해 2億7000萬 원의 犯罪 收益을 거둔 것으로 調査됐다. 이들은 檢察 調査에서 “인터넷에서 ‘名醫 빌려주면 50萬 원을 當日 支給한다’는 廣告 글을 보고 名義를 去來하다 結局에는 組織에까지 발을 들이게 됐다”고 陳述했다.

大砲通帳·大砲폰·大砲車 等 이른바 ‘大砲物件’ 不法流通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강창일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警察廳에서 받은 資料를 보면 2015年부터 2019年 8月까지 最近 5年間 不法流通된 大砲物件은 總 35萬5662代에 이른다. 種類別로는 △大砲通帳 12萬8535個 △大砲폰 17萬3385代 △大砲車 5萬3742代다.

‘高收益 알바’ 强調하며 젊은이들 誘惑

이 가운데 靑年世代가 主로 利用하는 名의 去來 類型은 大砲通帳이다. 大砲通帳 流通은 돈이 必要한 사람이 自己 名義로 個人 通帳을 開設하거나 幽靈法人을 設立해 法人 通帳을 만드는 것으로 始作한다. 브로커들은 個人 通帳보다 法人 通帳 開設을 選好하는 便이다. 한 사람 名義로 法人을 2~3個 設立하고, 法人 1個當 計座를 5~6個假量 開設할 수 있어 個人 通帳보다 더 많은 犯罪 收益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自身을 ‘이 室長’이라고 밝힌 大砲通帳 브로커는 “靑年들은 生活資金이 當場 必要하거나 學資金 償還을 위해 定期的인 輸入이 必要할 뿐 아니라, 携帶電話나 태블릿__ 等 모바일 機器를 日常的으로 使用하기 때문에 大砲폰이나 大砲車보다 大砲通帳 流通을 위한 名의 去來에 積極的”이라고 말했다.

他人 名義로 開設한 大砲物件을 流通하는 行爲는 儼然한 不法이다. 現行 電子金融去來法 第6條와 第49條에 따라 다른 사람 名義로 去來하는 預金通帳이나 直拂카드, 公認認證書, 祕密番號, 生體情報 等 接近 媒體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揚水하는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上에서 不法으로 이뤄지는 名의 去來는 政府도 束手無策이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把握한 內容에 따르면 2015年부터 2019年 8月까지 最近 5年間 審議된 不法 名義去來 情報(大砲폰·大砲通帳·大砲車)가 1萬3087件에 達한다. 이 가운데 是正 要求 件數가 1萬2744件에 이른다.

온라인上에서 名의 去來 情報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記者가 直接 ‘구글’ 홈페이지 檢索窓에 個人 通帳과 法人 通帳의 隱語인 ‘個人腸’ ‘法人長’을 비롯해 ‘유심칩 賣買’ ‘大砲車 팝니다’ 같은 몇 가지 檢索語를 組合하자 不法 名義 讓渡를 誘導하는 內容의 揭示物이 모습을 드러냈다. 브로커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短期間 高收益 알바’를 强調하며 經濟的으로 窮乏한 處地에 있는 靑年世代를 誘惑한다.

幽靈 會社 감추려 有限·株式會社 번갈아 設立

그렇다면 幽靈 法人 大砲物件 流通組織은 靑年들을 어떻게 誘惑하고 있을까. 또 이런 組織의 活動 規模는 어느 程度일까. 前職 組織員인 20代 中盤 P氏의 實際 經驗談을 통해 그 實體에 다가갔다. P氏는 釜山에서 幽靈 法人 大砲通帳을 流通하다 檢擧돼 지난해 11月 電子金融去來法 違反 嫌疑로 懲役 4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았다. 이 地境이 된 데는 그 나름의 理由가 있었다.

P氏는 2019年 大學 登錄金을 마련하기 위해 宅配 上下車 일을 했지만 고된 勞動에 치여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다 偶然히 인터넷에서 C氏가 올린 ‘使用하지 않는 通帳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個當 30萬 원을 當日 支給한다’는 廣告 文句를 보고 去來를 튼 後 그와 일하게 됐다. C氏는 釜山에서 主로 活動하는 幽靈 法人 大砲通帳 流通組織의 管理策이었다.

P氏에 따르면 이들 組織의 構成員은 大多數가 失職했거나 債務가 많은 20代 靑年層이다. 急錢이 必要해 한두 番 名義를 去來하다가 ‘固定的인 收入을 保障한다’는 말에 眩惑돼 犯行에 加擔한 境遇가 많았다. P氏가 맡은 業務는 인터넷에서 法人 通帳을 開設할 名義를 빌려줄 사람을 物色하는 日. 攻掠 對象은 經濟的으로 窮乏해 當場 돈이 必要한 사람들이었다. 名義 貸與者 中에는 中壯年層 信用不良者나 賭博 빚에 내몰린 露宿者도 있었다. P氏는 이런 사람들을 幽靈 法人 大砲車 流通組織에 紹介하는 일도 맡았다.

P氏가 屬한 組織에는 當時 總責 2名, 管理策 5名, 下位 組織員 20餘 名이 있었다. 管理策 1名이 下部 組織員 4名을 管理하는 構造였다. 모든 官吏冊은 點組織으로 일했다. 組織員이 모두 모이는 일도 없었다. 그 때문에 P氏는 管理策 C氏의 携帶電話 番號밖에 알지 못했다. 勿論 C氏의 携帶電話도 大砲폰이었다.

幽靈 法人 大砲通帳 流通組織은 正體를 감추기 위해 有限會社와 株式會社를 번갈아가며 設立한다. P氏는 “資本金 納入이 必要 없는 有限會社를 主로 設立한다. 하지만 한 사람 名義로 지나치게 많은 有限會社를 設立할 境遇 幽靈 會社라는 疑心을 살 憂慮가 있기에 株式會社도 設立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前職 組織員 “月 250萬 원 收入, 後暴風 豫想 못 해 後悔”

有限會社는 資本金을 納入할 必要가 없고 事業場 賃貸借契約書만 있으면 設立이 可能하다. 幽靈 法人 大砲物件 流通組織은 이를 위해 保證金 없이 約 15萬 원 內外의 低廉한 月貰를 받는 事務室을 3~6個月 短期로 賃借한다.

株式會社는 資本金이 있어야 設立할 수 있다. 管理策 C氏의 資本金 마련 方式은 相當히 知能的이다. C氏는 P氏를 비롯한 下位 組織員들에게 1000萬 원씩 빌려준 뒤 個人 計座에 이 資本金을 納入하게 했다. 走禽納入保管證明書를 發付받아 法人 設立 登記를 마친 다음, C氏는 이 資本金을 個人 計座에서 다시 引出해 自身에게 갚도록 했다. 이른바 ‘資本金 機張納入’ 手法이다. 資本金을 一時的으로 넣었다 빼버리면 그 會社는 事實上 資本金이 없는 ‘깡筒會社’가 된다. 現行 商法에 따르면 資本金 機張 納入 行爲는 5年 以下의 懲役刑이나 15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할 수 있다.

大砲物件 流通組織은 垂直 體系를 志向한다. 管理冊은 幽靈 法人을 設立하고 大砲通帳을 開設할 下位 組織員을 募集하는 한便, 大砲通帳을 蒐集하고 代金을 支給하는 下位 組織員들의 業務를 管理한다. 下位 組織員은 株式會社나 有限會社의 理事 또는 監査로 이름을 올려 法人 設立 登記를 돕는다. 事業者登錄證을 發給받은 後 通帳을 開設하는 業務도 도맡는다. 上位 組織員은 下位 組織員에게 法人 設立 노하우와 通帳 開設 方法 等을 傳受한다. 下位 組織員이 幽靈 法人을 設立하고 大砲通帳을 만들어오면 上位 總責이 이를 通帳 購買 專門 組織에 돈을 받고 讓渡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大砲通帳은 ‘스포츠 토토’ 等 不法 社說 賭博 사이트를 利用하기 위한 計座로 쓰인다고 한다.

大砲通帳을 通帳 購買 組織이나 賭博 사이트 運營者에게 팔아 거둔 收益은 피라미드式으로 分配된다. 下位 組織員과 管理策, 總責이 一定 比率의 金額을 챙겨가는 것이다. 結局 下位 組織員을 많이 募集할수록 自己 收入이 많아지는 셈. 下位 組織員 P氏의 告白이다.

“組織員 1名當 平均 2~3個의 幽靈 法人을 設立하고, 法人 1個當 計座 4~6個를 開設해 收益을 組織 段階別로 나눠 갖는다. 當時 내 몫이 每달 250萬 원 內外였다. 그때는 이걸 마다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只今은 名의 去來價 人生에 後暴風을 불러올 수 있다는 事實을 알기에 지난 일을 後悔한다.”

管理策 C氏는 下位 組織員들에게 警察 搜査를 따돌리기 위한 事前敎育도 實施했다. 他人 名義로 開設한 通帳이나 現金카드 出處를 警察이 追窮할 境遇 虛僞 陳述로 對處하고, 警察 搜査를 마치는 卽時 犯行에 쓰인 通帳과 現金카드를 모두 廢棄해 證據를 없애라는 것이 要旨다. 大砲通帳 流通組織은 그런 式으로 搜査機關을 따돌리고 犯行을 繼續 이어가도록 督勵한다.

“‘돈만 벌면 된다’ 생각에 不法 去來 가볍게 認識”

이에 對해 警察廳 經濟犯罪 搜査 擔當者는 “現在 幽靈 法人 大砲通帳 流通組織에 對한 搜査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으며, 組織員이 警察 搜査를 避하는 手法도 모두 露出된 狀況”이라고 傳했다. 또 “大砲通帳 流通組織員으로 活動하지 않더라도 名義를 貸與해 經濟的 利益을 取하는 自體가 犯罪임을 直視해야 한다”며 “高所得 알바에 眩惑돼 큰코다칠 수 있다”고 警告했다.

犯罪 專門家들은 靑年層을 對象으로 不法 名의 去來의 危險性을 積極 알릴 必要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順天鄕大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요즘 젊은이들이 職場 求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온라인上에 널려 있는 名의 去來 情報를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벼이 넘길 수 있다”고 指摘했다. 강욱 警察隊 行政學科 敎授는 “靑年들이 不法行爲를 제대로 認識하도록 돕는 敎育이 切實하다”며 “他人 名義로 大砲通帳을 開設해 經濟的 利益을 누리는 犯罪者들의 處罰 水位를 높여야 犯罪 緩和 效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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