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景斗 國防長官, 北 辯護士 노릇해선 안 돼

• 挑發 멈춰 多幸? ‘스톡홀름 症候群’인가

• DJ, ‘삐라’ 撒布 禁止法 反對했을 것

• 軍, 9·19 軍事合意 毒素 條項에 손발 묶여

• 볼턴 回顧錄 內容, 워싱턴 政街 憂慮 反映

• 문정인의 “韓美워킹그룹이 南北經協 障礙物” 主張은 틀렸다

• ‘南北經協保險’도 對北制裁 違反 素地, 南北經協 不可能

• 自體 核武裝·戰術核 再配置 어려워

조태용(64) 未來統合黨 議員은 外交官 時節 要職을 두루 거친 外交安保 專門家다. 노무현 政府 外交通商部(現 外交部)에서 北核外交企劃團長, 北美局長을 지냈다. 朴槿惠 政府 들어서는 外交部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6者會談 韓國 首席代表)과 第1次官에 이어 靑瓦臺 國家安保室 第1次葬을 歷任했다. 最近 韓半島 情勢에 對해 조 議員은 “北韓의 ‘桶彌縫南(通美封南)’ 戰略 속 韓美共助가 흔들리는 嚴重한 狀況”이라고 憂慮했다. 

- 北韓이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했다. 背景은 무엇인가. 

“北韓이 賊反荷杖 格으로 韓國에 不滿을 가졌을 可能性이 있다. 文在寅 政府가 北韓 側에 制裁 緩和 等을 約束했는데 進展이 없자 ‘抗議’하고 나선 것이다. 美國을 겨냥해 挑發할 수는 없으니 ‘弱한 고리’인 韓國에 火풀이했다고 본다. 對北政策 失敗로 北韓에 얕보인 것이다.” 

-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軍事行動 ‘保留’ 宣言 後 突然 挑發을 멈췄는데. 

“北韓이 挑發 目的을 어느 程度 達成한 것 아닐까. 北韓은 國內 市民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를 빌미로 緊張을 高調시켰다. 文在寅 政府가 對北傳單 撒布를 禁止하게끔 誘導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南南葛藤 造成에도 成功했다.”

“對北傳單 撒布 禁止, 表現의 自由 制約”

- 對北傳單 撒布로 不必要한 緊張이 高調되는 것 아닌가. 

“民主主義가 무엇인가. 國民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表現의 自由는 그中에서도 重要한 價値다.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이 對北傳單 撒布를 禁止하는 法案을 提出했다. 어느 한 사람을 擧論해 未安하지만 金弘傑 議員이 代表 發議한 法案이 한 例다. 萬若 只今 김대중 前 大統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平生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해 獻身한 金 前 大統領이 國民의 權利 行事를 막는 法을 만들라고 했을 理 없다.” 



與黨 議員들은 軍事分界線 一帶에서 對北傳單 撒布를 禁止하는 法案을 앞다퉈 提出했다. 더불어民主黨 金承南·김홍걸·윤후덕 議員이 各各 代表 發議한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 3件, 같은 趣旨로 金弘傑·宋永吉 議員이 各各 代表 發議한 ‘南北關係 發展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 2件이 國會에 繫留돼 있다. 

이에 對해 조 議員은 “이명박·박근혜 政府도 傳單 撒布를 規制했다. 北韓이 撒布 地點을 照準 射擊하면 地域 住民들의 安危가 威脅받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傳單을 언제, 어디서 날려 보낼지 事前에 알리지 말라는 行政 界도였지 法律로 表現의 自由를 막자는 發想은 하지 못했다”고 批判했다. 

- 鄭景斗 國防部 長官은 共同連絡事務所 爆破가 “9·19 南北軍事合意 破棄는 아니다”라고 했다. 

“鄭景斗 長官은 國防部의 首長 아닌가. 長官으로서 일하면 된다. 北韓의 辯護士가 될 必要는 없다. 北韓의 行動이 南北 合意를 直接 違反했는지 法律的으로 解釋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9·19 合意 自體에도 問題가 있잖나.” 

- 무엇이 問題인가. 

“9·19 南北軍事合意에는 우리에게 一方的으로 不利한 毒素 條項이 많다. 9·19 合意로 우리의 無人偵察機 活動이 無力化됐다. NLL(北方限界線)을 지키는 海軍은 海上機動訓鍊을 못 하게 됐다. 西海 5度에서 實射擊 訓鍊을 못해 駐屯하고 있는 砲兵·戰車 部隊가 浦項이나 金浦半島에서 訓鍊하는 寸劇이 벌어지고 있다. 反面 지난해 11月 金正恩 委員長은 NLL로부터 17km 떨어진 창린도에서 海岸砲 射擊訓鍊을 陣頭指揮했다. 明白한 合意 違反이다. 9·19 合意가 우리 軍의 對北 抑制力 維持, 더 나아가 韓半島 平和에 도움이 되는지 明哲하게 따져볼 때다.” 

- 與圈에서는 低强度 挑發에 그쳐 多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北韓은 ‘아닌 밤中에 홍두깨’ 格으로 國民 稅金으로 지은 事務所를 폭파시켰다. 緊張 水位를 높이는 挑發的 言辭도 이어갔다. 그러다 金 委員長이 나와 軍事 措置를 猶豫한다고 宣言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決定을 참 잘했다’고 기뻐해야 하나. 北韓이 狀況을 惡化시켰다 스스로 中斷한 셈이다. 이를 두고 잘됐다고 하면 너무 배알 없는 것 아닌가. 一種의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보인다. 北韓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된다.”

“核 凍結 措置 없는 協商 안 돼”

- 北韓은 2017年 9月 第6次 實驗 後 核實驗을 멈췄다. 이명박·박근혜 政府 時節과 달리 우리 領土에 對한 直接的 挑發도 없다. 對北政策이 所期의 成果를 거둔 것 아닌가. 

“北韓의 核 威脅이 2017年 9月 以後 더는 커지지 않았을까? 아니다. 過去 北韓과 核 協商에 앞서 먼저 取한 措置가 核 凍結이었다. 協商이 失敗해도 狀況 惡化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番 政府 들어 核 協商은 이런 凍結 合意 없이 이뤄졌다. 北韓은 濃縮 우라늄·플루토늄을 繼續 生産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核 能力이 더 高度化된 것이다. 

北韓의 在來式 挑發도 事實上 中斷됐다. 北韓의 ‘決斷’ 德分일까. 그것은 아니다. 延坪島 砲擊 挑發 以後 김관진 當時 國防長官은 挑發 原點뿐 아니라 支援·指揮 勢力까지 膺懲하는 方針을 세웠다. 一線 指揮官에게 ‘先措置 後報告’ 方針도 指示했다. 우리의 在來式 戰力은 北韓을 壓倒한다. 北韓이 섣불리 挑發하면 結局 敗北한다.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해서 北韓이 挑發을 멈춘 것은 아니다.” 

조 議員과 인터뷰한 後인 7月 3日 文在寅 大統領은 外交安保 라인 交替에 나섰다. 新任 國家情報院長에 朴趾源 前 議員을 內定했다.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에는 徐勳 國精院長을 임명했다. 김연철 長官의 辭任으로 空席이 된 統一部 長官에는 李麟榮 議員이 內定됐다. 임종석 前 祕書室長과 정의용 前 安保室長은 各各 大統領 外交安保特別補佐官에 任命됐다. 

이를 두고 조 議員은 “失敗한 政策을 다시 밀어붙이는 人事로 보인다. 重要한 것은 政策이다. 人的 刷新은 두 番째”라며 “與黨이 總選에서 壓勝했다. 大統領의 政局 主導權에 큰 影響 없이 政策 基調를 바꿀 選擇肢가 생겼다. 남은 任期 동안 對北政策을 再檢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메신저 나쁘다고 메시지 無視 안 돼”

- 존 볼턴 前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의 回顧錄 內容이 論難이다. 

“볼턴 前 補佐官은 公職者로서 姿勢에 問題가 많다. 回顧錄을 통해 文 大統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많이 했다. 마음이 便치 않다. 내가 支持하지 않은 大統領이라도 大韓民國 大統領이 아닌가. 하지만 메신저가 나쁘다고 그 메시지도 無視할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워싱턴 싱크탱크의 消息通들로부터 볼턴 回顧錄 內容과 비슷한 憂慮가 흘러나왔다. 볼턴 前 補佐官은 우리의 外交安保에 直結되는 메시지를 던졌다. 主觀的 視角과 自己辯護를 걷어내고 봐도 重大한 問題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 具體的으로 어느 대목이 問題인가. 

“回顧錄의 全體 흐름을 보자. 韓國이 나서서 北·美 頂上會談을 성사시켰다. 그랬더니 北韓이 ‘더는 必要 없다’며 韓國을 會談場 밖으로 내친 形局이다. 우리가 걱정하던 桶彌縫남의 典型的 樣相이다. 歷代 韓國 政府는 北韓이 워싱턴과 對話하려면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한다고 强調했다. 北·美 間 直接 對話가 始作되면 韓美 共助는 試驗에 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남·北·美 3者 會談을 바라는 文 大統領을 밀어낸 模樣새도 보인다. 美國이 우리를 排除하는 듯한 모습이다. 韓美 共助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韓美 共助가 튼튼해야 北韓이 우리를 無視 못 한다. 우리의 安保上 利益을 侵害한다면 北·美 間의 나쁜 去來도 막아야 한다.”

“韓美關係, 부시-盧武鉉 大統領 때보다 어려워”

- 볼턴 前 補佐官의 主觀的 見解 아닌가. 

“그렇다면 왜 問題가 되겠나. 2,3年 前부터 韓美 共助에 異常 徵候가 捕捉됐다. 볼턴 回顧錄에 그런 疑懼心을 再確認할 수 있는 內容이 보여 指摘한 것이다. 再昨年 美國에 갔더니 外交官 時節 가깝게 지내던 美國 前職 官吏가 내게 묻더라. ‘北韓이 아닌 韓國이 終戰宣言을 願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볼턴 回顧錄에도 ‘終戰宣言이 元來 北韓 側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文 大統領의 統一 어젠다에서 나온 것으로 疑心했다’는 句節이 나온다. 北韓 側 意見은 내가 直接 묻지 못했으니 北韓의 聲明으로 代身하겠다. ‘美國이 終戰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戀戀하지 않을 것이다.’(2018년 10月 2日 北韓 朝鮮中央通信 論評) 北·美는 同牀異夢을 꾸고 韓國이 그 사이에 낀 模樣새다.” 

- 트럼프 行政府 出帆 後 韓美關係에 不協和音이 들린다. 

“過去 조지 W 부시 大統領·盧武鉉 大統領 在任 때도 韓美關係는 어려웠다. 하지만 여러 難題를 잘 克服해 美 行政府 官吏들도 漸次 ‘어려운 時期를 잘 이겨냈다’고 評했다. 부시 大統領은 韓美 間 葛藤이 벌어져도 ‘韓國은 美國의 主要 同盟이다. 韓美同盟은 매우 重要하다’는 直言을 受容했다. 트럼프 大統領에게 이런 態度를 期待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트럼프 大統領 就任 後 韓美同盟은 試驗臺에 올랐다. 美軍의 韓國 駐屯에 對해서도 歷代 美 大統領과 根本的으로 생각이 다른 듯하다. 제임스 매티스 前 國防部 長官이 駐韓美軍의 重要性에 對해 긴 時間 特別 브리핑했으나 트럼프 大統領이 同意하지 않았다는 後聞이다.” 

이 대목에서 조 議員은 “볼턴 前 補佐官의 韓國 側 相對가 정의용 大統領 外交安保 特別補佐官(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었음을 考慮해도 回顧錄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役割이 안 보인다. 假令 外交部 長官은 늘 美國 側과 共助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고 憂慮했다.

“外交安保 플레이어 役割 안 보여”

- 李度勳 外交部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訪美에 이어 스티븐 비건 美 國務部 副長官 兼 對北政策特別代表도 韓國을 찾는다. 

“별다른 發表가 없는 것으로 볼 때, 當場 成果는 없는 듯하다. 다만 韓美 共助에 相當한 壓迫이 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非核化에 進展은 없다. 트럼프 大統領은 完全히 ‘大選 모드’다. 트럼프 大統領의 北韓 關聯 發言은 늘 定해져 있다. 自身이 大統領이 된 德分에 北韓과 戰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北韓이 核實驗과 長距離 미사일 發射를 멈춰 美國이 安全해졌다는 것이다. 非核化에 進展이 없는 限, 美國은 大選 前까지 北韓과 다시 對話 테이블 앞에 앉을 理由가 없다.” 

- 北韓은 이 本部長과 비건 副長官 等 韓美워킹그룹을 ‘狙擊’하고 나섰다. 與圈에서도 懷疑論이 提起된다. 

“最近 문정인 統一外交安保特報의 發言(7月 1日 韓國言論振興財團 主催 討論會 石像 發言)을 接했다. 美國과 南北經協 調律을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活用되지 못해 問題라는 趣旨다. 맞는 말이다. 財務部·法務部·國務部 等 美國 政府의 여러 部處가 對北制裁에 關與한다. 南北 經協 過程에서 우리 企業이 本意 아니게 이들 部處의 制裁를 違反해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 이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 우리 側 必要와 提案으로 韓美워킹그룹을 꾸린 것이다. 

다만 門 特報가 韓美워킹그룹이 南北輕俠을 事事件件 막는 障礙物로 쓰인다고 한 것에는 同意하기 어렵다. 文 特報의 指摘은 折半만 맞다. 南北輕俠이 막힌 것은 韓美워킹그룹이나 美國의 妨害 탓이 아니다. 根本的으로 北韓의 非核化에 進展이 없기 때문이다. 유엔의 對北制裁度 看過해서는 안 된다.” 

- 制裁에 抵觸되지 않는 線에서 經協은 不可能한가. 

“現在 國際社會는 北韓의 經濟를 촘촘히 옥죄고 있다. 開城工團을 例로 들겠다. 유엔의 對北制裁를 解決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다시 運營할 수 있을까. 不可能에 가깝다. 制裁 內容을 보면 北韓과 經協 過程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없다. 우리 企業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政府가 南北輕俠保險을 들어줘야 한다.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南北經協保險金도 一種의 補助金으로 制裁 對象이 될 可能性이 높다. 北韓으로 가는 돈줄도 다 막혔다. 北韓 勤勞者에게 給與를 주려면 서울에서 現金을 褓따리로 들고 가야 한다.”

“對北制裁 被害 南北經協 不可能”

北韓 非核化는 如前히 ‘視界 제로’다. 지난해 北·美 頂上會談 決裂 後 北韓은 美國·韓國과 對話 自體를 拒否하는 模樣새다. 北核을 常數(常數)로 보고 安保 戰略을 構想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未來統合黨에서는 조경태·韓起鎬 議員 等을 中心으로 戰術核武器 再配置論이 提起된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은 自體 核武裝까지 擧論하고 나섰다. 이에 對해 조 議員은 “앞으로 宏壯히 오랜 期間 核武裝한 北韓이라는 威脅과 마주해야 한다”면서도 “自體 核武裝이나 戰術核 再配置 主張이 나오는 것도 當然하나 現實的 制約이 많다”고 指摘했다. 

- 核武裝 論議는 無理手 아닌가. 

“統合黨뿐 아니라 一部 外交安保 專門家도 核武裝 必要性을 提起한다. 우리가 核武器를 가지면 窮極的인 對北 核 抑制力이 達成되기 때문이다. 過去에는 美國의 ‘韓國에 核雨傘을 提供한다’는 말만으로도 威力的이었다. 北韓이 實際 核武器를 가진 只今은 다르다. 核武裝 論議는 對北 核 抑制力을 强化하자는 趣旨로 보인다.” 

- 美國은 韓國의 核武裝은 勿論 戰術核 再配置도 反對할 듯싶은데. 

“그렇다. 果然 韓美同盟이 韓國의 自體 核武裝을 견뎌낼 수 있을까. 美國과 커다란 葛藤을 겪을 것이다. 當場 經濟的 打擊도 憂慮된다. 原子力發電이 國內 電力의 40%假量을 擔當한다. 燃料로 쓰이는 低濃縮 우라늄은 全量 輸入에 依存한다. 萬若 우리가 核武裝海 NPT(核擴散禁止條約)를 어기면 供給이 모두 끊긴다. 美軍이 韓半島에 戰術核武器를 再配置하는 方案은 어떨까.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當時 混亂을 돌이켜보자. 當時 中國뿐 아니라 國內에서도 反對 輿論이 있었다. 美國 側이 ‘우리가 戰術核武器 配置를 決定해도 韓國 側이 受容할 수 있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實際 戰術核을 國內 어느 地域에 配置한다고 하면 反對 輿論을 撫摩할 수 있을까.”

“北 先制 核 打擊하자는 것 아냐”

조 議員은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式 核 共有’를 現實的 代案으로 꼽았다. 나토式 核 共有란 美軍의 戰術核武器를 有事時 나토 會員國이 運用하도록 한 戰略이다. 美國은 1949年 나토 出帆 때부터 會員國에 ‘核雨傘’ 提供을 約束했다. 그러나 蘇聯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開發해 美國 本土가 核 攻擊 威脅을 받게 됐다. 蘇聯이 同盟國을 核 打擊해도 美國이 섣불리 報復할 수 없다는 憂慮가 提起됐다. 

結局 美國은 1966年 나토 核計劃그룹(NPG)을 結成했다. 會員國 軍事 當局 責任者들이 모여 나토 次元의 核武器 戰略을 論議하는 機構다. 이에 따라 나토 會員國은 自國 航空 資産을 利用해 美軍으로부터 戰術核武器를 引受, 投下하는 訓鍊을 進行한다. 現在도 美國은 獨逸·이탈리아·벨기에 等 나토 會員國과 戰術核武器 500餘 발을 共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議員의 說明이다. 

“나토式 核 공유의 境遇, 實際 核武器를 우리 領土에 두지 않아도 된다. 美國을 說得하기도 比較的 容易하다. 우리 空軍 F-35 戰爆機를 核武器 搭載가 可能하도록 改造해 平素 投下 訓鍊을 하면 된다. 美軍의 核武器 使用 計劃에 우리 側 목소리와 役割을 좀 더 可視化할 수 있다. 決코 우리가 北韓을 核武器로 先制 打擊하자는 것이 아니다. 北韓에 韓國을 核 攻擊하면 똑같이 報復당한다는 ‘恐怖의 核 均衡’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 協商을 통한 北核 解決이 더는 不可能한가. 

“機會가 된다면 얼마든 協商에 臨할 수 있다. ‘協商은 이제 無用之物’이라는 敎條的 態度를 取할 必要는 없다. 하지만 金正恩 委員長이 核 抛棄를 決定하지 않는다면, 어떤 協商도 進行될 수 없다. 2018年 訪北한 폼페이오 美 國務部 長官이 金 委員長에게 核 抛棄 意思를 물었다고 한다. ‘내 아이들 어깨에 核의 멍에를 씌우고 싶지 않다’고 答했다더라. 아주 좋은 말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金 委員長이 核 抛棄라는 戰略的 決斷만 하면 韓國과 美國, 北韓의 有能한 協商家들이 로드맵을 짜서 協商에 나설 수 있다.”

“당근보다 채찍 必要한 때”

- 北韓을 協商에 끌어들이기도 어려워 보인다. 

“協商은 協商場에서 始作되지 않는다. 協商場을 만드는 過程이 始作이다. 于先 相對方의 參與를 誘導해야 한다. 逆說的으로 相對方이 不利함을 느껴야 協商에 나선다. 非核化가 難航에 빠졌지만 北韓은 經濟 狀況이 어려운 것 外에 별다른 費用을 支拂하지 않는다. 只今보다 不利한 狀況에 處해야 協商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해 韓美 聯合訓鍊 再開를 檢討해야 한다. 對北 擴聲器 運用도 考慮할 만한 카드다. 당근만 提示해서는 協商長이 안 열린다. 只今은 채찍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