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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泰燮이 되겠다던 金南局의 殺伐한 變身|新東亞

琴泰燮이 되겠다던 金南局의 殺伐한 變身

[강준만의 灰色地帶] 靈魂 맑은 그는 왜 祖國·李在明을 宗敎的으로 守護했을까

  • 강준만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入力 2022-06-2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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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하던 사람도 金배지만 달면…

    • 政治的 競爭力 된 유별난 ‘曺國 사랑’

    • 運動圈 ‘組織保衛론’에서 變形된 論理

    • 李在明 爲해 李洛淵 狙擊手 노릇까지

    • 重要한 건 黨內 헤게모니 掌握뿐인가

    • 琴泰燮을 向한 ‘人間에 對한 禮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철 기자]

    金南局 더불어民主黨 議員. [조영철 記者]

    멀쩡하던 사람도, 아니 自身의 分野에서 尊敬을 받던 사람마저, 汝矣島로 가 金배지만 달고 나면 싸움꾼으로 變한다. 國會라는 곳이 싸움꾼들의 集結地인가. 무슨 政策을 놓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提示하면서 優位를 占하려는 싸움도 아니다. 相對便에 對한 誹謗과 侮辱이 싸움의 主要 콘텐츠다. 위에서 시켜서, 아니면 그런 集團 雰圍氣에 휘둘려 그러는 걸까.

    勿論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個人差가 있다. 팬덤과 言論의 注目을 받고자 하는 熱情의 强度가 그 差異를 決定하는 것 같다. 平均的인 市民이 이름을 댈 수 있는 國會議員의 數가 얼마나 될까.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議員이 이름을 빨리 알릴 수 있는 最上의 方法은 싸움이다. 예전과는 달리 言論에 잘 보일 必要도 없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毒舌 몇 마디만 올리면 그걸 정성스레 報道해 주는 言論媒體가 넘쳐나니까 말이다. 風土가 이렇다 보니, 처음엔 아주 착하고 성실해 보이던 議員들마저 毒舌로 武裝한 戰士로 變身하곤 한다.

    그런 戰死 그룹에 屬하는 더불어民主黨 議員 金南局에 對해 좀 말씀드리고 싶다. 批判하려는 건 아니다. 勿論 結果的으론 批判이 되겠지만, 그게 이 글의 主要 目的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작 批判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言論 탓을 하는 것도 必要하겠지만, 더 큰 問題는 그런 ‘泥田鬪狗型 政治’의 틀을 만들었던 前 大統領 문재인을 包含한 政治權의 上層部 리더들에게 있다. 國民을 위해 착하고 성실하게 奉仕할 수 있는 稟性과 資質이 充滿한 議員을 泥田鬪狗 戰士로 내몰았으니, 그 責任이 얼마나 큰가. 政治權 全體의 覺醒을 促求하려는 게 이 글의 目的임을 分明히 해두고 싶다.

    “政治판에서 뒹굴기엔 靈魂이 매우 맑다”

    1982年生 金南局은 어떤 人物인가. 나는 그의 高校(光州 살레시오高) 時節 恩師가 오마이뉴스(2020年 2月 23日)에 寄稿한 ‘내 弟子 金南局 辯護士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글의 內容을 믿는다. 이 글에 따르면, 金南局은 “이 世上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後輩들을 살뜰히 챙기며, 工夫하고 討論하는 걸 좋아하는 天性”을 가진 사람으로, “泥田鬪狗의 大韓民國 政治판에서 뒹굴기에는 靈魂이 매우 맑다.”

    異常한 일이다. 왜 靈魂이 매우 맑은 사람이 泥田鬪狗의 先頭에서 싸움꾼으로 猛活躍하게 됐단 말인가. 事實 이 궁금症은 文在寅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金南局 以上으로 靈魂이 맑았던 文在寅은 積弊淸算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泥田鬪狗를 美化했다. 文字 爆彈과 惡플을 “競爭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하면서 그런 攻擊을 받는 사람들에게 “淡淡하게 받아들이라”고 助言할 程度였다. 이런 無感覺도 問題였지만 더 큰 問題는 常習的인 ‘내로남不’이었다. 反對便에겐 苛酷할 程度로 嚴했지만 우리 便에겐 無限大의 寬容을 베풀면서 正義와 工程을 蹂躪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떻게 可能했을까. 무서운 逆說이지만, 나는 政治처럼 葛藤을 먹고사는 分野에선 靈魂이 맑은 사람일수록 내로남不의 動力이 되는 獨善과 傲慢이 强한 同時에 그걸 깨닫지 못할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社會科學的으로 說明하자면, ‘道德的 優越感’을 갖는 사람들이 不道德해지기 쉬운 걸 밝힌 이른바 ‘道德的 免許 效果(moral licensing effect)’라는 槪念이 適合하다. 平素 더할 나위 없이 謙遜하던 어느 進步 人士가 술 한盞 들어간 狀況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외치는 뜻밖의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그런 效果가 作動한 것으로 理解하면 되겠다.

    琴泰燮을 金南局으로 代替한 팬덤 政治

    2020년 2월 18일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공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김남국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출마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1]

    2020年 2月 18日 當時 琴泰燮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 參席하며 公薦 關聯 立場을 밝히고 있다. 그는 金南局 辯護士가 自身의 地域區인 서울 강서구甲 出馬 意思를 밝힌 것과 關聯해 “總選을 曺國 守護 選擧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1]

    金南局은 辯護士 時節 ‘曺國 守護’(또는 ‘檢察改革’)를 위해 集會에서 發言하고 팟캐스트 ‘金於俊의 다스뵈이다’에 出演하는 等 積極的 活動을 하면서 世上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9年 12月 31日 ‘金南局TV’에서 每日 밤마다 祖國을 위해 企圖한 後 잠자리에 든다고 밝혔으며, 瑞草洞 集會에서도 “조 前 長官 寫眞을 머리맡에 두고 每日 祈禱하면서 잠을 잔다”고 했다.

    2020年 4·15 總選을 2個月 앞둔 2月 中旬 金南局은 總選 첫 出馬 地域으로 民主黨에서 ‘曺國 守護’에 批判的이었던 琴泰燮의 地域區(서울 江西區 甲)를 擇해 競選에 나가기로 했다. 金南局의 當時 表現에 따르자면, 琴泰燮은 ‘골리앗’ 金南局은 ‘다윗’이었지만, 決코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었다. 當時 민주당과 支持者들은 ‘曺國 守護’에 올인하고 있었기에 金南局의 유별난 ‘曺國 사랑’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의 政治的 競爭力이 됐다. 金南局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뜻이다.

    ‘曺國 守護’에 올인하면서도 總選이 ‘曺國 對 反(反)曺國’ 構圖로 흐르는 걸 警戒하던 민주당은 3月 8日 金南局을 京畿 安山 檀園區乙에 戰略公薦하는 妥協策을 擇했다. 그러나 민주당 內에선 競選은 이미 ‘曺國 對 反(反)曺國’ 構圖가 形成됐기에 琴泰燮에게 絶對的으로 不利한 狀況엔 變함이 없었다. 3月 12日 琴泰燮은 黨內 競選에서 前 民主黨 常勤 副代辯人 강선우에게 敗北해 탈락하고 말았다. 琴泰燮은 “親文 그룹 等에 좀 서운한 마음은 없나”고 묻는 記者의 質問에 “罪悚하고 監査하고 面目이 없다. 그게 全部다”라고 答했다.

    4·15 總選의 地域區 得票率은 더불어民主黨 49.9%, 未來統合黨 41.5%로 두 政黨의 隔差는 8.4%포인트에 不過했지만, 민주당은 議席數 基準으론 거의 더블스코어 壓勝을 거두었다. 코로나와 K-防疫이 만들어낸 結果였지만, 민주당은 自己들이 잘해서 얻은 結果로 錯覺하면서 以後 더욱 거센 ‘팬덤 政治’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그 先頭 그룹에 安山 檀園區乙에서 當選된 金南局이 있었다.

    勝者의 餘裕라고나 할까. 金南局은 金배지를 달고 한 ‘中央日報’ 인터뷰에서 “琴泰燮 前 議員, 朴用鎭 議員이 初選 때 所信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黨이 政策的 決定을 하는 過程에서 合理的인 方向으로 또 決定되는 面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琴泰燮·朴用鎭처럼 所信 있는 初選이 되겠다고 했다.

    이에 琴泰燮은 페이스북에 “過分한 말씀이고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란다”면서도 “所信 있는 政治人이 되려면 우리 社會에서 論爭이 되는 이슈에 對해서 勇氣 있게 自己 생각을 밝히고 評價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金南局은 페이스북에 “琴泰燮 議員님께서 우리 黨의 先輩 政治人으로서 後輩 政治人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態度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利己的이고 表裏不同한 自身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에 陳重權은 “어제는 琴泰燮을 닮고 싶다더니, 精神이 오락가락하는 듯”이라며 “金南局 氏, 精神 줄 놓지 말고 그냥 存在에 어울리게 奸臣 하세요”라고 했다.

    金南局은 琴泰燮이 前年 12月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法案 處理 過程에서 棄權票를 던져 黨論을 違背했다는 理由로 6個月이 지난 5月 25日 警告 處分을 받은 것에 對해서도 琴泰燮을 批判하는 立場을 取했다. 그는 “强制黨論이 지켜지지 않은 點에 對한 懲戒는 適正했다고 보인다”며 “精製되지 않은 個人의 所信 發言들이 國會 안에서 繼續 쏟아진다고 하면 일하는 國會는 想像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主張했다. 이게 丁寧 젊은 30代 議員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組暴처럼 盲目的 충성하는 게 問題일 텐데

    2020年 8月 6日 京畿知事 李在明이 當時 與黨 議員 176名 全員에게 書翰을 보내 ‘貸付業 最高金利 引下’를 要請한 지 單 하루 만에 金南局이 貸付業體 最高 利子率을 年 24%에서 10%로 낮추는 利子制限法·貸付業法 改正案을 發議하자, 與圈에서는 “이 知事를 너무 따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金南局은 病院 手術室 CCTV 設置 義務化 法案(醫療法 改正案)도 發議했는데, 이것 亦是 李在明 主張과 一脈相通한 것이었다. “金 議員 쪽에서 京畿道에 關聯 資料를 要求했다”는 所聞까지 퍼지면서 ‘金南局=親李在明系’란 觀測까지 나왔다.

    그러나 金南局은 言論 인터뷰에서 “抑鬱한 部分이 있다”며 ‘親李在明系’란 視角에 對해 이렇게 反駁했다.

    “이 知事와는 중앙대 先後輩 關係로 個人的 因緣은 있다. 그러나 政治的 系派로는 어느 쪽에도 저는 屬해 있지 않다. 政權 再創出이 可能하다면 이낙연 議員이든, 이 知事든 누구든지 支持할 거다.”

    ‘親李在明系’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强하게 否定한 걸까. 系派에 屬하는 게 問題가 아니라 組暴처럼 盲目的 忠誠을 하는 게 問題일 텐데, 그에게 系派란 ‘盲目的 忠誠’과 같은 뜻이었을까. 이제 곧 우리는 그가 맑은 靈魂을 가진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거칠거나 無責任한 發言을 자주 하는 걸 目擊하게 된다.

    9月 7日 金南局은 法務部 長官 秋美愛 아들의 軍服務 特惠 論難과 이를 向한 野黨의 攻勢에 對해 “國民의힘에 軍隊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軍隊 갔다 왔으면 이런 主張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면서 “제발 政治 攻勢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搜査 結果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秋美愛 아들 關聯 疑惑 提起에 앞장선 國民의힘 議員 申元湜은 軍 生活을 35年 동안 한 豫備役 陸軍 中將이다. 言論이 兵務廳의 現役 國會議員 兵役 履行 與否 資料를 全數 調査한 結果 現役議員의 兵役免除者 數는 민주당 34名, 國民의힘 12名이었다. 子女가 入營 對象이면서도 兵役免除 惠澤을 받은 議員은 總 16名으로 集計됐다. 政黨別로는 민주당이 14名, 國民의힘 2名이었다. 民主黨 所屬 176名 議員의 子女 兵役免除 比率은 7.95%로, 國民의힘(1.94%)보다 4倍나 높았다.

    10月 21日 金南局은 琴泰燮이 민주당에서 脫黨한 것에 對해 “어느 理由로 보나 (금 前 議員은) 政治的 信念과 所信에 따른 選擇이 아니라 자리와 利益을 쫓아가는 철새 政治人의 모습”이라며 “이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自身이 屬했던 政黨을 떠난다. 그냥 떠나는 것도 내가 못 먹는 우물 南道 먹지 말라는 못된 마음으로 침을 뱉고 떠난다”고 非難했다. 그는 “그분의 只今 態度는 幼兒的 水準의 利己的인 모습이다”라고도 했다.

    이런 말을 하려면 “琴泰燮·朴用鎭처럼 所信 있는 初選이 되겠다”던 自身의 4個月 前 發言에 對한 解明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닐까. 所信 發言으로 숱한 ‘文字 爆彈과 惡플’ 테러를 當한 건 勿論 結局엔 公薦에서까지 탈락하는 報復을 當해야 했던 사람이 ‘자리와 利益’을 쫓았다니, 이게 웬 말인가. 이런 惡談은 變身치곤 너무 殺伐한 變身이 아니었을까.

    曺國-李在明 사이에서 彷徨인가

    2021年 5月 3日 金南局은 民主黨 議員 全員이 屬한 카카오톡 團體房에서 黨內 强性 支持層의 ‘文字 爆彈’ 行動에 對해 問題를 提起한 議員 趙應天을 向해 “文字 爆彈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라고 要請하고 나섰다. 그는 “文字 爆彈 보내는 사람이 親文 强性만이 아니고, 저쪽에 異常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며 “이게 바로 保守가 願하는 프레임인데, 都大體 왜 저들의 장단에 맞춰서 놀아줘야 하나”라고 反問했다.

    “이게 바로 保守가 願하는 프레임”이란 말이 印象的이다. 아마도 民主黨과 그 支持者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베스트 5’ 中의 하나일 게다. “朝鮮日報 프레임에 갇혔다”거나 “保守 新聞에 먹잇감을 上納하는 政治”라는 말도 쓰인다. 1980年代의 運動圈을 支配했던 이른바 ‘組織保衛론’의 變形된 論理다.
    組織保衛論은 ‘進步의 大義’를 위해 活動하는 運動 組織을 ‘敵’의 攻擊으로부터 ‘보위’해야 하며, 따라서 內部에서 性暴力 事件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를 組織 밖으로 알려선 안 된다는 論理다. 바로 이 論理에 따라 運動圈 內部의 많은 性暴力 事件이 徹底히 隱蔽됐고, 被害者에겐 二重 三重의 苦痛이 加해졌다. 민주당은 바로 이 ‘組織保衛론’ 때문에 망가졌지만, 민주당엔 如前히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6月 30日 李在明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曺國 事態’와 關聯해 “選擇的 正義를 行使하는 檢察에 被害를 입었을지라도 現行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했으면 그에 相應하는 責任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祖國 支持者들은 온라인上에서 該當 인터뷰 記事를 共有하며 “秋美愛(前 法務部 長官)를 支持하겠다” “機會主義的 發言” 等의 批判을 쏟아냈다.

    7月 2日 國民의힘 議員 조수진은 金南局이 李在明 大選캠프에서 隨行室長을 맡은 것에 對해 “어느 程度 앞뒤는 맞아야 하지 않나”라고 批判했다. 曺國의 寫眞을 寢臺 머리 밑에 두고 每日 祈禱한다는 金南局이 祖國을 決死擁衛해 온 黨內 主流인 ‘親曺國 部隊’와 距離를 두겠다는 李在明의 ‘그림자 遂行’을 專擔하는 隨行室長을 맡은 건 너무 異常하지 않으냐는 追窮이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出刊된 冊 한 卷이 그 追窮에 對한 答을 주는 듯했다. ‘한 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나라’(一名 ‘曺國 黑書’)의 共著自認 辯護士 권경애의 ‘無法의 時間’에 따르면, 金南局은 2020年 9月 6日 檢察의 鄭慶心 起訴 發表 後 권경애에게 “鄭 敎授가 (表彰狀을) 僞造한 것 같다. 私募펀드도 關與했고”라며 “(曺國 當時 法務部 長官 候補는) 임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以後에도 “任命 안 할 줄 알았다”면서 “그래도 나는 陣營을 지켜야 한다. 曺國 法務部 長官을 守護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對해 金南局은 “事實無根이다. 關聯 主題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反駁했지만, 거의 宗敎的 水準으로 ‘曺國 守護’를 實踐해 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건 曺國과 距離를 두려고 애쓴 李在明의 最側近 人士로 活躍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曺國과 李在明 사이에서 彷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行步는 以後로도 繼續됐다.

    金南局은 물불 가리지 않는 純情派?

    2021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왼쪽 첫 번째)이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年 7月 22日 더불어民主黨 大選 競選候補인 李在明 當時 京畿知事가 基本所得 政策 發表를 위해 서울 汝矣島 國會 疏通館에 들어서는 가운데, 金南局 議員(왼쪽 첫 番째)李 案內를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李在明은 불광不急(不狂不及)이란 말을 좋아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目標에 到達할 수 있다는 말이다. 批判者들은 이 말을 좋아했던 황우석 博士를 떠올리면서 不吉하게 생각했지만, 支持者들은 불광不急의 狀態가 가져올 수 있는 推進力과 破壞力을 사랑했다. 혹 金南局도 그런 불광不急의 原理에 따라 一旦 맡은 일엔 熱情的으로 最善을 다하자는 건 아니었을까.

    强性派 中에서도 거친 말이 比較的 적었던 金南局은 李在明의 隨行室長이 된 以後엔 李在明을 위한 일에선 크게 달라졌다. 그는 李在明을 위해서라면 거친 辱說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競選 競爭者인 李洛淵에 對한 狙擊手로까지 猛活躍했다.

    9月 13日 金南局은 ‘中央日報’가 主催한 ‘2040世代 座談會’ 中 曺國 關聯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그는 사흘 뒤 當時 狀況에 對해 解明하면서 “(曺國 事態가 話頭로 올라)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더 以上 撮影을 繼續 進行할 수 없었다”며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왜 눈물이 繼續 멈추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 말로는 說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런 純情派였기에 李在明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걸까. 金南局은 11月 19日 유튜브 ‘金於俊의 다스뵈이다’에서 甚至於 “李在明 候補가 大庄洞 疑惑이 터지자 신나 했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李 候補가 ‘좋은 政策을 했던 것을 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機會’라고 했다”며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한 것이다. 李在明을 너무 崇拜했기에 빚어진 해프닝이었을까.

    12月 2日 李在明은 韓國放送記者클럽討論會에서 “曺國 前 長官에 對해서는 如前히 민주당이 그間에 國民들로부터 外面받고 또 批判받는 問題의 根源 中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는 아주 낮은 姿勢로 眞摯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特히 公正性이 問題가 되고 있는 이 時代 狀況에서 또 더불어民主黨이 우리 國民들께 公正性에 對한 期待를 毁損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點은, 辨明의 餘地가 없는 잘못”이라고 거듭 祖國 論難에 對해 謝罪했다.

    이에 琴泰燮은 “‘曺國 守護’에 앞장섰다가 只今 李在明 캠프에서 活躍하고 있는 金南局·金容民 議員님의 見解를 듣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도 反省하거나, 或은 그렇지 않더라도 李在明 候補가 그분들을 說得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眞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쪽에서는 反省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强性 支持者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등 때리고 배 만지는 行態와 全혀 다를 게 없다.”

    大選과 地方選擧 敗北로도 모자라나

    2022年 3月 9日 大選은 尹錫悅의 勝利로 끝남으로써 琴泰燮의 民主黨 批判이 옳았다는 걸 立證해 주었지만, 민주당은 眞情性 없는 謝過의 시늉만 냈을 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對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다. 金南局도 如前히 잘못된 길을 繼續 헤매고 있었다.

    3月 28日 金南局은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부터 정성호 議員님과 함께 송영길 前 代表가 머물고 있는 慶北 永川의 銀海寺를 訪問했다”며 “지난 大選에서 黨代表로서 獻身하고 犧牲했던 點들에 對해 感謝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민주당의 刷新과 有能한 民生政黨으로 거듭나기 위한 方案, 그리고 앞으로 大韓民國 國政 運營을 責任질 尹錫悅 當選人의 行步 等 다양한 主題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會同은 ‘歷史的 會同’이 됐다. 나중에 言論은 바로 이때 宋永吉이 서울市長에 出馬하고, 李在明이 宋永吉의 地域區인 仁川 桂陽區을 補闕選擧에 나가는 方案이 決定됐을 것으로 봤으니 말이다. 그냥 平凡한 常識의 눈으로 보자면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건만, 그걸 全혀 깨닫지 못할 程度로 민주당은 常識을 잃었고 그 先頭에 金南局이 있었다.

    民主黨 議員 민형배가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 處理를 위해 脫黨한 데 對해 민주당 非常對策委員 조응천은 4月 21日 “無理數”라고 評價하며 “節次的 正當性이 없으면 民主主義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反面 金南局은 正反對의 立場을 取했다. 그는 “이 法案을 期限을 지켜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切迫함과, 立法 節次的으로 봤을 때 案件調停委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法案 通過가 事實上 沮止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萬般의 準備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民主黨이 大敗한 6·1 地方選擧 結果는 다시 민주당과 金南局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立證해 줬다. 무엇보다도 金南局이 先頭에 서서 밀어붙인 檢搜完剝 立法이 問題였다. 5月 2~4日 檢搜完剝 法案의 國會 通過 直後 엠브레인퍼블릭 等 4個 機關의 共同 輿論調査에서 檢搜完剝 立法에 對한 否定 評價가 52%나 됐고, 肯定 評價는 33%에 그쳤다. 湖南의 輿論마저 否定的이었다. 無所屬으로 全南 靈光郡守에 當選된 강종만은 “檢搜完剝만 해도 現場에 가보면 ‘多數黨 橫暴 아니냐’ ‘少數 意見을 收斂해 共感帶를 形成했어야 한다’고들 하신다”며 “有權者를 ‘票 찍는 機械’로만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 못 들은 것”이라고 했다.

    6月 2日 民主黨 共同非常對策委員長 尹昊重·朴志玹과 非對委員들은 “6·1 地方選擧 敗北의 責任을 지고 總辭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金南局을 비롯한 민주당 强勁派 初選議員 모임인 ‘처럼회’ 所屬 議員들은 地方選擧 敗北의 理由를 민주당이 더 剛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서 찾으면서 省察은 自身들의 몫이 아님을 分明히 했다.

    이에 對해 ‘東亞日報’(6月 3日)는 “6·1地方選擧 敗北를 두고 더불어民主黨 內 ‘李在明 責任論’李 거세지는 가운데 정작 ‘檢搜完剝’ 立法 强行 等을 主導한 黨內 强勁派에 對해서는 이렇다 할 ‘責任論’이 提起되지 않고 있다”며 “黨內 主要 勢力들이 黨의 根本的 變化와 刷新이 아닌 8月 全黨大會를 念頭에 둔 權力 爭奪戰에만 埋沒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고 했다.

    金南局을 비롯한 처럼회 議員들이 생각을 바꾸기엔 大選과 地方選擧의 敗北로도 모자란 걸까. 아니면 그들에게 더 重要한 건 黨內 헤게모니 掌握일 뿐인가.

    民主黨 興亡 象徵하는 琴泰燮과 金南局

    2020년 2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와 이른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 중이던 김남국(맨 왼쪽) 변호사 등 2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돼 함께 ‘처럼회’ 활동을 한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2020年 2月 7日 國會 正論館에서 더불어民主黨이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時節 法務·檢察改革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한 金容民(오른쪽에서 두 番째) 辯護士와 이른바 ‘曺國 白書’의 筆者로 參與 中이던 金南局(맨 왼쪽) 辯護士 等 2名의 入黨式을 열었다. 두 사람은 以後 國會議員에 當選돼 함께 ‘처럼회’ 活動을 한다. [김동주 동아일보 記者]

    6月 初旬 基準으로 민주당은 分黨(分黨) 可能性까지 擧論될 程度로 極甚한 內紛에 빠졌다. 온갖 誹謗과 毒舌이 亂舞했다. 그런데 異常한 일이었다. 元來 毒舌이라고 하면 민주당 內에선 鄭淸來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이 問題에선 意外로 溫乾했으니 말이다. 그는 ‘李在明 責任論’에 對해 “10年 前에도 大選 敗北 後 문재인 當時 大選候補에게 ‘議員職을 辭退하고 政界 隱退하라’고 主張한 議員들이 있었다”라며 “남 탓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는 그 누구에게도 傷處를 주지 않는 建設的 發言이 아닌가.

    傷處를 주는 건 勿論 和解조차 어려울 程度로 거칠고 强한 毒舌은 金南局의 입에서 나왔다. 金南局은 ‘李在明 죽이기 企劃說’까지 꺼내고 말았으니, 이건 國民의힘 議員을 向해서도 해선 안 될 말이 아닌가. 金南局이 祖國에 이어 李在明에 對해서까지 宗敎的 水準의 守護 意志를 갖고 있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分明히 線을 넘은 發言이었다.

    민주당은 果然 이 모든 거친 內紛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을까. 민주당은 그間 數없이 많은 謝過를 했지만, 琴泰燮에겐 謝過하지 않았다는 걸 想起할 必要가 있겠다. 謝過가 엉터리였다는 걸 스스로 暴露한 셈이다. 琴泰燮에게 謝過할 程度로 眞情性 있는 態度를 보이지 않는다면 살아날 길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勿論 尹錫悅 政權이 속된 말로 ‘개판’을 치는 하나의 可能性이 남아 있긴 하지만, 丁寧 韓國 民主主義가 巨大 政黨들이 번갈아가면서 ‘大型 事故’를 치는 것에 依해서 굴러가야 하겠는가.

    琴泰燮과 金南局! 나는 이 두 분이 民主黨의 興亡을 象徵하는 代表的 人物이라고 생각한다. 한동안 琴泰燮은 亡했고 金南局은 興했다. 그러나 文 政權이 危機에 處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文 政權의 上層部 人士들은 ‘曺國 事態’는 勿論 琴泰燮이 一貫되게 批判했던 ‘獨善과 傲慢과 내로남不’에 對해 여러 次例 謝過함으로써 琴泰燮이 옳았음을 立證했다. 金南局은 그런 謝過에 同參하거나 反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엉거주춤한 姿勢를 維持하면서 스스로 矛盾에 너그러운 사람이 됐다.

    金南局은 4月 4日 大選 敗北 以後 心境에 對해 “마음의 整理가 아직도 안 됐다”며 “문득문득 막 혼자서 울고 그런다”고 했다. 나는 平素 눈물이 많은 金南局의 맑은 靈魂과 착함을 믿는다. 그의 생각도 尊重하련다. 그러나 ‘曺國 事態’에 對한 엉거주춤한 姿勢와 矛盾에 對해선 그가 성실한 解明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式으로건 그가 琴泰燮에게 ‘人間에 對한 禮儀’를 보여주길 期待하는 건 無理일까.


    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等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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