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範界 人事波動, 民政首席 아닌 大統領 ‘패싱’

• ‘重搜廳 速度調節’ 말 바꾸기 攻防…文 레임덕

• 申炫秀가 檢 關係回復 試圖하자 靑 ‘下剋上’

• 나는 4年째 空席인 文 特別監察官 役割

• 檢察 들볶으니 尹 ‘對國民 輿論戰’으로 勝負

지난해 年末 郭尙道(62) 國民의힘 議員은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의 政治 參與可能性에 對해 “政治할 것으로 본다. 尹 總長은 (2019年 7月 檢察總長) 人事聽聞會에서 ‘政治를 안 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으나 (文在寅 政權이) 反對로 몰아가며 그를 들볶지 않았나. 反對 狀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政治할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덧붙여 “現在 浮刻되는 野圈 大選候補가 없어 尹 總長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나”(2020년 12月 29日 世界日報)라며 野黨의 大選候補가 될 可能性을 言及했다. 

尹 前 總長이 辭意를 表明하기 하루 前인 3月 3日, 檢事 出身 郭 議員에게 尹 前 總長 向後 去就에 對해 다시 물었다. 그는 “任期를 채울 것으로 본다”며 그 理由로 “그에게는 組織을 지켜내야겠다는 總長으로서의 責任感이 最優先이다. 與黨이 (檢察 直接搜査權을 完全 廢止하는)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을 新設하겠다고 公言하는 狀況에서 檢察 組織 自體가 瓦解될 수 있는데 總長이 던지고 나가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 萬若 그렇게 되더라도 決定的인 狀況이 왔을 때 深思熟考할 것이다. 尹 總長은 無條件 檢察 組織을 優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尹 總長이 2年 任期를 마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中途 辭退하고 大選에 出馬할 可能性도 열어놓았다. 

“하지만 7月까지 任期를 마치면 (大選 出馬를 準備하기에) 時間이 促迫하다. 任期가 끝나면 支持率도 빠질 것이다. 무엇보다 (與黨이) 저렇게 들쑤셔대니 어디로 갈지 豫測하기 어렵다. (政治가) 本人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郭 議員의 豫想은 살짝 빗나갔다.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李 決定的 瞬間을 4個月이나 앞당긴 것이다. 마치 尹 前 總長이 한 ‘檢搜完剝은 腐敗完販’이라는 말을 證明이라도 하듯 때맞춰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3期 新都市 投機 疑惑이 불거져 나왔다. 尹 前 總長은 卽刻的이고 大大的인 搜査를 主張하며 “不淨腐敗는 政府가 意圖해서든 無能해서든 한두 番 막지 못하면 今方 傳染되는 것이다. 이러면 正말 ‘腐敗完販’李 된다”고 했다. 事實上 政治 行步를 始作했다.

與黨 內紛 滿天下에 드러내

- 尹 前 總長의 公開 發言이 이어지면서 ‘重搜廳 3月 내 발의, 6月 內 處理’라며 速戰速決을 외치던 與圈에서 檢察改革 速度調節論이 나왔다. “職을 걸고 막겠다”는 그의 결氣가 어느 程度 成功했다고 보나. 

“(檢察 組織을) 들볶고 들쑤시니까, (‘檢搜完剝’은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尹 前 總長이 直接 國民에게 泣訴한 거다. 最近 國會에서 벌어진 重搜廳 ‘速度調節’ 論難에서도 알 수 있듯이 黨·政·청은 아직 立場 整理가 안 됐다. 그러니 國民을 說得하면 政府 與黨이나 靑瓦臺가 어느 程度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 尹錫悅이 對國民 輿論戰을 한 것이다.” 



- ‘檢搜完剝’은 尹 前 總長이 ‘政治人’으로 나서게 한 決定的 要因이 됐지만, 정작 黨·청은 大統領의 速度調節 注文을 놓고 國會에서 眞實 攻防을 벌이지 않았나. 

“掌握力이 떨어진 大統領이 速度調節 注文을 했다는 게 問題다. 混線의 始作은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었다. 1月 任命狀 授與式에서 했다는 大統領 發言을 朴 長官이 傳했고, 이를 言論이 받아 ‘大統領, 重搜廳 速度調節 注文’ 式의 記事를 내보냈다. 하지만 與黨 議員들이 ‘大統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몰아가면서 混線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2月 24日 國會運營委員會에서 直接 兪英民 大統領祕書室長에게 물어본 거다. 柳 室長은 ‘朴範界 長官이 任命狀 받으러 온 날 大統領께서 速度調節을 當付했다’고 했다. 내가 다시 朴 長官이 다른 인터뷰에서 ‘速度調節은 靑瓦臺 얘기가 아니고 言論이 그렇게 表現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指摘하니, 柳 室長이 ‘팩트는 任命狀 주는 날 大統領께서 車 한 盞 하면서 當付할 때 이야기가 나온 事項’이라고 確認해줬다. 

그런데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잠깐’ 하고 끼어들더니 ‘(大統領) 워딩이 速度調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다. 柳 室長이 正確히 그 表現은 없었어도 그 자리에서 들어보니 大統領이 그런 趣旨로 말씀하신 거라고 說明했다. 그런데도 與黨 院內代表가 興奮해서 繼續 아니라며 祕書室長과 치고받더라. 與黨의 內紛을 滿天下에 드러낸 事件일 뿐 아니라 文 大統領이 國政 掌握이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준 事件이었다.” 

- 元來 그날 國會運營위의 主要 案件은 重搜廳 速度調節이 아니라 檢察 人事 過程에서 申炫秀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 ‘패싱’ 論難 아니었나. 

“그렇다. 有 祕書室長은 ‘人事案이 確定되고 그다음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 言論에 發表했고, 그 뒤에 電子決裁를 했다며 ‘正常的인 프로세스’라고 解明했다. 내가 ‘大統領 承認이 났으면 當然히 民政首席에게도 通報됐을 텐데 왜 申 首席이 세 番, 네 番 辭意를 表明하느냐’고 指摘했다. 게다가 정만호 國民疏通首席이 記者 브리핑을 하면서 ‘法務部 長官 安易 調律이 끝나지 않은 狀態에서 報告·發表돼 新 民情首席이 辭意를 밝혔다’고 했다. 이 말은 承認이 안 났다는 意味다. 決裁가 進行 中인데 法務部 長官이 人事를 發表했다면 大統領 人事權을 侵害한 것이다. 이것이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인가.” 

- 實際로는 民情首席이 아니라 大統領 패싱이었다는 말인가. 

“두 事件(檢察 人事 發表, 重搜廳 速度調節)을 지켜보면서 與圈에선 이미 오래前부터 이런 式으로 일을 해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最小限 秋美愛 法務部 長官 1年 동안 大統領 意中과 다르게 進行된 일들이 있었다고 본다. 例를 들어, 秋 前 長官이 지난해 尹 前 總長에 對해 職務排除 命令을 내리자, 尹 前 總長이 反撥해 職務停止 執行停止 申請을 했고, 法院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때 文 大統領은 (秋·尹 葛藤을) 여기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秋 前 長官은 두 番째 措置인 ‘停職 2個月 懲戒’까지 밀어붙였다.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大統領 意中에 反하는 일을 해도 어떻게 못 한다는 것을,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事實을 알았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大統領 國政 支持率이 30%臺로 주저앉으면서 最低를 記錄했다. 大統領이 기댈 곳이 民主黨밖에 없었다는 點도 作用했다고 본다.”

한통속 拒否한 申炫秀 ‘패싱’

- 辛 首席이 民政首席 노릇을 제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辭表를 냈다? 

“그렇다고 본다. 前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인 申 前 首席이 (2020年 12月 31日) 民政首席으로 任命되자 내가 (1月 2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公開書翰을 띄웠다. 民政首席은 靑瓦臺 內 構成員들의 非理를 索出하고 監察하는 責任이 附與된 자리니 제대로 確實하게 해달라고 當付했다. 유재수 監察撫摩 事件,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尹錫悅 찍어내기’ 監察로 대표되는 大統領 職權濫用 等 靑瓦臺가 犯罪와 非理 溫床이 되고 있는데 申 首席이 이런 問題를 바로잡는 役割을 하느냐, 한통속이 되느냐 選擇의 岐路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犯罪로 夫婦가 裁判을 받고 있고, 後任인 김조원 前 民政首席은 江南 不動産 지키려고 그만두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靑瓦臺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金鍾浩 民政首席은 4個月(2020年 8~12月) 首席 하면서 尹錫悅 찍어내기 懲戒에 加擔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申 首席 當身까지 이런 前轍을 밟으면 國家가 不幸해진다. 民政首席은 大統領과 適切한 緊張 關係가 있어야 하고 直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銘心해 달라고도 했다.” 

- 文 大統領은 新年 記者會見에서 “尹錫悅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總長” “法務部와 檢察의 葛藤에 對해 國民께 悚懼하다”며 檢察에 和解의 제스처를 보냈다. 

“申炫秀를 拔擢한 건 當然히 檢察과의 關係 回復을 念頭에 둔 人事였다고 본다. 只今 와서 보면 지난해 大檢 國政監査에서 尹錫悅 總長이 ‘總選 以後 민주당에서 辭退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大統領이 適切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任期를 지키라고 傳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 推定할 수 있다. 當時 大檢은 ‘定해진 任期 동안 所任을 다하겠다는 趣旨’의 發言이라고 解明하고 메신저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메신저가 申炫秀日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文 大統領 생각에 (靑瓦臺) 밖에서도 잘했으니 民政首席을 맡아달라고 했을 것이다.” 

- 이番 人事 波動이 알려지면서 李光喆 民情祕書官 辭意說이 돌기도 했다. 

“靑瓦臺에서 大統領을 위해 움직이더라도 與黨과 利害關係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1月 29日 李光喆 民情祕書官이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과 關聯해 檢察 調査를 받으러 가는 場面을 눈여겨봤다. 그동안 檢察 召喚에 繼續 不應하다 申 首席이 靑瓦臺에 들어오자마자 出席한 것이다. 이 祕書官은 文在寅 政府 出帆과 함께 靑瓦臺에 들어가 曺國 以後 監査院 出身 김조원, 金鍾浩 民情首席이 無氣力할 때 讀者 세력화했다. 

그런데 申 首席이 들어온 뒤 이진석 大統領國定狀況室長을 起訴하는 쪽으로 方向이 잡히자 自身도 곧 같은 狀況에 내몰릴 것을 알고 ‘下剋上’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가 2月 6~8日 靑瓦臺에 出入한 法務部 關係者 出入 記錄을 要請했다. 檢察人事案을 가지고 法務部 關係者가 靑瓦臺에 갔다면 100% 民情首席室로 찾아갔을 것이고, 首席과는 協議가 덜 된 안이니까 申 首席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警護室로부터 靑瓦臺 出入 記錄은 提出 不可라는 答이 왔다. 過去 文 大統領이 옵티머스, 라임 關聯 靑瓦臺 出入 記錄 要請 時 提出하라고 命을 내린 적도 있다. 極祕 事項도 아니고 公務員의 靑瓦臺 出入 記錄인데 왜 提出하지 못하는지 理解할 수 없다.”

“曺國 페이스북, 正말 웃기는 소리”

- 靑瓦臺에서 이런 ‘下剋上’이 可能한가. 

“實際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問題는 大統領이다. 法務部 長官을 불러서 조용히 確認하면 될 日까지 大統領이 直接 搜査 指示를 했다.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出金 事件,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月城原電 經濟性 報告書 造作 疑惑에도 大統領이 登場한다. 靑瓦臺 全體가 動員되려면 이를 指示할 사람은 大統領밖에 없다. 結局 다 共犯이다. 申 前 首席이 靑瓦臺에 들어가면서 共犯이 될 거냐, 이 構圖를 깨고 頂上 軌道로 갈 것이냐 選擇해야 했고, 大統領의 權威를 지키는 쪽을 選擇한 瞬間 다른 사람들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 重搜廳과 關聯해 曺國 前 長官이 페이스북에 “다른 이는 몰라도 劉承旼, 郭尙道, 尹錫悅 等은 이 實踐에 感謝해야 한다”며 郭 議員을 擧論하자 “感謝라니, 正말 웃기는 소리”라고 應酬한 바 있다. 

“20代 國會에서 내가 搜査廳法을 提案(2018年 11月 發議)했지만 政府 與黨이나 當時 曺國 民政首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所願을 들어줬으니 感謝해야 한다’고 하는데, 只今 與黨이 推進하는 重搜廳과 내가 提案했던 搜査廳은 本質的으로 다르다. 與黨은 檢察, 警察, 公搜處로도 모자라 重搜廳까지 新設하려고 한다. 搜査共和國을 만들 作定인가. 檢警 간 搜査權 다툼하다가 4個 機關이 다투면 누가 調整하나. 管轄權을 主張하면서 서로 搜査하려고 하거나 管轄權이 없다며 繼續 ‘핑퐁’ 하면 調整할 方法이 있나. 어느 搜査機關에서 搜査하는지 알아내려고 辯護士나 知人을 動員해야 하지 않겠나. 4個 機關에 돌아가면서 告訴·告發하면 當事者는 몇 次例 搜査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提案한 搜査淸法은 搜査機關을 單一化하자는 거다. 刑事裁判에 適用되는 一事不再理 原則처럼 搜査도 한 番만 받도록 하고 公權力도 最小限 行使하도록 制度化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人權 次元의 問題다. 나는 朴槿惠 政府 첫 民政首席으로 大檢 中央搜査部(中搜部) 看板을 내리게 한 張本人이다. 그로 인해 檢察 同僚들의 미움도 많이 받았다. 只今도 搜査機關을 자꾸 늘리는 것은 決斷코 反對한다. 이제 搜査의 量은 줄이고 質로 勝負 내야 한다.” 

- ‘文在寅 政府 狙擊手’에 이어 ‘大統領 家族 스토커’라는 別名을 얻었다. 最近 文 大統領의 아들 준용 氏의 藝術支援金 特惠 疑惑과 딸 다혜 氏 家族의 泰國 海外 移住와 外孫子 特惠 診療 疑惑 等을 잇달아 提起했다. 

“歷代 政權은 大統領 家族을 公人으로 看做하고 管理 對象으로 삼았지만 어김없이 家族 非理 때문에 任期 末年에 困辱을 치렀다. 그런데 只今 民政首席室은 어떤가. 大統領 家族과 親姻戚 問題에 對해 이렇게 손을 놓은 境遇는 없었다. 大統領 4寸 以內 친·인척과 靑瓦臺 首席祕書官의 脾胃를 常時 監察하는 特別監察官度 就任 以後 4年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大統領 家族管理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大統領 妻男의 그린벨트 投機 疑惑, 손아래 同壻의 某 大學 總長 人事 介入 疑惑과 自身이 在職하는 大學의 敎育部 評價 介入 疑惑 等을 公開했다. 이처럼 明白히 搜査해야 할 事件도 다 묻혀버렸다. 우리 社會가 健康해지려면 監視 機能이 作動해야 한다. 特別監察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이다.” 

郭 議員은 3月 들어 泰國으로 移住했던 다혜 氏가 서울 양평동 多家口住宅 買入 後 21個月 만에 賣渡해 1億5000萬 원의 時勢差益을 거둔 것과 關聯해 買入 資金 出處를 밝히라고 要求했다. 文 大統領 妻男 金某 氏가 過去 所有했던 京畿 城南市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 내 田畓이 韓國土地住宅公社(LH)에 收用되면서 47億 원의 土地補償 差益을 거둔 事實 等을 確認하고 投機 疑惑을 提起하기도 했다.

김종인의 黨 代表 出馬 可能性

- LH 事態 以後 國民 輿論이 惡化하고 있다. 4·7 再·補闕選擧 結果를 어떻게 豫測하나. 

“國民은 바보가 아니다. 서울, 釜山 모두 野黨이 勝利할 것이다. 與黨이 釜山市長 選擧를 위해 ‘加德島 新空港’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을 때 우리 黨 안에서도 贊反 討論이 있었다. 釜山이 地域區인 議員들이 新空港을 贊成하는 것은 理解할 수 있다. 하지만 釜山만 選擧하나. 서울에선 加德島에 對해 否定的 意見이 더 많기 때문에 反對 意見도 充分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國民 胡주머니 事情이 如意치 않아 新空港 같은 開發 好材가 옛날만큼 먹히지 않을 것이다.” 

- 選擧와 함께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任期도 끝난다. 

“金 委員長의 去就는 이番 補闕選擧 結果에 달려 있다. 完勝을 거두면 全黨大會에 나올 可能性이 있다. 次期 黨 代表로 擧論되는 人物들이 있지만 차라리 김종인 委員長이 낫다. 一旦 우리 黨 支持率을 與黨 水準으로 끌어올리는 데 成功하지 않았나.” 

- 尹 前 總長이 國民의힘에 入黨할 可能性이 있나. 

“지난 年末에 같은 質問에 對해 그 方法(入黨)李 쉬운 길이라고 했다. 政治하려면 政黨을 選擇하는 것이 훨씬 安定的이다. 選擇은 尹 總長에게 달렸다. 保守陣營에는 그에 對해 反感이 남아 있지만 TK(大邱·慶北) 地域은 反文(反文) 情緖 때문에 그를 支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