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界化의 주춤 或은 退行을 보며

• 리카도의 ‘比較優位論’과 아이폰?갤럭시

• 우크라이나 戰爭과 어떤 時代의 終末

• 經濟學은 가고 政治經濟學이 歸還하다

“韓國 政府는 對外的으로 3不(不) 1寒(限)의 政治的 宣誓를 正式으로 했다.”

王元嬪 中國 外交部 代辯人이 8月 10日 定例브리핑에서 사드(THAAD) 配置 問題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은 事實일까. 文在寅 政府 時節이던 2017年 10月 末, 韓國이 사드 關聯 3個 項目을 公開的으로 表明한 것은 맞다. 當時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國會 國政監査에서 3불에 對해 ①韓國이 사드 追加配置를 하지 않고 ②美國의 미사일防禦 시스템에 不參하며 ③한·美·日 軍事同盟을 맺지 않겠다는 趣旨로 말했다. 하지만 中國이 이番에 끼워 넣은 ‘1寒’, 卽 現在 配置된 사드의 運用마저 制限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또 사드 3不 政策은 中國에 對한 約束이 아니므로 그 어떤 對外的 羈束力을 갖지 못한다. 現在 國內 輿論은 大體로 中國이 無理한 要求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向하는데, 그러한 認識은 妥當하다.

韓國 向한 5代 要求의 속살

中國 外交部는 홈페이지를 통해 韓國을 向한 5代 要求도 提示했다.

“마땅히 獨立自主 路線을 堅持해 外部 干涉을 排除해야 한다.” “마땅히 近隣 友好를 堅持해 서로의 重大 關心事項을 配慮해야 한다.” “마땅히 開放과 協力을 堅持해 供給網 安定을 守護해야 한다.” “마땅히 平等과 尊重을 堅持해 相互 內政에 干涉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多者主義를 堅持해 유엔 憲章의 原則을 遵守한다.”

하나같이 좋은 말 같지만 脈絡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1項은 ‘韓國은 美國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을 품고 있다. 韓美同盟을 버리거나 약화시키라는 소리다. 2項은 티베트, 위구르 等 中國이 批判받는 人權 問題 等에 言及하지 말라는 뜻. 3項은 美國이 主導하는 半導體 供給을 위한 國際 同盟인 ‘칩4’에 加入하지 말거나, 加入하더라도 中國이 排除당하지 않도록 努力하라는 이야기다. 4項과 5項은 1項과 마찬가지로 美國 中心 世界 秩序로부터 離脫하라는 意味를 담고 있다. 中國은 왜 이럴까.



그 理由는 單純하지만 複雜하다. 簡單히 이야기하자면 ‘칩4’로 대표되는 半導體 供給網, 더 나아가 世界 經濟 構造의 改編을 앞두고 中國이 힘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行步가 어떤 巨視的 次元의 變化를 前提하고 있는지 理解하는 것은 또 다른 問題다. 우리는 20世紀 中盤부터 21世紀 初까지 持續돼온 巨大한 經濟的 흐름, 말하자면 ‘世界化’가 주춤하거나 退行하는 것을 目擊하는 中이다. 反對로 19世紀 中盤부터 20世紀 初中盤까지 世界를 支配하던 政治的, 經濟的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다. ‘經濟學’의 時代는 가고 ‘政治經濟學’의 時代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比較優位論’

잘 알려진 學術的 常識. 本디 經濟學(Economics)이라는 學問은 없었다.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ics)이 있었을 뿐이다. 1815年, 當時 英國의 最大 爭點은 穀物法(Corn Law)이었다. 英國 農民을 保護하기 위해 輸入되는 穀物에 높은 關稅를 매기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 英國 政治人들은 大體로 保護 關稅를 擁護하는 쪽이었지만, 생각이 다른 知識人들이 있었다. 그 中 代表的인 이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다.

리카도는 外國에서 生産되는 穀物을 低廉한 價格에 輸入하고, 代身 英國에서 낮은 價格으로 生産하는 質 좋은 毛織物을 輸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但只 漠然하고 抽象的인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 設令 英國에서 生産되는 밀이 더 低廉하다 해도 英國이 外國에 비해 더 좋은 價格으로 競爭力 있는 毛織物을 生産할 수 있다면 밀農事를 집어치우고 毛織物 生産에 集中하는 便이 낫다는 過激한 主張을 폈다.

리카도는 그러한 發見에 ‘比較優位論’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簡單한 方程式을 통해 立證해 보였다. 애덤 스미스의 ‘國富論’의 뒤를 이어, 經濟學이 本格的인 學問으로 발돋움하게 된 決定的 事件이다. 勿論 리카도 本人은 自身의 새로운 學問을 政治와 分離해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事實이기 때문이다. 리카도의 比較優位論은 대단히 重要한 몇 가지 政治的 含意를 지니고 있다.

比較優位論의 內容을 따져보자. 첫째, 두 나라가 各各 잘하는 分野에 集中한다. 둘째, 各自 잘하는 分野를 더욱 잘하고자 各 나라의 特性에 맞게 生産을 特化한다. 셋째, 서로 交易을 통해 效用을 極大化한다. 이러한 方式으로 經濟를 運用하려면 政治的 條件 몇 가지가 必要하다. 첫째, 두 나라는 戰爭 狀態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兩國 交易의 便宜를 위해, 그리고 正確한 計算을 위해, 可及的이면 같은 貨幣를 利用하는 便이 바람직하다. 셋째, 各國은 自國뿐 아니라 交易 相對方을 위해서라도 比較優位의 競爭力을 極大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産業 構造 調整은 不可避하다.

이야기가 좀 複雜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胃 內容을 다시 한 番 읽어보면 理解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現在 글로벌 資本主義가 바로 이렇게 作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國境을 넘어 다양한 企業이 서로 競爭하고 또 協業하는 게 自然스러운 世上을 살고 있다. 美國에서 디자인한 아이폰은 全 世界에서 採集한 鑛物과 資源을 바탕으로 各國에서 部品을 만들어 最終的으로 中國의 팍스콘에서 組立한다. 많은 生産 基地가 韓國과 베트남에 있다는 點이 다를 뿐 三星電子의 갤럭시度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複雜해진 國際分業 體系에서 各國은 길면 數十 年, 짧으면 甚至於 數年 單位로 主要 産業을 再構成한다. 1950年代에는 經濟的으로 國際 社會에 아무 影響이 없다 해도 過言이 아니던 大韓民國은 2020年 現在 世界 10位圈의 輸出 工業 國家가 돼 있다.

블록 經濟에서 單一 市場까지

이제는 全 世界 그 어떤 나라도 單一 市場으로 이뤄진 國際 競爭과 分業 體系에서 離脫해 있지 않다. 이는 當然하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20世紀 初, 大恐慌 直後 블록 經濟(block economy)가 作動하고 있을 무렵, 世上은 다른 方式으로 움직였다.

當時 世界는 크게 네 個 程度의 經濟圈으로 作動했다. 英國과 그 植民地로 이루어진 파운드 블록, 프랑스와 그 植民地로 이루어진 프랑 블록, 美國과 필리핀 等으로 構成된 달러 블록, 마지막으로 獨逸과 少數의 海外 領土가 만드는 마르크 블록이 그것이다. 이렇듯 나누어진 블록은 關稅 및 다양한 非關稅障壁을 利用해 다른 블록을 牽制했다. 서로 域內의 資源과 市場을 獨占하기 위해 自由貿易을 줄여나갔다. 리카도의 以上은 挫折됐고, 經濟的 分斷과 葛藤은 結局 또 한 番의 世界大戰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2次 世界大戰 以後 狀況은 크게 달라졌다. 美國이라는 新興 超强大國이 獨逸과 日本을 同時에 꺾으면서 말 그대로 世界의 支配者로 떠올랐다. 蘇聯을 中心으로 한 共産陣營이 存在하긴 했으나 블록 經濟 時代와 달리 共産陣營은,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資本主義가 아닌 다른 길을 擇하고자 했다. 美國이 만들고 美國이 提示하는 標準에 따르는 것, 그것이 資本主義 秩序가 됐다. 그리고 美國의 選擇은 리카도가 꿈꾸던, 比較優位論에 立脚한 自由市場經濟였다.

1991年 蘇聯이 解體되고 共産主義의 以上이 歷史의 遺物로 허물어지자 美國 中心의 自由市場經濟는 代替 不可能한 ‘單 하나의 秩序’로 자리매김했다. 美國이 中國을 WTO(世界貿易機構)에 加入시키고, 以前까지 韓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나눠 遂行하던 ‘世界의 工場’ 자리를 넘겨준 건 그러한 變化를 象徵하는 가장 重要한 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民主主義 國家가 아닌 나라, 如前히 表面的으로는 共産主義를 標榜한 中國을, 資本主義 秩序 속으로 끌어들이면 以後 民主化는 自然히 이루어지리라는 樂觀主義的 發想의 産物이기도 했다. ‘政治經濟學’이 아니라 ‘經濟學’이면 充分하다는 思考方式이 美國을 비롯한 全 世界의 知識人들 사이에 常識처럼 통하던 무렵이다.

只今 우리는 바로 그 時代가 終末을 告하는 모습을 目擊하고 있다. 2008年 經濟危機 以後 삐걱거리던 自由市場經濟의 異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인해 本格的으로 허물어지기 始作한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連結된 天然가스 파이프를 잠그겠다고 脅迫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輸出하는 穀物이 運送되는 海上 經路를 틀어막아 國際的으로 食糧 價格 暴騰을 誘發하기도 했다. 리카도와 穀物法 論爭을 할 때 英國의 保守的인 政治人들이 憂慮했던 바로 그 狀況이 現實에서 벌어진 것이다.

때로 어떤 나라는 經濟的 利得을 抛棄하면서까지 非合理的인 目的을 이루고자 한다. 勿論 이것은 自由市場經濟의 歷史 全體를 놓고 보면 작은 返禮日 뿐이겠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緊張하지 않을 道理는 없는 것이다.

‘안미경中’李 夢想인 理由

半導體라는 現代 産業의 必需品을 놓고 美國과 中國이 벌이는 힘 싸움은 이러한 脈絡을 前提할 때만 穩全히 理解 可能하다. 美國은 中國을 自由市場經濟의 一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長期的으로 美國 中心의 世界 秩序 속 一員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成長한 中國은 美國 中心 世界의 下位 파트너 役割에 滿足할 생각이 없다. 中國이 世界의 中心에 있는, 阿片戰爭 以前 國際 秩序로의 ‘回復’을 願한다.

單一한 政治的 秩序 속에서 오직 經濟만 생각할 수 있었던 經濟學의 時代가 幕을 내리고, 經濟와 政治를 함께 苦悶하지 않을 수 없는 政治經濟學의 時代가 돌아오고 있다. 中國이 韓國을 向해 常識의 線을 넘는 主權 侵害的 發言을 쏘아대는 理由도 그런 脈絡에서 解釋 可能하다. 中國은 中國 中心의 國際 秩序라는 어떠한 政治的 以上이 達成되는 것을 願하기 때문이다. 韓國 程度 되는 나라가 ‘自發的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演出되는 것은 中國 處地에서 볼 때 ‘中國夢’을 完成하기 위한 重要한 퍼즐人 셈이다.

‘안미경中’, 안보는 美國, 經濟는 中國과 함께하면 된다는 思考方式이 現實性 없는 夢想인 理由도 거기 있다. 中國이 우리에게 窮極的으로 願하는 건 經濟가 아니다. 中國은 中國 中心의 世界 秩序를 願한다. 1945年 光復 以後 우리의 平和와 繁榮의 밑바탕이 된 美國 中心의 自由貿易體制와 그 바탕이 되는 國際 秩序를 願치 않는 것이다. 大韓民國은 自由市場經濟에 立脚한 民主主義 國家다. 第77周年 光復節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할 나위 없이 分明하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