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年度 公企業·機關 經營評價 結果가 公開됐다. 前年度에 이어 이番에도 社會的 價値 中心의 評價 基調가 維持됐다. 社會的 價値 部門 評價 項目은 일자리, 均等한 機會와 社會統合, 安全과 環境, 相生協力과 地域發展, 倫理經營 等이다. 여기에 安全, 革新成長, 經濟活性化 等도 重點 點檢 對象이었다. 經營評價制度가 社會的 價値 中心으로 바뀐 지 두 해째다. ‘신동아’는 社會的 價値와 公共性 擴張의 노하우를 共有하기 위해 企財部 推薦을 받아 ‘社會的 價値 具現 優秀 事例 14곳’을 紹介한다. 各 機關뿐 아니라 一般人도 社會的 價値 具現이 우리 社會에 어떤 意味를 갖는지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 創出

韓國土地住宅公社 ‘캠퍼스 革新파크’

‘大學과 尖端産業團地의 만남.’ 韓國土地住宅公社(LH·社長 卞彰欽)가 大學 캠퍼스 안에 尖端産業團地를 建設하는 ‘캠퍼스 革新파크’ 모델이 企劃財政部의 일자리 創出 模範 事例로 꼽혔다. 遊休 敷地에 大學이 保有한 革新 力量과 LH의 都市型 尖端産業團地 開發 力量을 融合한 事業 모델이다. 政府는 이 事業에서 法 改正과 財政 支援 等의 役割을 맡는다. 延面積 2萬2300㎡에 이르는 團地를 세워 企業·大學·商業用으로 空間을 나누고 時勢의 20~80% 價格에 30年間 賃貸하게 된다. 

2019年 江原大, 한남대, 漢陽大Erica 等이 善導事業大學으로 選定돼 올해 産業團地計劃 承認申請을 했다. 事業은 2022年 竣工될 豫定이다. 各 大學의 事業提案書에 따르면 入住 豫想 企業 數가 江原大 300곳, 한남대 500곳, 漢陽大 1974곳에 達한다. 일자리는 江原大 1700個, 한남대 3000個, 漢陽大 1萬 個가 創出될 것으로 期待된다. 靑年層이 選好하는 都心의 尖端産業團地가 創業과 1萬5000個 새 일자리 터전이 되는 公益型 事業이다.

勤勞福祉公團 ‘産災勞動者 職業 復歸率 68.5%’

勤勞福祉公團(理事長 강순희)은 産災勞動者를 爲한 맞춤型 再活서비스 및 工團 再活支援팀을 新設해 職業 復歸率 68.5%를 達成했다. 療養이 끝난 産災勞動者 6萬3721名이 일터로 復歸해 2017年 63.5%였던 職業 復歸率이 2019年 68.5%로 올랐다. 

勤勞福祉公團은 産災勞動者가 療養 初期에 제때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再活引證病院의 集中再活治療 서비스를 提供하고, 45個 醫療機關 142名의 産災 管理醫師가 初期 治療 段階에서 元職 復歸까지 全 過程에 介入해 再活서비스를 提供하도록 하고 있다. 公團은 또 事業主에게 賃金의 50%를 支援하는 代替人力支援金 및 職場復歸支援金을 통해 産災勞動者가 元 職場에 復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支援 對象 事業場은 올해 1月부터 20人 未滿 事業場에서 50인 未滿 事業場으로 擴大됐다. 元 職場에 復歸하지 못한 勞動者에게는 勤勞福祉公團의 就業 專擔組織인 圈域別再活支援팀에서 職業訓鍊, 就業成功패키지 等을 통해 일터로 復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韓國콘텐츠振興院 ‘創業 再挑戰 成功率 87%’

韓國콘텐츠振興院(院長 김영준)은 콘텐츠 産業에서 企業家 精神을 북돋우는 創業 再挑戰(세컨 찬스) 프로그램을 導入했다. 이를 通해 2019年 프로그램 參加企業의 再挑戰 成功率이 87%에 이르렀다. 새 일자리 90個, 總 賣出額 83億 원, 國內 投資 11億 원을 記錄했다. 



콘텐츠振興院은 國內外 콘텐츠 分野의 創業 環境과 公共·民間 投資 生態系에 對해 分析해 生存에 焦點을 맞춘 事業 로드맵을 樹立했다. 創業 7年 以內의 企業 3萬5000個를 分析한 結果 3年 以內에 約 60%가 廢業한 것으로 分析됐다. 이에 振興院은 創業企業의 失敗 原因을 分析하고, 該當 企業의 不足한 能力을 補完하며, 一般 創業 支援 事業과 差別性을 確保해 再創業 成功 確率을 높였다. 企劃·製作·弘報·마케팅 等을 支援하고 企業 診斷과 컨설팅을 모두 115回 進行했다. 이 ‘세컨 찬스’ 프로그램은 2018年 처음 導入됐다.

均等機會

信用保證基金 ‘社會的 企業에 1609億 원 支援’

信用保證基金(理事長 윤대희)은 社會的 企業에 對한 金融 支援을 擴大하기 위해 財源 確保와 制度 改善에 積極的으로 나섰다. 지난해 金融支援은 政策金融機關 가운데 最大 規模인 1609億 원에 達한다. 支援 企業은 2018年 680個에서 지난해 760個로 늘었다. 市中 平均金利가 3.4%일 때 貸出金利(0.25%)와 保證料率(0.2%)을 合쳐 0.45% 低利로 資金을 支援했다. 信用保證基金은 또 社會的 金融支援 對象을 擴大하고, 企業의 金融費用 節減을 위한 地自體 協業 네트워크를 强化했다. 世宗市에 30億 원, 경남도 等 5個 地自體에 6億5000萬 원의 社會投資基金度 造成했다. 

國內 最初로 社會的 價値에 對한 評價 시스템을 갖춘 것도 興味롭다. 이는 國內 最初의 標準化된 社會的經濟企業 評價模型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優秀 企業에 對한 支援을 늘리고 有關機關에 評價 시스템을 提供해 共有經濟를 擴散하는 데 寄與했다. 企業의 社會的 價値를 客觀的으로 評價해 等級化하는 信用保證基金의 獨自的 社會的經濟企業 評價 시스템은 旣存의 財務 中心 評價 模型과 달리 社會的 價値 實現과 持續可能性을 中心으로 評價한다. 財務的 要素는 15%, 社會的 價値 實現과 持續可能性은 85%를 차지한다.

韓國財政情報員 ‘國民參與豫算 플랫폼 運營’

韓國財政情報員(院長 김재훈)은 ‘國民參與豫算’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運營하고 있다. 이는 國民이 豫算事業의 提案, 審査, 優先順位 決定 過程에 參與해 財政 運營의 透明性을 높이고, 豫算에 對한 關心度를 높이기 위해 만든 制度다. 

2019年 韓國財政情報源은 國民이 直接 參與해 國民 모두가 受惠者가 되는 國民參與豫算으로 2711億 원을 反映했다. 前年度보다 1783億 원을 더 反映한 것이다. 事業 提案 件數는 2018年 1206件에서 2019年 1654件으로 37% 많아졌다. 財政情報源은 또 國民의 事業 아이디어를 2018年 1個月만 接受했지만 2019年에는 常時化하고, 國民 代表인 豫算國民參與團 400名을 對象으로 財政敎育을 施行했다. 豫算의 理解, 提案 審査事業 等 總 11個 分野에 對한 敎育이 이뤄졌다. 온라인 討論房을 開設하고 實時間 댓글 機能을 갖춰 社會的 難題에 對한 問題解決型 온라인 集中討論度 했고, 國民參與豫算과 關聯해 全 過程의 情報를 公開하는 等 疏通을 强化했다.

韓國敎育學術情報院 ‘基礎學力, 學業 缺損 對案 마련’

韓國敎育學術情報院(院長 박혜자)은 學業中斷 危機에 處한 學生들의 다양한 狀況에 對한 맞춤 서비스를 構築해 安定的으로 運營해 왔다. 特히 基礎學力評價에서 到達率을 向上시켰고, 學業缺損 防止에도 成果를 보였다. 基礎學力 到達率은 2018年 57.7%에서 2019年 61%로 높아졌다. 學生들의 基礎學力을 診斷하고 改善하는 서비스를 對象·時期·接近性 等으로 나눠 施行했고, 25萬 名의 學生을 對象으로 한 基礎學力 檢査 서비스를 4次例 支援했다. 旣存에는 初等 3學年만 3~4月 特定 時期에 診斷했지만, 초교 3學年부터 高校 1學年까지 擴大하고 常時 診斷으로 바꾸었다. 多文化 家族 學生 約 2萬9000名의 基礎的 韓國語 能力 向上을 支援하는 韓國語 診斷·改善 시스템도 構築했다. 

學業缺損과 關聯해 學生 運動選手 4890名의 學點 履修를 認定(京畿道敎育廳)받게 했고, 健康 障礙 學生 33名의 出席을 認定(서울市敎育廳)받게 했다. 이것은 運動選手나 健康이 좋지 않은 學生 等 授業에 參席 못하는 이들을 對象으로 正規 敎育課程을 代替할 수 있는 온라인 學習 서비스(e學習터)를 運營했기에 可能했다. e學習터는 온라인 學級 開設, 學習進度 確認, 다양한 學習 資料 提供이 可能한 시스템이다.

安全

에스알 ‘聽覺障礙人用 手語 映像ㆍ文字 서비스’

水西高速鐵道(SRT) 運營社인 에스알(代表 권태명)은 지난해 11月부터 列車와 歷史 內 應急狀況을 聽覺障礙 乘客에게 手語(手語) 애니메이션과 字幕으로 提供하는 手語 映像·文字 案內 서비스를 運營해 왔다. 社會的 弱者인 聽覺障礙人의 安全을 위한 이 서비스는 2020年 知能情報化 繼續支援事業에도 選定됐다. 

手語 映像·文字 案內 서비스는 專用앱(SRT 應急손말案內서비스)이 設置된 聽覺障礙人 乘客의 스마트폰에 一般的 音聲 案內 狀況을 手語 애니메이션과 文字로 알리는 人工知能 音聲認識 시스템이다. 이 內容은 驛과 列車 안 電光板에도 同時에 電送된다. 에스알은 中小·스타트업企業 및 障礙人團體와 協業體를 構成해 이 시스템을 開發했다. 中小·스타트업企業은 音聲認識 및 手語 變換技術을 開發했고, 한국농아인협회는 聽覺障礙人을 對象으로 便宜性을 檢證했다.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 ‘自動 遭難申告 送信機 開發’

國民의 傳播 利用 機會를 擴大하고 放送·通信·傳播의 振興에 寄與하기 위해 設立된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KCA·院長 정한근)은 小型 船舶의 遭難信號 傳達體系를 革新해 海洋 事故 때 人命救助를 爲한 ‘골든아워(重傷者 救命 治療를 위한 最小限의 時間)’를 좀 더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게 했다. 

KCA는 小型 船舶에서 海上 事故가 發生하면 周邊 船舶·救助機關에 卽時 遭難申告를 할 수 있는 손목時計型 送信機(非常用 無電機 聯動)를 開發했다. 이는 VHF-DSC 遭難信號 遠隔·自動發射裝置 技術에 기반하는데, 船員이 배에서 떨어지거나 船舶이 顚覆될 境遇 이 裝置에서 遭難信號가 自動으로 發射된다. 이 技術은 國內外에서 特許를 出願했고, 제3차 傳播振興基本計劃 課題로도 選定됐다.

韓國電氣安全公社 ‘아파트 停戰 復舊 時間 短縮’

韓國電氣安全公社(KESCO·社長 조성완)는 아파트 等의 정전에 對한 맞춤型 迅速 支援體系를 마련했다. KESCO는 電氣故障 緊急復舊 體系인 에버(Eber) 서비스를 無料로 提供하고 緊急復舊 支援 活動으로 復舊 時間을 크게 短縮했다. 한전과 電算網을 構築해 接受 誤謬를 改善하고, 工事業體와 非常連絡 體系를 마련해 復舊·設備 施工까지 可能하게 했다. 

KESCO는 國民 負擔을 줄이기 위해 老朽變壓器 交替用 基金事業을 推進하고, 電氣設備 老朽度를 評價하는 基準을 마련했다. 非常電源 擴大, 高效率 設備(LED 等) 使用 等으로 安心建物 認證制度의 基準을 强化했다. 이를 통해 停電事故 때 復舊時間을 1.3時間 短縮해 292個 아파트 團地, 43萬5080名이 惠澤을 보도록 했고, 33億 원의 基金으로 137個 團地 391代의 老後 變壓器를 交替해 市民의 住居 安全에 寄與했다.

相生協力·地域發展

公務員年金公團 ‘隱退者 共同體 마을 人氣’

公務員年金公團(理事長 정남준)은 超高齡社會에 對備해 新福祉모델 示範事業으로 寧越 堤川 居昌 等 9個 地自體와 協業해 13個 隱退者 共同體 마을을 造成했다. 이를 통해 社會統合과 地域共同體 復元, 地域經濟 活性化를 통한 社會的 價値를 創出했다. 入住者 滿足度가 높아지고 마을에 對한 입所聞이 퍼지면서 올해는 마을을 27곳으로 擴大하고 入住者도 158名에서 376名으로 늘렸다.
共同體 마을을 만들 때 公務員年金公團은 弄·算·漁村의 빈집, 地自體 體驗施設 等 遊休資源을 共同住居 空間으로 再活用했다. 敎育·體驗 프로그램 運營 等을 통해 隱退 生活者와 地域住民 間에 交流가 可能하게 하고, 地域經濟 活性化에도 寄與토록 했다. 隱退 生活者의 消費活動으로 4億6900萬 원의 經濟·社會的 價値가 創出됐다. 隱退者 共同體 마을은 2~3個月 短期體驗型과 8個月 長期體驗型, 8~10個月의 정주형으로 區分돼 있다.

農業技術實用化財團 ‘種子産業 成長動力 마련’

農業科學技術 硏究 成果와 實用化 事業, 農食品 産業動向 把握 等을 遂行하는 農業技術實用化財團(理事長 박철웅)은 全北 金堤에 民間育種硏究團地를 造成해 種子産業의 成長動力을 마련했다. 이 團地는 2019年 中小벤처企業部 主管 地域特區評價에서 最優秀 特區로 選定됐고, 地域 內 採種團地 運營을 통한 農家所得度 3倍 向上됐다. 2016年 3億 원에서 2018年 9.3億 원으로 늘어났다. 

民間育種硏究團地는 國內 種子産業을 育成하기 위해 681億 원을 들여 54.2ha 敷地에 尖端 硏究施設과 倉庫 等의 施設을 갖추고 있다. 19個 民間 種子 企業이 入住해 있다. 團地 內에서 種子産業 育成과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해 민·관·학 協力이 이뤄지고 있다. 農業技術實用化財團은 但只 運營, 種子企業 硏究支援, 國際種子博覽會 開催, 種子人力 養成 等을 맡고, 김제시는 但只 敷地 提供 및 施設 改善, 博覽會 運營豫算 支援 等을 擔當하고 있다. 地域 高校 및 大學에서는 學生들을 對象으로 種子敎育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다. 지난해 國際種子博覽會 開催를 통해 國內 種子企業들이 43億 원臺의 製品을 輸出했고, 展示됐던 8.5t 分量의 作物은 地域 脆弱階層에 기부됐다.

韓國國土情報公社 ‘山불 被害地域 復舊에 크게 寄與’

디지털 知的情報 構築事業 等을 맡고 있는 韓國國土情報公社(LX·社長職務代行 최규성)는 山불 被害地域에 迅速한 復舊를 위한 被害 現況調査와 警戒 復元 等의 業務를 支援해 罹災民의 住居 安定과 被害 復舊를 위한 事業이 早期에 完了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知的再調査 豫想 推進期間을 18個月 短縮(24→6個月)했고, 6億4000萬 원의 手數料 減免 效果를 가져와 被害住民의 經濟的 負擔을 줄였다. 

지난해 4月 江原道 固城 地域에서 大規模 山불이 發生해 被害地域에서 住宅이나 마을 進入路를 新築할 때 住民 地自體 間에 境界 紛爭이 發生하지 않도록 地籍測量이 必要했다. 이에 LX가 드론, 衛星側衛시스템, 모바일 測量 等 新技術을 活用해 46.2㎢ 地域을 撮影해 被害復舊 資料로 活用케 했다. LX는 國土交通部, 江原道, 高城郡과 合同 專擔班을 構成해 最優先 解決課題로 地積再調査事業에 着手했고, 手數料 減免으로 江原道의 感謝牌를 받았다.

倫理經營

韓國海洋水産硏修院 ‘實習 船員 人權 處遇 改善’

船員을 包含한 海洋水産業 從事者 敎育과 專門人力 養成 業務를 맡고 있는 韓國海洋水産硏修院(院長 이동재)은 休息 時間 保障, 契約 締結 等 實習船員의 法的 地位를 높이는 內容을 關聯 法律에 明文化했다. 實習船院도 船員에 關한 規定을 適用받는다는 內容의 船舶法, 船舶職員法이 올해 2月, 5月 各各 施行에 들어갔다. 

그동안 實習船員은 實際 現場에서 危險한 業務에 露出되고 있음에도 權利保護 및 安全管理 等에 對한 體系的 規定이 없었다. 實習 中엔 月給도 없이 品位維持費 月 30萬 원을 받았고, 死亡 補償金도 學校 卒業 뒤 갖는 職級의 通商賃金 70%만 받게 돼 있었다. 이에 海洋水産硏修院은 實習船원의 地位 改善을 위한 硏究에 들어갔고, 關聯 論文이 學術誌에 揭載되도록 했다. 또 船員에 對한 政策 워크숍, 人權敎育 等을 통해 實習船원의 人權 政策 方向을 共有했다.

革新成長

한국도로공사 ‘交通 빅데이터 플랫폼 活性化’

한국도로공사(社長 김진숙)는 國家 交通 빅데이터 플랫폼을 構築해 國民 누구나 接近 및 活用이 可能한 交通 모빌리티 빅데이터 生態系를 造成했다. 이를 통해 全 處理 시스템 및 網 連繫 體系 構築으로 韓半島 디지털 物流 시스템의 礎石을 마련했고, 데이터 經濟의 活性化에 寄與했다. 

交通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국도로공사와 交通 專門 硏究機關인 韓國交通硏究院이 車輛, 道路, 鐵道, 내비게이션, 流動人口, 駐車 等의 分野에서 KT, SKT, KST플레이스 等 公共·民間 14個 機關과 데이터를 連繫해 協業하는 事業이다. 이를 通해 빅데이터와 人工知能(AI) 技術 基盤의 道路 및 大衆交通 서비스를 改善하려는 것이다. 實時間 使用者 情報와 自動 입·出差 및 決濟 機能을 갖고 있는 KST플레이스의 스마트 駐車 서비스 브랜드인 마카롱度 그런 事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