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冷戰 時期 나토와 美國의 아시아 同盟

• 美, 韓國을 글로벌 役割 要求되는 中樞國家로 認定

• 先進强國 大韓民國 ‘位相’ 높아진 만큼 ‘役割’ 負擔 커져

• 責任 다하고 國益 챙겨야

2022年 5月 21日 韓美 頂上은 共同聲明을 통해 兩國의 關係를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으로 進化시키겠다고 闡明했다. 이러한 同盟의 進化는 세 가지 次元(國內, 同盟, 國際)에서 커다란 含意를 갖는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次元의 有意味한 變化는 結局 韓國의 外交·對外政策에 歷代級 變化를 推動할 것으로 보인다.

位相과 認識의 不調和

첫째,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 設定은 國民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認識하는 正體性에 新鮮한 變化를 推動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現在 全 世界가 부러워하는 先進 强國이다. 하지만 6·25戰爭으로 廢墟가 된 弱小國에서 壓縮 高速 成長으로 先進國 班列에 올랐다는 特殊性으로 인해 國民들의 國家 正體性이 實際 國家 位相에 動機化되지 못한 側面이 있다.

韓國人은 스스로 先進國 國民이라 認識하는 데 매우 인색한 傾向이 있다. 아직도 弱小國이라는 認識도 적지 않다. 이러한 位相과 認識의 不調和를 一致시켜 주는데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 設定이 모멘텀으로 作用할 수 있다.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은 韓國이 同盟國 美國과 함께 다루는 課題가 韓半島에 局限되지 않고 印度-太平洋 地域으로 擴張되고, 나아가 全 世界까지 包含된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 따라서 國民 스스로 韓國을 글로벌 國家로 認識하는 推動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韓美同盟에 불러올 시너지도 적지 않다.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 設定은 韓國과 美國이 名實相符한 對稱 同盟으로 進化됐음을 宣布하는 것이다. 2022年 5月 21日 韓美 頂上會談 共同聲明에는 尹錫悅 大統領이 “大韓民國의 글로벌 中樞國家 構想을 提示”했다는 文句가 包含됐다. 이는 美國이 伸張된 韓國의 位相을 認定하면서 이 構想을 支援한다는 意味가 담긴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韓國과 美國은 同盟의 象徵性을 넘어 實體的 次元에서 相互 도울 수 있는 關係임을 對外的으로 알린 것이라는 意味가 있다.

셋째,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役割 腎臟에 던지는 含意도 크다. 韓國은 10代 經濟 先進國이자 6位의 軍事力을 保有한 先進 强國이다. 하지만 國際社會에서 그 位相에 符合한 役割을 하지 않으려는 慣性이 있었다. 지나친 韓半島 붙박이型 政策 때문이기도 하고, 中國 눈치 보기도 이러한 慣性에 影響을 미쳤다는 批判도 있었다. 戰略的 模糊性, 안미경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 均衡外交라는 基調 속에서 韓半島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國益 擴張에도 빨간 等이 켜지는 狀況에서 尹錫悅 政府는 ‘글로벌 中樞國家’ 構想을 通해 이 問題를 解決하는 基本 通路를 열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團地 韓半島를 넘는 것을 넘어 印度-太平洋 地域 그리고 나아가 全 世界로 役割을 擴大하겠다는 構想이기에 外交의 地平이 크게 擴大되는 모멘텀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 意味가 있다.

尹錫悅 政府의 嚴格해진 對北政策

따라서 이러한 歷代級 變化는 歷代級 對外政策 變化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狀況이 나타날 수 있다. 재규정된 韓美의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은 對外政策에 相當한 波及力을 갖게 될 것이다. 韓美同盟 强化와 글로벌 舞臺로 伸張된 韓美關係 再調整이라는 獨立變數는 對北政策, 大衆政策, 包括的 對外政策 側面에서 다양하게 影響을 줄 수 있다.

于先 對北政策에서 原則的이고 嚴格한 基調를 지닌다는 點에서 北韓 非核化 解法과 人權 問題를 對하는 接近 方式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 以前 政府가 對北政策을 外交政策 中 하나로 다루지 않고 對北政策을 上位槪念化하면서 外交政策을 下位 水準으로 陷沒시켰다는 批判에 對한 解法으로 보인다. 北韓 非核化 解法에서는 核 擴散 抑制力 强化에 傍點을 두는 가운데 協商의 窓口를 마련하는 方式이 될 것이다.

北韓은 尹錫悅 政府의 對北政策이 確然하게 달라질 것임을 念頭에 두고 對應 態勢를 試驗하려는 挑發에 連거푸 나서고 있다. 北韓의 挑發은 韓美 頂上會談에서 合意된 多樣한 高强度 議題들이 實際로 現場에서 그대로 具現되는지를 確認하려는 戰略的 속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對北政策과 關聯해 이番 韓美 頂上會談에서 가장 注目된 것은 擴張抑制 强化 措置다. 共同聲明에서 “核, 在來式 및 미사일 防禦能力을 包含해 加用한 모든 範疇의 防禦 力量”이라는 表現을 통해 擴張抑制 스펙트럼을 具體化했고, ‘擴張抑制戰略協議體’ 再稼動도 담았다. 聯合訓鍊 擴大 및 戰略資産 展開에 對한 論議도 緊密하게 進行하기로 合意했다. 特히 “聯合防衛態勢 提高를 통해 抑制를 보다 强化할 것을 約束”했는데 北韓의 連이은 挑發에 韓美 兩國은 이러한 意志를 誇示하며 一絲不亂하게 對應했다. 挑發 直後 韓國의 大統領室과 美國의 白堊館 安保 컨트롤타워, 兩國의 國防長官, 兩國의 外交長官이 北韓을 糾彈하고 나섰다. 韓美 兩國 軍은 地對地미사일을 海上으로 發射하고 空中 武力示威에 나서는 等 實質的 對應 態勢도 誇示했다.

이러한 體系的 對應을 目睹한 北韓은 尹錫悅 政府의 對北政策 方向과 斷乎한 軍事 對應 態勢를 確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北韓은 韓美同盟을 攪亂시키기 위해 北中러 連帶 强化에 積極 나설 것으로 豫想된다. 더불어 ‘强對强’ 對決의 責任을 韓國과 美國으로 돌리면서 緊張을 高調시키려 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남남葛藤을 誘發하며 韓國의 對北政策 基調를 변화시키려 强壓할 수 있다. 나아가 韓美同盟 結束力 弱化를 위한 틈새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例를 들어 韓美 間에는 北韓의 挑發 武器 類型에 따라 威脅 認識의 差異가 있는 것도 事實이다. 短距離彈道미사일이든 長距離彈道미사일이든 韓國에는 同一한 水準의 威脅일 수밖에 없는데 美國은 短距離彈道미사일 發射에는 對應 水位가 多少 弱한 傾向이 있다. 따라서 北韓은 短距離彈道미사일과 長距離彈道미사일을 時間差를 두고 發射하면서 威脅 認識의 間隙이 드러나도록 誘導할 수 있다. 이러한 灰色地帶 戰術에 말려들지 않도록 短距離彈道미사일에 對해서도 兩國 間 威脅 認識의 同期化가 必要할 것이다.

對北 人道的 支援은 別途 進行

尹錫悅 政府는 對北 軍事抑制力을 强調하면서도 人道的 支援은 政治的 事案과 別個로 進行하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韓美 頂上會談 共同聲明에서도 코로나 關聯 對北 支援 意思를 摘示했다. 抑制力을 强化해 北韓의 挑發 意志를 꺾으면서 同時에 人道的 支援을 통해 基本 協力을 이어가는 가운데 外交的 窓口를 마련할 與件도 造成할 意志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코로나 支援을 包含해 韓國의 人道的 支援 提議를 受容할 可能性은 높지 않은 것도 現實이다. 于先 코로나와 關聯해서는 다른 國家는 排除한 채 中國하고만 協力하는 狀況이다. 또한 韓國이 政治的 事案과 人道的 支援 問題를 區分하는 接近法을 驅使하더라도 北韓은 이를 區分하지 않는 接近法으로 對應하기에 不一致의 支店도 存在한다. 따라서 對北政策에서 이러한 地點을 어떻게 精巧하게 풀어갈지가 成功의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韓國과 北韓이 國際政治에 本格的으로 뛰어들었다는 意味도 있다. 韓國이 國際社會의 役割을 公言하고 나서면서 結果的으로 不確實한 國際政治에 뛰어든 模樣새다. 美?中 戰略的 競爭으로 規定되는 新冷戰에서 自由主義的 國際秩序와 規範에 기초한 國際秩序를 지키는 責務에 本格的으로 나서겠다는 意志를 剛하게 闡明한 것은 結局 躊躇하지 않고 國際政治에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神冷戰時代에 北韓도 國際政治를 逆利用하면서 뛰어드는 模樣새가 演出되고 있다. 北韓은 現象變更國으로 美國에 挑戰하는 中國과 同盟을 强化하고 있다. 나아가 北韓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를 斗頓하며 蜜月을 誇示한다. 中國 및 러시아와 蜜月을 통해 北核 프로그램에서 有利한 高地를 先占하고 나아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인 中國과 러시아의 迂廻的 支援을 통해 公式的 核保有國 地位를 받아내겠다는 鋪石이 깔려 있는 것이다. 國際政治를 逆利用하겠다는 北韓의 이러한 戰略的 計算이 一部 效果를 거두는 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17番째 挑發과 關聯해 安保理에서 對北 追加 制裁를 論議했지만 常任理事國인 中國·러시아가 反對票를 던져 霧散됐다. 中國·러시아와 步調를 맞추며 國際政治에 뛰어드는 方式으로 北韓이 國益을 톡톡히 챙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新冷戰으로 兩分되는 勢力 間 對決 構圖 속에서 北韓 非核化를 達成하며 國際 舞臺에서 合當한 役割을 하는 善循環을 이루도록 韓國의 精巧한 外交力이 必要한 時點이다.

同盟과 이웃의 투트랙 게임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 規定은 韓國의 大衆政策에도 有意味한 影響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中國은 韓美 間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을 韓國이 中國과 멀어지고 美國에 傾倒된 것으로 認識할 수 있다. 韓國이 旣存의 均衡外交에서 벗어나겠다는 信號로 받아들이며 美國警査論이라고 規定하려 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均衡外交는 本質的으로 同盟과 이웃을 同一線上에 놓는다는 點에서 戰略的으로 緻密하지 못한 接近 方式이다. 美國은 同盟이고 中國은 地政學的 이웃이다. 同盟과 이웃은 모두 重要하다. 하지만 結束力마저 同一할 수는 없다. 同盟과 이웃이 結束力이 同一하다고 主張한다면 이는 結果的으로 同盟의 弛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最近 5年間 이러한 後暴風이 나타났다. 제대로 된 聯合訓鍊을 하지 않고 不必要한 摩擦이 이어지는 일들이 韓美 兩國 間에 불거진 狀況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美 頂上 間 合意는 美國警査論 或은 中國排斥論이 아니라 同盟의 正常化라는 側面에서 어찌 보면 當然한 措置다.

그럼에도 熾烈해지는 新冷戰期에 中國의 戰略的 競爭者인 美國과의 結束力이 强해지는 韓國의 政策으로 中國은 不便한 속내를 감추지 않는 雰圍氣다. 特히 韓美 頂上會談 共同聲明에는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에 韓國이 緊密하게 協力하겠다고 摘示됐기에 中國이 憂慮를 表明하고 나선 狀況이다. 따라서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 規定으로 强化되는 韓美同盟의 影響으로 韓中關係를 더 다부지게 管理해야 할 宿題가 있다. 卽 ‘戰略的 明瞭性’을 維持하면서 ‘相互尊重’의 韓中關係가 現實化될 수 있도록 精巧한 外交力이 必要할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韓美 頂上會談 5日 前인 5月 16日 韓中 外交首長이 通話하며 兩國 關係 發展을 摸索한 것은 有意味한 일도 評價할 수 있다. 더불어 共同聲明에 IPEF가 “開放性, 透明性, 包容性의 原則”으로 作動한다고 담은 것도 赤實한 措置로 評價할 수 있다. 또한 共同聲明에 國家를 指稱하는 ‘中國’이란 單語를 包含하지 않은 것도 같은 脈絡에서 合理的 智略이라고 할 수 있다.

韓美關係 鎭火로 中國이 灰色地帶 戰略을 强化할 수 있다는 點도 注目할 必要가 있다. 中國은 心理戰, 輿論戰, 法律前으로 構成된 三電 等을 活用해 灰色地帶 强壓을 驅使해 왔다. 代表的으로 사드 報復을 들 수 있다. 中國은 公式的으로는 韓國을 對象으로 한 사드 報復은 없다고 闡明하면서도 實質的으로는 다양한 經濟報復을 한 바 있고 限韓令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 過程에 中國이 싫어하는 政策을 推進하면 恒常 報復에 直面하게 된다는 認識을 심어주는 心理戰, 輿論戰을 펼쳤다. 이러한 認識에 露出된 韓國은 韓國의 IPEF 加入에 中國의 報復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一角에서 나오는 形局이다.

그렇다면 中國이 韓國의 IPEF 加入에 反撥하며 經濟報復까지 나서게 될까. 全혀 不可能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蓋然性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없다. 或是 報復하더라도 그 强度는 사드 報復보다 剛할 수 없을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中國이 報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實利가 없다. 中國은 사드 報復을 통해 韓國에서 反中 情緖가 높아진 것을 이미 알고 있다. 韓中 修交 30周年을 맞아 關係 發展을 期待하는 中國이 IPEF 加入만으로 韓國에 報復한다면 兩國 發展을 위한 中國의 實利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性急한 報復은 逆風을 불러올 수 있다. 中國은 코로나 震源地 調査 要求 等을 問題로 濠洲에 性急한 報復을 加했다가 國內 石炭 需給에 問題가 發生하는 等 逆風에 直面한 經驗이 있다. 反面 濠洲는 美國, 英國과 오커스(AUKUS) 同盟을 맺으며 戰略的 成果를 이루었다. 셋째, IPEF는 對中國 牽制나 中國을 對象으로 保護貿易을 하겠다는 性格과는 距離가 멀다. IPEF에는 크게 4가지 議題(①貿易 ②供給網 ③淸淨에너지/脫炭素/인프라 ④租稅/反腐敗)가 있는데 이 分野에 對한 協力을 理由로 中國이 報復에 나서는 것은 名分이 弱하다. 앞으로 規範, 룰 等을 만들어가야 하는 初期 協力體를 漠然하게 攻擊의 對象으로 삼는 것은 中國의 現象變更政策에 憂慮를 더할 뿐이기에 實利가 없을 것이다. 넷째, IPEF 加入國은 14個國이기에 韓國만을 特定해 報復하는 것은 常識에 符合하지 않는다. 萬若 韓國만을 對象으로 報復에 나설 境遇 韓國 內 反中 情緖가 더 深化될 것이기에 中國의 立場에서도 不利益을 甘受해야 할 것이다. 簡略히 말해 IPEF를 빌미로 中國이 韓國에 報復하는 것은 名分이 弱하고 實利도 찾기 어렵다.

다만 ‘相互尊重’의 韓中關係를 만들어내면서 北韓 非核化에 中國의 役割과 責任을 注文하는 努力을 竝行해야 할 것이다. 北韓이 非核化 協商에 나오게 하려면 對北制裁 實行에 一貫性이 있고 틈새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中國이 對北制裁 效用性을 떨어뜨리는 틈새가 돼온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非核化에서 中國의 役割을 注文하는 것도 ‘相互尊重’의 韓中關係 어젠다로 담는 接近法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責任 다하며 國益도 챙겨야

‘글로벌 包括的 戰略同盟’과 ‘글로벌 中樞國家’의 共通分母는 ‘글로벌’이다. 이는 韓國이 글로벌로 나아가면 韓美同盟度 强化되고 國家利益度 擴張할 수 있다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特히 國際社會에서 責任을 다하는 것이 國益과도 直結된다는 含意도 담고 있다. 新冷戰은 融合地政學의 時代를 豫告한다. 單純히 地政學만 復活한 것이 아니라 地境學, 基停學(tech-politics)李 融合된 國際政治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融合地政學 時代에 韓半島에 갇혀 있어서는 國益을 擔保할 수 없다. 韓半島에만 앉아서 利益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國益을 찾아서 積極的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글로벌 舞臺와 어젠다가 있을까. 于先 引渡-太平洋 地域을 들 수 있다. 이 地域은 自由主義的 國際秩序의 代理戰으로 作用하는 特性이 있다. 航行의 自由, 海上交通路 保護, 災害/災難口號 等에서 韓國의 役割을 찾을 必要가 있다. 둘째, 國際社會와의 글로벌 어젠다 協力과 共助도 必要하다. 1995年 出帆한 WTO에만 依存하는 慣性으로는 國益을 擔保할 수 없는 게 現實이다. 글로벌 供給網 再編, 氣候變化 對應, 사이버戰 對應 協力, 對테러 協力 等 글로벌 어젠다에 깊숙이 關與해 役割을 해야 한다. 北極航路 및 北極 地域 協力도 글로벌 어젠다에 包含될 必要가 있다. 셋째, 유럽 및 나토와의 協力에도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新冷戰 秩序에서 나토와 아시아 同盟이 融合되는 機制가 나타나고 있다. 2022年 6月 末 나토 頂上會議에 아시아 主要 國家도 招待된 것이 이러한 氣流를 傍證한다. 이러한 機制를 先制的으로 把握해 韓國과 EU 關係를 ‘글로벌 戰略同伴者 關係’로 進化시킬 必要가 있다. 現在 美定立된 韓國-나토도 ‘글로벌 安保파트너십’ 等 特化된 關係로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再建에 積極 나서야 한다. 우크라이나 再建 參與는 글로벌 中樞國家의 實踐誌 中 하나로 有意味한 事例가 될 수 있다. 美國, 유럽과 積極的으로 疏通해 우크라이나 再建 支援에 先制的으로 나서는 行步가 必要해 보인다.

韓國이 ‘글로벌’이라는 單語와 密着하게 된 모멘텀을 十分 機會로 살려 國際社會에서 先進 强國으로서의 責任을 다하고 또한 이를 통해 國際社會 레버리지를 높여서 北韓 非核化에서도 國際社會 協力과 支援을 이끌어내는 善循環을 推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