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 論理로 産業 發展 막아선 안 돼
4次産業革命만큼 重要한 2次産業 現代化
産業團地 革新이 製造業 現代化 디딤돌
孤山 에이팀벤처스 代表는 第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經濟2分課 引受委員을 맡았다. [지호영 記者]
“內需市場 유니콘은 나왔으니, 이제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을 꿈꿔야 한다”
第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經濟2分課 引受委員으로 일한 孤山 에이팀벤처스 代表의 말이다. 獨特한 이름이 눈에 익다. 高 代表는 2007年 韓國宇宙人 排出 事業의 最終 候補였다.
그는 러시아에서 宇宙人이 되기 위한 最終 訓鍊 中에 탈락했다. 러시아의 對外費 文書를 들여다봤다는 理由였다. 脫落 後 그가 言論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學究熱이 問題였다. 宇宙飛行에 對해 더 仔細히 工夫하기 위해 飛行 敎材를 빌려 읽었는데 이 敎材가 對外祕였다. 脫落 뒤 러시아 言論과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 敎官은 些少한 質問에도 對答해 주지 않았다. 韓國 訓鍊生 敎育 目標는 宇宙飛行 時 러시아 宇宙人들을 妨害하지 않는 것이라는 理由에서였다”라며 “나는 宇宙飛行士가 되기 위해 러시아에 왔지, 宇宙 觀光客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宇宙人의 꿈에서 멀어지게 되자 그는 2010年 美國 하버드대로 留學을 떠났다. 專攻은 政策學이었다. 그는 “留學 當時 꿈은 政治人, 或은 政策 專門家가 되는 것이었다”며 “宇宙人 排出 事業이라는 國家政策에 參與해 본 經驗을 살려 科學 政策 專門家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引受위 參與? 全혀 豫想 못 해”
學業에 集中하나 싶었지만 突然 創業으로 方向을 틀었다. 美國 캘리포니아州 실리콘밸리에 있는 創業 敎育機關 싱귤러래티대(Singularity University) 見學이 그 契機가 됐다. 그는 “政策이나 創業이나 世上을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생각에서 始作한다”며 創業에 關心을 갖게 된 理由를 밝혔다. 그는 2011年 休學 後 歸國해 韓國版 싱귤러래티대를 만들겠다며 創業 支援 非營利 社團法人 ‘타이드 인스티튜트’(以下 타이드)를 設立했다. 2013年에는 製造業 솔루션 스타트업 에이팀벤처스를 創業했다.
創業의 길을 걷나 싶었지만 3月 18日 引受委에 合流해 5月 6日까지 産業 및 創業 振興 關聯 政策 입안에 參與했다. 宇宙人에서 벤처企業 代表가 된 그는 引受위에서 어떤 政策 樹立에 參與했을까.
安哲秀 國民의힘 議員(當時 引受委員長)의 勸誘로 引受委에 合流했다고 들었다.
“그렇다.”
接點이 없어 보이는데
“安 議員은 2011年 처음 만났다. 當時 安 議員은 KAIST 創業大學院 敎授로 在職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創業敎育 非營利法人 타이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 韓國 IT 創業 成功 1世代인 安 議員이 멘토로 타이드에 參與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굴 한 番 본 적 없는 安 議員에게 메일을 보내 面談을 要請했다.”
安哲秀 國民의힘 議員이 4月 30日 동그라미財團과 타이드인스티튜드의 合作 프로젝트 TEU-MED 2期 오리엔테이션에서 祝辭를 하고 있다. [동그라미財團]
타이드는 高 代表가 2011年 만든 創業 컨설팅 團體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 中小벤처企業部 等 國家機關은 勿論 카카오, SK, 現代카드, 소니 等 國內外 大企業과 싱귤러래티대 等이 이 團體에 參與하고 있다. 2018年부터는 이경옥 대주D&C 代表가 타이드의 代表職을 맡고 있다.
安 議員이 欣快히 만나줬나.
“그렇다. 安 議員이 타이드에 合流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助言을 많이 들었다. 以後에도 가끔 만나며 交流해 왔다.”
安 議員은 타이드에 持續的 關心을 보였다. 지난해 9月부터 安 議員이 設立한 동그라미財團은 타이드와 함께 TEU-MED 프로그램을 新設해 學生들을 募集했다. TEU-MED는 醫療, 醫科學 創業 敎育 프로그램이다. 올해 5月 2日에는 安 議員이 直接 TEU-MED 2期 오리엔테이션에 參席해 祝辭를 하기도 했다.
引受委 構成 前 最近에 만난 것은 언제인가.
“正確히 記憶은 나지 않지만 올해 大統領選擧 運動 期間 直前인 것 같다. 安 議員이 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出演했다.”
어떤 內容의 프로그램이었나.
“宇宙開發事業과 韓國의 스타트업·벤처企業 創業 文化에 對한 이야기를 나눴다. 引受委 迎入은 全혀 豫想 못 했다. 安 議員이 내가 하던 創業 敎育 및 創業 活動을 印象的으로 본 것 같다.”
“規制 改善은 民間이 主導해야”
引受위에서는 어떤 役割을 했나.
“經濟2分課에서 創業, 企業 關聯 業務를 했다. 나는 그中에서도 벤처,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代辯하려 갔다. 中小企業벤처部 關聯 政策 開發 및 監修를 맡았다.”
韓國의 創業 環境은 좋은 便인가.
“좋은 便이다. 李明博·朴槿惠·文在寅 政府를 거치며 創業 土壤이 많이 좋아졌다.”
一線 스타트업 關係者들은 새 政府가 規制 等을 통해 創業 環境에 影響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스타트業 中에는 旣存 産業의 未備點을 解決하려는 業體가 間或 있다. 이 過程에서 旣存 産業을 營爲하던 業體들과 利害關係가 衝突하는 境遇가 생긴다. 이 衝突을 막기 위해 規制가 생긴다. 尹錫悅 政府가 創業 關聯 規制를 고칠 때 各 産業의 목소리를 充分히 듣는다면 規制가 創業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高 代表는 “多幸히 尹錫悅 政府는 規制 革罷 意志가 크다. 部處別로 規制 革罷 TF를 만들 程度”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걱정의 背景에는 規制로 인해 事業 規模가 大幅 縮小된 乘車 共有 서비스 타다가 있는 것 같다. ‘第2의 타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스타트業들이 政府 눈치를 본다.
2019年 12月 2日 李在雄 前 타다 代表(왼쪽)와 朴在旭 VNCN 代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打多義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違反 關聯 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이 裁判에서 타다 側은 無罪判決을 받았다. [東亞DB]
“政治的 利害關係가 規制에 介入한 代表的 事例가 타다라고 본다.”
乘車共有 플랫폼이던 타다는 2019年 12月부터 택시業界와 葛藤을 빚었다. 타다는 쏘카의 車를 運轉技士와 함께 빌려주는 方式이었다. 車와 運轉技士를 함께 빌리는 形式이었으니 택시보다 運賃은 비쌌지만 消費者의 反應은 좋았다. 再搭乘者 比率이 90%를 넘었고 消費者들이 評價하는 運轉技士 滿足度(以下 評點)도 5點 滿點에 4.7點이었다.
이에 택시業界는 타다가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34條를 어겼다며 이를 告發했다. 이 條項은 車를 빌려주고 運轉者를 斡旋해서는 안 된다는 內容이다. 勿論 例外가 있는데 11人乘 以上의 乘合車는 이 法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타다는 이 部分에 着眼해 11人乘 카니발을 使用해 왔다.
2020年 2月 法院이 打多義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3月 4日 ‘타다 禁止法’이라고 불리는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이 國會를 通過하며 打多義 營業이 어려워졌다. 改正案에 따르면 觀光 目的이 아니라면 運轉者와 車를 同時에 빌려줄 수 없다.
高 代表는 이 事例에 對해 “政府가 할 일은 調律이었다. 各 業界의 이야기를 듣고 그 間隙을 調節해 規制를 만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政治的 利害關係에 따라 判斷했고, 法을 만들어 事業을 막아버렸다”며 “現 政府는 規制 改善은 民間 主導로 하겠다는 原則이 있다. 제2의 타다 事態는 向後 5年間은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스라엘·美國에 비하면…”
規制 問題를 除外하고 韓國 스타트업을 둘러싼 問題點을 꼽는다면.
“問題點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限界點은 있다.”
어떤 限界인가.
“國內 유니콘 企業은 大部分 內需 基盤의 電子 商去來 或은 서비스 業體다. 이제는 글로벌 市場에 挑戰하는 企業도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技術을 活用한 創業이 늘어야 한다.”
仔細히 說明해 달라.
“正確히 이야기하자면 技術의 事業化다. 大學의 硏究室, 政府나 企業 出捐 硏究機關의 技術開發(R&D) 結果物의 事業化가 重要하다. 開發된 新技術을 가지고 直接 創業하거나 技術을 移轉할 수 있는 土壤이 確保돼야 한다.”
只今도 新技術을 活用한 創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에 비하면 적은 水準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에는 ‘이숨(Yissum)’이라는 技術移轉 센터가 있다. 그곳을 訪問한 적이 있는데 大學의 技術移轉 實績을 說明하며 世界地圖를 펼쳐 보여줬다. 國內 大學이나 硏究所에서는 外國으로 技術을 移轉하거나 創業하는 事例가 드물다.”
中企部 集計에 따르면 지난해 創業 企業은 141萬7973곳. 이 中 技術을 基盤으로 創業한 企業은 23萬9620곳(16.8%)이다.
技術을 基盤으로 한 創業이 적은 理由는 뭔가.
“이스라엘 이숨의 祕訣은 營業이다. 學校가 開發한 硏究 結果를 世界市場에서 積極的으로 營業하고 있었다. 各 會社에 弘報 메일을 돌리고 直接 만나가며 만든 結果物이다. 韓國에는 아직 이숨 같은 組織이 없다. 좋은 技術을 開發·發表하면 企業이나 投資者가 自然히 찾아올 것이라고 樂觀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韓國판 이숨이 必要하다는 것인가.
“韓國의 國角 R&D 豫算 規模는 작지 않다. 올해만 해도 29兆8000億 원이다. 이 豫算이 全部 國民 稅金이다. 이 程度 基金을 投資한다면 技術開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를 事業으로 만들어 技術이 實用化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引受委에서도 이 같은 組織의 必要性에 對해 이야기했다.”
“높은 水準 製造業은 그 自體로 武器”
에이팀벤처스의 製造業 連結 플랫폼 ‘카파(CAPA)’. [카파 홈페이지]
引受위에서 創業 外에 中小企業 關聯 政策도 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分野의 企業을 主로 擔當했나.
“製造業에 關心이 많다. 只今 내가 運營하는 서비스 ‘카파(CAPA)’도 製造業을 온라인으로 連結하는 플랫폼이다.”
카파는 製品化를 願하는 企業과 製造業者를 連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旣存에는 物件을 大量 或은 少量으로 製造하려면 圖面을 들고 製造業者를 直接 찾아가야 했다. 카파를 利用하면 온라인에 圖面을 올리고 그 狀態에서 다양한 製造業者들의 見積을 받아볼 수 있다.
製造業은 産業部에서도 다룬다.
“産業部에서 比重 있게 다루는 分野는 製造業 中에서도 半導體, 自動車 같은 産業이다. 大企業이 進出해 結果를 내고 있는 大規模 製造業에만 關心을 갖고 있다.”
高 代表는 “中小 規模의 部品·素材 製造業이 産業系 最前線에 있다. 이들이 大企業에 좋은 製品을 納品해 왔기에 只今의 自動車, 造船, 半導體 産業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傳統的 産業보다는 4次産業革命에 맞춰 新産業에 力量을 集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主張도 있다.
“새로운 技術로 만들어지는 製品에도 그와 關聯된 部品이 必要하다. 日本이나 獨逸 等 製造業 强國을 보면 알 수 있다. 相當數 部品, 材料에서 두 나라를 代替할 만한 곳이 아직 없다. 2019年 7月 日本의 弗化水素 韓國 輸出 制裁만 봐도 알 수 있다. 높은 水準의 製造業은 그 自體로 武器가 된다.”
製造業 産業團地 復活시키려면
尹錫悅 大統領이 4月 20日 全南 靈巖郡 대불産業團地에서 열린 懇談會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동그라미財團]
그렇다면 只今 韓國의 中小 規模 製造業이 解決할 當面 課題는 무엇인가.
“人力難이 深刻하다. 大部分의 中小 規模 製造業은 産業團地에 있다. 산단을 찾아가 보면 사람을 求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就業難에도 일할 사람을 求할 수 없다는 것이 쉽게 理解가 되지 않는다.
“가보면 안다. 예전에 만든 산단은 요즘 말로 ‘번듯한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大衆交通으로는 가기 힘든 産團度 많다. 規模가 큰 산단 中엔 그 內部에서 移動할 手段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
그래서 有能한 人材가 外面한다?
“産團 入住企業 競爭力 强化 事業이 只今까지 줄곧 進行돼 왔다. 一定 部分 成果를 올리기도 했다. 산단 內 企業은 大部分 最低賃金 以上의 給與를 保障한다. 그럼에도 長期 勤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統計廳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 일자리 數는 1958萬9000個, 그中 21%(414萬3000個)가 製造業에서 나온다. 製造業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創出한다. 2, 3位인 都小賣業(208萬 個), 保健社會福祉業(218萬4000個)에 비해 일자리가 200萬 個 以上 많다. 다만, 製造業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만 前年 對比 6.6%포인트 줄었다.
그렇다면 산단을 어떤 方式으로 고쳐야 하나.
“일하기 便한 곳,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坡州出版産業團地는 産團치고는 젊은 人力이 많은 便이다. 산단 近處에 즐겁게 살 수 있는 인프라가 構築된 德分이다. 算段으로 가는 大衆交通이 잘 갖춰져 있고, 住宅團地와 距離도 멀지 않다. 쉴 수 있는 公園도 있고, 各種 文化藝術 施設도 있다.”
都市開發 政策처럼 들린다.
“地方에 흩어져 있는 산단을 제대로 開發함으로써 製造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力量을 갖춘다면 地方 都市들도 活力을 찾을 것이다. 産團 問題만 잘 解決해도 地域均衡發展, 靑年 일자리 問題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 引受위는 끝났지만 現 政府에서 産團 問題에 持續的으로 關心을 보여줬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