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歷代 大統領 中 就任 後 百貨店 訪問 처음

• 百貨店·大型마트 宿願, 規制 緩和

• 流通産業發展法, 傳統市場 受惠 效果 낮아

• 롯데·新世界 大規模 投資 發表에 和答?

在來市場은 政治人들이 選擧철만 되면 찾는 象徵的인 場所다. 市民들의 목소리를 直接 들을 수 있는 데다 政治人이 直接 場을 보거나 국밥이나 魚묵을 먹으면서 情感 있는 이미지를 演出할 수 있어서다.

또 大統領이든 長官이든 國會議員이든 任期를 始作하거나 競技가 惡化할 때, 또 政局이 꼬일 때면 찾는 곳이 在來市場이기도 하다. 市場 商人과 握手하면서 庶民 有權者를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政治人들이 訪問하기 꺼리는 곳도 있다. 바로 百貨店이나 大型마트다. 相對的으로 ‘딱딱한’ 雰圍氣 속에서 高價(?)의 商品을 購買하는 모습이 政治人으로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認識에서다.

尹 傳統市場·百貨店 함께 찾는 均衡感 보여줘

이를 考慮하면 尹錫悅 大統領의 行步는 그 나름대로 破格이었다고 볼 수 있다. 尹 大統領 內外는 就任 後 첫 週末을 맞아 傳統市場과 百貨店을 잇달아 訪問하며 注目받았다. 서울 鍾路區 廣長市場에서 빈대떡 等 먹을 거리를 包裝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瑞草洞 自宅 隣近 신세계백화점 江南店을 訪問해 구두를 購買했다.

이날 日程은 大統領室 記者團에는 事前 公知가 되지 않은 非公式 日程이었다. 實際 尹 大統領이 別途의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다는 點에서 특별한 意味를 附與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事實이다.



大統領의 傳統市場 訪問이야 익숙한 風景이지만, 百貨店을 들른 건 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點에서 流通業界에서는 이슈가 됐다. 特히 歷代 大統領 中 就任 直後 在來市場뿐 아니라 百貨店까지 찾은 것은 尹 大統領이 처음이라는 點에서 더욱 그랬다.

業界에서는 尹 大統領의 行步가 規制 緩和의 시그널 아니냐는 期待感 섞인 反應이 나왔다. 한 大型 流通業體 關係者는 “大統領이 百貨店 쇼핑을 勸한 건 아니었더라도, 傳統市場과 百貨店을 함께 찾았다는 건 ‘均衡感’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期待感을 내비쳤다.

더욱이 尹 大統領은 올해 初 大選候補 時節에는 大型마트人 이마트 店鋪를 直接 찾아 카트를 끌고 場을 보기도 했다. 事實 大型마트를 찾는 건 이제는 充分히 庶民的(?) 日常으로 볼 수 있지만, 政治人들에게는 公式的으로는 避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곤 했다.

아니나 다를까 當時 더불어民主黨 側은 尹 大統領의 이마트 行步에 “特定 大企業 大型마트 場보기”라며 “가뜩이나 힘든 小商工人 自營業者의 마음은 생각해 봤느냐”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就任 後 百貨店 쇼핑에 對해서도 “한가롭게 쇼핑을 했다”며 批判했다.

流通業界에서는 大統領이 드디어 ‘大企業 對 골목商圈’이라는 二分法的 思考에서 벗어났다는 肯定的 反應이 나왔다. 그間 流通産業을 옥죄던 規制를 大幅 緩和해 經濟 살리기에 集中하려는 것 아니냐는 解釋이다.

規制 緩和는 百貨店이나 大型마트 等 旣存 傳統 流通業體의 宿願이다. 代表的인 規制가 大型마트 營業時間 制限과 義務休業日 等이 담긴 ‘流通産業發展法’이다.

流通産業發展法에 따라 大型마트는 2012年부터 只今까지 한 달에 두 番 義務的으로 休業한다. 또 營業時間 制限(자정~다음 날 午前 10時)을 지키고 있다. 傳統市場 1㎞ 以內는 傳統商業保存區域으로 定해 3000㎡ 以上 大型마트와 企業型 슈퍼마켓은 新規 店鋪를 내지 못했다. 이런 制度를 만든 건 大型마트와 같은 大企業이 傳統市場 上卷을 侵害하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수혜는 傳統市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

市場의 흐름은 制度의 趣旨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統計廳에 따르면 2012年 小賣業 總賣出에서 大型마트가 차지하는 比重은 14.5%였는데, 지난해 8.6%로 持續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大型마트 比重이 주는 만큼 傳統市場이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傳統市場과 골목商圈 等이 包含된 專門小賣店 比重 亦是 2012年 40.7%에서 지난해 32.2%로 뒷걸음질했다.

代身 온라인과 홈쇼핑 等이 包含된 無店鋪小賣業의 市場占有率이 같은 期間 13.8%에서 28.1%로 두 倍 以上 늘었다. 大型마트 營業 規制가 傳統市場 商圈을 保護하지 못한 代身 쿠팡이나 洞네의 大型 食資材 마트를 살렸다는 말이 나오는 理由다.

實際 大型마트의 義務休業일이 傳統市場 活性化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調査 結果도 나왔다.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가 2020年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義務 休業 等으로 大型마트에 못 갈 境遇 傳統市場을 訪問한다’는 消費者는 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大型마트 營業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消費者는 28.1%에 達했다.

全經聯이 올해 初 實施한 ‘大型마트 等에 對한 流通規制 關聯 消費者 認識 調査’에서는 58.3%의 消費者가 大型마트의 公休日 義務休業 制度를 廢止하거나 規制를 緩和해야 한다고 應答하기도 했다. 勿論 全經聯이 大企業을 代辯하는 團體라는 點을 考慮할 必要가 있지만, 輿論이 이 規制에 好意的이지만은 않다는 點을 알 수 있다.

大型마트 等 오프라인 基盤의 流通業體들은 ‘온라인 時代’에 접어들면서 이에 맞서 온라인 채널 競爭力을 强化하려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았다.

2012年 法制處는 大型마트의 義務休業이 온라인 營業에도 該當한다고 有權解釋을 했다. 結局 大型마트는 쿠팡과 마켓컬리 等 온라인 業體들이 이른바 ‘새벽配送’에 功을 들이는 사이 規制 속에서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例를 들어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境遇 首都圈 等에 位置한 物流센터에서 出發하는 ‘새벽配送’은 可能하지만, 都心 곳곳에 位置한 店鋪에서 出發하는 拜送의 境遇 한 달에 두 番 있는 義務休業日에는 不可能했다. 勿論 營業時間 制限도 지켜가며 配送해야 했다.

이는 該當 企業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不便을 招來하기도 했다. 서울, 首都圈 地域의 境遇 이 圈域에 새벽配送 物流 시스템을 갖춘 쿠팡과 마켓컬리 等 여러 서비스를 골라서 利用할 수 있지만, 그 外 地域들의 境遇 새벽配送이 한동안 ‘남의 日’일 뿐이었다.

새벽配送이 다루는 新鮮食品의 境遇 콜드체인 시스템이 갖춰진 物流 인프라가 必須的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 圈域을 擴充하는 데는 時間과 費用이 所要된다. 業界 先頭 走者인 쿠팡이나 컬리度 段階的으로 擴大할 수밖에 없었다. 大型마트 立場에서는 全國 곳곳의 店鋪를 통해 새벽配送 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規制 탓에 그러질 못했다.

그間 流通業界에서는 이런 制度를 現實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持續的으로 主張해 왔다. 制度를 自身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는 건 私企業 關係者들이 할 수 있는 當然한 行步이긴 하다.

政治權에서는 이를 듣지 않았고, 消費者의 反應도 시원찮았던 게 事實이다. 이제는 義務休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 傳統市場이 衰落하는 速度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憂慮에서다.

甚至於 國會에선 되레 規制를 强化하는 法案이 나오기도 했다. 營業規制 對象을 大型마트뿐 아니라 複合 쇼핑몰과 百貨店, 免稅店, 專門店으로 擴大하는 法案을 發議하거나, 傳統市場에서 1㎞ 內에 大型마트를 새로 짓지 못하게 하던 것을 20㎞로 더욱 擴大하는 法案까지 發議했다. 이 法案대로라면 事實上 大型 店鋪의 出店은 不可能해진다.

이런 雰圍氣 속에서 尹 大統領이 大型마트와 百貨店을 찾는 行步를 보이니 流通業界에서 期待感이 커지는 것은 當然해 보일 수밖에 없다.

‘골목商圈 vs 流通 大企業’은 낡은 構圖

特히 尹 大統領은 지난 大選 選擧 過程에서 光州 複合쇼핑몰 誘致 公約을 내걸면서 注目받기도 했다. 앞서 新世界그룹은 지난 2015年 光州에 複合쇼핑몰과 特級호텔 造成 事業을 推進했다가 小商工人 保護 等 反對 輿論에 부딪혀 事業을 撤回한 바 있다.

特定 地域의 票心을 잡기 위한 公約이긴 했지만, 尹 大統領이 이 이슈를 꺼내 들면서 流通産業發展法度 새삼 注目받았다. 이 規制가 前提로 하는 ‘골목商圈 臺 流通 大企業’이라는 틀이 이제는 낡았다는 輿論이 擴散할 수 있다는 期待다.

오프라인 業體뿐 아니라 온라인 流通 企業들도 새 政府의 規制 緩和 움직임에 期待感을 갖고 있다. 代表的인 規制가 바로 지난해 文在寅 政府 時節 發議된 온라인플랫폼公正化法(온플法) 制定案이다.

온라인플랫폼 業體가 入店 業體를 對象으로 한 不公正去來行爲를 막기 爲한 方案으로 仲介去來契約書 交付 義務 附與와 契約 解止 또는 서비스 中止 時 事前 通知 義務, 不公正去來行爲 基準 마련, 損害賠償責任 等의 內容이 담겼다. 例를 들어 플랫폼 業體가 商品 露出 順序 決定 基準 等 必須 記載 事項을 包含한 契約書를 入店 業體에 交付하도록 하는 式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最近 急激하게 成長한 가운데 不公正行爲에 對한 規制가 不足하다는 點에서는 必要한 規制로 여겨진다. 다만 業界에서는 重複·過剩 規制가 될 수 있다는 憂慮와 스타트업 成長 沮害 等의 副作用이 있을 수 있다며 反對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플랫폼 業體 關係者는 “旣存 産業에 適用하는 方式의 規制를 만들게 되면 産業 力動性을 沮害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尹 大統領은 候補 時節 이와 關聯 “規制 强化가 꼭 能事는 아니다”며 “플랫폼 企業의 責任性을 强化하고 利用者 保護 水準을 높인다는 目的에 集中해 利害關係者들과 專門家의 意見을 모아 제로 베이스에서 迅速하게 檢討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業界에서는 ‘現實’에 맞는 整備가 이뤄지길 期待하고 있다.

尹 大統領의 ‘親企業’ 行步가 이어지는 데에도 業界는 注目하고 있다. 5月 10日 就任式에는 流通業界에서만 롯데와 新世界, CJ, GS, 쿠팡, 컬리, 오아시스, 優雅한兄弟들 等의 여러 企業人이 參席해 期待感을 높였다.

大企業·골목商圈·온라인 相生 環境 마련해야

企業들 亦是 새 政府 出帆에 맞춰 大規模 投資 計劃을 내놓기도 했다. 一旦 流通業界의 맏兄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와 新世界가 雰圍氣 造成에 나섰다. 롯데의 境遇 5年間 總 37兆 원을 投資하겠다고 했고, 新世界 亦是 같은 期間 20兆 원 規模의 投資 計劃을 내놨다.

먼저 롯데는 8兆1000億 원假量을 流通 事業群에 投資할 豫定이다. 롯데는 서울 上岩과 仁川 松都, 大邱 壽城區 等에 롯데몰을 開店하는 等 百貨店과 複合 쇼핑몰 開發에 投資를 集中할 計劃이다.

新世界의 境遇 20兆 원 中 折半 以上인 11兆 원을 오프라인에 쏟아붓기로 했다. 2023年 完工 豫定인 스타필드 水原과 올해 工事에 突入할 豫定인 스타필드 昌原, 2024年 竣工 豫定인 스타필드 靑羅 等이다. 店鋪 新設은 勿論 旣存 店鋪에 對한 리뉴얼에도 速度를 붙일 展望이다.

尹 大統領도 一旦 企業의 이런 움직임에 和答하는 제스처를 取했다. 5月 30日 首席·祕書官 會議를 통해 “主要 企業이 5年間 1000兆 원을 投資하고 30萬 名 以上을 新規 採用하겠다는 큰 計劃을 發表했다”며 “이제는 政府가 企業 投資를 가로막는 規制를 풀어 和答할 때”라고 强調했다.

한 流通業體 關係者는 “새 政府가 市場 自律을 經濟政策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不合理한 規制 緩和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大企業과 골목商圈이 相生할 수 있는 環境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期待感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