感情 싸움 始作되면 敎師도 仲裁 못 해
“輕微한 懲戒 받아도 入試 망친다” 憂慮 擴散
‘學校暴力 解決’에 뛰어드는 辯護士들
校內 懲戒 不服 訴訟 急增, 大法院 上告 事件도 3年 새 8件
初等學生 딸 A를 둔 學父母 B氏는 最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어느 날 아이가 “學校에 가기 싫다”며 苦痛을 呼訴한 게 始作이었다. 차근차근 달래가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同級生 C가 몇 달째 딸을 괴롭히고 있었다. A뿐 아니라 여러 아이가 C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B氏는 C와 만나 “繼續 親舊를 괴롭히면 警察 아저씨한테 혼날 수 있어”라고 警告했다. B氏는 이 行動으로 問題가 改善되리라 여겼다. 그러나 C가 그날 집에 돌아가 父母한테 이 이야기를 傳하면서 事件은 오히려 커졌다. C의 父母가 B氏를 脅迫 嫌疑로 刑事 告訴한 것이다. B氏는 子女가 學校暴力 被害를 當했는데 自身이 搜査機關을 드나들고 處罰까지 걱정해야 할 處地가 됐다.
이에 對해 박현정 辯護士(法務法人 도담)는 “事實關係를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初等學生 아이에게 ‘警察 아저씨’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脅迫罪가 認定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만 아이들 問題에 父母가 感情的으로 介入하면 狀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點에 注意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내 子息은 내가 지킨다”
最近 學校 現場에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事例가 頻發하고 있다. 過去 같으면 敎師 仲裁로 끝났을 些少한 다툼이 訟事로 이어지는 境遇도 적잖다. 初等學校 敎師 D氏는 “2010年 무렵부터 學校 내 集團 괴롭힘으로 인한 自殺事件 等이 社會問題로 浮上하며 ‘學校暴力 豫防 및 對策에 關한 法律(學暴豫防法)’李 强化됐다. 이제는 學校暴力 申告가 接受되거나 被害를 主張하는 側이 要求하면 반드시 學暴委를 열어야 한다. 敎師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學校暴力을 隱蔽하려 한다’는 嫌疑로 處罰받을 수 있어 말 한 마디 꺼내기 어려운 雰圍氣”라고 털어놓았다.
學暴委가 加害 學生에게 내릴 수 있는 措置는 最低 ‘被害者에 對한 서면 謝過’부터 最高 ‘退學’까지 모두 9個다. 加害 學生이 이 가운데 한 개 또는 여러 個를 받으면 그 內容은 學校生活記錄簿(學生簿)에 고스란히 남는다. 以後 被害者와 和解하고 懲戒 事項을 忠實히 履行해도 記錄을 지울 수 없다. 敎育部 訓令 ‘學校生活記錄 作成 및 管理指針’에 따르면 最小 卒業할 때(卒業式 以後부터 2月 末 사이 卒業生 學的 反映 移轉) 削除가 可能하고 ‘社會奉仕’ ‘出席停止’ ‘轉學’ 等 相對的으로 重한 處罰은 原則的으로 ‘卒業日로부터 2年 後’ 지워진다.
‘退學’ 處分을 받은 記錄은 永久히 남는다. 이 때문에 學校 現場에서는 直接的 懲戒보다 學生部 記載가 더욱 强力한 處罰 手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學生部가 特目高 및 大學 入試에서 主要 評價 資料로 使用되고, 學校暴力에 對한 記錄은 入學査定官에게 否定的 認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當場 入試를 앞두고 있지 않은 初等學生도 學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擔任敎師가 學生簿를 閱覽하고 該當 學生에 對해 先入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點에서 學生部 記載에 負擔을 느끼는 境遇가 많다.
高等學生 子女를 둔 D氏는 “아이가 學校에서 親舊와 실랑이를 벌이다 辱說을 하며 椅子를 걷어찼는데 相對 側 父母가 學校暴力이라고 問題 삼았다. 擔任敎師가 ‘그쪽에서 學暴委 召集을 要求할 것 같다. ‘서면 謝過’ 措置라도 받으면 大學 進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被害者 側과 合意하거나 안 되면 轉學을 가라’고 하더라. 이런 일로 아이 人生에 ‘빨간 줄’을 긋는 게 말이 되느냐”고 吐露했다.
反面 相當數 被害者 學父母는 “學校暴力으로 아이가 큰 傷處를 입었는데 學校나 敎師가 ‘別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加害者를 감싸고돈다”고 생각하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이호진 辯護士(法律事務所 胎動)는 “學校暴力 問題로 相談을 하는 學父母들을 보면 被害者 側은 아이가 學校暴力 對象이 됐다는 事實에 一旦 憤怒한다. 아이에게 後遺症이 남을까 걱정하고, 再發을 막고자 處罰과 被害補償을 要求한다. 反面 加害者 側은 ‘내 아이가 별다른 行動을 안 하고도 抑鬱하게 얽혔다’고 여기는 境遇가 많다. 작은 일로 아이의 未來에 障礙가 생길까 봐 걱정한다. 이렇게 서로의 憤怒와 抑鬱함이 衝突하는 狀況에서 子女 未來에 對한 걱정까지 더해지니 圓滿한 和解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信賴받지 못하는 學暴委
갈수록 增加하는 學校暴力을 豫防하고자 大邱市 수성구 大邱壽城靑少年警察學校 外壁에 設置한 ‘望遠鏡으로 學校暴力 現場을 지켜보는 警察 造形物’
이를 仲裁하고 바람직한 方向으로 이끌어야 할 學暴委에 對한 現場의 信賴가 낮은 點도 問題로 指摘된다. 학폭위는 學校暴力 與否를 審査하고 懲戒 水位를 定하는 莫强한 權限을 가진다. 學校暴力豫防法은 校內 ‘自治’의 意味를 强化하고자 學暴委 全體 委員의 過半數를 學父母가 맡도록 規定했다. 그러나 銳敏한 問題가 많다보니 相當數 學父母가 委員으로 參與하기를 꺼리고, 學校 側 要請을 받은 幹部 學生 父母가 委員이 되는 境遇가 많다는 後聞이다. 이 탓에 ‘학폭위는 敎藏의 허수아비다. 學校가 예뻐하는 學生은 暴力行爲를 저질러도 處罰받지 않고, 父母가 學校 活動에 疏忽한 아이만 標的이 된다’는 等의 誤解를 사는 境遇도 적잖다. 이런 狀況에서 相當數 學父母가 學暴委 懲戒를 不信하고 行政審判이나 行政訴訟에 나서고 있다.
學校 내 昇降機 內外部에 設置된 '親舊 아이가' 래핑 廣告.
E孃과 F君, G君은 2014年 初等學校 1學年 同級生이었다. F君은 그해 11月 놀이時間에 運動場에서 E孃을 잡는 놀이를 하자는 G軍의 말을 듣고 다른 親舊 10名과 함께 E孃을 쫓아다니며 때릴 것처럼 나뭇가지를 휘둘렀다는 等의 理由로 學暴委에 回附됐다. 以後 ‘서면 謝過’ 等 모두 3가지 處分을 받았다. F君 父母는 ‘장난에 不過한 일로 精神的 成長에 障礙가 될 수 있는 處分을 받았다’며 反撥하고 이를 取消해달라고 訴訟을 냈다. 2016年 서울行政法院은 F君 行爲가 學校暴力에 該當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處分은 過하다고 判決했다. 서면 謝過 程度면 足하다는 것이다.
이런 式의 訴訟이 最近 꾸준히 늘어나는 趨勢다. 金炳旭 더불어民主黨 議員室 資料에 따르면 學校暴力 加害者가 懲戒에 不服해 學校를 相對로 낸 行政訴訟은 2014年 35件에서 2015年 57件, 2016年 77件으로 每年 增加하고 있다. 2017年에는 上半期에만 54件에 達했다. 學校暴力 問題로 大法院 上告에 이른 事件도 2014~2016年 3年間 8件으로 調査됐다. 8月 末 敎育部가 ‘單純·輕微한 學校暴力의 境遇 學暴委를 열지 않고 學校長이 自體 解決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 마련을 推進하겠다’고 發表했지만, 이에 對한 信賴 또한 높지 않은 게 現實이다.
高等學校 敎師 出身인 이보람 辯護士(法務法人 태율)는 著書 ‘學校暴力 對處法’에서 “現在 學校暴力에 對한 對應策은 加害 學生을 懲戒하고 그 事實을 學生部에 남기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며 “學校暴力을 完璧하게 豫防할 수 없다면 ‘敎育的으로 適切한 解決 方法’을 마련하려는 社會的 論議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