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달러:CBDC=市中銀行:中央銀行

• 바이든이 불붙인 CBDC 導入 論爭

• 透明性 vs 프라이버시

• 11月 中間選擧가 變數

現在 100餘 個 國家에서 檢討하거나 示範 事業을 推進하는 中央銀行디지털貨幣(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各國 政府의 쉽지 않은 宿題다. 于先 導入 與否를 決定해야 하고, 導入한다면 어떤 形態로 導入할지, 언제 導入할지 決定해야 한다. 美國은 世界經濟를 이끌어온 先驅者다. 美國의 方針에 따라 世界的 흐름이 바뀐다. 美國의 CBDC에 關心이 集中되는 理由다. 美國의 CBDC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디지털달러-CBDC 差異點

地域마다 事情이 조금씩 다르지만 美國人이 使用하는 달러의 大部分은 이미 디지털 形態의 달러, 卽 디지털달러다. 마트에서 場 볼 때, 食堂에서 計算할 때 現金 代身 카드로 決濟하거나 미리 登錄해 둔 애플페이, 三星페이, 페이팔, 벤모 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決濟하곤 한다.

올해 5月 샌프란시스코 聯邦準備銀行이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2016年 美國 全域의 全體 支拂 手段에서 現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31%였는데, 以後 꾸준히 減少해 지난해엔 20%까지 떨어졌다. 같은 期間 카드(信用카드+데빗카드)는 45%에서 57%로, 모바일 앱 決濟는 1%에서 3%로 늘었다. 計座移替는 10%에서 11%로 살짝 늘었다. 整理하자면 現金 使用은 크게 줄어들고, 디지털달러 使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CBDC 使用이 늘어난 것으로 混同하는 境遇가 있는데, 디지털달러와 CBDC는 儼然히 다르다. 一般 消費者 觀點에서 보면 디지털달러는 市中銀行 計座에 있는 달러고, CBDC는 中央銀行 온라인 計座에 있는 달러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체이스 等 銀行 計座에 있는 달러를 計座移替, 信用카드 決濟와 같은 方式으로, 直接 引出하지 않고 使用하면 디지털달러를 썼다고 볼 수 있다. 市中銀行 온라인 計座에서 다른 計座로 數字만 移動하기 때문이다.

近來 美國이 檢討하는 CBDC는 市中銀行 計座가 아닌 中央銀行이 直接 發給한 計座에 存在하는 디지털 形態의 달러를 意味한다. 市中銀行 計座에 있는 디지털달러가 中央銀行이 保管하는 現金으로 뒷받침되는 것과 다르다. 紙幣로 찍지 않고 디지털로만 發給하는 달러다. 또 市中銀行 計座는 該當 銀行이 責任을 진다. 銀行이 破産할 境遇 該當 銀行이 聯邦예금보험공사(FDIC)에 加入된 銀行이라면 顧客 計座當 25萬 달러(夫婦 共同計座는 50萬 달러)까지 保障을 받는다. 그와 달리 中央銀行 CBDC 計座는 中央銀行이 100% 責任지고 리스크를 管理한다.

바이든 行政命令, CBDC에 불을 붙이다

美國에서 CBDC 論議에 불이 붙은 건 올해 3月 9日 조 바이든 大統領이 行政命令을 내린 때부터다. 바이든 大統領은 CBDC 導入 方案을 硏究 檢討해 報告書를 提出하라는 命令을 政府 部處에 내렸다. 그동안 CBDC를 硏究해 온 中央銀行 聯邦準備制度(聯準)에도 持續的인 硏究를 督勵했다.

事實 바이든 大統領의 行政命令 以前에 이미 聯準은 CBDC 關聯 報告書를 내놓은 바 있다. 올해 1月 聯準은 ‘돈과 支拂: 디지털 轉換 時期 美國 달러(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라는 報告書를 發表했다. 當時 연준은 “政府와 議會가 CBDC 導入을 確實하게 贊成하고 支援하지 않는 限 獨自的으로 CBDC 導入을 推進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理想的인 方式은 具體的인 法을 制定하는 方式이 될 것”이라고 했다. CBDC는 聯準이 홀로 堪當할 수 있는 水準을 넘어서는 超大型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推進하려면 바이든 政府와 議會가 積極 나서야 한다는 意思를 보인 것.

聯準의 뜻을 받아 2個月 뒤 바이든 大統領은 재무부를 中心으로 關聯된 部處들에 6個月에서 1年 程度의 期限과 함께 “時急히 CBDC를 硏究 및 檢討해 報告書를 내라”고 命令했다. 디지털 資産 革命을 美國이 主導하되 旣存 金融시스템의 安定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關聯 規制를 整備하는 方案을 마련하라는 게 骨子다.

CBDC 導入 위해 풀어야 할 네 가지 課題

CBDC 導入이 마냥 쉬운 狀況은 아니다. 美國의 苦悶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美國의 CBDC가 巨視經濟 政策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이며, 民間 部門의 信用 創出(銀行이 顧客 預金을 받아서 貸出하는 行爲 等)엔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지다. 現在 聯準은 金融 消費者에게 直接 달러를 供給하지 않고 銀行이라는 一種의 ‘金融 仲介商’에게 달러를 供給한다. 消費者는 銀行에 돈을 預置하고 銀行은 그 돈으로 貸出을 해 預貸마진(預金利子와 貸出利子의 差益)을 얻는 事業을 하는데, 聯準이 銀行이 아니라 消費者에게 直接 달러를 供給할 境遇 銀行 中心의 旣存 金融시스템을 維持할 수 있을지 苦悶이 생긴다.

둘째, 여러 가지 理由로 銀行을 利用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便利하고 쉬운 金融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을지에 對한 疑問이다. 2019年 聯邦예금보험공사(FDIC) 調査에 따르면, 美國 家口의 5.4%(藥 710萬 家口)는 銀行計座를 保有하지 않았다. 聯準이 直接 計座를 發給하는 CBDC를 個人에게 提供하는 것이 實效性이 있는지가 關鍵이다.

셋째, 國家安保와 金融 犯罪와 關聯 리스크를 管理함과 同時에 個人情報를 保護할 수 있도록 設計할 方法이 무엇인지다. 2015年 재무부 發表에 따르면 美國의 資金洗濯 犯罪 規模는 年間 3000億 달러(藥 388兆9800億 원)水準으로 深刻하다. CBDC는 디지털貨幣다. 모든 去來를 追跡할 수 있어 金融犯罪 豫防 및 摘發에 最適이라는 評價를 받는다. 그러나 同時에 個人情報 亦是 完璧하게 追跡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監視 手段이 될 수 있다. 金融 犯罪를 遮斷하면서 同時에 個人情報를 保護할 方案을 찾는 게 美國 政府가 解決할 課題다.

넷째, 美國이 CBDC를 發行하면 美國의 旣存 貨幣(紙幣, 銅錢 等), 外國의 CBDC, 民間의 스테이블코인(美貨 1달러나 1달러 價値의 金融 資産을 擔保로 發行하는 暗號貨幣로, 暗號貨幣 市場에서 1달러처럼 쓰이는 코인)과 어떤 關係를 形成할 것인지에 對艦이다. 美國의 旣存 貨幣를 徐徐히 CBDC로 代替해 갈 것인지 아니면 旣存 貨幣를 補完하는 役割을 할 것인지 決定해야 한다. 또 美國 CBDC를 外國 CBDC와 換錢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그럴 境遇 外國 政府機關 金融機關에만 提供할 것인지, 外國의 一般 消費者에게도 提供할 것인지 等에 對한 決定도 내려야 한다. 스테이블코인과의 關係 設定도 簡單치 않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求하기 힘든 나라에서 事實上 달러 代身 쓰이고 있다. 이와 競爭할 것인지, 共存할지 判斷해야 한다.

人權이냐 金融 透明性이냐 그것이 問題로다

네 가지 課題 모두 쉽지 않지만 가장 爭點이 되는 事項은 個人情報 保護다. 中央銀行이 直接 發行하는 CBDC는 設計하기에 따라 政府가 모든 去來를 把握할 수 있다. 實時間으로 使用者 計座 內譯 確認이 可能하다. 法院에서 令狀을 發給받아 市中銀行 去來 記錄을 뒤질 必要가 없다. 脫稅, 資金洗濯 種類의 金融 犯罪는 바로 잡아낼 수 있다. 當然히 金融의 透明性 提高, 犯罪 豫防 等 效率性 側面에선 卓越한데, 犯罪가 아닌, ‘一般的인’ 個人 去來까지 속속들이 把握할 수 있어 問題다.

美國의 代表的인 人權團體 美國市民自由聯盟(ACLU)은 近來 聯準에 CBDC와 關聯된 公式 書翰을 보냈다. ACLU는 死亡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前 大法官, 카린 장피에르 現 白堊館 代辯人 等이 活動했을 만큼 민주당과 깊은 聯關이 있는 團體로 바이든 政府에 미치는 影響力 亦是 相當하다.

ACLU가 보낸 書翰은 올해 1月 聯準이 發表한 CBDC 報告書와 關聯해서 消費者 個人情報 保護와 關聯한 視角을 整理한 것이었다. 書翰의 題目은 ‘디지털現金에 있어서 匿名性은 妥協할 수 없는 것이다(Anonymity is not negotiable when it comes to digital cash)’였다.

書翰에서 ACLU는 “CBDC나 政府가 만드는 디지털現金은 반드시 現金 紙幣 以上의 匿名性을 가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 技術로 可能한 最大限의 匿名性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實物 紙幣는 僞造할 수 있고 犯罪에 使用될 수 있지만 長點에 비하면 些少한 費用으로 볼 수 있다는 觀點을 드러내며 이렇게 表現했다.

“우리 삶에서 金融 프라이버시는 最優先이 돼야 한다. 犯罪를 줄이기 爲해 모든 美國人의 紙匣을 監視할 수 있는 뒷門을 만드는 건 得보다 해가 될 것이고, 人權을 侵害할 것이다.”

政爭으로 번진 ‘金融 프라이버시’

ACLU가 提起한 ‘金融 프라이버시’ 이슈는 議會의 立法 過程에서도 核心 議題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6月 민주당의 뉴욕州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上院議員과 함께 美國 最初의 包括的인 暗號貨幣 規制 法案 ‘러미스-질리브랜드 責任 있는 金融改革法案(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發議한 신시아 러미스 공화당 上院議員은 一般 消費者를 對象으로 하는 CBDC는 必要性이 없으며, 旣存의 스테이블코인의 安定性을 强化하는 걸로 充分하다고 主張한다.

그는 6月 23日 테크 專門媒體 프로토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番 法案을 통해) FDIC에 加入된 金融機關이 發行하거나 100% 確實한 擔保 資産이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만 發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CBDC는 연준과 12個 地域 聯準銀行들, 國際決濟銀行(BIS), 그리고 外國 中央銀行들끼리 큰 規模의 金額을 去來할 때 使用하는 用途에 限定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중국 政府가 내놓은 디지털慰安은 消費者에게 直接 提供하는 貨幣이면서 同時에 監視 手段이다. 우리는 監視手段으로 使用될 수 있는 달러 CBDC를 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BDC를 一般 消費者에게 提供하는 長點이 크기에 스테이블코인과 競爭하는 CBDC가 必要하다는 主張도 存在한다. 러미스-질리브랜드 法案이 나온 뒤 獨自的으로 CBDC 白書를 發表한 짐 하임스 민주당 下院議員이 이를 代辯하는 代表的 人物이다.

하임스 議員은 CBDC를 基盤으로 디지털經濟 플랫폼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달러의 基軸通貨 地位 維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銀行計座를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金融 서비스를 擴大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기 때문에 CBDC를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力說한다. CBDC가 國家安保를 强化할 수 있다고도 본다. 脫稅, 資金洗濯 等 不法 金融去來를 自動 摘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侵害, 金融去來 監視 憂慮는 CBDC 開發 過程에서 必要한 暗號化 技術을 適用하고, 또 CBDC 施行 後에도 嚴格히 情報를 管理한다면 充分히 解決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民間에서 發行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消費者가 直接 使用할 수 있는 CBDC를 發行하는 方案을 積極 推進해야 한다는 見解를 堅持하고 있다.

政治權 全般을 살피자면 共和黨은 大體로 個人情報 프라이버시 保護를 强調하며 CBDC 導入에 否定的이다. 反面 민주당에선 中國이 디지털慰安을 導入하는 狀況에서 달러의 基軸通貨 地位를 維持하기 위해서도 必要하고, 훨씬 透明한 金融去來가 可能하게끔 할 수 있다고 보는 雰圍氣가 優勢하다. 民主黨 所屬 맥신 워터스 下院金融서비스委員長은 5月 “여러 國家들이 獨自的 디지털貨幣를 내놓는 狀況에서 美國이 뒤처져선 안 된다”고 强調하기도 했다.

아무리 빨라도 2023年까진…

1月 聯準이 最初의 CBDC 報告書에서 밝혔듯 CBDC 導入 決定은 바이든 政府와 議會의 意志를 養分 삼아 立法 過程을 거칠 것으로 豫想된다. 美國이 새로운 形態의 貨幣를 發行하는 일인 만큼 法 制定 없이 CBDC를 導入할 可能性은 낮다. 美國의 CBDC 導入 日程을 推定해 보려면 바이든 大統領의 行政命令에 따라 CBDC 導入 方案을 硏究 檢討하는 財務部의 態度를 살펴봐야 한다.

바이든의 行政命令 後 한 달쯤 지난 4月 7日 재닛 옐런 재무부長官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行事의 講演에서 CBDC 硏究 檢討 報告書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재무부)가 어떤 結論에 이르게 될지 아직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 確實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CBDC를 어떻게 設計하고 技術的으로 만들지가 關鍵인데,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年이 必要하다.”

政府에서 報告書를 내놓고 白堊館이 最終的으로 整理한 CBDC案을 내놓게 되면, 議會에서 法案을 論議하는 段階로 이어질 것이다. 政府 報告書가 올해 안에 나온다고 假定해도 法案 論議는 2023年으로 넘어갈 可能性이 크다. 11月 8日 中間選擧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番 中間選擧에선 聯邦 上院議員 100名 中 34名, 下院議員은 435名 全員이 選擧를 치른다. 現在 民主黨이 上·下院 兩쪽에서 多數黨이지만 選擧 結果에 따라 바뀔 可能性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黨의 입김이 法案에 더 影響力을 가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바이든 大統領이 ‘責任 있는 디지털資産 發展(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라 表現한 CBDC가 導入되려면 相當한 時日이 걸릴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