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30年 以上 4%, 25~30年 66.5%

• 新都市 住民 83.8% “再整備 必要”

• 金東兗 살린 ‘1期 新都市 特別法’

• “다른 野 候補 말이었다면 안 먹혔다”

• 兩날의 劍이 된 3期 新都市의 出現

1988年 縛繩 當時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이 5大 新都市 計劃을 立案했다. 後날 登場한 新都市들과 區別해 1期 新都市라는 名稱이 붙었다. 1期 新都市 入住가 始作된 건 1991年 9月이다. 京畿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군포시의 산본新都市, 부천시의 중동신도시, 안양시의 평촌신도시에 29萬2000餘 家口가 入住했다. 收容 人口는 110萬 名이 넘었다. 共同住宅을 이토록 短期間에 大量 供給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1期 新都市는 數年 後 大部分 再建築 軟한(30년)을 채우게 된다. 國土硏究院이 지난해 末 내놓은 報告書 ‘올드 뉴타운(Old New-town) 衰退에 對應한 代案的 接近: 1期 新都市 在庫住宅 管理를 中心으로’를 보면 지난해 基準으로 1期 新都市에서 竣工 30年이 지난 아파트는 1萬4454채(4.0%)다. 25~30年에 該當하는 아파트는 24萬3154채(66.5%)에 達했다.

現行으로는 再建築 事實上 어려워

그렇다 보니 住居環境 老後로 인해 住民 不滿이 高調되고 있다. 6月 9日 京畿硏究院은 3~4月 분당, 평촌, 산본, 一山, 中東 住民 500家口를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 結果를 담은 報告書 ‘京畿道民은 새로운 1期 新都市를 期待한다’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新都市 住民의 83.8%가 ‘居住 아파트의 再整備가 必要하다’고 應答했다. 具體的으로는 中東 88.6%, 산본 86.7%, 一山 84.1%, 평촌 83.8%, 盆唐 80.4% 順이었다. 再整備 事業 方式 選好度에서도 再建築(48.4%)李 리모델링(35.1%)과 維持補修·管理(16.5%)보다 높았다.

現在로는 1期 新都市 再建築이 事實上 어렵다. 再建築은 旣存과 比較해 늘어난 住宅을 一般에 分讓해 여기서 얻은 收益으로 事業費를 確保한다. 그런데 1期 新都市들은 各 地方自治團體가 都市 過密을 막기 爲해 만든 ‘地區單位計劃’의 容積率 制限에 묶여 있다. 그러니 家口數를 늘리는 게 不可能하다. 이 問題를 풀지 못하면 整備計劃 樹立뿐 아니라 組合조차 세울 수 없다.

이로 인해 政治權에서 내놓은 代案이 ‘1期 新都市 特別法’이다. 地區單位計劃을 뛰어넘는 別途의 法을 만들어 容積率을 大幅 높여야 한다는 거다. 尹錫悅 大統領은 大選 期間 中 “1期 新都市 再整備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을 만들어 容積率을 上向 調整해 充分한 供給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當時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도 “1期 新都市 再建築,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一括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特別法 制定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다만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側에서 “1期 新都市 再建築 問題는 不動産 태스크포스(TF)가 中長期 課題로 檢討 中인 事案”이라고 밝히며 速度 調節에 들어간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이에 1期 新都市 住民 사이에서는 ‘公約 破棄’ 論難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선 國土硏究院 報告書에 따르면 분당은 30年이 지난 아파트가 8223채(6.5%), 25~30年에 該當하는 아파트가 8萬2917채(65.6%)로 老朽化 速度가 가장 빨랐다. 一山은 30年이 지난 아파트는 179채(0.2%)에 不過했지만 25~30年에 該當하는 아파트는 6萬570채(70.8%)에 達했다. 평촌은 30年이 지난 아파트가 4282채(5.2%), 25~30年에 該當하는 아파트가 4萬2502채(52.1%)였다. 산본은 30年이 지난 아파트가 1770채(5.0%), 25~30年에 該當하는 아파트가 2萬8268채(79.2%)였다. 中東은 30年이 지난 아파트가 없는 代身 25~30年에 該當하는 아파트가 2萬8897채(79.7%)였다.

只今 1期 新都市는 與野의 ‘票 싸움’이 가장 熾烈하게 벌어지는 空間이다. 3月 9日 大統領選擧와 6月 1日 全國同時地方選擧에 나타난 票心의 樣相을 보자.

분당과 一山에서도 宣傳

먼저 盆唐. 大選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이곳에서 18萬3094票를 얻어 14萬966票를 받은 李在明 前 민주당 候補를 따돌렸다. 地方選擧에서도 金恩慧 全 國民의힘 京畿知事 候補가 14萬622票를 받아 10萬4254票를 받은 민주당 所屬 金東兗 當選人을 따돌렸다. 投票者 數가 8萬 名 程度 줄었다는 點을 考慮하면 눈에 띄는 變化는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仔細히 뜯어보면 金 前 候補에게 아픈 대목이 있다. 金 當選人은 같은 黨 배국환 城南市長 候補가 盆唐에서 얻은 票(9萬8247票)보다 더 받았다. 反面 金 前 候補는 같은 黨 신상진 城南市長 候補가 盆唐에서 얻은 票(14萬7753票)보다 덜 받았다. 6000~7000名 안팎의 交叉 投票가 있었다는 얘기다.

一山東區의 票心은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엇갈렸다. 大選에서는 李 前 候補(9萬6990票)가 尹 大統領(9萬1849票)을 제쳤는데, 地方選擧에서는 金恩慧 前 候補(5萬8884票)가 金東兗 當選人(5萬5015票)을 제쳤다. 但, 여기서도 분당과 마찬가지 樣相이 나타났다. 金 前 候補는 같은 黨 이동환 高陽市長 候補가 一山東區에서 얻은 票(6萬4212票)보다 적게 받았다. 金 當選人은 같은 黨 이재준 高陽市長 候補가 一山東區에서 얻은 票(4萬9242票)보다 많이 받았다. 亦是 6000~7000名 안팎의 交叉 投票가 나타났다.

一山西區는 大選 때 李在明 前 候補(9萬9597票)가 尹錫悅 大統領(8萬9677票)을 이긴 곳이다. 地方選擧에서도 민주당이 勝利했다. 金東兗 當選人(6萬1038票)李 金恩慧 前 候補(6萬788票)를 間髮의 差로 제쳤다. 金 前 候補는 이동환 高陽市長 候補(6萬6667票)보다 5800餘 票 적게 받았고, 金 當選人은 이재준 高陽市長 候補(5萬4487票)보다 6500餘 票 많이 받았다.

평촌新都市가 屬한 安養 東安區는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모두 민주당을 擇했다. 大選에서는 李在明 前 候補(10萬5221票)가 尹錫悅 大統領(10萬2552票)을 이겼고, 地方選擧에서도 金東兗 當選人이 7萬7230票를 얻어 7萬4669票를 받은 金恩慧 前 候補를 따돌렸다. 이곳의 境遇 金 當選人은 같은 黨 最大號 安養市長 候補(7萬7742票)보다 512票 덜 받았으나, 金 前 候補가 같은 黨 김필여 候補(7萬6597票)에 比해 1928票를 까먹은 點에 비하면 損失 幅이 적었다.

산본이 屬한 軍布는 이番 地方選擧 最大의 異變을 演出한 地域이다. 軍浦市長 選擧에서 하은호 國民의힘 候補는 겨우 1134票(0.89%포인트) 車로 한대희 민주당 候補를 꺾고 當選됐다. 軍浦가 保守政黨 市場을 擇한 건 2006年 以後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京畿知事 選擧에서는 金東兗 當選人(6萬5647票)李 金恩慧 前 候補(5萬8979票)를 比較的 餘裕 있게 이겼다. 軍布는 大選 때 尹錫悅 大統領이 李在明 前 候補에 1萬4000票 以上 뒤진 곳이다.

中東이 있는 富川에서 金東兗 當選人(18萬2163票)은 같은 黨 조용익 富川市長 候補(18萬5票)보다 2000票 넘게 더 받았다. 金恩慧 前 候補(15萬4942票)는 같은 黨 徐煐錫 富川市長 候補(16萬2895票)보다 7000餘 票 덜 받았다. 大選에선 尹錫悅 大統領이 李在明 前 候補에 6萬 票 以上 뒤졌다.

個人 競爭力의 힘

整理하자. 분당은 國民의힘의 傳統的인 强勢 地域이다. 一山의 境遇 東歐와 西歐 共히 現役 國會議員이 民主黨 所屬이지만, 이番에 치러진 基礎團體長 選擧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밀린 地域이다. 평촌이 있는 安養 東安區는 민주당 强勢 地域으로 꼽히긴 하나 해마다 再建築 年限을 채운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어 마냥 텃밭이라고만 마음 놓고 있기는 어려운 곳이다. 軍布는 基礎團體長은 國民의힘을 擇하면서도 廣域團體長으로는 金 當選人을 찍었다. 富川에서도 金 當選人이 基礎團體長 候補보다 많은 票를 받았다. 全般的으로 金 當選人의 得票力이 돋보였다.

이것은 두 가지로 解釋이 可能하다. 먼저 人物 競爭力이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金 當選人은 正統 經濟官僚로 잔뼈가 굵고 스토리까지 갖춘 人物이다. 이런 候補가 민주당 안에 없다”면서 “민주당 組織力이 作動했다면 京畿道 基礎團體長을 國民의힘에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金東兗 個人의 競爭力이 發揮된 結果”라고 말했다.

張性哲 大邱가톨릭大 特任敎授 亦是 “保守右派 支持者의 相當數도 初選議員보다 經濟副總理 出身이 京畿知事感으로 適任이라고 判斷한 것”이라고 解釋했다. 그는 “1期 新都市에서 關心 갖는 再建築과 리모델링을 하려면 中央政府와의 關係가 重要하기 때문에 執權與黨 候補를 選出하는 게 맞는데도 1期 新都市 住民들이 理念과 政黨을 넘어 客觀的 評價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하나는 金 當選人 側이 戰線을 흩트리는 데 成功했다는 點이다. 金 當選人은 이番 選擧에서 持續的으로 1期 新都市 特別法 制定을 約束했다. 5月 9日 KBS 라디오에 나와서는 “國會에서 민주당이 多數黨이기 때문에 (1期 新都市 特別法) 制定에 있어 저희가 잘 推進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 京畿知事 競選 當時 한 캠프에서 活動한 與圈의 한 戰略通은 “經濟官僚 出身인 金 當選人이 그렇게 말하니 效果를 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期 新都市 住民 사이에서도 文在寅 政府 不動産政策에 對한 失望感이 컸는데, 萬若 旣存 民主黨 政治人 出身 候補가 나와서 같은 말을 했다면 全혀 먹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東兗이 부쩍 협치 强調하는 理由

金 當選人의 任期 末인 2026年에는 1期 新都市에서 竣工 30年을 넘은 아파트가 70.4%까지 늘어난다. 時間이 갈수록 1期 新都市의 競爭力은 줄어들 公算이 크다. 約 20萬 家口로 豫測되는 3期 新都市는 올해 下半期에 本請約을 始作한다. 자칫 1期 新都市에서 볼멘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외려 3期 新都市 開發이 1期 新都市의 規制 緩和를 促進하는 媒介體가 될 수 있다. 이럴수록 野黨 所屬인 金 當選人은 中央政府와 步調를 맞춰야 한다. 그가 부쩍 協治를 强調하는 데는 이런 這間의 事情이 자리한다.

이것은 大權을 꿈꾸는 ‘潛龍 金東兗’에게는 巨大한 딜레마다. 前任 知事(李在明 民主黨 議員)가 民主黨 正體性에 어울리는 福祉政策(基本所得, 基本住宅)으로 自己 브랜드를 만든 데 비하면 金 當選人은 相對 政黨 正體性에 어울리는 政策을 펴야 할 狀況에 놓였다. 좋게 보면 擴張性을 證明할 機會이고, 나쁘게 보면 고약한 試驗臺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