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질 사람이 責任 안 지면 沒落

• 光州 歷代 最低 投票率은 有權者 부끄럽게 한 結果

• 尹錫悅 政府 失敗만 기대는 野黨

• 三星이 알아서 하겠지?

“半導體에 목숨 걸어라.”

尹錫悅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半導體産業의 安保·戰略的 價値를 强調하며 法務部 長官, 法制處長 等 非經濟部處 首長에게도 半導體 ‘열공’을 指示했다는 消息이 新聞 헤드라인을 裝飾한 6月 8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梁香子 議員(無所屬·光州 西區乙)을 만났다. 大統領選擧와 地方選擧에서 잇따라 敗한 後 內訌을 겪는 더불어民主黨이 4選의 우상호 前 院內代表를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推戴했다는 速報가 傳해진 다음 날이기도 했다. 襄 議員 個人的으로는 週末 동안 日本 도쿄로 날아가 34年째 父母님처럼 모시고 있는 하마다 博士 夫婦와 3年 만에 邂逅한 感懷에 젖어 있었다.

文在寅 政府 5年 동안 줄기차게 半導體를 中心으로 한 科學技術霸權國家를 主張해 온 그는 “政權이 바뀌자마자 大統領이 長次官들에게 半導體 工夫하라고 한 것만으로도 내 所任은 다했다”고 말한다. 다른 한便으론 오로지 ‘尹錫悅 政府의 失敗’에만 기대는 無責任하고 無能한 제1야당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與黨이든 野黨이든 革新하지 않으면 國民만 不幸해진다고 熱辯을 吐하던 襄 議員은, ‘韓日 半導體産業의 架橋’였던 하마다 시게타카(濱田成高) 博士가 올해로 98歲, 夫人이 96世인데 앞으로 몇 番이나 더 그분들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今方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향자 씨가 됐다.

怪物과 싸우다 怪物이 돼버린 黨

政治 入門 7年次 梁香子(55) 議員. 나이 五十 門턱에서 政治人으로 人生 2幕을 始作한 契機는 이 한 마디였다.

“常務님, 꿈 너머 꿈은 무엇입니까?”



三星電子 最初의 高卒 出身 女性 任員으로 乘勝長驅하던 時節, 민주당의 執拗한 入黨 勸誘에도 限死코 “政治는 제 길이 아니다”라며 拒絶했지만 문재인 當時 代表가 던진 質問에 말門이 막혔다. 몇 秒間 沈默이 흘렀다.

‘이분은 내가 많은 것을 이뤘고 이제 그다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꿈을 이룬 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내 責任은 무엇인가. 내가 이룬 꿈 뒤에 다시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인가.’

文 代表는 처음 만난 그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 湖南, 女性, 일자리. 며칠 뒤인 2016年 1月 12日 그는 민주당舍에서 入黨 記者會見文을 읽고 있었다.

“저와 半導體가 함께 成長한 30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生前 半導體 技術로 日本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던 時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意志로 奇跡을 만들어냈고, 自負心으로 마침標를 찍었습니다. 이제 奇跡 같은 變化와 成長이 제가 새로 몸담을 政治에서 벌어지기를 所願합니다.”

檢搜完剝 꼼수 處理, 民主黨 患部 드러내

民主黨은 奇跡 같은 變化와 成長 代身 “怪物과 싸우다 自身도 怪物이 돼버린” “廉恥도 實力도 민주도 없는” 奇異한 政黨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地域事務所 保佐陣의 性犯罪 疑惑에 對한 責任을 지고 自進 脫黨한 襄 議員은, 2次 加害 疑惑이 ‘無嫌疑’로 마무리된 後 復黨이 豫定돼 있었다. 그러나 突然 政治 生命을 건 所信 發言으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해 速度 調節을 要求하며 事實上 反對를 表明한 이른바 4·19 立場文에 이어, 5月 18日 復黨 申請 撤回門을 내며 쐐기를 박았다.

“제가 入黨한 민주당은 只今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가려는 민주당은 只今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國民이 바라는 민주당은 只今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只今의 민주당에는 제가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016年 문재인 黨代表 迎入人士, 2019年 日本經濟侵略對策特別委員會 副委員長, 2021年 半導體技術對策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 活躍한 그가 왜 “제가 돌아갈 黨은 이제 없다”라고 외쳐야 했을까.

襄 議員의 政治 人生은 民主黨의 檢搜完剝 强行 處理를 反對한 4·19 立場文 發表 前과 後로 나눌 수 있다. 民主黨 出身 無所屬 議員으로 背信者라는 非難도 甘受하겠다는 건가.

“立場文은 ‘行動하는 良心이 되자’는 김대중 大統領의 말씀처럼 憲法機關인 國會議員의 良心에 따라 國民만 보고 決斷해 作成한 것이다. 國會議員으로서 黨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別個로 國家 利益을 優先해 行動할 責任이 있다(대한민국 憲法 第46條 2項). 그저 復黨이 目的이었다면 모른 척 沈默하는 것이 내 立身을 위해 옳은 選擇이다. 그러나 個人의 政治的 未來보다 黨과 國民의 未來에 對한 걱정이 더 컸다.”

節次만 지켜진다면 法案에 對해서는 贊成하나.

“檢察의 搜査權과 起訴權을 分離해 檢事의 確證偏向에 對한 牽制 裝置를 마련하고, 司法行政의 均衡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如前히 내 信念이다. 그러나 尖銳하게 對立할수록 對話와 妥協을 통해 法案을 完成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檢察改革이 可能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重大犯罪搜査廳 設置와 檢察 搜査權 剝奪로 衝突하는 法案 整備 等 時急하게 處理할 課題들이 論議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通過되면서 國民에게 끼치는 害惡이 너무나 컸다. 무엇보다 ‘兒童虐待 處罰法’ ‘家庭暴力犯罪 處罰法’ ‘獨占規制法’ ‘性暴力處罰法’ ‘5·18 眞相糾明法’ 等의 法案과 衝突이 憂慮된다. 이 法들은 犯罪嫌疑의 告發·搜査 要請을 檢察에 하도록 돼 있는데 檢察의 搜査權이 사라짐에도 代替 搜査機關이 마련되지 않은 狀態다.”

애初 襄 議員은 4月 19日 立場文 作成을 마무리한 뒤 며칠 뒤 열리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案件調停委員會에서 反對 意思를 밝힐 計劃이었다. 法案이 案件調停委에 回附될 境遇 最長 90日까지 論議할 수 있어 5月 9日로 끝나는 文在寅 大統領 任期 內 處理가 不可能해진다.

그러나 門안 檢討 過程에서 立場文이 流出돼 襄 議員의 反對 意思를 確認한 民主黨이 卽刻 對應에 나섰다. 民主黨 所屬 민형배 議員을 ‘僞裝 脫黨’시켜 法査委에 보내는 便法으로 案件調停委를 無力化하는 데 成功하고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4月 27日 새벽 法査委 全體會議에서 ‘起立 票決’이 進行될 때 兩 議員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檢察 搜査·起訴 分離法 自體에 反對한 것이 아니라 司法體系의 根幹을 바꾸는 重大한 法案 處理를 節次的 問題를 안고 强行 處理하는 것에 抗議하기 위해 ‘棄權’한 것이다. 아무리 多數黨이라 해도 自黨 議員을 脫黨시켜 案件調停委를 無力化하는 것은 驚愕할 만한 일이었다. 이 慘澹한 過程을 지켜보고 계실 國民께 부끄럽고 罪悚한 마음뿐이었다. 結果的으로 民主黨의 患部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政治 發展에 寄與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5月 18日 復黨 申請 撤回를 發表하면서 怪物과 싸우다 怪物이 돼버린 민주당은 地方選擧에 敗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大選에 敗北한 黨代表이자 ‘586 勇退’를 외쳤던 586世代의 맏兄이 辭退한 지 20日 만에 서울市長 選擧에 出馬해도 反對하지 않습니다. 敗北한 大選候補가 한 달 만에 政界 復歸하고, 緣故도 없는 地域에 出馬하고, 補闕選擧 候補가 地方選擧 選對委員長을 맡는, 이런 奇異한 모습에 拍手를 칩니다. 地方選擧 完敗를 막으려면, 只今이라도 宋永吉·李在明 두 분은 辭退해야 맞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개딸에 歡呼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거나 “‘처럼회 같은 極端的 敎條的 認識을 주는 勢力도 外延 擴大의 걸림돌”이라고 指摘한 部分은 黨內 强勁派와 正面勝負를 避하지 않겠다는 覺悟로 보인다.

“立場文은 特定 系派나 個人에 對한 憤怒로 作成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黨의 反省과 再建을 위한 衷情으로 쓴 ‘민주당에 對한 思母曲’이다. 强性 黨員들의 목소리가 마치 민주당 全體 意見인 것처럼 鋪裝되고, 이른바 座標가 찍힐까 두려워 아무도 反對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狀況을 表現한 것이다. 只今 민주당에는 二分法的 對決 構圖가 蔓延해 있다. 내 便이 아니면 敵이라는 생각에 埋沒돼 自己便 外에는 모두 排斥하는 文化가 外延 擴大를 가로막고 있다. 國家의 일을 陣營 論理로만 다루다 보니 健康한 批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變化와 革新을 拒否하는 只今의 민주당에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大統領選擧에서 0.73%포인트(24萬7077票)라는 間髮의 差로 졌지만, 地方選擧에서는 完敗했다. 地方選擧 全國 得票率은 國民의힘 53.1%, 민주당 43.3%다. 支持率 隔差가 9.8%포인트(222萬7187票)로 오히려 크게 벌어졌다.

“올림픽 陸上競技를 보라. 100m에서는 0.001秒로 메달 色깔이 바뀐다. 그럼에도 ‘졌지만 잘했으니까 나도 金메달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는다. 代身 엄청난 訓鍊과 鬪志로 다음 4年을 準備한다. 아무런 準備 없이 ‘間髮의 差異로 졌으니까 다음엔 이기겠지’하며 바로 다른 大會에 出戰한다면 거기서 모든 失敗가 始作된다. 體育이든 藝術이든 政治든 基本은 똑같다. 大衆의 사랑을 먹고사는 領域에서는 結果에 對해 責任지는 姿勢가 重要하다. 그런데 大選候補로 뛰었던 사람, 그 選擧를 管理했던 黨代表가 둘 다 責任을 안 진다. 민주당 內에 두 部類가 있다. 大選 敗北의 責任을 져야 한다는 部類와 特定人에게 그 責任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部類다. 그러면 責任은 누가 지나. ‘우리 모두의 責任’이라고 하는 것은 結局 아무도 責任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다. 李在明 議員이 結果를 謙虛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나. 26歲 朴志玹 非對委員長이 敗北를 책임지고 나간들 野黨이 責任 政治를 한다고 國民들이 認識할까.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責任을 안 지면 그 組織은 무너진다.”

李在明 顧問이 補闕選擧에 當選해 굳건한 支持層을 立證한 것 아닌가.

“陣營 論理에 埋沒돼 國民이 아닌 支持層만 보는 黨의 文化가 强化되면서 李在明 議員의 政治的 資産과 이미지가 稀釋되고 否定的인 面이 浮刻된다는 憂慮를 表現한 것이다. 李在明 議員은 민주당의 資産이다. 强性 支持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國家的, 國民的 資産으로 거듭나려면 이 議員 本人은 勿論이고 黨의 깊은 苦悶과 對案 마련이 必要하다.”

“廉恥란 잘못 認定하는 것”

민주당의 텃밭인 光州가 歷代 最低 投票率을 記錄했고, 國民의힘은 27年 만에 光州市議員을 輩出했다. 이를 두고 李洛淵 前 總理는 “現在 민주당에 對한 政治的 彈劾”이라고 했다.

“光州 投票率 37.7%는 歷代로 낮았던 2002年 地方選擧 投票率 42.3%보다도 낮았다. 大選 敗北와 민주당의 政策 失敗에 따른 光州市民들의 喪失感과 失望感이 低調한 投票率로 나타났다. 特히 光州의 境遇 公薦 시스템이 아닌 特定人의 自己 사람 심기 公薦이 이뤄졌다는 批判에 휩싸이며 混亂이 加重됐다. 光州市民들은 投票를 抛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對한 ‘外面 投票’로 徹底하게 審判한 것이다. 한便 保守政黨 候補가 有意味한 得票率을 記錄한 것은 韓國 政治 歷史上 意味 있는 事件이다. 民主黨이 革新과 努力 없이 湖南 民心에 기대기만을 反復한다면 이런 現象은 더욱 加速化할 것이다.”

整理해 보자. 민주당이 이番 地方選擧에서 大敗한 原因은 무엇이라고 보나.

“只今 민주당에는 세 가지가 없다. 廉恥, 實力, 民主. 廉恥란 잘못을 認定하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出馬를 하면서 野黨의 戰略인 政權牽制論은 大選不服論 또는 大選延長戰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地域일꾼論도 먹히지 않았다. 黨 次元의 戰略을 攪亂해 버린 것이다. 支持者들도 投票場에 왜 나가야 하는지 名分을 共有하지 못하고 混亂스러워했다. 大選 直後 選擧라 野黨의 敗北가 自明했지만 豫想보다 더 크게 敗한 理由다.”

實力과 民主가 없다는 것은 무슨 意味인가.

“黨에서 實力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國民의힘보다 實力 있다고 꼽을 사람이 몇 名이나 되나. 投票라는 行爲는 나의 모든 것을 그 票에 담아 權力 移讓을 해주는 것이다. 有權者들이 저 黨 저 人物에 票를 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投票場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랑스럽지 않다, 내 權力을 移讓해줄 만한 集團과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國民의힘보다 더 정의롭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實力과 專門性 있는 사람 代身 목소리 큰 사람들이 黨을 代表하는 形局이다. 이것이 强性 支持者들과 맞물려 黨을 漸漸 고립시키고 있다. 民主黨에 ‘民主’가 없다는 말은 民主的 시스템이 崩壞됐다는 것이다. 서울 國會議員 90%가 反對하는 데도 宋永吉이 서울市長에 出馬했다. 黨 戰略公薦委員會가 反對하는 데도 李在明이 補闕選擧에 出馬했다. 많은 國民이 憂慮하는 法案을 172名 國會議員 全員이 發議했다. 大選 以後 ‘졌잘싸’로 一貫하다 보니 민주당은 支持層만 지키면 地方選擧에서 勝算이 있다고 安易한 判斷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問題가 생겼을 때 黨은 시스템 안에서 解決하려 하기보다 빨리 言論의 關心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 汲汲하다. 이제라도 黨의 民主的 시스템을 再建해야 한다.”

“6·1地方選擧 結果가 黨內 서로 다른 勢力들의 葛藤이 表出되는 契機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 實際 系派 葛藤이 ‘수박 論爭’으로 이어지고 있다.

“選擧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黨內 分裂과 葛藤이 表出되고 있다. 이제 選擧 敗北의 責任者를 索出하느라 정작 反省과 刷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選擧에서 國民의 審判을 받은 黨이 黨權 競爭에 沒頭하는 모습에 國民들은 또 얼마나 失望할까.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敗北할 것이다.”

2016年 總選, 2017年 大選, 2018年 地方選擧, 2020年 總選까지 全國 單位 選擧에서 내리 4連霸한 國民의힘이 最近 3連勝을 달리는 祕訣은 뭔가.

“1年 全 國民의힘이 李俊錫을 黨代表로 選出했을 때 (民主黨) 敗北의 前兆를 느꼈다. 李俊錫이라는 個人의 力量을 且置하고 國民들 눈에 저 黨은 새롭구나, 未來志向的이구나, 젊구나, 能力 있구나라는 認識을 심어주는 데 成功했다. 두 番째로 黨名이 國民의힘으로 바뀌는 瞬間 두려움을 느꼈다. 이름까지 바꿀 覺悟로 革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正말 危機라고 생각한 瞬間은 尹錫悅과 安哲秀의 單一化였다. 尹 候補의 公正과 常識 어젠다와 安哲秀 候補의 科學과 未來가 합쳐져 共同政府로 나아가면 國民들에게 信賴받는 政府가 되겠구나 싶었다. 그 渦中에 민주당은 繼續 後退하고 있었다. 安哲秀 候補에 對해 ‘철새’ 타령만 하면서 그와 單一化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效果라고 傲慢한 생각을 했다.”

只今 민주당은 軍隊 같다

禹相虎 非對委員長을 主軸으로 새로운 非對委가 꾸려졌는데 어떤 革新을 期待하나.

“選出되지 않은 權力에 힘이 실리지 않으니 革新을 이끄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于 委員長이 一聲으로 强力한 野黨으로서의 正體性과 有能한 民生政黨을 꺼내 들었는데 民主黨다움과 민주당의 正體性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正統 어젠다人 福祉, 庶民, 人權뿐만 아니라 經濟, 科學技術, 靑年, 마이너리티 政策에서 有能함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大大的 人的 刷新이 必要하다. 未來 어젠다를 代表하고 象徵할 수 있는 사람들이 黨의 前面(指導部)에 나서야 한다. 只今 민주당은 一絲不亂하게 움직이는 軍隊와도 같다. 그러다 보니 個個人의 力量이 보이질 않는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는 黨論에 反하는 細作(敵과 內通하는 사람) 取扱을 받는다. 單一隊伍에서 離脫했다가 公薦도 못 받을까 봐 아무도 다른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는다.”

襄 議員은 민주당이 連敗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指導部가 國民의힘보다 더 큰 革新을 이뤄내는 方法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革新指導部를 넘어 再創黨指導部가 必要하고 强調했다.

“勝者가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革新이다. 大韓民國 半導體는 勝利할 때마다 거기서 더 殘忍한 革新을 해냈다. 그것이 可能했기 때문에 30年間 1等을 할 수 있었다. 革新當하는 것은 沒落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人的 刷新, 路線 刷新, 政策 刷新 等 再創黨 水準의 大大的인 變化가 必要하다. 그러지 않으면 國民의힘을 이길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文在寅 大統領에 기대어 選擧를 치렀다. 이제 그 求心點도 사라졌다. 똥볼 車는 野黨 德도 많이 봤다. 하지만 只今의 國民의힘은 예전의 國民의힘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民主黨이 成功하는 길은 尹錫悅 政府의 失敗에 期待는 것밖에 없다.”

“半導體가 뭔가요?” “未來地”

1967年 全南 和順郡 이양면 雙峯의 깊은 山골짝에서 5男妹의 고명딸로 태어난 梁香子는 病弱한 아버지와 어려운 家庭 形便 때문에 人文系 進學을 抛棄하고 光州女商에 進學했다. 1985年 겨울 卒業을 앞두고 이종진 擔任敎師가 三星半導體通信株式會社에 支援해 보라고 勸誘했다. “半導體를 開發한다는데 잘 모르지만 뭔가 未來가 있을 것 같다.” 當時는 商業高等學校에서 珠算, 簿記, 打字를 익히고 銀行이나 企業의 經理, 祕書로 就職하는 것을 最高로 치던 時節이라 半導體 會社에 關心을 두는 女學生은 아무도 없었다. 唯獨 數學과 科學을 좋아하던 梁香子가 번쩍 손을 들었다.

1986年 三星半導體通信에 갓 入社한 硏究補助員 梁香子가 美國에서 博士學位까지 받고 온 하늘 같은 先輩(임형규 三星電子新事業팀長·社長)에게 물었다. “半導體가 뭔가요?” “未來地!”

複寫하고 커피 타던 新入社員 梁香子는 半導體에서 未來를 보았다. 메모리設計室 硏究補助員으로 會議 準備를 위해 다른 部署에 가서 半導體 圖面이나 日本語 冊 飜譯本을 받아오는 일을 하다 문득 美國 博士 出身 大先輩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日本 資料의 內容이 궁금했다. 마침 寺院 對象 日本語 講座가 열려 申請했지만 退字를 맞았다. 大卒 技術 業務 社員들을 위한 講座로 高卒 事務補助는 對象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두 番, 세 番 줄기차게 申請書를 내니 敎育擔當 部署도 難堪했는지 許諾했지만 “高卒이 왜?”라는 수군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日本語 資格證을 따고 先輩 硏究員들에게 日本 書籍을 飜譯해 나눠주자 ‘미스 量’은 ‘梁香子 씨’가 됐다.

이제 會議 準備가 아니라 會議에 參與하게 됐지만 基礎가 없으니 會議 內容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앉아서 받아 적고 每日 資料를 飜譯해 配達해 주는 그가 안타까웠는지 어느 날 硏究員 先輩들이 勤務가 끝난 뒤 돌아가면서 半導體와 電子工學의 基礎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梁香子만을 위한 커리큘럼도 짜줬다. “硏究員이 돼서 半導體를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배워야 했다.

1989年 三星이 半導體 技術者를 養成하기 위해 사내大學을 열었다. 梁香子는 半導體工學科에 願書를 냈지만 곧장 返戾됐다. “高卒 補助員이 무슨 사내大學을. 그것도 女子가.” 해가 바뀌자 또 願書를 냈고 返戾됐다. “前例가 없다.” 그렇게 세 番 만에 入學에 成功했다. 사내大學에서 數學 때문에 코피를 쏟으며 工夫할 때에는 서울대 數學科 出身 部長(박상식 世宗大 數學科 敎授)李 課外指導를 해줬다. 나중에는 物理, 化學까지 새벽에 部長 房에서 豫習하고 저녁에 사내大學 講義를 듣고 다음 날 點心 때 講義 內容을 復習하는 式으로 工夫했다. 사내大學을 卒業하고 드디어 半導體硏究室 先任硏究員이 됐다. 그러곤 2013年 12月 5日 入社 28年 만에 任員으로 昇進했다.

2021年 4月 19日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梁香子 議員이 洪楠基 當時 經濟副總理에게 물었다.

“半導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大韓民國의 戰略産業이자 모든 産業의 基礎 인프라입니다.”

30餘 年 前이나 只今이나 半導體는 大韓民國의 未來다. 그러나 半導體에 담긴 無限의 可能性과 極限의 危險性을 梁香子만큼 經驗과 가슴으로 理解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무리 半導體가 危機라고 외쳐도 “三星이 半導體 世界 1位 아냐?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樂觀과 無知가 蔓延해 있다. 글로벌 半導體 戰爭에 나선 企業과 企業人은 애肝腸이 녹는데 政治人들은 ‘政治的 勝利’만 바라본다. 襄 議員은 그날 對政府質問에서 세 가지를 確認했다고 말한다. 大韓民國 最優先 育成 分野임에도 半導體産業에 對한 政府의 컨트롤타워가 明確하지 않고, 支援·育成 政策은 充分히 論議되지 않고 있으며, 人材 養成 시스템은 나날이 後退하고 있다. 이것을 總體的 難局이라고 한다.

半導體와 關聯한 狀況의 深刻性을 力說하려고 단단히 準備하고 간 對政府質問은 물거품이 됐다. 4·7補闕選擧에서 勝利한 國民의힘이 政府와 與黨을 攻擊하자 이를 지켜보던 國會副議長이 “신났네, 신났어”라며 혼잣말을 한 것이 發端이 돼 國民의힘 議員들의 集團 退場으로 이어졌다. 그날 襄 議員은 잠들기 前까지 못다 한 말을 되뇌었다고 한다. “半導體가 없으면 大韓民國의 未來도 없습니다.”

日本의 精密 打擊에 强勁 對應 注文하다

韓國은 2年 前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半導體 危機를 다 잊은 듯했다. 2019年 6月 30日, 20代 總選에서 光州 西區乙에 出馬했다 落選 後 國家公務員人材開發院長으로 在職 中인 梁香子의 귀를 疑心케 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日本 政府는 半導體 必須 所在 3個에 對한 韓國 輸出 規制를 强化한다고 發表했습니다. 規制 對象은 포토레지스트와 에칭 가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 必要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그때부터 梁香子의 電話가 불이 났다. 半導體 素材 輸出 規制가 무슨 意味인지 묻는 記者들의 인터뷰 要請이었다. 半導體 業界 關係者들에게 現況을 把握한 後, 兩 院長은 日本의 措置가 韓國의 尖端 半導體産業의 疾走를 沮止하기 위해 緻密하게 計算된 行動임을 알아차렸다. 日本이 規制한 세 가지 品目은 半導體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必須 素材였고, 特히 포토레지스트는 半導體 生産의 主要 工程인 露光 工程의 核心 素材였다. 韓國 半導體에 對한 日本의 精密 打擊이었다.

日本의 輸出 規制 措置 以後 技術을 理解하지 못하는 政治人과 官僚들은 右往左往했다. “日本이 排除한다는 半導體 素材라는 게 뭔가?” “그게 없으면 半導體를 못 만드는 건가?” “日本에서 輸出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얼른 만들면 되지 않나?” “왜 우리는 半導體 强國이라면서 그런 것도 事前에 제대로 準備하지 못했나?” 그사이 日本은 곧바로 施行에 들어갔다. 量 院長은 半導體 戰爭 狀況을 알리기 위해 中央日報 인터뷰에 應했다. 中央日報 7月 10日子에 ‘日本, 韓國이 非메모리 霸權까지 잡을까 봐 精密 打擊’이라는 記事가 실렸다. 바로 民主黨에서 連絡이 왔다. ‘日本經濟侵略對策特別委員會’를 만들 테니 半導體 專門家로 參與하라는 黨의 召喚이었다.

黨으로 돌아가기 前 그는 먼저 日本으로 向했다. 日本의 狀況을 더 仔細히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日本 半導體의 巨匠 하마다 시게타카 博士. 하마다 博士는 1970年代 故 이병철 會長이 半導體 事業을 企劃할 段階부터 技術移轉을 爲해 特別히 招請한 人事였다. 三星半導體通信 時節 1988年 서울올림픽을 보러 온 하마다 博士 夫婦의 通譯 兼 案內를 맡은 것이 因緣이 돼 30年 넘게 부녀지간이자 師弟 關係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마다 博士는 “半導體는 最高의 素材를 만드는 日本, 最高의 生産 能力과 技術을 갖춘 韓國, 가장 많이 設計하고 消費하는 美國이 함께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半導體 글로벌 分業 體系를 깨는 것은 人類 發展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라며 A4 用紙 두 張에 自身의 생각을 빼곡히 적어 건넸다. 그러면서 “韓日의 아픈 過去가 現在와 未來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當付했다.

日本經濟侵略對策特別委員會 副委員長으로서 日本이 半導體 素材 規制로 大韓民國 技術 霸權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때 우리의 武器는 무엇인가에 對한 答을 찾아야 했다. 내로라하는 國內 半導體 專門家들을 만나고 日本을 오가며 企業 駐在員에게 意見을 들어 내린 結論을 靑瓦臺에 傳達했다. “强勁하게 對應하십시오.”

“全 世界 메모리 半導體 生産의 主軸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의 位相을 생각하면 日本에 끌려다닐 必要가 없다. 日本이 所在 供給을 막겠다면 우리는 D램 供給을 遮斷하면 된다. 被害는 日本이 더 크니 겁먹을 것 없다. 剛하게 나가야 한다. 暫時 被害가 있겠지만 이番 機會에 우리 素材를 國産化하고 競爭力도 높일 수 있다.”

半導體로 始作해 半導體로 죽을래?

尹錫悅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半導體에 목숨 걸라”고 指示했다.

“大韓民國이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를 넘어 퍼스트무버(first follower)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大韓民國이 先導國家로 가기 위한 産業이 딱 하나 있다. 半導體다. 30年째 1等을 해온 成功의 歷史가 있다. 그런데 政治權에 와보니 半導體의 成功을 배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成功의 歷史, 成功의 DNA를 궁금해하는 사람조차 없다. 그냥 半導體는 專門 領域이고 技術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領域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半導體 先導國 大韓民國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생각에 입만 열면 半導體 얘기를 해왔다. ‘科學技術霸權國家’를 쓴 理由도 우리의 未來는 科學技術에 答이 있다고 確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經濟5團體와 ‘科學技術霸權國家 國會大討論會’를 共同 開催하면서, 與野 大選候補들에게 科學技術 關聯 政策·公約 質疑書를 傳達했다. 以後 尹 大統領이 科學技術政策과 半導體産業 育成에 關心을 갖는 것은 歡迎할 일이다.”

唯一한 半導體 엔지니어 出身 國會議員으로서 새 政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企業 投資를 促進하기 위한 規制 改革과 稅制 惠澤을 늘려야 한다. 例를 들어 半導體特別法 制定 時 業界는 25~50%까지 施設投資 稅制 惠澤을 要求했으나 最大 20% 그쳤다. 最近 言論에 ‘民官共同投資 半導體 高級人力養成事業’ 豫算이 40% 削減될 것이라는 報道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半導體 專門人力 養成 目標를 3500名에서 2100名으로 下向 調整해야 하고, 半導體 R&D 亦是 大幅 減縮될 것으로 豫想된다. 到底히 半導體 業界가 必要로 하는 人力 需要를 따라갈 수 없다. 科學技術霸權國家 跳躍은 우리에게 選擇이 아니라 生存이자 安保의 問題다.”

襄 議員이 推進 中인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說明해 달라.

이스라엘의 生得卷(Birthright Israel·유대人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訪問하고 살 權利가 있다)을 벤치마킹해서 K-디아스포라 靑少年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있다. 韓國人 디아스포라 790萬 名 中 24歲 以下 靑少年이 200萬 名이다. 이들에게 正體性, 文化, 歷史, 科學 敎育을 시켜서 韓民族 發展에 寄與할 人材로 成長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이다. 非政派, 非理念, 非宗敎, 非營利, 汎世界的 프로젝트다.”

無所屬 梁香子 議員의 地域區는 光州 西區乙이다. 民主黨 公薦만 받으면 當選은 거의 保障되는 곳이다. 벌써부터 ‘檢搜完剝’을 贊成한 光州 出身 議員들이 이 자리를 노린다는 所聞이 茂盛하다. 襄 議員에게 왜 政治 生命을 건 所信 發言을 해야만 했는지 물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저라도. 그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은 最近 6年間 나와 함께 政治를 해온 분들이 이番 地方選擧 公薦에서 다 탈락했다는 거다. 내 所信 때문에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被害를 주었다. 그럴수록 더 革新的이고, 민주당의 資産을 넘어 大韓民國의 資産이 돼야겠다는 覺悟로 일한다. 비록 無所屬이지만 남은 任期 동안 地域民들을 위한 議政 活動에 集中할 생각이다. 多幸히 地域 有權者 中에 ‘우리의 自尊心을 지켜주는 것은 兩 議員이야’라며 應援해 주는 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