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16, 6 · 29는 죽은 길…‘懺悔 時間’ 가져야
• 國家가 血族 利益 위한 活用·奪取 對象으로 轉落
• 先進化(善進化) · 德鎭火(德進化)로 克服 · 昇華해야

김진현(79) 世界平和포럼 理事長은 倒錯的 近代化(perverted modernization)가 展開되면서 惡性 變種(malign hybrid) 國家共同火가 韓國 社會에 나타났다고 診斷했다. 東洋 傳統의 血緣連帶와 西洋 近代의 個人主義 · 自由主義가 만나 ‘자유로운 個人의 家族 같은 連帶로 이뤄진 合理的 · 多元的 社會共同體’가 構築된 게 아니라 血緣 · 家族王國, 財閥王朝, 獨善的 理念王國으로 到着되고 變質됐다는 것이다.

金 理事長은 “地緣, 學緣, 富와 權力의 혼맥으로 이뤄진 ‘韓國 새 貴族’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및 ‘君子(君子)다움’의 缺如가 葛藤을 增幅한다”면서 “知識人, 言論人, 文化藝術人이 財閥-權力을 잇는 金權政治(plutocracy) 周邊을 徘徊한다”고 指摘했다. “人間, 社會共同體, 國家가 한갓 血族의 利己的 目的을 위한 利用 · 活用 · 搾取 · 奪取의 對象으로 轉落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懺悔의 時間’ ‘懺悔의 舞臺’를 가지면서 倒錯的 近代化를 反省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漢江의 奇跡에만 埋沒된 經濟 第一主義, 運動圈的 視角으로만 事案을 들여다보는 民主化 第一主義, 暴力的 進步의 獨善, 財閥中心注意, 血族利己主義가 繼續되면 自律的 · 合理的 社會共同體는커녕 法과 國家도 存在할 餘地가 없다”고 慨歎하면서 “近代, 現代의 길을 넘어서는 文明史的 激變, 卽 開闢(開闢)李 要求된다”고 强調했다.

너무 리버럴한 韓國

金 理事長은 동아일보 論說主幹, 科學技術處 長官, 世界化推進委員長, 서울시립대 總長, 文化日報 會長을 지낸 元老다. 20世紀 後半부터 現在까지 韓國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穿鑿해왔다. 5月 20日 ‘신동아’와 한 對談에서 그는 “産業化, 民主化의 奇跡에만 매달리는 讚揚, 按酒, 現象 延長의 길은 죽은 길”이라면서 “大韓民國이 世界的 韓國 모델, 世界 새 平和 秩序를 創造해내야 한다”고 力說했다.



▼ 日本에 知人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2006年에는 ‘日本 親舊들에게 正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題目의 冊도 내셨고요. 韓日關係를 오랫동안 苦悶해온 것으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只今 韓日關係는 1965年 國交 正常化 以來 最惡이라고 할 만합니다. 韓日關係 惡化는 國家未來戰略 次元에서도 損失이라고 하겠습니다. 惡化된 韓日關係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非對稱的 힘’ 키워야

“歷史라는 게 背反的이라고나 할까요, 一直線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切實히 느낍니다. 日本 外務省이 發表한 ‘外交廳書’에서 日本은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지키는 나라, 韓國은 그렇지 못한 나라라고 했더군요. 日本이야말로 政治 · 이념적으로 보나, 思想的 地形으로 보나 日리버럴(illiberal, 自由를 制限하는)한 나라예요. 비(非)普遍主義的 價値와 制度, 文化를 가졌습니다.

日本과 比較하면 韓國은 오히려 너무 리버럴해서 問題죠. 社會도 日本보다 훨씬 多元的이고요. 北韓을 讚揚하는 政治人도 있으니까요. 要컨대 韓國은 日本보다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가 훨씬 더 이뤄진 곳입니다. 日本이 우리를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올바로 하지 않는 나라로 몰아가는데도 韓國이 防禦不能 비슷한 狀態에 와 있는 것은 逆說的입니다.”

▼ 對應은 어떻게….

“人類의 普遍的 價値에 呼訴해야 합니다. 日本과 1代 1路는 안 돼요. 日本을 ‘市民社會化’하려면 美國, 유럽聯合(EU), 아시아에서 自由主義 價値를 믿는 사람들과 共同前線을 꾸려 對應해야 합니다.

2011年 후쿠시마 原電 爆發 事態와 잃어버린 20年 等으로 日本의 自尊心이 무너졌습니다. 소니가 삼성전자에 밀렸느니, 미쓰비시가 現代重工業에 졌느니, 韓國 K팝이 아시아를 支配하느니 할 때 日本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損傷됐는지 우리가 看破하고 成熟하게 對處했어야 합니다.

아시아 全體가 正常的 市民國家로 가야 한다는 것이 大前提가 돼야 합니다. 日本과 中國이 끝내 人類의 普遍的 價値를 志向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美國, 유럽 等에 아시아가 普遍的 目標를 이루는 過程에 同參해달라고 要求해야 합니다.

韓國 歷史에서 自發的으로 中國, 日本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두 나라는 韓國뿐 아니라 東南亞를 相對로, 世界를 相對로 戰爭을 한 나라예요. 中國이 中華主義, 霸權主義를 志向하고 日本이 그러한 中國에 맞서는 同時에 右傾化에 速度를 낸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對應할 수 없습니다. 日本, 中國의 威脅에 맞서 國防力을 强化한다 해도 두 나라 人口나 能力을 볼 때 對敵이 되겠습니까. 中國은 美國 本土 攻擊이 可能한, 完成된 核武器와 大陸間彈道미사일을 가진 나라입니다. 日本도 來日 곧바로 原子爆彈을 만들 수 있고요. 日本의 미사일 實力은 우리와는 比較가 안 됩니다.

1945年 以後 우리는 ‘近代化 革命’에 成功했습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獨立한 140個 가까운 나라 中 近代的 經濟成長, 民主化, 敎育의 高燈火, 科學技術 先進化, 文化藝術 多樣化, 社會 多元化를 이뤄낸 唯一한 國家가 우리예요. 나는 이를 ‘大韓民國 近代化 革命’이라고 합니다.

우리 基準으로는 어마어마한 成就를 이뤘으나 中國, 日本이 그 期間 잠을 잔 게 아닙니다. 從來 槪念으로서의 國力이니 힘이니 하는 것으로는 中國, 日本에 對應해 平和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非對稱的 힘을 키워야 합니다. 스위스,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뭡니까. 훨씬 큰 美國, 獨逸, 英國이 스위스, 이스라엘을 無視하지 못하는 까닭이 뭡니까. 스위스가 2次大戰 때 中立을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은 武器를 만드는 데 必須不可缺한 精密機械, 精密化學 技術 德分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特殊武器 技術과 情報力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人口 780萬 名으로 아랍에서 살아남은 것은 非對稱的인 힘 德分입니다.

大韓民國은 非對稱的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軍隊를 늘린다, 해 · 空軍力을 擴充한다, 이런 式이 아니라 中國, 日本이 匕首(匕首)로 느낄 만한 非對稱的 年聖曆(soft power), 軍事力, 科學技術을 確保해야 합니다. 企劃財政部, 未來創造科學部, 産業通商資源部, 國防部의 戰略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先進化 代身 善進化

▼ 言論人으로 出發해 우리 社會의 主要 領域에서 所重한 經驗을 하셨습니다. 國家未來戰略과 關聯해 착할 선(善)자를 쓴 ‘先進化(善進化)’ 비전을 提示하기도 했습니다. ‘善進化’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紹介해주시죠.

“韓末의 開花나 朴正熙의 近代化나 같은 次元이에요. 西洋 모델이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자는 거란 말입니다. ‘改名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開明의 뜻이 先進化(先進化)예요. 近代化, 先進化는 西洋 近代가 成功했기에 나온 말입니다. 韓國이 成功했듯, 中國도 近代化에 成功했고, 東南亞도 成功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改名이 일어나고요.

近代化가 普遍的인 것이 되면, 그間 ‘近代化의 世界化’라고 表現해왔지만, 全혀 다른 世上이 옵니다. 近代化, 世界化는 오랫동안 선(善, virtue)이었지만, 未來에는 詛呪의 形態로 나타납니다. 물 不足, 環境問題, 氣候變化, 沙漠化로 인한 食糧 危機가 例가 되겠죠. 經濟가 成長하고 自動車가 느는 게 좋은 일이었지만 未來에는 다른 問題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의 成就는 ‘大韓民國 近代化 革命’입니다. 프랑스 共和主義 革命, 英國 産業革命에 比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大韓民國 近代化 革命’은 2000年을 起點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大韓民國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成功 스토리를 讚揚하거나 그것에 滿足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假令 二酸化炭素 排出을 줄이는 것은 남 일이 아닌 우리 일입니다. 環境, 물, 空氣, 氣候變化, 食糧 問題를 우리 품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韓國은 世界에서 에너지를 浪費하는 代表的 國家예요. 世界 歷史上 에너지 密度가 높기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21世紀 地球村 生存 問題의 核心 震央이 韓國에 있다고 여기고 先進化(善進化)에 나서야 합니다. 國家 戰略은 勿論이고 經濟 · 外交 政策도 人類의 普遍的 價値에 맞춰 遂行해야 하고요.”

倒錯的 近代化

그는 함석헌, 李文烈, 김욱, 이응준의 글을 引用하면서 大韓民國이 ‘懺悔의 時間’ ‘懺悔의 舞臺’를 가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咸錫憲은 1958年 ‘南韓이나 北韓이나 外來의 꼭두각시일 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百姓’(‘사상계’ 1958年 8月號)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50餘 年이 지난 2013年 小說家 이문열은 咸錫憲과 反對로 ‘나라는 있는데 百姓이 없다’면서 ‘敎育 現場에는 國民이 아닌 自由市民이 길러지고, 甚한 境遇 北韓 國民이 길러진다’(2013년 4月 1日 ‘東亞日報’ 인터뷰)고 말합니다.

評論家 김욱은 大韓民國은 한 나라가 아니라 ‘異種(異種)의 生命體’라면서 ‘어떨 땐 나는 大韓民國에 살고 있는 우리가 集團的으로 서로 다른 世界를 산 게 아닌가, 그리고 只今도 서로 다른 世上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정치는 歷史를 이길 수 없다’, 蓋馬高原, 2013)고 恨歎했습니다. 小說家 이응준은 亡國을 말하면서 ‘統一 앞에 우리 各自가 實證的인 勇氣를 發揮하지 못할 때 우리 國家 亦是 우리 모두를 따라 亡해갈 것이다. 早晩間 世界史는 채 마무리 짓지 못한 20世紀를 이 韓半島 안에서마저 實驗하려들 것이기 때문이다’(동아일보 3月 28日子)라고 斷言합니다.

이들의 말을 紹介한 것은 統計와 指數로는 國家가 奇跡, 革命이라고 할 만큼 發展했는데도 大韓民國이라는 나라의 生存 條件의 어려움에는 本質的 變化가 없다는 點을 說明하고자 함입니다. 大韓民國의 地政學的 安保 · 外交 條件은 建國 以來 最大 挑戰에 直面했습니다. 日本의 國粹的 民族主義, 中國과 美國의 衝突, 移民者 問題 等에서 드러난 유럽의 退行, 近代를 否定하는 이슬람國家(IS)의 登場 같은 事例에서 보듯 世界는 最近 500年 동안 進步라고 생각해온 方向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過去의 길, 다시 말해 5 · 16(産業化), 6 · 29(民主化)의 길을 걷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産業化, 民主化의 奇跡에 매달리는 現象 延長의 길은 죽은 길이에요. 이 時點에서 大韓民國은 懺悔의 時間을 거쳐야 합니다. 兪炳彦, 성완종 等에 依해 暴露된 國家解體 現象은 近代化 革命의 實體를 整理하면서 經過와 後課(後果)를 點檢해 살릴 것과 버릴 것을 選擇하고 成功과 失敗를 濾過 · 消化 · 發效 · 승화시키기 위한 懺悔의 舞臺를 거치라고 要求합니다. 그렇게 해서 世界 近代史에서 獨特하고 唯一한 ‘大韓民國 近代化 革命’을 地球村의 새 代案 秩序, 世界的 韓國 모델(Global Korea Model), 世界 새 平和 秩序(Pax Universa)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漢江의 奇跡은 朴正熙 · 李秉喆 · 鄭周永으로 美化하고, 民主化는 金永三 · 김대중 · 노무현으로 美化하는 作態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같은 英雄化, 個人化는 陣營 論理를 固着化해 理性的 討議와 客觀的 實證, 眞實로의 接近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倒錯的 近代化의 疾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倒錯的 近代化 現象은 傳統에 忠實해 門 닫고 살던 우리가 가장 짧은 時間에, 가장 全面的으로 近代 · 현대로 突進하면서 생긴 變種 現象입니다. 地球上의 어떤 선 · 後進國보다 超近代 現象을 壓縮的으로 담은 곳이 韓國이거든요.

世界 어느 나라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大韓民國의 살길 찾기는 未來 人類가 살아갈 삶의 志向을 여는 길이어야 합니다.

大韓民國 近代化 革命의 成就와 倒錯的 近代化의 進行을 生命 · 生存 · 平和 · 普遍倫理 基準으로 整理 · 克服하고 發效 · 승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 德鎭火(德進化) · 先進化(善進化)의 길입니다.”

▼ 李明博 政府 때 ‘大韓民國歷史博物館 建立委員會’ 委員長을 맡았습니다. 現代史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戰爭할 수 있다는 覺悟가 國力

“大韓民國歷史博物館은 苦痛의 産物입니다. 歷史 敎科書를 두고 理念 論爭이 벌어졌듯 李承晩, 朴正熙, 親日 問題 等으로 展示物 하나하나마다 싸움의 苦痛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展示된 것만 보지만 그 안엔 苦痛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反動的 成功’을 잘하는 나라예요. 獨裁했다가 民主化하는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다 눈부신 成長을 이뤄냈습니다. 門을 열지 않는 나라였는데, 證券市場을 보세요. 英國, 프랑스보다 우리가 外資 比率이 더 높습니다. 韓國 經濟가 外風에 요동치는 것도 그래서인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 特異한 現象입니다. 익스트림 리액셔니즘(extreme reactionism)이라고나 할까요. 極端의 對極注意, 反動主義 性向을 가졌습니다.

近代化 革命을 통해 힘을 어느 程度 蓄積했지만, 힘을 가진 것과 힘을 쓰는 것은 다른 次元이에요. 힘을 쓰려면 決心, 意志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作動할 메커니즘도 갖춰야 하고요. 南北關係, 對中(對中) 外交, 對日(對日)關係 等 이슈마다 與野 間, 理念 間, 言論 間, 知性人 間 合意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을 發揮하지 못합니다. 一例로 北韓 애들이 韓國 갖고 노는 거 보세요.

大韓民國을 건드리면 힘을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이 意味가 있어요. 韓國의 利益을 北韓이, 中國이, 日本이 해칠 때 戰爭할 覺悟가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大統領, 參謀總長이 그런 勇氣 가졌을까요. 戰爭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戰爭은 막아야죠.

그렇더라도, 우리 利益을 해치면 戰爭도 할 수 있다는 覺悟가 確實해야 합니다. 그게 國力이에요. 武器가 몇 個이고 兵力이 얼마인지가 重要한 게 아니라 決意가 重要한 겁니다. 베트남과 比較해보세요. 베트남보다도 덜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 成就의 歷史를 이뤄냈으나 戰爭할 覺悟조차 다지지 못하는 나라라는 말씀이군요. 左右 葛藤은 大韓民國 現代史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最近에는 5 · 18民主化運動 記念式에서 ‘임을 위한 行進曲’을 어떻게 부를지를 두고 다툼이 일었습니다. 進步左派와 保守右派의 葛藤, 産業化와 民主化 勢力의 反目, 영 · 湖南 葛藤을 克服하지 못하면 向後 우리가 풀어야 할 統一 問題와 未來 發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保守右派, 進步左派 間 消耗的 葛藤을 克服하려면 어떤 努力이 必要할까요.

“어려운 問題예요. 制度的인 얘기를 꺼내면 答하기는 쉽죠. 學者들이 制度 얘기하는 것은 눈속임이에요. 大統領制 代身 內閣責任制로 가야 한다든지, 地方 分權을 强化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答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눈속임입니다. 正말로 改革하려면 制度的으로 接近할 것인지, 사람을 바꾸는 方式으로 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金英蘭法이나 公務員年金 改革案이 國會를 通過하는 過程을 보세요. 그게 政治요? 그게 國會요? 韓國은 根本的 制度 改革, 國家 改造를 自生的으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他律的으로 이뤄진 게 大部分입니다. 一例로 管理制度, 經營體制 等은 6 · 25戰爭의 産物입니다. 툭하면 브리핑하잖아요. 그게 美國 軍隊 産物이거든요. K팝의 뿌리는 美8軍 部隊고요. 韓國에서 眞正한 改革은 他律的으로 이뤄졌습니다. 國際通貨基金(IMF)李 팔을 비틀어 財閥 열 몇 個가 없어진 적도 있고요.

우리가 自生的으로 眞正한 改革을 이뤄내겠느냐는 質問에는 물음標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革命이나 外部 壓力으로 改革할 것인가. 不幸하게도 이제는 外部 壓力이 없습니다. 朴正熙 獨裁가 甚할 때 美國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런 일은 더는 없습니다. 김대중 氏를 살려준 것도 美國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세월호 事件 때 左派, 右派, 進步, 保守를 떠나 全 國民이 憤怒, 絶望, 恨歎했습니다. 이 같은 國民의 마음을 어떻게 非(非)革命的 形態의 改革 動力으로 승화시키느냐가 重要합니다.

商法上 株式會社는 勿論이고 公法人格인 各種 財團, 學校, 敎會, 法曹마저 私有化, 代물림되는 倒錯的 近代化 狀況에서 少數지만 超過利益共有制를 主張한다든지, 子息에게 相續 안 하고 從業員持株會社로 形態를 바꾼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愛國的 進步主義’라고 해서 極端主義 左派와 손을 떼고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非革命的 方法으로 自生的 改革을 이뤄내려면 이런 少數가 核心的 多數로 成長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極少數가 意味 있는 少數로 于先 成長해야 하고요. 大統領制 아래서는 大統領이 少數를 밀어주는 方式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日常의 獨裁

▼ 民主化 以後 世代가 國家 未來와 關聯해 잘 해내리라고 보는 쪽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世代가 우리와 根本的으로 다른 것은 絶對抑壓과 絶對貧困을 모르고 자랐다는 겁니다. 1958年 동아일보에 見習記者로 들어갔는데, 每年 겨울이면 쓰던 記事가 뭔 줄 알아요? ‘서울에 凍死(凍死) ○名’ 式으로 얼어 죽은 사람 統計 내는 겁니다. 쓰레기桶 뒤지다 복魚알 잘못 먹어 죽은 사람 記事도 자주 썼고요.

絶對抑壓이라는 게, 朴正熙만 獨裁한 게 아닙니다. 日常生活에서도 獨裁가 가득했어요. 會社 先輩가 ‘야, 담배 사와’ 式으로 얘기하던 때죠. 植民地 獨裁는 朴正熙보다 數百 倍 甚했죠. 남의 집 멀쩡한 處女를 强制로 끌어다 慰安婦로 보냈습니다. 젊은 世代가 獨裁라는 槪念을 너무나 單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國家 建設 過程을 똑바로 工夫했으면 좋겠어요.”

1980年代 極端的 反動

▼ 2010年 한미비前協會 理事長을 맡으셨습니다. 大韓民國 政府 樹立과 産業化, 民主化 過程에서 美國의 役割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大韓民國 近代化 革命’ 成就 過程에서 美國이 가진 意味와 役割은 무엇이었고, 向後 우리나라의 未來와 統一 過程에서 美國의 役割과 意味는 어떠할까요.

“젊은 世代가 알아야 할 事實이 있습니다. 美國은 韓國의 近代 民族主義, 獨立運動과 連結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中東, 東南亞 等 第3世界 國家의 近代 民族主義와 獨立鬪爭의 對象은 얼굴 하얀 基督敎 牌들입니다. 베이징조약, 톈진조약으로 中國에 侮蔑感을 준 것도 ‘흰둥이’ 크리스천들이고요. 韓國만 달라요. 半(反)植民地 運動 過程의 抵抗 對象은 日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獨立運動은 親(親)西方敵입니다. 開化期 때 高宗의 態度를 보세요. 美國을 우리를 도와줄 國家로 여기지 않습니까. 中東, 아프리카, 아시아 等 第3 世界 獨立運動 指導者 中 크리스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디가 그랬습니까, 호치민이 그랬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李承晩, 金九, 安在烘, 安昌浩가 크리스천입니다. 김일성은 아버지부터 다 크리스천이고요. 흰둥이 宣敎師가 韓半島에 學校를 지어줬습니다. 佛敎 이슬람敎 等 클래식한 宗敎를 가진 나라 가운데 나중에 크리스천 人口가 10% 넘은 곳이 없습니다. 地球上에 韓國이 唯一해요.

美國 改新敎는 韓國에 壓倒的 影響을 미쳤습니다. 親美, 反美로 나뉘어 다툴 게 아니라 近代 民族主義 運動 안에 美國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韓國은 日本과 다르게 美國式 크리스천 리버럴리즘 風土가 있습니다. 6 · 25戰爭은 말할 것도 없고 美國의 援助로 國家를 建設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大學의 近代化, 甚至於 言論 近代化도 美國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東亞日報高 朝鮮日報高 編輯局長이든 누구든 重要한 사람 가운데 國務省 招請으로 美國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美國을 둘러보면서 言論의 自由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느낀 것이죠. 軍人은 더하죠. 砲兵學校 ○○○名, 軍官學校 ○○○名. 이런 式으로 美國에 갔으니까요.”

▼ 1980年代는 只今껏 말씀한 것에 對한 極端的 反動이 일어난 時期겠군요.

“産業化 奇跡을 놓고 朴正熙를 英雄化하고, 民主化를 두고 김대중을 英雄化하는 게 問題입니다. ‘奇跡 讚揚論者’들이 兩 極端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와 美國은 價値同盟 水準에 와 있습니다. 慰安婦 問題가 불거질 때 우리가 기댈 언덕도 美國밖에 없잖아요. 中國, 獨逸, 러시아에는 없는 慰安婦 기림비가 美國에는 있습니다.

獨裁政權이 民主化運動을 彈壓할 때 나서준 것도 美國 市民團體와 리버럴한 國會議員들입니다. 分斷에 美國 責任이 있다? 예스, 事實이지. 그런데 蘇聯하고 똑같이 責任을 물어야 합니다. 왜 美國한테만 責任을 묻고 蘇聯한테는 안 묻습니까. 野薄한 얘기지만 分斷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美國 엘리트와 現實主義者들은 大西洋 中心으로 사고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韓國이 日本 植民地가 되는 것을 容認하고 딘 애치슨이 韓國을 極東防衛線 밖에 둔 것도 같은 脈絡에서입니다. 大西洋主義者가 보기에 韓國은 核心 利益에서는 비켜난 곳이죠. 그 사람들에게 日本이 重要한 理由는 유럽 勢力에 威脅이 될 수 있는 中國을 制御하는 데 必要했기 때문입니다.

英國은 第2次 世界大戰 때도 日本이 悲慘하게 降伏하는 것을 願치 않았습니다. 中國이 日本과 더 激烈하게 싸워 폭삭 網하길 바랐죠. 그래야 홍콩, 싱가포르 等에서 利益이 確保되거든요. 美國 엘리트의 基本的 思考가 變化하기 始作한 것은 인터내셔널 리버럴리즘, 휴머니즘 같은 것이 强調되면서입니다. 價値同盟이 아닌 地政學的 次元에서만 보면 美國이 韓半島의 統一을 위해 犧牲할 까닭이 없습니다.”

‘어떻게’ 못 다루는 韓國 言論

▼ 重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月 웬디 셔먼 美國 國務部 次官이 한 東아시아 指導者들의 民族感情 利用과 關聯한 發言으로 韓國 社會에서 다양한 次元의 論難과 非難이 일었습니다. 特히 韓國의 代表的 保守 言論들까지 셔먼 非難에 同參했습니다. 그런데 發言 全文을 읽어보면 셔먼의 意圖는 東北亞 情勢에 對한 ‘짜증(frustrating)’을 表現한 겁니다. 浮上하는 슈퍼 파워 中國을 相對로 한 · 美 · 일이 協力해야 하는데, 韓日 葛藤은 持續되고 韓國과 中國은 過度하게 가까워지면서 問題가 꼬였다는 거죠.

그런데 言論은 이에 對해 冷徹하게 分析하기보다는 政治權과 마찬가지로 ‘民族感情 팔기’ 마케팅에 同參하는 樣相이었습니다. 그 結果 韓日關係는 더 惡化되고, 韓美關係도 더 疏遠해진 것으로 評價됩니다. 現在 激變하는 韓半島 情勢와 關聯해 言論의 役割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大韓民國歷史博物館이 苦痛의 産物이라고 했지요. 언제까지 그런 苦痛의 過程이 있어야 합니까. 나라가 잘되려면 役割 分擔이 잘돼야 합니다. 政府는 政府로서 役割, 國會는 國會로서 役割, 言論은 言論으로서 役割을 잘해야 합니다.

言論이 日本 新聞이나 北韓 新聞처럼 政府 喇叭手가 돼서는 決코 안 되지만, 우리나라 言論은 共同 利益을 다루는 方式에 서투릅니다. 保守 · 進步 이런 것은 信念입니다. 言論도 進步 · 補修 信念을 가질 수 있으되 共同體 利益을 擴大하는 것과 關聯해 미디어의 役割이 무엇인지 깊은 省察과 思索이 必要하지 않나 싶습니다. 政府가 이렇게 하니까 反動的으로 批判한다든지, 外交部 長官이 못마땅하니까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親美年中(親美聯中)을 綜合的으로 柔軟하게 타이밍에 맞춰 해야 한다는 말은 初等學生도 아는 겁니다. 言論이 글을 그런 式으로 써서는 안 돼요. 親美年中을 ‘어떻게’ 할지에 焦點을 맞춰야죠. 윤병세 外交部 長官이 잘 못한다면, 우리가 外務長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다뤄야 합니다. 企劃財政部는 어떻게 親美年中을 해야 하고, 文化관광부는 어떻게 親美年中을 할 것이며, 에너지 確保와 關聯해서는 어떻게 親美年中을 할지 言論이 考察해야 합니다. 안미경中(安美經中 · 안보는 美國, 經濟는 中國)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 5月 18日 나렌드라 모디 印度 總理가 訪韓했습니다. 印度는 21世紀 變化하는 世界 秩序에서 中國과 더불어 대단히 重要한 國家입니다. 모디 總理가 執權했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登場 背景, 個人 特性, 政策 展望 等 깊이 있고 有益한 記事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디 總理의 이番 訪韓 期間 中 韓國 言論에서 깊이 있고 有益한 記事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韓國 言論이 이 같은 問題를 克服하려면 어떤 努力이 必要하다고 봅니까.

수박 겉핥기 끝내야

“구로다 가쓰히로라고, 日本 言論 서울 特派員을 오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30年 가까이 서울에 있었을 겁니다. 情報員 비슷하기도 한데, 金鍾泌 같은 政治人들과도 親해요. 韓國 言論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印度 大學이 英國 시스템이어서 博士學位 받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印度에서 博士學位 받은 사람들이 韓國에서 자리를 못 잡습니다. 大部分이 韓國외대 出身인데, 母校인 外大에도 자리 잡기가 어려워 時間講師를 합니다. 大學, 經營團體, 言論 等에서 當場의 수박 겉핥기만 하느라 이런 사람들을 活用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진득하게 專門家를 키워내지 못하는 것도 韓國 社會가 가진 問題點 中 하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