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式 論法에 眩惑된 文政府, 美에 虛荒된 非核化 意志 傳達

• 2年의 골든타임 蜃氣樓 찾아 헤매면서 消盡

• 核保有 旣定事實化, 核能力 나날이 高度化

• 長距離 運搬體系 完成 위한 時間 벌어줘

• 北韓의 選擇은 ‘非核化’ 아닌 ‘苦難의 行軍’

北韓이 核武器 開發을 위한 祕密 核施設을 寧邊에 建設하기 始作한 것은 1980年代 超이지만, 그것이 世上에 널리 알려져 國際 이슈로 登場한 것은 1989年 9月 프랑스 商業衛星 SPOT 2號가 寧邊의 巨大한 祕密 建設 現場 寫眞을 世界 言論에 公開한 때부터였다. 그때 ‘北韓 核 問題’라는 生疏한 이슈가 世上에 모습을 드러냈다. 只今으로부터 30年 前이다.

反復된 失敗와 破局 : 北韓 核 30年

最近 30年의 歷史는 現存하는 北韓 核 問題를 理解하고 判斷하고 豫測하는 데 매우 重要하다. 왜냐하면 30年 前의 狀況 展開가 그間 無數히 거듭 反復됐고 只今도 基本的으로 同一한 패턴이 反復되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 2~3年間 北韓과 美國 사이에 벌어진 危機와 協商 過程은 지난 30年間 數次例 反復돼 온 일이고, 失敗와 破局의 過程 亦是 過去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北韓이 30年間 核武器 開發을 完遂하기 위해 動員해 온 모든 外交的 戰略과 策略, 對外的 合理化와 거짓말, 執拗한 主張과 要求事項, 遲延作戰과 벼랑 끝 戰術, 威脅과 脅迫, 假飾的 合意와 合意 破棄 等 險難한 歷史는 족히 몇 卷의 冊이 될 程度로 厖大하고 다양하다. 그처럼 모든 可用 手段을 動員해 核 開發에 一路邁進하다 보니, 요즘 北韓의 外交 行態는 別로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主張과 戰略이 最近 30年間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反復하고 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요즘 美國에 主張하고 要求하는 말은 30年 前 할아버지 金日成이 부시 行政府에 하던 말이나 아버지 김정일이 클린턴 行政府에 하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를 것이 없다. ‘非核化 意志’ 表現도 똑같고 美國의 ‘敵對視 政策’을 理由로 非核化를 拒否하는 論法도 變한 것이 없다. 한 가지 唯一한 差異는, 過去에는 北韓이 核武器를 몰래 製造하는 過程에 있었으나 只今은 核 開發이 完了되고 核保有國임을 公開的으로 主張하는 點이다. 

最近 北韓이 非核化의 條件으로 ‘體制 保障’ 要求를 提起하자, 非核化 實現을 위해 美國이 體制와 安全을 保障해 줘야 한다고 主張하는 純眞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北韓이 非核化 拒否와 合意履行 遲延을 위한 策略의 一環으로 ‘體制 保障’ 問題를 提起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美國이 그 말에 속아 正말로 體制 保障을 해주려 試圖하다 뒤통수를 맞은 일도 한두 番이 아니었다. 



北韓은 1993年 第1次 北核危機 때도, 2002年 第2次 北核危機 때도 非核化 先決條件으로 體制 保障, 敵對視 政策 撤廢, 北·美 修交, 平和協定, 經濟支援, 輕水爐 建設 等 巨創한 條件을 無數히 내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條件들이 充足되면 非核化를 正말로 하겠다는 意味가 全혀 아니었다. 但只 그것들이 모두 實現될 때까지는 非核化를 絶對 하지 않겠다는 拒否意思 表示에 不過했다. 말하자면 核 開發을 抛棄하지 않기 위해 到底히 實現 不可能하고 長久한 歲月이 所要되는 다른 事案들을 核 開發 抛棄의 ‘先決 要件’으로 張皇하게 列擧한 것일 뿐이었다.

北韓式 論法에 眩惑된 文政府

國際社會가 이 같은 北韓式 論法의 眞實을 깨닫는 데는 數十 年間의 誤判과 施行錯誤가 必要했다. 그러니 2018年 初 새내기 韓國 政府가 北韓式 論法에 眩惑돼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게 虛荒된 ‘北韓의 非核化 意志’를 傳達한 것도 無理는 아니었다. 

2018年 初 平昌올림픽을 契機로 始作된 韓國, 北韓과 美國의 ‘北韓 非核化 쇼’는 이제 곧 ‘眞實의 瞬間’을 눈앞에 두고 있다. 北韓의 核武裝 完成을 沮止하는 데 總力을 기울여야 했을 最近 2年의 골든타임은 ’協商을 통한 非核化’의 蜃氣樓를 찾아 헤매는 데 消盡됐다. 그사이 北韓의 核保有는 旣定事實化됐고 核能力은 나날이 高度化되고 있다. 눈속임으로 閉鎖했던 核實驗場과 미사일發射臺度 原狀復舊되고 있다. 이제 北韓이 核과 미사일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公式 破棄하는 마지막 手順만 남아 있다. 

北韓은 1月 1日 金正恩 委員長의 勞動黨 中央위 第7期 5次 全體會議 報告를 통해 制裁 解除 問題에 對한 美國의 進一步된 態度 轉換이 없을 境遇 核·미사일 모라토리엄을 破棄할 것임을 豫告했다. 

最近 2年間의 北·美 核協商이 2017年의 殺伐했던 北·美 間 치킨게임(chicken game)을 對話 모드로 전환시켜 武力衝突을 防止한 肯定的 側面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反對로 北韓에 核武器의 高度化와 長距離 運搬體系 完成을 위한 貴重한 時間的 餘裕를 提供한 逆效果 또한 看過돼서는 안 된다. 이는 1993年 觸發된 第1次 北核危機 當時 ‘제네바合意’(1994)가 北韓에 우라늄濃縮 施設을 祕密裏에 建設할 時間과 資金을 提供한 것과 마찬가지며, 또한 2002年 以來의 第2次 北核危機 當時 ‘6者會談 9·19 共同聲明’(2005)李 北韓에 大規模 祕密 우라늄濃縮 施設 建設과 原子彈, 水素彈 및 長距離미사일 開發을 위한 技術 蓄積의 時間을 벌어준 것과도 다를 바 없었다. 

北·美 核協商에 關한 最近 2年間의 온갖 自畫自讚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非核化는 單 한 발짝도 進展되지 못했다. 그間 세 나라 頂上이 벌여온 絢爛한 外交 쇼를 통해 國際社會는 두 가지 不便한 眞實을 確認했을 뿐이다. 첫째, 北韓은 全面 非核化를 履行할 意思가 全혀 없고 制裁措置 解除에만 關心이 있다는 點이다. 둘째, 韓國과 美國 政府는 共히 北韓의 非核化 實現보다는 協商을 위한 協商과 그에 따른 國內 政治的 利益에 主로 關心이 있다는 點이다. 이를 勘案할 때, 北韓 非核化를 위한 協商이 直面한 現在의 暗鬱한 膠着狀態는 當然하고도 不可避한 歸結이다. 해피엔딩의 出口는 보이지 않는다. 美國이 北韓 要求대로 制裁措置를 解除한다고 北韓이 全面 非核化를 斷行할 可能性도 없고, 그렇다고 北韓이 核을 抛棄할 可能性도 없는 狀況에서 美國이 制裁措置를 解除한다는 것도 常識에 맞지 않는다.

세 나라 頂上이 벌인 絢爛한 外交 쇼

表面的으로는 美國과 北韓이 아무 成果 없이 2年의 時間만 浪費한 듯 보이지만, 兩側 모두 나름대로 重要한 成果가 있었다. 勿論 過去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所得은 北韓이 大部分 챙겨갔다. 첫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數十 年間 꿈에 그리면서도 實現하지 못한 北·美 頂上會談이 김정은 時代에 세 次例나 開催됨으로써, 北韓의 國際的 位相이 高揚되고 兩側 頂上 間 直接對話 窓口가 열렸다는 點이다. 둘째, 2017年 後半의 殺伐했던 北·美 關係가 協商 局面으로 轉換됨에 따라, 北韓이 美國의 軍事攻擊 危險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點이다. 셋째, 北韓이 2017年 11月 ‘核武力 完成’을 宣言하기 數年 前부터 心血을 기울여 計劃해 왔듯이, 2年間의 協商期間을 통해 核保有國의 位置를 事實上 旣定事實化했다는 點이다. 넷째, 美國과의 協商이 進行되는 동안 核과 長距離미사일 分野의 未洽한 技術的 障礙들을 克服하고 核能力을 업그레이드 할 安全한 餘裕 時間을 갖게 됐다는 點이다. 

北韓이 2年間의 協商 過程에서 唯獨 制裁措置 解除에만 執着한 理由는 그 밖의 다른 目標들이 이미 모두 成就된 데 있기도 하다. 이를 勘案할 때, 2年間의 北·美 核協商에서 勝者는 斷然코 北韓이다.

北韓이 協商 願한 건 核能力 減縮

한便 美國은 北韓을 壓迫해 非核化 進展을 이루는 데 失敗했고 北韓의 核武裝 旣定事實化 戰略에 利用만 當한 形局이 됐으나, 그럼에도 그 나름대로 重要한 所得이 두 가지 있었다. 

첫 番째 所得은 北韓에 非核化 意志가 없음을 北韓 最高指導者에게서 直接 明確히 確認한 點이었다. 北韓은 이미 古鐵 水準에 이른 寧邊 核施設을 全部 또는 一部 抛棄하는 代價로 制裁措置 全面 解除를 얻어내는 것 以上의 腹案은 갖고 있지 않았다. 北韓이 協商하기를 願한 건 核能力의 減縮(nuclear arms reduction)이었지 核의 全面 抛棄를 통한 非核化(denuclearization)가 아니었다. 美國은 이러한 事實을 看破함으로써 하노이 第2次 頂上會談에서 싱가포르 會談 때와 같은 失手의 反復을 避할 수 있었다. 

美國이 얻은 두 番째 所得은 유엔의 對北 制裁措置가 豫想보다 훨씬 큰 實質的 苦痛을 北韓에 주고 있다는 事實을 確認한 點이었다. 事實 유엔 制裁措置의 實效性 如何에 對해서는 美國과 國際社會 內에서 意見이 紛紛했다. 그러나 이젠 누구도 制裁의 强力한 效果에 異議를 提起할 수 없게 됐다. 美國이 協商 過程에서 北韓의 온갖 誘惑과 威脅에도 不拘하고 制裁措置 解除 不可 立場을 끝내 固守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北韓에 對한 유엔 安保理의 制裁措置는 2006年 以來 10次例나 採擇됐으나, 트럼프 行政府 以前의 制裁措置들은 實效性도 없고 多分히 形式的인 措置였다. 眞正한 制裁는 2017年 8月, 11月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와 9月의 第6次 核實驗을 契機로 採擇된 第8次, 9次, 10次 制裁決議에 依해 비로소 始作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制裁措置는 北韓의 3大 主力 輸出品인 鑛産物, 纖維製品, 水産物의 輸出을 全面 禁止했고, 北韓 勞動者의 輸入을 禁止했으며, 北韓에 對한 年間 油類供給量을 制限했다. 

이로 인해 北韓의 對外輸出은 90% 넘게 減少했고, 貿易外 外貨 輸入도 急減했으며, 不足한 油類를 密貿易을 통해 調達하는 實情이다. 北韓은 第2次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에서 全體 核能力의 20~30% 未滿에 不過한 寧邊 核施設을 廢棄하는 代價로 이들 制裁措置를 모두 解除할 것을 要求했다. 그러나 美國은 이를 拒否했고 會談은 決裂됐다. <票1>은 北韓이 制裁措置 全面 解除의 代價로 廢棄를 提議한 이른바 ‘寧邊 核施設’李 北韓의 全體 核施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작은지 如實히 보여준다.

非核化 協商의 終焉

北韓 核 問題의 未來를 展望할 때 가장 重要한 키포인트는 北韓이 果然 모든 條件이 充足될 境遇 核武裝을 眞情으로 抛棄할 意思가 있는지다. 말하자면, 北韓의 이른바 ‘非核化 意志’의 眞情性에 關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北韓의 ‘非核化 意志’는 韓國과 中國 政府 그리고 關聯國들 內의 進步的 論客들에 依해 많이 提起됐으나 정작 北韓은 그런 意志를 表明한 적이 없다. 오히려 北韓은 김정일 時代부터 줄곧 北韓의 核 프로그램은 協商의 對象이 아니라고 累次 公式 闡明해 왔다. ‘核武器를 開發할 意思가 없다’는 北韓의 거짓말은 2006年 第1次 核實驗이 實施되기 以前의 일이고, 核實驗 以後로는 核 開發을 不正한 적도 없고 核 抛棄 意志를 表明한 적도 없다.

모든 核 抛棄는 想像할 수도 없는 非現實的 家庭

<票2>는 北韓이 最近 30年間 公式 表明한 非核化에 關한 立場을 모두 聚合한 것이다. 이 歷史的 記錄에서 確然하게 드러나는 것은, 非核化 問題에 對한 北韓의 公約이 해가 갈수록 漸漸 曖昧하고 稀微해졌고, 2018年의 北·美 싱가포르 頂上會談 共同聲明과 南北 平壤共同宣言에 이르러서는 具體的 約束이 아예 사라졌다는 點이다. 2006年 最初 核實驗 以前에 北韓은 國際社會의 强力한 疑惑 提起에도 不拘하고 核開發 事實을 執拗하게 否認했다. 1991年의 南北 非核化共同宣言에서 2005年의 9·19 6者會談 共同聲明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4次例에 걸쳐 核 開發 事實을 否認하고 모든 核 프로그램을 廢棄한다는 約束을 했다. 그러나 그 約束을 지킨 적은 한 番도 없다. 더욱이 2006年 第1次 核實驗 以後로는 北韓은 具體的인 非核化 意思를 아예 表明한 적이 없고, ‘北韓 核 問題’라는 表現조차 ‘韓半島 核 問題’로 슬그머니 變更해 問題의 焦點을 稀釋해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形態의 核 協商이 繼續되건 그 協商을 통해 北韓의 全面 非核化가 合意되고 移行될 可能性은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現實的인 判斷일 것이다. 더욱이 北韓이 核 開發을 完成하고 核武器 小形化와 水素彈 開發까지 完了한 狀況에서 核을 모두 抛棄한다는 건 想像할 수도 없는 非現實的 家庭이다. 누구도 首肯하고 싶지 않은 不便한 眞實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北韓 核 問題를 理解할 때 꼭 銘心해야 할 事項이 있다. 그것은, 最近 30年에 걸친 北韓과의 非核化 協商은 2017年 北韓의 ‘核武力 完成’ 宣言으로 이미 끝났으며, 非核化 協商은 이제 進行形이 아니라 이미 終結된 事案이라는 點이다. 

最近 2年間의 北·美 核 協商은 非核化 協商의 終末을 最終 再確認하는 死亡診斷書 發給 過程에 不過했다. 앞으로 다른 形態의 核 協商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더는 非核化 協商(Denuclearization Talks)李 아닌 核軍縮 協商(Nuclear Arms Reduction Talks)李 될 것이다. 北韓 核能力을 一部 減縮하는 代價로 制裁解除 또는 經濟支援 等 相應하는 代價를 支拂하는 協商 말이다. 

韓國 政府의 境遇 어떻게든 유엔制裁를 迂廻해 道路建設, 鐵道建設, 食糧援助, 개성공단 再開 等 大規模 對北 經濟支援을 실현시키려는 執念 때문에 協商이 部分的으로라도 妥結되기를 選好하는 立場이다. 그러나 그런 部分的이고 段階的인 協商 妥結을 통해 韓國이나 美國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北韓 核武器가 60個에서 30個로 줄어든다고 韓國의 安保 危險이 折半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核彈頭를 모두 廢棄하고 5個의 水素彈만 남긴다고 해도 變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代價로 制裁措置를 一部 解除하고 經濟支援을 提供한다면 오히려 核保有國 北韓에 큰 날개를 달아주는 結果만 招來할 것이다. 그에 따른 北韓의 새로운 外貨 輸入은 結局 核과 미사일 戰力 强化를 包含한 對南 軍事力 增强에 優先的으로 投入될 것이 確實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希望의 끈 : 유엔 制裁措置

30年間의 北韓 核問題가 北韓의 最終 勝利로 幕을 내린 것이 事實이기는 하나, 以後의 狀況이 北韓에 一方的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北韓의 核 保有는 兩날의 칼이다. 核으로 인해 北韓의 安保가 더 堅固해지고 韓國에 對한 確固한 軍事的 優位를 確保한 것은 事實이다. 張差 核武器를 내세워 韓國에 經濟支援을 强要하거나 北韓이 選好하는 方式의 統一을 强要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核武裝을 통해 잃는 것도 決코 적지는 않다. 첫째, 北韓이 核武裝을 固守하는 限, 北韓은 유엔의 制裁措置 때문에 東아시아의 다른 開途國들처럼 外國人 投資와 貿易을 통한 經濟 繁榮을 永遠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 유엔의 制裁措置가 持續되는 限, 設使 中國을 통한 制限的 密貿易이 繼續된다 하더라도 國家經濟가 正常化될 可能性은 매우 작고, 이 때문에 內部敵 體制 不安이 繼續될 것이다. 셋째, 韓國에 아무리 好意的인 政權이 들어선다 해도 유엔制裁 때문에 大規模 對北 經濟支援을 提供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때문에 北韓 經濟 事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軍事力 維持도 漸漸 힘겹게 될 것이다. 

이러한 理由들 때문에 유엔의 制裁措置가 存續되는 한 北韓 住民은 앞으로도 數十 年間 가난하고 不安定하고 孤立된 삶을 살아가야 할 狀況이다. 이는 北韓에 核武裝이 가져온 ‘成功의 詛呪’이기도 하다. 北韓의 核武裝은 體制 및 政權 維持와도 直結된 事案이므로 經濟難이 甚하다고 核을 抛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對北 制裁措置 8, 9, 10號가 採擇된 以來 最近 1年間 急速히 荒廢化된 北韓 經濟를 勘案할 때, 金正恩 委員長이 現在의 制裁措置들을 그대로 안고 앞으로 數十 年間 北韓을 統治한다는 건 不可能하다. 이 때문에 北韓은 그間 制裁措置 解除에 總力을 기울여왔다. 北韓이 現在 美國과의 核 協商에 나오는 거의 唯一한 理由는 制裁措置를 解除하기 爲한 것이다. 北韓이 2019年 初까지 韓國에 好意를 보인 것도 制裁措置 解除를 위한 對美 協商에서 側面 支援을 받기 위해서였다. 制裁措置 問題가 없다면 北韓은 美國과 協商할 必要도, 韓國과 對話할 必要도 없었을 것이다.

벼랑 끝 戰術 통한 對美 壓迫

이러한 制裁措置 때문에 北韓은 過去와 달리 時間에 쫓기는 狀況이 됐다. 이는 北韓이 過去 한 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새로운 環境이다. 最近 30年間의 北核 協商에서 時間은 恒常 北韓의 便에 있었고, 對話 相對方인 韓國과 美國은 恒常 時間에 쫓기는 狀況이었다. 北韓은 協商 妥結이 遲延되건 合意 履行이 膠着되건 아무 不便할 일이 없었고, 오히려 여러 理由로 協商의 妥結과 履行을 故意로 遲延시키는 일이 頻繁했다. 

反面 韓國과 美國은 北韓의 核 開發 進陟을 막기 위해, 또는 選擧 等 國內政治 日程相議 理由 때문에, 또는 協商代表의 짧은 任期 中 可視的 成果를 내야 하는 負擔 때문에 恒常 時間에 쫓겼다. 그 때문에 對北 協商에서 最善의 合意를 이루는 것은 源泉的으로 不可能했고, 大槪의 境遇 北韓에 顯著히 유리한 合意가 이뤄지는 것이 常禮였다. 1994年의 ‘제네바合意’도, 2005年의 ‘9·19 共同聲明’도, 2018年의 ‘北·美 싱가포르 合意’도 例外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時間이 一方的으로 北韓 便에 있던 好時節은 끝나고 狀況은 逆轉됐다. 經濟難에 쫓기는 北韓은 美國의 早速한 制裁解除 決斷을 促求하고자 2019年 말을 協商時限으로 闡明하고 ‘重大措置’를 威脅하는 等 傳統的 벼랑 끝 戰術을 통한 對美 壓迫을 試圖하고 있다. 그러나 눈앞으로 다가온 大選을 앞두고 北韓에 不當한 讓步를 할 수도 없고 軍士 攻擊도 부담스러운 트럼프 行政府는 서두르는 氣色 없이 北韓과 ‘좋은 關係’라는 外交的 搜査만 反復하면서 無視와 遲延作戰을 驅使한다. 最尖端 偵察機와 爆擊機 等 軍事的 手段이 大擧 動員된 嚴重한 對北 警告도 竝行됐다. 

크리스마스 또는 2020年 新年辭를 전후해 터져 나올 것으로 展望되던 北韓의 ‘重大措置’는 結局 일어나지 않았다. 美國과의 協商판을 完全히 깨기에는 北韓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 밖의 代案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國際社會가 豫想했던 長距離미사일 試驗發射, 追加 核實驗 等 北韓의 現狀 打破 措置는 時日이 多少 遲延되더라도 實行에 옮겨질 可能性이 크다. 北韓의 惡名 높은 外交協商法人 ‘벼랑 끝 戰術’은 一旦 公言한 威脅을 어떤 不利한 狀況에서도 實行에 옮겨야만 그 效果가 維持되기 때문이다. 北韓이 한番이라도 벼랑 끝에서 먼저 물러서면 다음부터 누구도 그 脅迫에 屈服하지 않을 것이다. 過去 北韓은 벼랑 끝에서 한 番도 그대로 주저앉은 적이 없다. 相對가 屈服하지 않으면 아무리 被害가 크더라도 스스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길을 擇하곤 했다. 過去에는 그런 狀況이 되면 으레 協商妥結 時限에 쫓기던 相對方이 먼저 北韓의 威勢에 屈服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美國은 北韓과의 協商 妥結을 서두를 理由가 없으므로, 時間이 北韓의 反對便에 있는 狀況을 十分 利用하려 할 展望이다.

北韓의 選擇은 ‘非核化’ 아닌 ‘苦難의 行軍’

長期的 制裁措置로 經濟難이 아무리 惡化된다 해도 北韓이 그 때문에 全面 非核化의 決斷을 내릴 可能性은 稀薄하다. 北韓의 選擇은 應當 새로운 ‘苦難의 行軍’이 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現在 直面한 深刻한 外貨 不足으로 인해 가장 苦痛받는 階層은 主로 北韓 指導部와 軍部 等 特權層이므로, ‘苦難의 行軍’으로는 問題 解決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制裁措置가 長期間 堅固하게 持續될 境遇, 極端的 經濟難으로 인해 社會主義 經濟體制 瓦解, 體制 內部의 動搖, 指導層 交替, 政治體制 變革 等 뜻밖의 事態가 發生해 韓半島에 큰 變化가 招來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그리 가까운 未來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外交的 協商을 통한 非核化 實現 可能性이 極히 稀薄하다는 現實 認識을 土臺로, 核을 가진 好戰的 北韓과 長期間, 어쩌면 앞으로 數十 年間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 위한 實質的 對處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 한가롭게 北·美 核協商을 바라보며 一喜一悲할 때가 아니다. 

北韓이 30年間의 苦難에도 不拘하고 굳이 核武裝을 選擇한 가장 큰 理由는, 韓半島 有事時 對美 核 威脅을 통해 美國의 軍事支援을 遮斷할 수만 있다면 在來式 軍事力만으로 능히 韓國軍을 制壓하고 統一을 이룰 수 있다는 自信感에 있다. 따라서 韓國軍이 在來式 戰力 面에서 北韓을 制壓하기에 充分한 自主國防力을 構築한다면 北韓의 核武器들은 無用之物이 될 것이고, 核武器에 對한 北韓의 執着도 크게 減少할 것이다. 이를 勘案할 때, 우리가 北韓의 核武裝에 對處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첫째 南北軍事合意와 韓美 合同訓鍊 中斷으로 深刻하게 毁損된 對北韓 軍事的 抑止力을 早速히 元狀態로 復元해야 한다. 둘째, 미사일防禦網(Patriot/THAAD/SM-3)을 大幅 擴充해 日本 水準의 全國的 防禦網을 構築해야 한다. 셋째, 北韓에 비해 壓倒的으로 優越한 在來式 軍事力을 向後 數年에 걸쳐 迅速히 構築함으로써, 美國의 支援 없이도 北韓의 侵攻을 擊退하기에 充分한 自主國防 能力을 確保해야 한다. 

그 밖에 獨自 核武裝, 美國 戰術核 搬入, 核 共有 等 다양한 核 抑止力 確保 方案들이 各界에서 論議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美國의 明示的 諒解와 同意를 必要로 하고 또한 國民的 合意가 前提돼야 할 高度의 政治的 事案들이다. 이 問題들에 對한 論議는 위의 在來式 軍事力 擴充 問題와는 別個로 政治 次元에서 論議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_{이용준
● 1956年 出生
● 경기고,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
● 外交部 北核擔當大使 兼 北核外交企劃團長
● 外交部 次官補駐이탈리아 大使
● 동아일보 新春文藝 戱曲部門 當選(‘심판’)
● 著書 : ‘베트남, 잊혀진 戰爭의 傷痕을 찾아서’ ‘게임의 終末’ ‘北核 30年의 虛像과 眞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