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諜報 文件 ‘正常 下達’인 것처럼 假裝한 白元宇

• 任鍾晳에게 ‘오사카 總領事 자리’ 말한 임동호

• 2017年 9月 黃雲夏 만난 宋哲鎬, ‘김기현 集中搜査’ 請託

• 金起炫 ‘諜報報告書’ 直接 生産한 문해주

• 黃, 會議 때마다 “김기현 非理, 搜査力 集中하라”

• 選擧 前 視聽 押收搜索 連日 報道…金起炫의 ‘墜落’

• 金 40% vs 宋 19.3%→金 29.1% vs 宋 41.6% 逆轉

• 金起炫 公約 産災모(母)病院, 選擧 直前 豫妥 ‘脫落’

• ‘違法’ 認識한 박형철은 拒否 못하고 警察廳으로…

• 6·13 選擧 前 ‘김기현 非違’ 18回 靑 集中 報告

• 曺國 民政首席, “김기현 搜査狀況 確認해 달라”

• 임동호에게 “公企業 社長 자리 어떠냐” 提案한 韓秉道

檢察이 1月 29日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과 關聯 宋哲鎬 蔚山市長과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 13名을 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하면서 後暴風이 거세다. 公訴狀에 文在寅 大統領의 ‘30年 知己(知己)’ 宋哲鎬 蔚山市長의 當選을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關與한 情況이 赤裸裸하게 드러나면서, 疑惑의 頂點에 文 大統領이 있는 거 아니냐는 疑惑도 쏟아지고 있다. 

때마침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이 事件부터 公訴狀을 非公開하겠다는 方針을 밝히면서 疑惑은 增幅됐고, 與黨 內에서조차 “왜 何必 蔚山 事件부터냐”는 批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勿論 公訴狀은 判決文이 아니다. 起訴된 前職 靑瓦臺 關係者들의 辯護人들은 “公訴事實은 檢察의 主觀的 推測과 豫斷으로 범벅이 됐다. 主觀的 意見書, 政治宣言文”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公訴狀 곳곳에는 2018年 6·13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일었던 疑問과 現職 市長이던 金起炫의 落選과 宋哲鎬 現 市場 當選에 對해 理解할 수 있는 端緖들도 눈에 띈다. 靑瓦臺 解明과 背馳되는 證言도 여럿 나온다. ‘신동아’는 論難이 되고 있는 이 事件 公訴狀을 讀者가 한눈에 理解할 수 있도록 人別, 嫌疑別로 쉽게 要約했다.

2018年 6·13 蔚山市長 選擧 前夜

2018年 6月 13日 第7回 全國同時地方選擧(地方選擧)에서 現 政府와 與圈은 地方 權力을 交替해 國政 遂行의 動力을 確保하려고 했고, 選擧 戰略 一環으로 前職 大統領 彈劾 等으로 觸發된 積弊淸算 基調를 地方으로 擴散시키려고 했다. 

그中 釜山·蔚山·慶南 地域은 傳統的으로 自由韓國當(未來統合黨 全身) 및 舊(舊) 旅券勢가 强했다. 特히 蔚山은 더불어民主黨과 舊 野圈 候補가 市場으로 當選된 적이 없었고, 現職인 韓國黨 所屬 金起炫 市場 基盤이 탄탄해 새로운 選擧 戰略 樹立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宋哲鎬 現 蔚山市長은 總 8次例에 걸쳐 國會議員 選擧 및 廣域市長 選擧 等에 出馬했으나 모두 落選했다. 文 大統領과 30年 知己이지만 蔚山 出身이 아닌 데다, 數次例 黨籍을 바꿔 出馬해 與黨 내 立地가 脆弱하고, 黨內 競選 通過도 壯談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이에 송철호는 2017年 8月頃 蔚山市廳 公務員으로 오랜 期間 在職한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 過去 自身의 캠프 企劃政策팀長으로 活動한 정몽주 現 蔚山市長 政務特別補佐官 等을 迎入해 ‘工業塔 企劃委員會’라는 캠프를 構成했다. 

特히 송철호와 송병기는 민주당 中央黨과 靑瓦臺 等의 支援을 이끌어내 蔚山市長 選擧에서 송철호의 戰略公薦을 推進하고, ‘執權黨의 힘 있는 候補’라는 點을 强調하는 한便, 有力 競爭 候補者인 金起炫 當時 市場은 無能한 土着非理 勢力이자 積弊淸算 對象이라는 點을 積極 弘報하는 等 具體的인 戰略을 樹立했다.

宋哲鎬, 송병기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송철호와 송병기 等은 2017年 8月頃 次期 市長 選擧 再選이 有力한 金起炫을 制壓하고자, 金起炫 關聯 非理를 ‘土着非理’로 규정짓고 ‘積弊淸算’을 强調하는 所謂 네거티브 選擧運動 戰略을 樹立했다. 이에 따라 송병기는 蔚山市廳 在職 때부터 알고 있던 金起炫과 그 親姻戚, 그리고 박기성 當時 김기현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周邊 人物들에 對한 非違 情報를 蒐集·整理하는 한便, 官街(官家)에 떠도는 이야기를 聚合했다. 

그中에는 한 레미콘 業體 實所有主의 靑瓦臺 陳情書도 包含됐다. 陳情書 內容은 크게 두 가지다. △蔚山市는 ‘蔚山地域 生産 建設資材 優先購買’라는 條例를 만들어 外地 工場 製品을 使用하지 말 것을 慫慂했는데, 이는 市場 祕書室 等 公務員들의 優越한 地位를 利用한 過度한 介入이다. △蔚山??勞總 支部長 等이 該當 運送勞組員들의 利益을 위해 黨舍 製品의 納品 時 作業 中止 等으로 建設社와 去來를 못하게 營業 妨害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陳情書를 靑瓦臺 民政首席室로부터 移牒받은 公正去來委員會는 2017年 9月 28日頃 “地自體 自治 法規에 따른 措置로, 競爭을 制限한다고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回信했다. 

또한 蔚山地域 建設業者 金??가 2017年 7月 21日頃 “蔚山市廳 公務員들이 職權을 濫用, 特定 事業 施行者에게 道路 開設을 許可해 土地 編入으로 財産權 行使를 妨害했다”는 趣旨로 蔚山市 公務員 等을 告發한 事件도 包含됐다. 이 事件은 警察이 2017年 9月 下旬頃 ‘嫌疑 없음’ 意見으로 蔚山地檢에 送致했고, 2018年 1月 8日 蔚山地檢度 ‘嫌疑 없음’ 處分했다.

金起炫 等 標的搜査 請託

송철호는 송병기 等을 통해 金起炫 側近 非理 疑惑을 蒐集하던 中, 2017年 9月 中旬 黃雲夏 當時 蔚山地方警察廳長(現 警察人材開發院長)으로부터 만나자는 提議를 받았다. 송철호는 ‘工業塔 企劃委員會’ 所屬 C氏 等에게 “(2017年 8月 蔚山廳長으로 赴任한) 黃雲夏가 人事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氏는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金起炫 非違 資料를 줘보이소”라고 勸했다. 송철호는 2017年 9月 20日 저녁 ??食堂에서 黃雲夏를 만나 “김기현 關聯 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해 달라”는 趣旨의 對話를 나누면서 金起炫에 對한 集中 搜査를 請託했다.

송철호와 송병기 等은 黃雲夏에게 金起炫 標的搜査를 請託하는 한便, 大統領祕書室이 나서 金起炫에 對한 搜査를 督勵하거나 指示해 標的搜査가 進行되면 金起炫의 ‘積弊 이미지’가 浮刻돼 選擧에 유리한 狀況이 造成될 것으로 期待했다. 特히 民政首席祕書官이나 民政祕書官을 통하는 게 確實한 方法이라 判斷한 송병기는 平素 알고 지내던 靑瓦臺 民政祕書官室 所屬 派遣 公務員 문해주 行政官(國務總理室 民政民願祕書官室 事務官)에게 金起炫 關聯 非違 情報를 提供하기로 했다.

송병기는 2017年 9月 下旬 문해주에게 電話로 “以前에 提報한 金起炫이나 박기성(김기현 市長 祕書室長) 非理에 對한 警察 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다, 解決 方法이 없겠느냐”는 趣旨로 問議했고, 문해주는 “以前에 提報한 것 말고, 金起炫 關聯 다른 것은 더 없느냐, 以前 것에 더해 金起炫, 박기성 等 周邊 人物 非理를 文書로 整理해서 보내달라”는 趣旨로 答했다. 이에 송병기는 ‘蔚山廣域市腸 非理槪要’라는 題目의 文件을 作成해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로 貯藏한 다음, 10月 2日頃 이를 e메일에 添附해 餞送했다. 

송병기의 ‘陳情書’에는 ①靑瓦臺 陳情事件(2017年 9月 初) ②蔚山警察廳 金起炫 市場 家族非理 告發 件 搜査 關聯 ③人事 分野 및 情報通信 分野에서의 在任期間 非理(2014年 7月~) 等의 內容을 담았다. 송병기가 문해주에게 傳한 文件 中 ①은 이미 2017年 9月 28日 公正去來委員會가 終結한 陳情과 같은 內容이고, ②의 金起炫 家族非理 告發 件 搜査 部分도 蔚山警察廳이 2017年 9月 下旬頃 ‘嫌疑 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告發事件과 同一한 內容이다. ③의 在任期間 非理는 “職員들 사이에 (박기성) 祕書室長과 술이나 골프, 食事를 같이 하면 반드시 昇進된다” “(김기현 市長 祕書室長인) 박기성이 情報通信 分野 事業의 業體 選定 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正??)로 있는 會社가 參與하도록 强要” “박기성이 造景事業部署의 隨意契約에 介入”했다는 內容이었다.

‘김기현 側近·親姻戚 非理’ 選擧運動에 活用

한便 송철호와 송병기는 蔚山警察廳의 金起炫에 對한 搜査 着手 및 過程이 言論에 報道되자, 當初 樹立한 選擧 戰略에 따라 2018年 3月 16日 “嫌疑가 事實이라면 典型的인 積弊型 비리다, 嚴正한 搜査를 促求한다”는 論評을 냈다. 2018年 3月 19日 記者會見을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蔚山警察廳 搜査 狀況을 有權者들에게 알렸고, 3月 27日에는 “23年의 獨占 權力이 오늘의 金起炫 市長 側近과 親姻戚 非理로 이어졌습니다. 蔚山의 積弊를 반드시 解決하고, 蔚山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內容으로 選擧運動 文字메시지를 餞送했다. 5月 8日 민주당 蔚山市當 名義 聲明을 통해 非理 疑惑을 公論化했고, 6月 7日 候補者 放送討論會 等을 통해 金起炫을 ‘土着非理 勢力’으로 攻擊하는 等 選擧運動에 積極 活用했다. 選擧 當日인 6月 13日에는 “親姻戚이 非理로 逃亡 다니다 구속당하고 視聽과 祕書室長室이 押收搜索당해도 아무런 問題가 없는 듯 出馬한 金起炫 市場”이라는 內容으로 數回에 걸쳐 有權者들에게 選擧運動用 文字메시지를 餞送했다.

이처럼 송철호와 송병기는 黃雲夏에게 直接 搜査를 請託하고, 문해주를 통해 下命搜査를 要請했으며, 白元宇 當時 民政祕書官과 朴炯哲 反腐敗祕書官 等은 金起炫에 對한 犯罪 諜報를 警察廳을 통해 蔚山警察廳에 下達하고 搜査 進行 督勵次 搜査 狀況을 報告하게 하는 等의 方法으로 搜査를 下命함으로써 黃雲夏 等 蔚山警察이 金起炫과 그 側近에 對해 標的搜査를 進行했다. 

그 結果 2018年 2月 3日(韓國갤럽 輿論調査) 金起炫 40%, 宋哲鎬 19.3%이던 候補者 支持率이 3月 16日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警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 以後인 4月 17日(리얼미터 輿論調査)에는 金起炫 29.1%, 宋哲鎬 41.6%로 逆轉됐고, 結局 2018年 6月 13日 實施된 選擧에서 송철호는 蔚山市長으로 當選됐으며 金起炫은 落選했다. 

被告人들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大統領祕書室 所屬 公務員 및 蔚山警察廳長 等 職務와 關聯해 또는 地位를 利用해 蔚山市長 選擧 出馬 豫定인 金起炫에 對한 不當한 搜査를 進行하게 하거나 進行함으로써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했다.

문해주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民政祕書官室 所屬 公務員은 選出職 公務員에 對한 監察, 犯罪諜報 蒐集, 犯罪諜報書를 生産할 어떠한 權限이 없을 뿐 아니라, 문해주 當時 大統領民政祕書官室 行政官은 民政祕書官室 內에서도 國政 運營과 關聯된 輿論 收斂, 民願 處理 等 內勤 業務를 擔當하고 있어 犯罪諜報서 作成은 扮裝 業務에 包含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해주는 송병기에게 選出職 公務員인 金起炫과 祕書室長 박기성 等 周邊 人物들의 非理 情報를 要請했고, 송병기가 e메일로 보내온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을 閱覽한 後 이를 土臺로 白元宇 等 上部에 報告할 ‘犯罪諜報서’를 作成했다. 

문해주는 송병기에게 數次例 連絡해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에 記載된 內容을 確認하는 한便, 搜査 着手 時 優先的으로 接觸해야 할 對象者의 姓名이나 職銜 等을 묻는 等 搜査 方法과 進行 狀況 等을 確認해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 金起炫) 非理 疑惑’이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했다. 

문해주는 犯罪諜報書를 作成하면서 송병기가 作成한 陳情書의 ‘①靑瓦臺 陳情事件(2017年 9月 初)’ 小題目을 ‘地域 土着業體와의 癒着 疑惑’으로 바꿨고, 陳情書에 있던 “蔚山市 條例에 따라 地域建設業 發展을 위해 可及的 地域建設業體를 利用할 것을 勸誘했다”는 內容을 削除했다. 이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미 終結 處理한 事實 等을 犯罪諜報書藝 摘示할 境遇 諜報로서의 價値가 떨어져 警察에 下達해도 搜査 進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意圖的으로 隱蔽한 것이다. 

또한 송병기가 作成한 陳情書에는 包含되지 않은 內容을 追加하거나, “골프를 쳤다”는 內容을 “골프接待를 받고 金品을 收受했다”는 內容으로 任意 變更하고, 單純한 所聞을 旣定事實로 斷定하기도 했다. 

以外에도 송병기가 보내온 陳情書의 主要 內容을 加工해 諜報書를 作成했는데 △“2017年 6月 金起炫 海外出張 時 레미콘 業體 代表 同行 所聞(？)이 있는 等 親密한 사이’를 → ‘2017年 6月 金起炫 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 代表 同行하는 等 金起炫과 親密한 사이”로, △“祕書室長이 이??와 골프를 치고 1週日 뒤 昇進”을 →“祕書室長이 이??에게 골프接待 및 金品 수수하고 1週日 뒤에 이?? 昇進” 等으로 變更했다. 不利한 事實을 削除하고, 確認되지 않은 事實을 確定的·斷定的으로 旣定事實化했다. 

이처럼 문해주는 송병기로부터 받은 陳情書 非違 情報를 加工해 陳情書와는 確然히 區別되는 새로운 犯罪諜報書를 直接 生産했다. 문해주는 2017年 10月頃 이렇게 生産한 犯罪諜報書를 當時 上級者인 李光喆 民情首席室 選任行政官(現 民情祕書官)과 白元宇에게 順次 報告했다.

문해주 ‘犯罪諜報서’ 要旨

① 地域 土着業體와 癒着 疑惑

- 金起炫은 지난 8月 △△레미콘 代表理事로부터 아파트 工事 等 5個 現場 레미콘 納品을 請託받고는 納品業體 選定에 壓力을 行使했고, 이는 工事 現場 所長을 通하면 確認 可能할 것. 業體 代表는 2017年 6月 金起炫의 海外出張에 企業人으로 同行하는 等 側近으로 알려져 있음.

② 市長 祕書室長 等 側近 非理 疑惑

- 市廳 內 人事에 박기성 祕書室長이 介入해 專橫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以外 側近들의 金品收受 疑惑 相當, 祕書室長, 金起炫 後援會長, 後援會 副會長 等 金起炫 側近들에게 付託하면 昇進한다는 公公然한 所聞.

- 祕書室長은 2015年 12月 13日 慶州 所在 골프場에서 職場 後輩로부터 골프 接待 및 金品을 수수하고, 一週日 뒤 이OO를 書記官으로 승진시키는 人事에 介入.

- 祕書室長은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 分野 事業 購買 權限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 等에게 HW 購買나 業體 選定 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로 있는 業體를 참여시키도록 强要.

③ 蔚山地方警察廳, 金起炫 兄弟들에 對한 告訴事件 搜査 關聯

- 蔚山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은 金起炫 親兄과 동생에 對한 告訴 事件을 進行하고 있음.

- 洞 事件은 2014年 初經(市長 當選 前) 金起炫 親兄과 동생이 蔚山 北區 所在 ????아파트 建立을 推進하던 當時 施行社 代表 金○○에게 接近해 “金起炫이 市場에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 問題를 解決해 주겠다”며 그 代價로 用役契約(契約金額 30億 원)을 要求했음. 이에 金?? 代表는 契約을 締結해 주고 市長 캠프에서 選擧運動을 支援했으나 被告訴人들이 金起炫 當選 以後 市場과의 만남을 周旋해 주지 않고 새로운 施行社와 結託해 一定 持分을 받는 條件으로 人·許可를 도와주고, 不法的 土地受容節次를 進行하는 等 非理가 있다며 (2017年) 8月 末頃 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를 提起.

- 위 아파트 施行社 會長 朴?科 金 市長 親兄은 親舊 사이로 朴??은 認許可를 도와주는 條件으로 持分을 받는 等 깊숙이 介入.

- 위 告訴 件을 搜査하고 있는 警察은 當初 搜査에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이 搜査 促求 陳情을 내는 等 剛하게 反撥하자 關聯者를 召喚, 資料 檢討 等 搜査에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 하니 參照.

白元宇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白元宇 當時 民政祕書官은 문해주의 犯罪諜報書가 民政祕書官室 職務 範圍를 벗어나 違法하게 作成됐고, 次期 選擧에서 유리한 地位를 차지하기 위한 意圖라고 알고 있음에도,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 檢證이나 出處 確認 없이 警察에 下達해 搜査에 着手하도록 했다. 

다만, 白元宇 自身이 民政祕書官室에서 直接 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할 境遇 問題가 되거나 處罰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해 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假裝하려고 했다. 

反腐敗祕書官室은 選出職 公職者에 對한 監察 權限은 없으나 大統領이 임명하는 高位公職者나 公共機關의 腸을 監察하고, 非違 情報 蒐集 權限이 있어 該當 非違 情報를 警察 等 搜査機關에 移牒해 왔다. 

白元宇는 그 무렵 朴炯哲 當時 反腐敗祕書官에게 犯罪諜報書를 直接 건네주면서 “이 諜報서 內容은 蔚山 地域에 播多한 이야기다, 警察에서 搜査가 進行 中인데 警察이 뭉그적거리는 것 같다, 嚴正하게 搜査 좀 받게 해달라”는 趣旨로 말했다. 또한 “反腐敗祕書官室에서 警察에 下達해 金起炫에 對한 集中 搜査가 進行되도록 해달라”고 要請했다.

한便 白元宇는 檢察의 令狀棄却 等으로 金起炫 等에 對한 警察 搜査가 意圖대로 進行되지 않을 것을 憂慮한 나머지, 2018年 2月 下旬頃부터 2018年 3月 中旬頃 사이 朴炯哲에게 當時 蔚山地檢 關係者에게 “蔚山地域 警察들이 檢察에서 令狀을 無理하게 棄却해서 搜査를 進行하는 데 不滿이 많다”며 “警察 搜査를 도와달라”는 趣旨의 말을 傳해 달라고 要請했다. 박형철은 그 무렵 實際 이 (蔚山地檢) 關係者에게 電話해 白元宇의 뜻을 傳했다.

朴炯哲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은 犯罪諜報書를 읽은 뒤 諜報서 生産이나 搜査機關 下達이 大統領祕書室 내 어느 部署의 權限이나 業務 範圍를 벗어난 深刻한 違法임을 認識했다. 또한 민주당 側에서 提供한 諜報라고 判斷했지만, 再選 議員 出身으로 靑瓦臺 內 立地가 굳건한 白元宇의 要求를 拒絶하지 못했다. 박형철은 諜報서 內容 眞僞에 對한 檢證 等 確認 節次 없이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警察派遣 連絡官에게 白元宇로부터 傳達받은 것을 說明하고 警察廳에 下達하게 했다.

이에 連絡官은 2017年 10月頃부터 2017年 11月頃 사이 直接 警察廳을 찾아가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 金起炫) 非理 疑惑’ 犯罪諜報書를 警察廳 特殊搜査課長에게 傳達하고, 警察廳 特殊搜査課는 2017年 12月 28日頃 이를 蔚山警察廳에 下達했다.

黃雲夏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黃雲夏는 蔚山警察廳長 赴任 直後인 2017年 8月頃부터 數次例 情報 擔當 警察官들에게 “情報警察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社會團體와 指導層, 蔚山市廳 公務員들의 非理를 蒐集하라,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했다. 搜査擔當 警察官들에게는 “蔚山 地域 土着勢力인 市場과 國會議員 等 親姻戚 非理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 土着勢力에 유리하게 事件을 進行하지 말라, 區廳長 非理 行爲 司正活動을 强化하라”고 指示하며 “重要 事件은 모두 地方廳에서 直接 搜査하고 情報科 蒐集 諜報와 下命 事件에 對한 搜査를 熱心히 하라”면서 公公然히 自身의 指示에 따라 搜査 對象과 方向을 定하도록 警察官들을 壓迫했다. 

黃雲夏는 2017年 9月 20日頃 宋哲鎬로부터 “김기현 關聯 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해 달라”는 付託을 받은 後 所屬 警察官들에게 金起炫과 周邊 人物들에 對한 情報 蒐集과 集中搜査를 督勵했다. 9月 22日頃 所屬 警察官들에게 “良質의 諜報 및 搜査가 없으니 組別로 10月까지 良質의 諜報,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하고, 9月 27日頃 “選擧 豫想候補者 不法 事前選擧運動 動向을 把握하라”고 指示했다. 特히 2017年 9月 下旬頃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起炫의 兄과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30億 원짜리 覺書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確認해 보라”고 指示했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은 아파트 施行과 關聯해 金起炫과 그 兄弟들을 告發한 ‘金?? 告發事件’(00쪽 箱子記事 ③ 參考)을 搜査 中이던 知能1팀長에게 具體的인 搜査 經過를 把握하도록 指示했고, 知能1팀長은 2017年 9月 下旬頃 ①金??李 同種 事件으로 여러 次例 市廳 公務員들을 告訴·告發해 모두 不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事實 ②金??李 告發한 本件度 嫌疑를 認定할 證據가 不足한 事實 ③金??李 아파트 施行으로 分讓이 完了되면 金起炫 親同生에게 30億 원을 준다는 覺書를 作成했고, 이를 利用해 金起炫 側을 脅迫한 事實 ④金??李 “最近 宋哲鎬를 통해 民政首席을 만났는데 現 蔚山警察廳長인 黃雲夏를 내려보낼 테니 告訴하면 解決된다”는 말을 債權者들에게 한다는 事實 ⑤金??李 金起炫 側에 怏心을 품고 宋哲鎬 側에 胃 內容을 傳達해 地方選擧 때 利用할 것이라는 風聞이 있으며 ⑥金起炫 妻男을 採用한 이??李 工事 受注를 못하자 金起炫에게 도움을 要請했으나 面談을 拒絶當해 金起炫 落選運動을 하고 있다는 等 A4 用紙 5張 分量의 報告書를 作成했다. 黃雲夏는 報告書를 知能犯罪搜査隊腸을 통해 報告받았다.

한便, 2017年 9月頃 黃雲夏로부터 連日 金起炫 關聯 土着非理 犯罪諜報를 蒐集하라는 指示를 받은 蔚山地方警察廳 某 總警은 더불어民主黨 黨員들과 活潑하게 交流하는 ???에게 連絡해 “김기현 關聯 土着非理 情報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付託했다. 그는 2014年 國會議員 選擧 때 송철호 選擧對策本部長으로 活動하기도 했다. 以後 2017年 9月 30日頃 커피숍에서 ???를 만나 “金起炫이 某 建設의 工場 新築과 關聯해 電氣 使用 關聯 認許可 問題를 解決해 줬고, 金起炫의 妻 姨從四寸이 金品을 제공받았으며, 金起炫이 政治資金 쪼개기 後援을 받았다”는 趣旨로 作成한 陳情書를 傳達받아 이를 情報科 某 警衛에게 傳達했다. 

그런데 이러한 陳情書 內容은 이미 2014年頃 情報課 警察官에게 提報했지만 蔚山警察廳이 특별한 搜査를 進行하지 않은 6年 前 事案이고, 2017年 8月頃 再次 靑瓦臺 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올렸다가 眞情을 取消해 서울中央地檢에서 供覽終結 處分(2018年 3月 29日)韓 事件이었다. 

그러나 某 警衛는 2017年 10月 1日頃 傳達받은 陳情書를 土臺로 ‘김기현 蔚山市長 政治資金法違反 및 某 建設 甲질 橫暴’ 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해 直屬上官을 통해 黃雲夏에게 卽時 報告했고, 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長과 知能1팀長 等에게 犯罪諜報 提報者를 卽時 召喚 調査하도록 指示해 調査 結果를 報告받았다.

金?? 告發 事件 標的搜査

金起炫 兄弟에 對한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을 配當받은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姓?? 經緯 等은 黃雲夏와 知能犯罪搜査隊醬의 指示에 따라, 2018年 1月 5日頃 마치 金??의 告發로 새롭게 搜査에 着手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金??에게 告發 內容 및 適用 罪名을 詳細하게 알려줘 告發狀을 作成하도록 했고, 金??로부터 告發狀을 接受하자 곧바로 告發人 調査와 被告發人에 對한 出席 要求書를 發送했다. 金起炫에 對한 標的搜査를 숨기기 위해 被疑者 名單 電算 情報에서 金起炫 이름을 削除하기도 했다.

또한 金??가 蔚山市廳 公務員들을 告發한 事件의 搜査 過程에서 金起炫 選擧캠프 特別補佐官으로 勤務한 尹??를 ‘김철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한 ‘假名 調書’를 魏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編綴했다. 그리고 다시 尹??를 失明으로 調査한 實名 調書를 追加 編綴해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假裝했다. 

以後 性?? 經緯 等은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2018年 2月 27日 逮捕 및 押收搜索檢證令狀, 3月 14日 押收搜索 檢證令狀, 3月 29日 拘束令狀, 4月 23日 逮捕令狀을 申請하는 等 金起炫과 그 周邊 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했다. 이에 2018年 3月 16日 放送 뉴스 等에서 “警察은 아파트 建設 現場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金起炫 市場의 동생에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섰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나온 것을 始作으로 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黃雲夏는 2018年 3月 21日頃 姓?? 警衛가 金??와 癒着돼 事件關係人을 脅迫했다는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고, 姓?? 經緯에 對한 檢察 搜査가 進行돼 職位解除를 建議받았음에도 이를 無視한 채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까지 知能犯罪搜査隊에 殘留하며 金起炫 關聯 搜査에 關與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納品 事件, 標的搜査

靑瓦臺에서 下達한 犯罪諜報와 黃雲夏 指示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던 蔚山警察廳 警察官들은 2018年 1月 23日頃 ‘工業塔 企劃委員會’ 事務室이 있는 蔚山 南區 ???? 오피스텔로 찾아가 犯罪諜報 提報者이자 宋哲鎬 캠프 政策室長人 송병기를 만났다. 이들은 金起炫 市長 祕書室長 박기성에 對한 陳述을 聽取한 뒤 ‘內査報告(前 蔚山市廳 公務員 相對 探問)’를 作成했고, 이를 根據로 押收搜索令狀을 申請해 2018年 3月 16日頃 蔚山市廳 祕書室 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을 進行했다. 

한便 黃雲夏 等 蔚山警察廳 警察官들은 2018年 3月 20日頃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해 客觀的인 第3字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證據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正體가 드러나지 않도록 ‘假名 調書’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 ??레미콘 代表 運轉技士’인 것처럼 虛僞 作成한 2018年 3月 25日子 搜査報告를 編綴하는 等 송병기의 積極 加擔下에 金起炫 周邊 人物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했다. 

以後 3月 29日 追加 押收搜索令狀을 申請했으나 蔚山地法은 嫌疑에 對한 疏明 不足 等을 理由로 棄却했고, 警察은 判事 指摘에 不服하면서 “이미 疏明이 充分했다”는 趣旨의 搜査報告 外에는 별다른 補完 없이 2018年 5月 3日 박기성과 蔚山市廳 公務員 等 3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그러나 擔當 檢事가 “關聯 條例에 依하여 地域 業體 活用을 勸告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해 다툼의 餘地가 있는 等 拘束 事由와 必要性에 對한 疏明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棄却하자, 擔當 警察은 黃雲夏 指示에 따라 補完 搜査를 全혀 하지 않은 채 6·13 地方選擧를 不過 한 달 앞둔 5月 14日 박기성 等 全部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5月 17日 “補完 搜査가 必要하다”는 擔當 檢事의 搜査 指揮에도 따르지 않았다.

以後에도 檢査는 2018年 7月 17日과 9月 5日 等 3回에 걸쳐 補完 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로 搜査 指揮를 했지만, 追加 立證을 補完하지 않은 채 2018年 12月 3日 一方的으로 起訴意見으로 送致했다. 結局 檢察은 위 事件을 送致받아 直接 補完搜査를 實施해 2019年 3月 15日 박기성 等 3名에 對하여 ‘嫌疑 없음’ 處分했다.

이 事件과 關聯, 2018年 3月 16日 警察의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 消息이 言論을 통해 알려졌고, 特히 事件이 檢察에 送致된 5月 14日 言論에는 單純히 事件 送致 報道에 그치지 않고, 警察 意見書에 記載된 被疑事實 및 警察에서 調査한 根據資料 等이 詳細히 報道됐다. 또한 蔚山警察廳 指揮部와 搜査팀만 알고 있는 ‘被疑者 中 一部에 對한 不法 政治後援金 關聯 端緖에 對해서도 警察이 餘罪 搜査 豫定’이라는 內容이 報道되는 等 言論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黃雲夏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黃雲夏는 2017年 10月 10日 豫告 없이 知能犯罪搜査隊腸, 知能3팀長, 知能3팀 팀員, 知能1팀長을 廳長室로 불러 過去 金?? 告發 事件을 不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데 對해 “搜査 意志가 없다”고 剛하게 非難했다. 또한 “아파트 工事 關聯 金起炫이 兄, 동생을 통해 利權에 介入했을 可能性이 크다, 事件 本質은 金起炫 側近이다, (告發人) 金??가 主張하는 內容들이 왜 罪가 안 되는 것이냐”며 追窮했다. 

또한 “金?? 告發狀에 金起炫 兄弟들이 認許可 代價로 30億 원을 받기로 했다는 用役契約書가 添附돼 있다고 하는데 이 部分을 搜査했느냐, 그 돈이 金起炫 選擧資金으로 支援됐고, 金起炫이 影響力을 行使해 一瀉千里로 進行됐다고 하니 確認해 보라”며 搜査 對象과 嫌疑를 具體的으로 指目했다. 搜査 方向과 結果까지 미리 特定해 暗示하는 等 不當한 指示를 했다. 

그러나 金??李 告發한 事件은 2017年 9月 下旬頃 ‘嫌疑 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狀態였고, 黃雲夏度 그 搜査 經過와 ‘嫌疑 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될 豫定이라는 事實을 事前 報告받은 事件이었다. 黃雲夏가 言及한 30億 원 用役契約書는 金??李 提出한 50餘 張 分量의 參考資料 末尾에 添附돼 있을 뿐 金??의 告發 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內容이었다. 

黃雲夏는 新?? 搜査課長을 불러 “金??을 만나 搜査가 未盡하다고 主張하는 部分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指示했고, 申 課長은 金??李 主張하는 疑惑들을 整理해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傳達하며 具體的으로 確認하라고 指示했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 等은 2017年 10月 中旬頃 黃雲夏에게 “告發人이 提出한 參考資料 中 用役契約書가 包含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確認됐다. 하지만 告發人은 告發人 調査 때도 用役契約書 關聯 搜査를 進行해 달라는 言及이 없었고, 用役契約書는 告發 犯罪 事實과는 無關한 資料이며, 30億 원이 實際 支給되지도 않았다, 金??李 提起한 疑惑에 關해 事實關係를 確認한 結果, 用役契約서와 關聯해 굳이 擬律(擬律)하려면 辯護士法違反 程度를 檢討해 볼 수 있다. 그러나 選擧를 앞두고 政治的으로 利用될 수 있어 搜査에 着手하는 것이 適切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告發人) 主張은 以前에도 搜査가 進行된 것으로 推測에 不過할 뿐 根據 없다”는 趣旨의 報告를 했다. 

以後 黃雲夏는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知能犯罪搜査隊腸 等 搜査 警察을 事件에서 排除하면서, 形式的으로는 “用役契約書가 事件記錄에 添附돼 있는데 그런 資料가 없다고 虛僞報告를 했다”는 事由를 내세웠다. 또한 定期 人事철이 아닌데도 監察이나 懲戒 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警察署로 보내라고 指示했다. 그러자 搜査課長과 人事係長이 “昇進이 臨迫한 警察을 轉補시키는 것은 苛酷하니 再考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7年 10月 24日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某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某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 人事發令을 했다.

告發人과 ‘癒着’ 警察官이 搜査

黃雲夏는 새로 赴任한 鄭??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 告訴 告發 事件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했고, 이에 鄭 搜査隊長은 赴任 當日(2017年 10月 25日) 金??를 蔚山警察廳으로 불러 崔?? 經緯 等과 함께 面談하면서 “事件을 全面 再檢討할 것이고, 金起炫 兄 동생에 對한 非違 內容도 積極 確認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했다.

黃雲夏는 會議 때마다 參謀들에게 “김기현 親姻戚 및 側近 非理 事件에 搜査力을 集中하라” “다른 事件은 미루더라도 蔚山市長 非理 事件에 搜査隊 全體가 共同 對應해 迅速 搜査하라” “一週日 單位로 進行 狀況을 報告하라”는 等의 指示를 下達해 搜査 進行 狀況을 集中 管理했다. 

以後 黃雲夏는 崔?? 經緯도 關聯 事件을 迅速히 進行하지 않는다는 報告를 받고, 2017年 11月 中旬頃 姓?? 警衛를 知能犯罪搜査隊로 非公式 派遣받아 事件을 擔當하게 했다. 또한 關聯 告訴·告發事件 專擔搜査팀을 構成하고, 旣存 搜査팀을 擴大하는 等 大規模의 搜査를 進行할 수 있는 體制를 갖췄다. 이 過程에서 搜査課長은 城?? 警衛는 告發人과 癒着돼 “事件을 擔當하게 하는 건 不適切하다”는 趣旨로 두 次例 反對했다. 그러나 黃雲夏는 金起炫 및 周邊人들에 對한 搜査를 自身의 意圖에 따라 進行되도록 城??에게 關聯 事件을 配當했다. 

이처럼 金起炫 關聯 搜査와 內査가 繼續되던 2018年 1月 初旬, 黃雲夏는 靑瓦臺가 生産해 警察廳을 통해 蔚山警察廳에 下達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 金起炫) 非理 疑惑’ 犯罪諜報書를 受信했다. 黃雲夏는 鄭??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起炫과 박기성(市長 祕書室長) 等에 對한 非理를 迅速히 搜査하라”고 指示했고, 特히 金起炫 兄弟의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에 對한 搜査가 遲延되는 것을 叱責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했다. 또한 搜査 狀況을 實時間으로 報告받으면서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가 進行되는지 確認했다.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人事管理 規則’에는 “모든 人事는 明白한 基準과 原則에 따라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人事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해 人事委員會를 開催하여야 하며, 通常的인 電報事由 外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만 電報가 可能하다”고 規定한다. 그러나 黃雲夏는 金起炫 側近 事件에 對해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면서, 形式的으로는 “用役契約書 關聯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했다”는 事由를 내세워 監察이나 懲戒 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不當하게 人事發令을 해 (警察官들에게)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고, 犯罪搜査에 關한 警察官들의 權利行使를 妨害했다.

搜査 狀況 隨時 點檢한 靑瓦臺

靑瓦臺 民政祕書官室에서 大統領의 親姻戚 管理 業務를 擔當하는 警察 派遣 行政官(警正)은 上官 指示에 따라 靑瓦臺 諜報 下達 直後인 2018年 1月 4日頃 蔚山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에서 左遷된 警察들에게 電話해 動向을 把握해 報告했다. 그 무렵 靑瓦臺 民政祕書官室 所屬 또 다른 行政官(總警)은 2018年 1月 11日頃 蔚山으로 내려가 黃雲夏와 搜査課長을 만나 各種 搜査 狀況을 確認했다. 

또한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警察 派遣 連絡官은 2018年 2月 初旬頃 重要事件 搜査 狀況을 報告받는 部署가 아닌 警察廳 特殊搜査課 管理班長에게 “靑瓦臺 下達 諜報에 對한 搜査 狀況을 把握해 報告해 달라”는 指示를 했다. 이에 管理班長은 蔚山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庶務에게 連絡해 “警察廳 下達 諜報事件 關聯 搜査 狀況을 報告해 달라”고 要請했다. 蔚山警察廳은 2月 8日 ‘前 蔚山市長 祕書室長 職權濫用 事件’ 搜査 狀況 報告書를 作成해 警察廳을 통해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한 것을 始作으로,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 以前까지 警察廳을 經由해 靑瓦臺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에 總18回(選擧 以後까지 包含하면 21回) 具體的인 搜査 狀況을 集中的으로 報告했다(표 參照). 

特히 地方選擧 以後 5個月 동안 아무런 報告를 하지 않다가 2018年 12月 3日 金起炫 關聯 事件의 搜査 狀況을 確認해 달라는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 要請에 따라 ‘前 蔚山市長 關聯事件 4件 終結 報告’라는 題目으로 ‘김기현 等에 對한 內査 12件을 終結했다’는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했다. 

警察廳과 蔚山警察廳은 反腐敗祕書官室로 報告되는 警察 搜査 狀況 報告書를 白元宇 民情祕書官, 曺國 民政首席에게도 報告되도록 했고, 白元宇는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한 報告는 勿論 民政祕書官室 行政官을 통해서도 隨時로 搜査 狀況을 別途 報告받았다.

宋哲鎬, 송병기, 장환석의 産災모(母)病院 關聯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송철호와 송병기는 2017年 9月頃부터 蔚山 南區 工業塔 ???? 오피스텔에 있는 송병기의 事務室에서 每週 2回假量 會議를 열고, 송철호의 市長 選擧 勝利를 위한 로드맵으로 公約 開發 等을 論議했다. 송철호가 文在寅 大統領 및 大統領祕書室長 等과 親分이 두텁다는 點을 活用해 靑瓦臺 主務祕書官室 또는 選任行政官 等에게 選擧公約 樹立 等 選擧運動을 위한 도움을 要請하는 等 黨(黨)·靑(靑)과 定期 協議 채널을 確保하기로 했다. 

蔚山地域은 醫師 1人當 患者 數가 全國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고, 廣域市에 있는 公共病院이 없어 公共醫療 서비스 擴充은 宿願 事業이었다. 이에 따라 朴槿惠 前 大統領은 大選 候補 時節인 2012年 12月頃 地域 公約으로 雇傭勞動部를 主務部處로 한 産災모병원(産災勤勞者 療養과 再活 等을 위해 勤勞福祉公團이 設置해 管理·運營하는 病院. 地域別 産災病院을 統合·管理하는 某(母)病院 機能) 設立을 提示했다. 

以後 2013年 11月 産災모병원 公約은 國立蔚山産災再活病院이라는 名稱으로 豫備妥當性 調査(豫妥）對象 事業에 選定돼 2014年 1月 豫妥에 着手했으나, 企劃財政部와 韓國開發硏究院(KDI)은 費用 對比 便益을 낮게 評價했고, 蔚山市와 雇傭勞動部는 3次에 걸쳐 事業計劃을 變更하는 等 結果 發表가 늦춰지고 있었다. 豫妥가 進行 中일 當時 蔚山市長이던 金起炫은 KDI에 産災모병원 便益 關聯 資料를 提出하는 等 豫妥를 通過할 수 있도록 努力했고, 宋哲鎬 側은 內部的으로 産災 患者 以外에 一般 診療도 할 수 있는 公共病院 設立을 公約으로 推進하는 것을 論議하고 있었다.

송철호와 송병기, 정몽주(當時 宋哲鎬 캠프 狀況室長) 等은 金起炫과 差別化되는 公約 開發을 위해 2017年 10月 11日頃 서울 삼청동에 있는 ??? 食堂에서 大選 地域公約 擔當者인 장환석 靑瓦臺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을 만나 産災모병원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을 問議했다. 장환석은 企財部 等으로부터 報告받은 內部 情報를 土臺로 ‘産災모병원은 收益性이 낮아 豫妥를 通過하지 못할 거다. 政府는 豫妥 通過 與否를 最大限 빨리 發表할 計劃이다, 굳이 豫妥가 안 되는 産災모병원을 推進하지 말고, 文 大統領 大選 公約인 公共病院을 推進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民選 6期(김기현 市場) 實績으로 哀乞伏乞하지 말고 7期 實績으로 公共病院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現在 政府 方向은 保健福祉部의 健康保險公團을 통한 一名 一山型 病院 乃至 雇傭勞動部의 勤勞福祉公團을 통한 産災 中心의 公共病院인데 確定된 것은 없다’ 等 豫妥 通過 可能性과 公約 樹立 方向에 對해 알려줬다. 

송철호와 송병기 等은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豫妥 發表가 빨리 이뤄지면 公共病院 公約 樹立 및 履行에 蹉跌이 생기니, 公共病院 公約이 具體的으로 樹立될 때까지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를 미뤄야 한다,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해서 가져오겠다’는 趣旨로 말하면서,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 演技를 付託했고 장환석은 이를 受諾했다. 

곧이어 송철호는 靑瓦臺를 訪問해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 社會首席祕書官室에서 保健福祉 分野를 總括하는 이진석 社會政策祕書官(現 國政企劃狀況室長) 等을 만나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趣旨의 付託을 했다. 송병기는 2017年 10月 13日頃 公共病院 公約 樹立 關聯, 資料 支援 等 도움을 받고 있던 蔚山發展硏究院 所屬 硏究員에게 장환석 等과의 만남 結果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地域公約 擔當祕書官들과 協議해서 公共病院을 推進하는 데 時間的 餘裕를 確保했고, 絶對的 支援을 確約받았습니다”라는 內容의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選擧日 맞춰 ‘脫落’ 發表

宋哲鎬, 송병기와 장환석이 만나 論議한 後, 2017年 11月頃 産災모병원 豫妥 審査 關聯 實質的인 調査가 끝났지만 特別한 理由 없이 發表가 延期됐다. 宋哲鎬 側은 2018年 2月頃 選擧 戰略의 一環으로 ‘産災某病院 誘致 失敗’ 프레임을 만들어 金起炫을 攻擊하기로 하고,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內部 情報에 따라 4月 10日 송철호 候補者 公約으로 “産災모병원이 아닌 蔚山型 公共病院 設立을 推進한다”고 發表했다. 

또한 장환석은 宋哲鎬 側이 具體的인 公約 發表 直前인 2018年 3月 6日 政府世宗廳舍에서 大統領 直屬 地域發展委員會(2018年 3月 20日子로 國家均衡發展委員會로 名稱 變更)를 主宰하면서 地域發展委員會 總括企劃課長 오??에게 ‘豫妥 結果를 發表하는 것으로 整理’할 것을 要求했다. 또한 企財部 妥當性審査課長 神??에게도 4月 中 産災모병원 豫妥를 迅速히 마무리할 것을 要求했다. 

企財部는 2018年 4月 6日 KDI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은 뒤 같은 달 24日 KDI와 業務協議 後 5月 10日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를 事實上 確定 짓는 最終點檢會議를 여는 等 마무리 節次를 進行했다. 

한便 當時 韓秉道 政務首席 等은 5月 14日頃 장환석에게 地方選擧 前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를 指示했고, 企財部는 選擧日(2018年 6月 13日)에 臨迫한 2018年 5月 24日頃 “産災모병원이 豫妥를 通過하지 못했다”고 最終 決定해 言論을 통해 發表했다. 송철호는 選擧 戰略에 따라 蔚山市長 候補 TV 討論 等에서 産災某病院 誘致 失敗를 理由로 金起炫을 攻擊했다.

이로써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장환석의 職務와 關聯, 또는 地位를 利用해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했다.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해 選擧運動 企劃에 參與하거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했다.

송병기, 蔚山市 公務員 4名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송병기는 2017年 8月頃 宋哲鎬로부터 選擧公約 開發 等 選擧를 도와달라는 付託을 받고 選擧캠프에 合流할 무렵, 正常的인 情報公開節次를 거치지 않고 蔚山市廳 等에서 勤務하는 公務員인 金??, 崔??, 洪?? 金△△에게 付託해 行政機關 內部 資料를 제공받아 宋哲鎬 公約 樹立 또는 選擧運動에 活用하기로 마음먹었다.

송병기는 2017年 8月 14日頃 被告人 金??에게 “金 係長, 이番 週부터 繼續 市廳 主幹과 月刊 業務報告 資料 좀 보내줄래”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했고, 金??은 宋哲鎬 캠프 選擧運動 企劃 等에 活用하기 위해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各 部署別 重點 計劃 等이 記載된 ‘8月 4週 計劃’을 e메일 餞送했다. 송병기는 2018年 4月 23日頃까지 總 8回에 걸쳐 蔚山市廳 週·月刊 業務計劃 파일을 電送받아 選擧運動에 活用했다. 

송병기는 또 2017年 9月 13日頃 “詩에서 各 部處別 大統領業務報告서 綜合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했고, 2回에 걸쳐 ‘2017年 中央部處 大統領 業務報告’ 等 7個 파일을 電送받아 公約 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는 等 蔚山市 公務員들로부터 資料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송병기와 蔚山市 公務員 4名은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 또는 地位를 利用해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해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했다.

송병기, 鄭夢周 等의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

송철호는 2018年 6月 13日 蔚山市長 選擧에서 當選된 後, 2018年 6月 下旬頃 選擧캠프에서 狀況室長을 지낸 鄭夢周에게 論功行賞 次元에서 ‘3級 政務特報’ 자리를 提供하기로 했다. 송병기는 蔚山市長 政務特別補佐官 公開採用 銓衡에 單獨 應募한 鄭夢周의 付託을 받고, 2018年 7月 25日 採用 擔當 公務員에게 面接試驗 豫想 質問紙를 要請했다. 송병기는 다음 날 携帶電話 文字메시지로 實際 面接試驗에서 使用된 質問 事項을 電送받아 鄭夢周에게 알려줬다. 

鄭夢周는 面接試驗에서 미리 準備해 간 答辯을 하는 方法으로 應試해 合格 處理 됐고, 蔚山市廳 採用擔當 公務員 및 面接委員들의 採用業務를 妨害했다.

韓秉道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

2017年 8月頃 民主黨 蔚山市當 內에서는 임동호 候補(蔚山市當委員長), 심규명 候補(蔚山南甲 委員長)가 송철호 候補 競爭者로 擧論되고 있었다. 송철호의 認知度는 임동호보다 앞섰지만, 오랜 期間 黨籍을 保有하지 않아 黨內 競選을 통한 公薦이 쉽지 않았고, 本選 競爭力도 弱化될 憂慮가 있었다. 

이런 狀況에서 송철호 選擧캠프에서는 임동호의 黨內 立地를 약화시키기 위해 임동호의 政治資金法違反 事件(會計帳簿 虛僞 記載 等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罰金 250萬 원을 宣告받은 事件) 等을 搜査機關에 提報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等 否定的 輿論을 造成하는 한便, 任鍾晳 當時 大統領祕書室長 및 韓秉道 政務祕書官 等을 통해 임동호에게 願하는 工事의 職을 提供토록 해 蔚山市長 黨內 競選에 나서지 않게 하는 等의 選擧 戰略을 樹立했다.

2017年 7月 1日부터 민주당 最高委員職을 始作하는 임동호는 2017年 6月 初旬頃 서울 마장동의 食堂에서 열린 민주당 內 ‘86學番 모임’에서, 因緣이 있던 任鍾晳에게 “最高委員 끝나면 오사카 總領事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했고, 2017年 10月頃 宋哲鎬 캠프 側에도 오사카 總領事, 科學技術部 次官, 上位 10代 公共機關長 자리를 願한다는 意思를 公公然히 밝히고 있는 狀況이었다.

또한 송철호는 自身의 辯護士 事務室 事務長 임??科 함께 2017年 10月 24日頃 임동호의 側近인 週??에게 “임동호가 出馬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달라, 競選하지 말고 推戴 方式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해 임동호가 競選 出馬를 抛棄하는 境遇 公企業 社長 等 工事의 職을 提供할 것처럼 懷柔했다.

임동호는 2017年 11月 下旬頃 ‘86學番 同期’인 韓秉道가 政務祕書官에서 政務首席으로 昇進하자 오사카 總領事 等의 자리를 要求했다. 그러나 韓秉道의 確答이 없자 2017年 12月 12日頃 蔚山市長 出馬 計劃을 對外的으로 밝히는 等 송철호와 競爭할 態度를 보였다. 임동호는 2018年 1月 下旬頃 靑瓦臺를 訪問해 韓秉道에게 오사카 總領事 等 任命 與否를 再次 問議했고, 韓秉道는 임동호에게 “오사카 總領事 자리는 外交部에서 反撥하니 고베 總領事 等 다른 자리는 어떠냐, 公共機關長 자리는 많은데 公共機關長은 어떠냐”고 말하며 다른 工事의 職이 可能할 것처럼 말했다. 

2018年 2月 12日 韓秉道는 다음 날 蔚山市長 出馬 記者會見을 하려는 임동호에게 電話해 “蔚山에서는 於此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公企業 社長 等 4자리 中에 하나를 選擇하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했다. 또한 韓秉道는 靑瓦臺 人事首席祕書室 傘下 人事祕書官室 所屬 選任行政官에게 “임동호에게 連絡해 어느 公職을 願하는지 確認해 보라”고 指示했고, 選任行政官은 임동호 候補에게 連絡해 “檢討 中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로써 韓秉道는 政治的으로 中立 義務가 있음에도 工事의 職에 對한 任命에 關與할 수 있는 靑瓦臺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해 蔚山市長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黨內 競選에 있어 候補者가 되지 않게 하거나 候補를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임동호에게 工事의 職 提供의 意思를 表示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