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華民族 復興의 新時代’가 ‘中國 政治 不確實性의 新時代’로

• 3大 危險要因 ①經濟 危機 ②엘리트 龜裂 ③對外關係 失敗

• 危機 닥치면 臺灣 카드 活用해 中華民族主義 激發할 것

• 均衡 잡힌 外交(Balanced Diplomacy)로 親美·親中 交集合 찾아 넓히라

• 駐韓美軍 問題 包含한 ‘빅 픽처’ 構想에 保守·進步 智慧 모아야

中國은 親舊인가, 敵(敵)인가.

中國이 强國으로 浮上했다. 글로벌 次元에선 아닐지라도 東아시아에서 美國에 挑戰하면서 地域 霸權을 追求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東아시아에서 美國과 中國의 霸權 다툼은 어떤 樣相으로 일어날까. 우리는 어떤 選擇을 해야 할까.

韓半島는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朝中(朝中·北韓과 中國)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이 竝立하는 停電(停戰) 狀態다. 美國이 相對的으로 退潮하고 中國이 浮上하면서 韓半島의 地政學度 搖動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貿易赤字 解消 및 製造業 復興을 위해 中國과의 日前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一帶一路(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를 통해 霸權 意志를 드러냈다.

‘신동아’와 未來戰略硏究院은 2017年 1月號부터 2年間 ‘中·국·痛’을 進行하면서 ‘中國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答하고자 했다. 新東亞와 함께 23名의 中國通(中國通)과 大膽한 李文起(52) 세종대 敎授가 24回면서 마지막回 主人公이다.

“두려워하거나 깔보고 無視하거나”

李文起 敎授는 中國 政治 硏究者다. 高麗大 중어中文學科를 卒業한 後 베이징대에서 中國 政治 專攻으로 碩·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中國 政治의 變動과 韓中關係 硏究에 注力했다. 最近에는 政治學에 歷史學을 椄木한 韓中關係史에도 注目한다. 

進步와 保守의 陣營 論理를 넘어 國家 發展 戰略을 苦悶하자는 趣旨로 2001年 出帆한 民間 싱크탱크 未來戰略硏究院 院長을 맡고 있다. 初代 院長은 윤영관 서울대 名譽敎授(전 外交通商部 長官). 

-新東亞와 未來戰略硏究院이 2017年 1月號부터 2年間 ‘中·국·痛’을 進行했습니다. 

“碩學과 官僚들의 洞察力 가득한 分析과 見解를 接하며 工夫를 많이 했습니다. 中國通 23名과 對話하면서 韓國 社會의 中國을 들여다보는 觀點이 宏壯히 分裂的이라는 點을 느꼈습니다. 特히 外交·安保 問題에서 見解가 衝突했습니다. 過度한 두려움과 境界가 하나의 偏向이라면 깔보고 無視하는 情緖 또한 偏向이죠. 中國에 對한 認識이 分裂的인 까닭을 세 갈래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韓國籍 特殊性으로서 歷史가 주는 무게가 相當합니다. 數千 年間 이웃에서 살았기에 朝貢 秩序를 비롯해 歷史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째는 韓美同盟과 韓中關係 사이에서 均衡點 찾기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셋째는 强大國으로서 中國의 正體性이 未完成인 데다 不確實하다는 點입니다. 中國을 客觀的으로 理解하기란 宏壯히 어려운 問題예요. 西區 專門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中國 問題는 論爭的日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게 全部이고 옳다는 獨善的 理解를 넘어 中國을 客觀化하려는 努力이 必要합니다.” 

-韓中修交 主役인 신정승 前 駐中大使(2017年 8月號)는 “中國이 큰 나라가 되리라고 누구도 豫想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浮上한 中國이 韓國에 힘을 投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中國에서 工夫할 때와 比較해 隔世之感이 듭니까. 

“中國이 浮上하는 速度가 豫想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992年 韓中修交 前後만 해도 보잘것없었죠. 留學生, 上司원이 優待받았습니다. 歷史를 통틀어 中國人에게 그때처럼 尊重받은 적이 있을까요? 中·국·桶에서 多數 專門家가 말씀했듯 分岐點은 2008~2010年입니다. 2008年 美國發(發) 金融危機로 인해 美·中 間 國力 隔差가 縮小되고 美國이 主導해온 秩序가 흔들린다는 評價가 나오면서 ‘美國과 競爭할 수 있다’는 自信感이 中國에서 高調합니다. 2010年 國內總生産(GDP)에서 日本을 追越한 事件도 象徵的이었고요. 韓中修交 20周年이던 2012年 ‘韓國과 中國의 甲乙關係가 逆轉됐다. 빨리 適應해야 한다’는 內容이 담긴 칼럼을 日刊紙에 寄稿한 게 떠오릅니다. 2010年 以前까지만 해도 韓國이 優越的인 部分이 많았는데 빠른 速度로 位置가 바뀌었어요. 中國人이 韓國을 對하는 方式이랄지 接近法도 變化했습니다. 歡待받고 우쭐대던 時節이 끝나버린 겁니다.” 

-最近 中國 政治의 變化는 ‘歷史의 退行’이라고 할까요. 시진핑 1人으로 權力 集中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10月 中國共産黨 19次 黨大會에서 標榜한 ‘新(新)時代’는 事實上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長期執權을 알리는 ‘詩(習)時代’ 宣言이나 다름없었죠.”

讒譏래(站起來)→浮氣래(富起來)→강기래(强起來)

-이희옥 成均館大 성균中國硏究所 所長(2017年 11月號)은 中國 政治가 ‘民主 없는 集中制’가 되리라고 憂慮했습니다. 西陣營 社會科學院 院長(高麗大 名譽敎授·2017年 10月號)은 “1人 體制는 共産黨 沒落으로 가는 길”이라고 一喝했고요.

“中國共産黨은 中華人民共和國 發展 段階를 셋으로 나눈 後 現在가 세 番째 跳躍의 時代라고 여깁니다. 마오쩌둥(毛澤東)李 이뤄낸 中國 統一은 讒譏래(站起來·일어서다), 덩샤오핑(鄧小平) 時代는 浮氣래(富起來·부유해지다), 시진핑 時代는 강기래(强起來·剛해지다)로 規定합니다. 中國夢(中國夢)은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을 通해 글로벌 리더 國家가 되겠다는 뜻이고요. 新時代 宣言은 中國 歷史에서 또 다른 巨大환 轉換을 이뤄내는 初入에 시진핑이 서 있으며 강기래를 이뤄내겠다는 意志를 表明한 것입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카리스마的 權力을 통해 ‘統一 中國’ ‘富裕한 中國’을 實現했듯 시진핑이 强力한 1인 統治를 해야 中國夢 實現이 可能하다고 믿는 겁니다. 歷史的 責任을 시진핑이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오후지(趙虎吉) 前 中國共産黨 중앙당교 敎授(2017年 9月號)와의 對談이 떠오릅니다. 그는 “權力 集中은 더 큰 改革을 위한 手段”이라면서 “權力이 强해야 政經癒着을 깰 수 있다”고 했습니다.

“中國共産黨이 國家에 蔓延한 腐敗와 改革 지체에 危機意識을 가진 것 같습니다. 中進國 陷穽에 빠져 坐礁할 수도 있다는 憂慮도 있고요. 質的으로 한 段階 成熟한 經濟·社會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旣得權層의 腐敗와 改革 抵抗입니다. 시진핑 執權 後 高强度 反腐敗 運動을 持續해온 理由죠. 덩샤오핑 死後 集團指導體制를 運營해왔는데 政治 安定을 가져온 肯定的 側面이 있으나 果敢한 改革이 어렵다는 致命的 弱點도 있습니다. 후진타오(胡錦濤) 時代에 改革이 遲滯되고 腐敗 問題에 손도 못 댄 背景에 集團指導體制가 있습니다. 2006年부터 經濟成長 方式의 質的 轉換에 나섰으나 口號만 反復될 뿐 成果를 내지 못했습니다. 强力한 權限 集中이 이뤄져야 腐敗한 旣得權 勢力의 抵抗을 이겨낼 수 있으며 果敢한 改革 政策도 펼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입니다. 反腐敗運動-改革深化-權力集中은 연동된 論理 構造에 따른 패키지예요.”

-자오후지 前 敎授는 “싱가포르式 1黨 優位 多黨制로 갈 것”이라고 中國 政治의 未來를 내다봤으며 조영남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2018年 1月號)도 “中國共産黨이 싱가포르의 1黨 優位 모델을 念頭에 두고 政治制度 變化를 推進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現實은 시진핑 終身執權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시진핑은 黨의 核心을 넘어 人民의 領袖(領袖)로 불리며 黨憲에 시진핑 思想을 指導理念으로 揷入했습니다. 社會的으로 시진핑 思想 學習 烈風도 일어납니다. 中國 政治의 未來를 어떻게 봅니까.

“싱가포르는 1黨 優位 多黨制 모델인데 事實上 1黨 獨裁입니다. 中國이 싱가포르 모델을 採擇할 可能性은 있는데 앞으로도 相當한 時間이 必要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3連任해도 異變, 못 해도 異變”

-西歐式 民主主義는?

“中國이 受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多黨制에 기초한 ‘選擧 民主’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支配的 談論이에요. 中國이 只今과 같은 權力 構造와 政治 體制를 갖고는 眞正한 强大國이 될 수 없습니다. 强壓的인 權威主義 秩序를 維持하며 ‘글로벌 리더’ ‘尊敬받는 國家’가 된다? 期待하기 어렵죠. 國際社會가 支持할 수 있는 政治 構造를 갖추지 못한 狀態로 中國夢을 實現할 수 있을까요.

中國에서 싱가포르式 모델을 集中的으로 硏究한 지 20年이 돼갑니다. 싱가포르는 1黨 優位 多黨制, 强力한 法治 및 官僚制와 開放的 市場經濟를 結合했습니다. 世界 各國의 政治體制 中 中國의 現實과 가장 類似합니다. 共産黨이 壓倒的 優位에 서 있되 비(非)共産黨 系列의 政治的 목소리가 體制 內로 收斂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싱가포르 모델이 中國에서 實現될 수 있습니다.”

-‘中國의 民主化’는 現在로서는 遙遠해 보입니다.

“멀어졌어요. 아주 먼 未來의 일이 될 겁니다. 후진타오 執權期에는 政治的 開放이랄지 政治 改革 實驗이 活潑했습니다. ‘選擧 民主’가 中央은 아니더라도 地方에서는 擴散되리라는 期待가 높았는데 시진핑 執權 後 全部 逆轉됐습니다. 中國의 負傷이 到達할 終着點이자 窮極的 難題는 政治體制 改革입니다. 多黨制와 選擧 民主는 어렵더라도 市民의 政治 參與, 國民에 依한 權力 統制 等 民主的 價値를 具現해야겠죠. 內部 安定을 위해서도 重要한 問題지만 中國이 꿈꾸는 世界 리더 國家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山입니다.”

그는 ‘中華民族 復興의 新時代’가 逆說的으로 ‘中國 政治 不確實性의 新時代’를 재촉하고 있다고 봤다.

“시진핑 1人 權力 强化와 長期 執權 可能性이 커지면서 政治의 不確實性이 커졌습니다. 中國 現代史에서 1人으로의 權力 集中은 例外 없이 政治 混亂을 招來했어요. 마오쩌둥 時代의 文化大革命과 덩샤오핑 時期의 톈안먼 事件은 共産黨 內部가 政策 方向을 두고 龜裂韓 것과 密接한 關係가 있습니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 時代를 거치면서 確保된 權力 交替의 豫測 可能性이 시진핑 執權 以後 사라졌습니다. 政治局 常務委員(總書記+6人), 政治局員(25人) 等 次期 指導部가 누가 될지 아무도 豫測하지 못합니다.

“危機 닥치면 臺灣과의 早期 統一論 꺼내 들 것”

言論을 統制하기에 알려지지 않을 뿐 內部的으로 不安 要因이 常存합니다. 體制 內 葛藤을 牽制와 均衡에 依해 稀釋하는 게 民主主義의 長點인데 中國에는 그런 制度가 없습니다. 中國 內部에서 시진핑 體制의 業績에 對해 不滿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一角에선 3連任이 不可能할 수 있다는 分析도 합니다. 美國과 貿易戰爭에서 입은 打擊, 攻勢的 對外政策이 가져온 否定的 效果가 浮刻돼 3連任이 霧散될 수도 있어요. 덩샤오핑 死後 集團指導體制가 登場한 以來 처음으로 시진핑이 3連任해도 中國 政治史의 大轉換이자 異變, 시진핑이 3連任을 못 하고 물러나도 異變이 돼버린 狀況입니다. 豫測 可能性이 줄고 不確實性이 커졌죠.”

-시진핑 獨走 體制의 安定性을 威脅할 變數로 經濟 問題가 첫손에 꼽힙니다. 정덕구 니어財團 理事長(前 産業資源部 長官·2017年 3月號)은 “中國 經濟가 융·複合 危機에 處했다”고 봤습니다. 이태환 世宗硏究所 名譽硏究委員(2018年 10月號)은 “美國 經濟가 워낙 좋아 中國이 貿易戰爭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診斷했고요. 中國 經濟가 硬着陸하면 시진핑 體制가 打擊을 입습니다.

“세 갈래의 危險이 存在합니다. 첫째는 經濟 危機로 인한 民心 離叛, 둘째는 엘리트 政治의 龜裂, 셋째는 對外關係에서의 失敗예요. 그中 統制가 가장 어려운 게 經濟 問題죠. 經濟는 核心이자 3가지 危險 要因의 共通分母입니다. 시진핑은 反腐敗 運動 過程에서 政敵(政敵)을 量産했습니다. 政治的 反對派가 只今은 潛伏해 숨죽이나 民心 離叛이 나타나면 엘리트 政治가 龜裂할 수 있습니다.”

-‘貿易戰爭’은 對外關係 管理 失敗라고 하겠습니다.

“中國共産黨은 덩샤오핑 以後 후진타오 時期까지 經濟 發展에서 統治 正當性을 얻었습니다. 對外戰略은 政治 安定과 經濟 發展을 위한 環境 造成 水準에서 이뤄졌고요. 시진핑 體制는 統治 正當性을 國內的 成功뿐 아니라 對外的 成功과 連繫하려고 합니다. 中國 特色의 强大國 外交를 펼쳐 對外的 負傷을 이뤄냄으로써 統治 正當性의 根據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낮은 姿勢로 積極的 役割을 自制하던 도광洋灰(韜光養晦)에서 積極的으로 影響力을 行使하겠다는 奮發有爲(奮發有爲)로 對外政策이 轉換됐습니다. 貿易戰爭을 봅시다. 美國이 剛하게 나오면 中國이 恒常 수그러드는 樣相을 보였는데 이番엔 맞對應했습니다. 대단히 攻勢的이고 積極的인 一帶一路(一帶一路·One belt, One road)도 도광洋灰 時期에는 내놓을 수 없는 戰略이죠.

트럼프 行政府의 臺(對)中國 壓力이 거세지면서 對外的 危機를 맞고 있습니다. 對美關係에서의 失敗가 統治 正當性을 威脅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습니다. 對外的 危機가 對內的 危機로 轉移될 때 危機 謀免 카드는 民族主義 情緖를 高揚하는 것입니다. 中華民族主義 情緖를 激發할 카드가 있습니다. 臺灣 問題가 그것이죠. 早期 統一論을 꺼내 들면 中國은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兩岸關係 專門家인 문흥호 漢陽大 中國問題硏究所長(2018年 10月號)은 “臺灣은 只今도 中國의 海洋 進出을 막는 美國의 불鍼航母”라고 했습니다.

“美國과 正面衝突을 避하는 水準에서 民族主義를 激發하는 方式으로 臺灣 카드를 活用할 겁니다.”

-美·中 貿易戰爭에서 中國이 얻어맞았습니다. 전병서 中國經濟金融硏究所 所長(2017年 5月號)은 “트럼프는 中國 外換保有高를 날로 먹으려는 장사꾼”이라고 一喝했습니다. 金在哲 가톨릭대 敎授(2018年 5月號)는 “中國式 强大國 外交는 美國을 더는 追從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는데요. 中國이 너무 일찍 ‘도광洋灰’를 버리고 ‘奮發有爲’를 宣言한 게 아닐까요. 金泰浩 翰林國際大學院臺 敎授(2018年 8月號)는 “中國 軍事力이 美國에 견주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中國이 戰略的으로 誤判한 것 같습니다. 도광洋灰에서 奮發有爲로 轉換이 빨랐다고 봐요. 自國의 負傷을 지나치게 樂觀하면서 對外戰略에서 躁急함을 보였습니다. 美國이 가진 體制 耐久性과 리더십 復元力을 過小評價했고요. 貿易戰爭 初期에는 中間選擧龍 程度로 여기고 前例 없는 맞對應에 나섰는데 美國의 壓迫이 貿易逆調 挽回나 選擧用으로 이뤄지는 短期的 壓迫이 아니라는 게 確認되고 있습니다.

美中關係가 앞으로 相當 期間 膠着 狀態에 빠질 것으로 보여요. 長期戰으로 가면 基礎體力이 센 쪽이 유리한데 美國이 훨씬 튼튼하죠. 中國 內部에서도 시진핑 指導部가 躁急했다는 反省 氣流가 있습니다. 金在哲 敎授가 說明했듯 民族主義波와 國際主義派가 對外戰略에서 競爭해왔습니다. 시진핑 執權 1機에는 民族主義派 路線이 得勢했는데 國際主義派가 다시 浮上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對外戰略이 攻勢的 負傷에서 多少 後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韓美同盟과 ‘衝突’하는 韓中關係”

-시진핑은 時代의 英雄일까요. 歷史의 反動일까요.

“時代의 英雄, 歷史의 反動은 兩極端이죠. ‘中國 負傷의 成敗가 곧 시진핑의 成敗’면서 功過(功過)도 시진핑이 穩全히 떠안게 됐습니다. 中國夢 實現, 新時代 中國의 負傷이 시진핑이라는 個人의 成敗와 等値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自己 意圖대로 中國夢을 實現하면 時代의 英雄이 될 겁니다. 장쩌민, 후진타오 레벨이 아니라 마오쩌둥, 덩샤오핑을 잇는 現代史 英雄으로 자리매김하겠죠. 歷史의 反動은 誇張된 表現이겠으나 失敗한다면 個人 責任을 最少化하면서 平凡한 指導者로 退場할 公算이 큽니다. 政治的으로 책임지면서 不名譽 退陣하는 모습이 演出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영관 서울대 名譽敎授(전 外交通商部 長官·2017年 1月號)는 “中國이 아시아에 據點을 둔 地域 霸權을 追求한다”면서 “心理戰, 探索戰에 能해 弱해 보이면 더 밀어붙이니 흔들리거나 弱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後 사드 葛藤은 봉합된 模樣새입니다만 “韓中修交社(史)는 사드 以前과 以後로 兩分될 것”이라는 西陣營 高麗大 名譽敎授 말씀대로 큰 傷處를 남겼습니다. 韓國人의 中國에 對한 認識에도 否定的 影響을 끼쳤고요. 北韓 非核化 協商과 맞물려 中國이 사드 配置 撤回를 다시 要求할 수도 있을까요. 一帶一路 特使로 中國에 다녀온 박병석 前 國會副議長(2017年 7月號)이 말한 “巨大한 氷河가 睡眠 윗部分만 녹기 始作한 段階”가 只今껏 이어지는 듯한 局面입니다

“中國이 사드 問題를 再論해 非核化 協商 局面을 混沌에 빠뜨리거나 후퇴시키지는 않을 겁니다만 潛伏된 問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韓中修交社는 사드 以前과 以後로 兩分될 것’이라는 西陣營 名譽敎授 말씀은 東北亞 情勢의 構造的 轉換을 的確하게 짚은 것입니다. 사드 以前까지 韓中關係가 韓美同盟과 兩立이 可能했다면 사드 以後 韓中關係는 韓美同盟과 正面으로 부딪칩니다. 사드 問題는 韓國과 中國의 兩者 關係가 아니라 韓國-中國-美國 三者關係, 나아가 東北亞 秩序의 構造的 矛盾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美·中 對立構圖가 解消되지 않으면 韓中關係는 外交·安保的 不一致와 葛藤이 恒常化(恒常化)할 수밖에 없습니다.”

-美國과 中國이 東아시아에서 霸權 競爭을 本格化하면 ‘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李 兩立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過去에는 안미경中(安美經中) 論理가 통했습니다. 中國도, 美國도 容認했거든요. 韓國은 20年 가까이 美國으로부터 安保的 利得과 中國으로부터 經濟的 利得을 同時에 取하는 戰略을 取했습니다. 사드라는 象徵的 武器가 韓半島에 配置되면서 選擇肢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中國은 사드 配置 以後 駐韓美軍의 役割과 機能이 韓半島에서 北韓의 南侵을 막고 平和를 지키는 게 아니라 中國을 牽制하고 包圍하는 手段으로 바뀌었다고 認識합니다. 武器 하나의 問題가 아니라 戰略的 均衡이 毁損됐다고 본 거죠. 사드 葛藤은 解決된 게 아니라 潛伏한 것입니다.”

-정덕구 니어財團 理事長은 “中國은 小兒(小兒)的 大國… 때리면 맞으면서 버텨야”라고 했습니다. ‘小兒(小兒)的’이라는 表現이 特히 印象的이었습니다.

“덩치는 大學生인데 知的 水準은 中學生이라는 比喩죠. 中國이 經濟的으로는 肥大해졌으나 소프트 파워가 弱하고 다른 나라에 普遍的 價値를 提供할 資源이 不足합니다. 國際 規範이나 制度에 맞는 外交 行態랄지 리더십을 發揮하는 데도 서투르고요.”

中國의 ‘駐韓美軍’ 認識

-현인택 高麗大 名譽敎授(前 統一部 長官·2017年 2月號)는 “中國의 强壓 外交는 帝國主義的 霸權外交 行態”라면서 韓美同盟의 强化를 注文했습니다. 윤영관 名譽敎授는 “世界 到處에 수많은 나라가 經濟的으로는 中國과 協力하면서 政治·軍事的으로는 美國과 함께하고 있다는 事實을 記憶할 必要가 있다”면서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世界的 現象”이라고 했습니다. 尹 前 長官이 ‘均衡 外交’를 强調했다면 최상용 고려대 名譽敎授(前 駐日大使·2017年 4月號)는 ‘比例 外交’를 主張했습니다. 美國은 同盟國, 中國은 戰略的 同伴者이니 그 比重에 맞게 外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中國이 더 剛해지면 美·中 사이에서 韓國의 딜레마가 더 커집니다.

“元老 세 분께서 相異한 認識을 提示했습니다. 현인택 前 長官은 傳統的 視角에서 中國의 負傷을 自由主義的 秩序에 對한 威脅으로 看做하면서 美國과 함께 中國의 負傷을 牽制해야 한다는 觀點을 가졌습니다. 日本의 酒類 認識과도 脈을 같이하는 見解로 한·미·일 連帶를 强調합니다. 윤영관 前 長官은 均衡 外交의 不可避性에 注目합니다. 섣불리 한쪽을 골라잡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최상용 前 大使의 見解는 現 前 長官, 尹 前 長官의 主張을 折衷한 것이고요.

尹 前 長官 말씀과 基本的으로 見解를 같이합니다. ‘南北關係 改善을 基盤으로 한 自己主導的 均衡外交 前略’이 必要해요. 旣存 大國과 新興大局 사이에 끼여 딜레마 狀況에 處한 건 韓國만의 問題가 아닙니다. 韓國은 韓中修交 以後 25年間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實用的 均衡 外交를 해왔습니다. 韓國 經濟의 相當 部分을 中國에 依存하는 狀況에서 그것을 抛棄하고 國家의 未來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南北關係가 對決로 치달을 때는 均衡 外交를 펼치는 데 制約이 큽니다. ‘自己主導的 均衡 外交’란 强大國에 一方的으로 便乘하거나 順應하는 戰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美國이든 中國이든 한쪽을 골라잡는 式의 便乘外交는 國益과 距離가 있을뿐더러 永久 分斷을 自招하는 길이에요.

親美와 親中을 同時에 進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親美·親中의 交集合을 擴張해야 해요. 親中이 反美로 받아들이지 않는 範圍에서 自律性의 空間을 넓혀가는 게 必要합니다. 美國과 中國의 霸權競爭과 勢力轉移는 結果를 豫測하기 어려운 데다 長期的으로 進行됩니다. 强大國의 勢力 關係를 能動的으로 살피면서 實用的인 外交를 펼쳐야 합니다.”

“非核化 過程의 ‘뜨거운 감자’ 駐韓美軍”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렵죠. 親美가 反中으로 받아들여지거나 親中이 反美로 여겨지면 곤란합니다. 現在 狀況에서 親美·親中의 交集合은 狹小할 수도, 넓을 수도 있습니다. 交集合이 狹小하더라도 擴張해나가야 해요. 韓國은 均衡者(balancer)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國力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美·中 사이에서 均衡者 노릇을 하려다가 兩쪽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밸런싱(balancing·힘의 均衡) 槪念으로서의 均衡 外交 또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不可能합니다. ‘힘의 均衡’을 追求하자는 게 아니라 ‘均衡 잡힌 外交(Balanced Diplomacy)’를 하자는 얘기예요.”

-李世基 韓中親善協會長(2017年 12月號)은 “中國 中心 東北亞 時代 開幕은 時間問題”라고 斷言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保守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라면서 이 會長이 駐韓美軍 關聯 發言을 取消한 게 떠오릅니다. 眞징이(金景一) 베이징大 敎授(2018年 9月號)는 “平和體制 協商 時 駐韓美軍 撤收 論議가 不可避하다”면서 “駐韓美軍이 美國에 鷄肋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美國을 東아시아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은 中國의 一貫된 戰略 目標라고 봐야 할까요.

“두 분이 率直한 見解를 엿보이거나 내뱉은 겁니다. 北韓 非核化를 통해 東北亞의 새로운 平和 秩序를 建設하는 過程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면서 現在 潛伏된 게 駐韓美軍입니다. 中國의 國力이 더욱 剛해지면 自身들이 主導해 東北亞 安保 秩序를 짜려고 하겠죠. 美國과 中國의 戰略的 利害關係는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核心에 駐韓美軍이 있고요. 駐韓美軍 問題를 보는 中國의 視角에 誤解가 많은 듯한데 베이징은 그동안 駐韓美軍 撤收를 主張하지 않았습니다.”

-“韓美同盟은 冷戰時代의 遺物”이라고 言及한 적이 있죠.

“그런 言及 또한 特定 狀況에서 나온 것으로 公式 見解는 아니었습니다. 中國이 駐韓美軍 問題에 公開的으로 對應한 最初의 事件이 사드예요. 中國이 撤收를 公開的으로 主張하지 않은 것은 駐韓美軍이 韓半島 情勢 安定에 도움이 된다고 判斷했기 때문입니다. 駐韓美軍이 없으면 南北 間 불장난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본 거죠. 그런데 事情이 바뀌었습니다. 中國은 사드를 美國이 自國을 牽制하기 위해 配置했다고 봅니다. 中國은 駐韓美軍의 機能과 役割이 北韓에 對한 牽制와 韓半島에서 武力 衝突을 抑制하는 데 있다면 容認하나 그 機能과 役割이 中國 牽制로 擴大되면 强力히 反對합니다. 駐韓美軍의 機能과 役割이 漸進的으로 擴大돼 中國의 負傷을 牽制하는 手段으로 變化한 게 事實입니다. 北韓 非核化 過程에서 平和協定 問題가 現實化하면 駐韓美軍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平和協定을 맺었다고 假定해봅시다. 駐韓美軍 駐屯 名分이 不足해집니다. 終戰宣言 論議부터 유엔司 存置 與否가 爭點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司 存續이냐 解體냐, 日本으로의 移轉이냐를 두고 論議하는 것으로 압니다.”

高麗의 實用的 均衡外交 및 自强(自强)

-北·中關係에 對해 朴鍾哲 경상대 敎授(2018年 9月號)는 “金日成-마오쩌둥 時代의 血盟 神話가 再現되고 있다”고 봤으나 이희옥 敎授는 “北·中은 相互 不信 關係”라면서 “中國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은 制限的”이라고 여깁니다. 한 外交 當局者는 ‘戰略的 利害關係 不一致하의 一致’라는 表現을 쓰더군요.

“北·中關係는 血盟度 맞고, 相互 不信이 깊은 것도 맞습니다. 戰略的 利害關係가 一致하는 部分과 不一致한 部分이 共存하는 二重的 關係죠. 一致하는 部分은 民族主義 色彩가 짙은 社會主義國家로서 이념적 連帶가 剛하고 地政學的으로 相互依存度가 높다는 點입니다. 한쪽이 亡하면 다른 쪽도 亡하는 構造예요. 不一致는 中國 改革·開放 以後 國家 利益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差異가 發生했기 때문입니다. 中國은 西方과 圓滿한 關係를 維持하는 게 經濟 發展에서 重要했는데 北韓이 核 開發과 閉鎖 政策을 固守하면서 不一致가 생겼습니다. 北韓이 非核化 用意를 나타내면서 不一致 支店이 顯著하게 減少합니다. 地政學的 安保 依存과 歷史的 血盟이 浮刻될 수밖에 없죠. 이 같은 變化를 두려워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韓中修交 以後 韓國이 親美와 親中을 竝行했듯 北韓 또한 親中과 親美를 竝行하는 開放國家가 되도록 誘引해야 합니다.”

-壬辰倭亂, 丙子胡亂 硏究者인 한명기 명지대 敎授(2018年 2月號)는 “끼인 者는 選擇의 岐路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光海君, 仁祖 때처럼 外交 事案을 두고 各 政派가 我田引水(我田引水)해 解釋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습니다.

“外交 事案의 政爭(政爭)火는 深刻한 問題예요. 歷史를 훑어보면 安保 危機는 恒常 三角構造에서 發生했습니다. 過去에는 中國과 그 어떤 勢力 사이에 끼었을 때 危機가 發生했죠. 三角構造가 極甚했던 때는 高麗時代입니다. 470年 歷史 中 350年을 北方 遊牧民族과 중원의 中華帝國 사이의 三角構造에서 살았죠. 初期는 高麗-宋-요(거란), 중기는 高麗-宋-金(여진), 末期는 高麗-願(몽골)-南宋 關係였죠. 壬辰倭亂은 朝鮮-命-日本, 丙子胡亂은 朝鮮-命-後金(靑)의 三角構造였고요. 淸日戰爭과 6·25戰爭은 韓半島-中國-海洋勢力 三角構造였습니다. 韓半島가 중원의 中國과 兩者 關係에서 安保 危機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高句麗 때 數·黨과 戰爭을 벌였는데 滿洲를 支配하면서 中原과 霸權 競爭을 했기에 例外로 봐야 합니다. 中國이 歷史的으로 安保 威脅이었다는 認識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三角構造에서 가장 失敗한 事例가 丙子胡亂, 가장 成功的인 時期가 考慮입니다. 考慮는 實用的 均衡 外交와 自强(自强) 戰略을 效果的으로 驅使해 470年을 生存했습니다. 요·금이 侵略했을 때 自强에 立脚한 安保를 해나가면서 北方의 新興國家와 中原에 이중조功을 하는 等 妥協도 했죠. 注目할 點은 高麗가 安保 危機를 對備하면서 自强 努力을 充分히 取했다는 點입니다. 오늘날의 三角構造는 韓半島-中國이라는 大陸勢力-美日同盟이라는 海洋勢力입니다. 歷史的 經驗에서 살펴보면 自强과 實用的 均衡 外交가 不可避합니다.”

-韓國 政治는 丙子胡亂 때처럼 國家 利益이 아닌 政派 利益에 따라 外交 事案을 解釋할 때가 많습니다.

“保守와 進步로 兩分돼 陣營 論理에 沒頭한 채 相對方의 主張을 一方的으로 貶下하면서 國內政治的 利害得失에 따라 外交·安保 問題를 利用하려 하죠. 歷史의 敎訓에서 보면 韓國의 現實은 매우 悲觀的입니다. 丙子胡亂 때 朝鮮은 黨派的 利害關係의 틀로 제가끔 危機를 解釋하고 內部 競爭에 沒頭합니다. 反正으로 執權한 仁祖가 脆弱한 正統性을 補完하고자 喉衿과 어리석은 正面 對決을 펼칩니다. 丁卯胡亂(1627), 丙子胡亂(1636) 사이의 10年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10年’이었죠. 朝鮮은 丁卯胡亂 以後 10年 동안 內的 自强과 實用 外交를 펼쳤어야 합니다. 內政이 分裂하고 黨派 論理가 橫行하면 三角構圖의 波高를 넘기 어렵습니다.”

天下秩序와 朝貢體系

-三角構圖가 나타난 것은 中國이 “民族主義 中國夢을 採擇”(金在哲 敎授)한 것과도 關聯이 있습니다. 전인갑 서강대 敎授(2018年 4月號)는 “베이징이 中國의 方式으로 世界 秩序를 再構成하겠다고 宣言했다”고 봤습니다. “中國的 價値의 磁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인데요. 韓國은 美國 中心의 秩序에 便乘해 只今껏 繁榮을 이뤘습니다.

“中國의 長期的 意圖가 적어도 東아시아에서 自國 中心의 秩序를 構築하는 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時間이 지나면 經濟力과 軍事力 等 하드파워는 갖추겠지만 周邊 國家들이 受容하고 尊重할 만한 價値와 理念을 提示할 準備가 매우 不足합니다. 中國 負傷의 致命的 弱點이죠. 소프트파워 알맹이를 遊學 傳統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具體性·普遍性을 얻기 어려운 水準입니다.”

-그런 點에서 조경란 연세대 國學硏究院 敎授(2018年 11月號)와의 對談도 意味가 相當했습니다. ‘中國이 再解釋한 天下秩序는 朝貢體系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題目으로 揭載됐는데요. 조 敎授는 “韓國부터 說得해보라고 中國 사람들에게 말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中國이 만들려는 패러다임은 韓國에서 통하면 世界에도 통할 수 있다. 韓國을 說得할 수 있으면 世界를 說得할 수 있다.”

“中國이 獨自的 價値와 理念을 提示한다면 一次的으로 韓國을 說得할 수 있어야 한다, 韓國으로부터 尊重받을 수 있어야 世界에서 통한다는 조경란 敎授의 指摘은 매우 適切합니다. 이는 逆으로 말하면 中國이 韓國의 經驗과 소프트파워 資産을 배워야 할 必要性을 提起합니다. 民主, 平和, 人權, 높은 市民意識 等 韓國의 强點이 곧 中國의 弱點이거든요.”

-中國에서 힘을 얻는 ‘天下秩序’ 談論은 朝貢體系가 떠올라 不便합니다.

“先入見을 去勢하고 보면 國際關係의 正當性 側面에서 傳統的 朝貢體系와 近代的 世界秩序의 優劣을 가리긴 어렵습니다. 各 시스템이 그 時代에 符合해 作動한 겁니다. 傳統的 朝貢體系는 公式的으로 國家 間 關係에 위계성을 標榜하지만 朝貢國(周邊國)의 內的 自律性을 充分히 認定했습니다. 베스트팔렌 條約(1648) 以後 現存 秩序인 國民國家 體系는 公式的으로는 國家 間 平等性을 標榜하지만 實際로는 힘에 依한 不平等 體制죠. 中國이 내놓은 新型國際關係와 人類運命共同體는 아직 空虛합니다만, 强大國의 强要와 專橫 等 國民國家 體制가 가진 僞善的 要素의 代案을 摸索한다는 點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必要도 있습니다. 中國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普遍的으로 인정받는 言論·思想의 自由 等 民主的 價値부터 解決해야 합니다. 中國과 民主主義 國家 사이의 認識 隔差가 엄청나죠. 中國이 傳統 思想을 現代的으로 變容해 自身들이 追求하는 國際 秩序의 理念과 價値를 提示하겠다는 構想을 가졌는데 앞서 말했듯 아직은 具體性이 顯著하게 떨어지는 데다 普遍性을 얻기도 어려운 水準입니다.”

“東北工程 버금가는 傷處 준 사드 報復”

-中國은 이웃을 强壓하는 美國式 牌도(覇道)가 아닌 道德과 仁義의 王都(王道)로 國際 秩序를 構築하겠다고 强調합니다만 韓國과의 사드 葛藤과 一帶一路 戰略에서 드러난 모습은 오히려 反對에 가깝습니다.

“中國의 經濟 報復으로 因해 韓國에서 反中 感情이 暴發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물지 않을 내상이 韓中關係에 생긴 겁니다. 經濟 報復은 事實 美國의 專有物이었습니다. 中國이 흉내를 낸 格인데 美國의 報復과 다릅니다. 美國은 國內法을 利用하든지 유엔을 動員하든지 節次的 合法性을 찾습니다. 中國은 그게 없어요. 非公式的으로 報復합니다. 大衆의 民族主義 情緖와 結合해 不買 運動이니 하면서 盲目的으로 進行되기에 報復당한 國家가 참기가 더 어렵습니다. 規範性이 떨어지기에 當하는 쪽은 荒唐하기까지 하죠. 사드 報復 以後 韓國 內 反中 感情이 枯凋한 것을 中國에서 深刻하게 認識하지 않는 것도 問題예요. 韓國의 民心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中國의 臺(對)韓國 政策은 繼續 失敗할 것입니다. 사드 報復은 2005年 東北工程에 버금가는 傷處를 韓國에 줬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中國發(發) 微細먼지가 다시 밀려옵니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副院長(2018年 6月號)은 “中國도 微細먼지 低減에 總力戰을 펼치나 아직은 멀었다”고 했습니다. 東아시아 情勢도 微細먼지 가득한 날 만큼이나 時計(視界)가 不透明합니다. 빅딜이 이뤄질 것 같던 北·美 間 非核化 協商은 더딘 速度로 이어집니다. 韓國은 앞으로 美·中 사이에 더 갑갑하게 끼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北韓 非核化와 韓半島 平和體制 形成 論議가 어떤 結果로 이어질지 豫測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惡魔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惡魔가 있어요. 東아시아 新(新)秩序에 對한 빅 픽처(Bic Picture)가 不在합니다. 韓國과 北韓뿐 아니라 美國과 中國을 包含한 周邊 强大國 間 戰略的 利害關係를 調律할 큰 그림이 必要합니다. 南北關係가 잘된다고 問題가 解決되는 게 아니에요. 美·中關係가 對決과 葛藤으로 逆行하는 狀況이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新冷戰’이라는 槪念도 登場했고요. 美·中關係의 構造的 變化를 이끌어낼 힘을 期支持 못한 우리는 謙遜하게 接近해야 합니다.

保守는 낡은 思考에 갇혀 있으며 進步는 保守를 說得할 만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進步와 保守가 함께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黨派的 利害關係에 따라 서로 排斥만 해서는 안 됩니다. 政權을 잡은 쪽에서 비전을 내놓지 못하면 相對를 說得할 수 없습니다. 率直해야 합니다. 端的인 例가 駐韓美軍 問題예요. 宏壯히 僞善的으로 核心을 비켜가며 말합니다. 平和協定이 締結되면 駐韓美軍은 어찌할 겁니까. 終戰宣言과 駐韓美軍 駐屯은 別個라는 主張은 短期的이고 臨時方便的 論理에 不過합니다. 빅 픽처 構想에 對한 論議를 活性化할 必要가 있습니다. 現實 權力에 超然할 수 있는 韓國 社會 元老의 役割이 重要합니다. 專門家들 또한 權力이나 政派的 利害로부터 超然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