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燃料費 暴騰 餘波로 1分期 史上 最大 赤字

• ‘원가 連繫型 料金制’ 제대로 作動 안 돼

• 電氣料金 日本은 34.6%, 英國은 54% 引上

• 燃料費 變動分 反映不터하고 맞춤 支援

• ‘獨立規制委員會’ 設置해 獨立性 保障해야

‘7兆8000億 원.’

不實 公企業 1位로 꼽히는 韓國電力公社(以下 韓電)가 올해 1月부터 석 달 동안 낸 損失 規模다. 韓電의 赤字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兆 원에 達하는 史上 最大 赤字를 낸 데 이어 올 1分期에만 1年値 赤字를 뛰어넘는 損失을 記錄해 衝擊을 안겼다.

赤字 幅이 갑자기 커진 데는 對外 要因이 크게 作用했다. 지난해 年末 글로벌 經濟가 코로나19 衝擊에서 벗어나 石油 需要가 늘면서 價格이 올랐고, 올 2月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石油를 비롯한 天然가스(LNG), 石炭까지 供給 不安이 惹起돼 價格이 急騰했다. 燃料를 輸入해 電氣를 生産하는 한전은 燃料費 上昇 負擔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電氣料金 引上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赤字 原因이다. 그동안 政府는 國民 生活 安定을 圖謀하기 위해 電氣料金 引上을 抑制해 왔다. 한전은 지난해 1月부터 施行된 ‘원가 連繫型 料金制’ 政策에 따라 料金을 年間 1kWh當 ±5원 範圍 內, 分期別 1kWh當 ±3원까지 調整할 수 있게 됐다. 1kWh當 3원이 오르면 4人 家族 平均 電氣 使用量으로 計算할 때 料金은 月刊 約 1050원 오른다.

그러나 政府는 올 1分期엔 原價가 올랐음에도 燃料費 上昇分을 0원으로 凍結했다. 3月에도 2分期 燃料費 上昇分마저 0원으로 凍結했다. 産業通商資源部의 原資材價格情報에 따르면 6月 6日 基準 두바이유 現物 價格은 배럴當 115.7달러로 年初 對比 50.4% 뛰었고, LNG 輸入 價格은 4月 t當 694.5달러로 前年 同期 對比 80.15% 올랐다.

“價格統制가 惠澤? 生色日 뿐 國民 欺瞞”

한전은 卽刻 非常 經營體制에 突入했다. 한전 및 11個 電力그룹社 社長團은 5月 18日 非常對策委員會를 開催하고 出資持分 賣却, 不動産 賣却, 海外事業 構造調整, 緊縮經營 等을 推進해 6兆 원 以上의 財務 改善을 達成하기로 協議했다. 燃料費 節減을 위해 發展社 有煙炭 共同購買를 擴大하고, 發展燃料 導入線을 多邊化하는 等의 生産原價 節減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는 單發性 解決策에 不過하다. 痼疾的인 赤字 問題를 解決하려면 根源的 接近이 必要하다. 한전은 1989年 國內 證市 上場, 1994年 뉴욕證市 上場으로 民間 持分이 49%인 株式會社가 됐다. 그러나 政府 介入은 如前하다. 株主 利益 保護를 위해서라도 더는 政府 介入을 坐視할 수 없으며, 電氣料金 引上이라는 重且大한 決斷을 내려야 할 時點이라는 輿論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 改革을 主張하는 이들의 先鋒에 김종갑 前 한전 社長 兼 한양대 특훈敎授가 있다. 그는 2018年 4月부터 2021年 5月까지 韓電 社長을 지낸 人物이다. 就任 當時 “뉴욕 證市에서도 인정받는 ‘株式會社 韓電’을 만들겠다”는 抱負를 밝혀 注目받았다. 그의 發言 以後 一部 外國人들이 持分을 더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代表 經營人 한 사람이 政府를 相對로 뜻을 펼치기엔 力不足이었다. 한전은 上場企業이지만 2007年 ‘公共機關運營에관한법률’ 施行 以後 商法上 株式會社日 뿐 事實上 政府 全額 出資企業과 같은 統制를 받아왔다. 이는 政府가 100% 持分을 가졌던 公使 時節과 다를 바 없는 措置다. 金 前 社長 就任 當時 4萬 원臺이던 한전 株式은 現在 2萬 원臺로 떨어졌고, 그의 말대로 ‘뉴욕 證市에서 가장 許接한 株式’ 取扱을 받기에 이르렀다.

6月 中旬 한양대에서 金 前 社長을 만나 한전이 이 地境에 이른 根本 原因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社長으로 있던 때도 到處에 蔓延한 ‘國家主義’의 壁을 넘지 못했다”며 지나친 政府 介入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只今도 政府는 1960~70年代 開發連帶式 運營 方式을 固守하며, 時도 때도 原則도 없이 無所不爲로 經營을 干涉한다. 政府가 할 일, 公企業 自律에 맡길 일, 市場 機能으로 解決해야 할 일을 區分하지 못하니 效率은 떨어지고 그 負擔은 오롯이 國民이 지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韓電이 올 1分期에만 約 7兆8000億 원의 赤字를 記錄하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다. 對外 變數에 對應해 電氣 料金을 調停하지 못한 탓인가.

“그렇다. 石炭, 天然가스 輸入價格이 急騰했지만 電力 小賣價格에 거의 反映되지 않았다. 지난해 導入한 ‘원가 連繫型 料金制’는 韓電의 經營 正常化뿐 아니라 消費者, 株主, 政府 等 모든 利害關係者를 위해 바람직한 制度지만 施行 直後 政府가 物價管理를 理由로 繼續 統制해 왔다. 統制하면 一時的으로 消費者 負擔이 줄지만, 韓電의 經營이 歪曲돼 長期的으로 負擔이 커진다. 市場에 價格 信號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電力 浪費는 繼續되고, 電氣와 관계된 隣接 産業 發展에도 支障을 준다. 政府가 價格 統制를 ‘惠澤’으로 僞裝해 生色내지만 結果的으로 ‘國民 欺瞞’이다.”

말씀한 대로 ‘원가 連繫型 料金制’가 政府 規制로 有名無實해졌다.

“원가 連繫型 料金制는 調整 時期, 金額, 方法 等을 具體化한 制度다. 一定 期間의 燃料費 變動分과 氣候環境 負擔金을 反映하고, 每年 總括原價와 實際 料金과의 差異를 調停하는 것이다. 極히 例外的으로 留保할 수 있도록 餘地를 뒀으나 政府가 物價安定을 理由로 ‘常時’ 留保할 줄은 아무도 豫想하지 못했다. 이는 포퓰리즘的, 國家 萬能主義的 決定이다. 오히려 分期 또는 年間 反映 限度를 3~5원으로 制限할 게 아니라 더 擴大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燃料費 價格變動 幅이 크기 때문에 韓電의 收益性 側面에서 調整 幅을 더 늘려야 한다. 다만, 消費者 負擔이 一時에 急激히 늘지 않도록 料金 引上分의 一部는 財政에서 負擔하고, 一定 期間에 걸쳐 現實化하는 等 國民 水溶性을 높이는 措置가 따라야 한다.”

1分期 實績 發表 以後 한전은 6兆 원臺 自救策 마련에 나섰다. 累積 借入金이 50兆 원을 넘어 資本蠶食까지 憂慮되는 狀況에서 窮極的인 解決策은 아닌 듯하다.

“한전이 할 수 있는 모든 方法을 總動員하겠다는 意志로 보인다. 收益性이 좋은 資産이라도 借入 負擔을 줄이는 것이 時急한 課題이므로 賣却을 考慮해야 한다. 그러나 效果는 制限的이고 一時的일 수밖에 없다. 賣却할 海外 事業과 不動産이 많지 않다. 上場 子會社 亦是 規模가 크지 않다. 經營權 賣却이 아니므로 腸內 去來價格 以上의 높은 價格을 받기도 어렵다. 아무리 財務 狀態가 나빠도 電氣의 安定的 供給과 未來 技術 確保를 위한 必須 投資는 繼續해야 한다. 必須 投資를 늦춰 供給 隘路가 發生하거나 技術이 뒤처지면 그만큼 未來에 負擔이 커진다. 結局 原價를 反映하는 料金制度가 定着돼야 根本的으로 赤字 問題가 解決된다.”

政府가 오랜 論議 끝에 지난해부터 施行한 原價 連繫型 料金制는 漸進的으로 電氣料金을 引上할 수 있는 方便을 制度的으로 마련한 첫 試圖라고 볼 수 있다. 調整 幅이 적지만 제대로 作動하기만 했다면 韓電의 損失은 只今보다 줄었을 可能性이 높다.

電力都賣價格 上限制, 韓電 損失 떠넘기는 格

7月부터는 한전이 發展事業者에 支拂하는 電力都賣價格(SMP)에 上限線을 設定하는 ‘前歷 市場 緊急精算上限價格 制度’의 施行도 앞두고 있다. 都賣價格에 制限을 둬 燃料費 上昇 幅이 클 때 韓電의 赤字를 一時的으로 抑制할 수 있다는 點에서 損失 輕減이 豫想된다. 그러나 金 前 社長은 이 制度에 否定的인 뜻을 내비쳤다.

‘電力市場 緊急精算上限價格 制度’가 施行되면 한전 經營 正常化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政府의 苦肉策에 不過하다. 燃料 價格 上昇으로 發展社들의 利益은 늘어나고 韓電의 損失은 커지니 調整이 必要하다는 判斷에서 나온 制度다. 英國이 利潤 幅이 커지는 石油 가스業에 25%의 超過利潤勢를 賦課하고, 그 財源으로 에너지 價格 暴騰으로 어려움 겪는 家計를 支援하기로 한 것과 비슷한 脈絡이다. 不可避한 措置지만 臨機應變式 對應으로는 韓電의 正常化가 어렵다. 發展事業者든 소매事業者든 經營을 잘하면 利益이 나는, 豫測 可能한 事業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 優先이다.”

豫測 可能한 事業 環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只今의 制度는 市場 志向的이지 않다. 現在 政府(電力去來所)는 發電所 建設 原價를 計算해 投資 回收가 되도록 保障하고, 發電原價를 反映한 都賣價格을 算定한 뒤 가장 效率이 높은 發電所의 基準으로 最終 價格을 決定한다. 더 低廉한 都賣價로 供給하려는 業體가 있어도 供給 資格을 따지 못하는 構造다. 競爭을 통해 效率을 높이고, 그 效果가 消費者 利益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制度를 바꿔야 한다. 石炭, 天然가스 等 發展源別로 都賣 競爭을 시켜야 한다. 또한 發電所 施設 投資를 回收할 수 있게 한 ‘容量料金 制度’를 運營할 때도 只今처럼 發電所가 不必要하게 過度한 投資를 하지 않도록 誘引策을 써야 한다.”

現 政府는 引受위 段階에서 “한전의 獨占 販賣 構造를 漸進的으로 開放한다”고 밝혀 電力 市場의 民營化 可能性을 열었다. 이런 變化도 必要하다고 보는가.

“電力 部門 民營化 方針은 없을 거라고 본다. 다만 構造調整은 速히 해야 한다. 5個의 火力發電社(韓國南東·中部·西部·南部·東西發展)를 統合하거나,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을 包含한 6個 社를 2001年 以前의 한전으로 再統合하면 間接費를 大幅 節減할 수 있다. 發展史 間에 不必要한 重複과 競爭을 막고, 規模의 經濟를 이루면 效果가 莫大할 것이다. 海外 原子力 事業을 위해서도 한전과 한수원의 統合이 最善의 代案이다. 機關 統合이 안 되면 輸出 機能이라도 一元化해야 한다. 國內 모든 力量을 合쳐도 不足한데, 企劃財政部는 韓電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某企業 한전과 子會社 韓水原이 地域을 分割해 輸出 競爭을 하도록 했다.

競爭體制 導入이 必要한 部門은 小賣市場이다. 區域 電氣事業, 新再生 電氣의 企業 間 去來 等 이미 例外 事例가 늘고 있다. 더 積極的으로 누구든 소매에 參與하도록 해 電氣 消費者의 滿足度를 높여야 한다. 一例로 前期와 다른 製品 또는 서비스와의 聯合 商品 等은 韓電이 出市하기 어려운 서비스다. 日本에서는 新規 電氣小賣業者 700餘 개가 全體 小賣去來의 25%를 擔當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10~15%가 될 것으로 豫想한다. 電力 小賣料金이 都賣料金 以上으로 利潤이 나야 民間企業이 소매事業에 參與할 것이다. 따라서 結局 原價 連繫 料金制가 定着돼야 한다.”

政府가 國民 反撥을 覺悟하고라도 電氣料金 引上은 반드시 施行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番 政府의 市場 志向的 方向으로 보아 施行할 것으로 確信한다. 政府가 志向하는 ‘非正常의 正常化’의 模範事例가 될 걸로 보인다. 언젠가는 해야 하고 빨리할수록 電氣消費子 負擔은 줄어든다. 늦어지는 만큼 韓電의 損失에 따른 利子까지 國民 모두가 負擔하게 된다. 尹錫悅 政府는 引受위 때부터 料金決定 制度의 根本的 改善策을 檢討해 온 것으로 안다. 國民들과 疏通해 이 問題의 重要性을 알리고 同意를 求해야 한다. 電力料金 統制를 撤廢하는 것은 좁게는 前期産業, 넓게는 全體 에너지産業의 發展을 위한 出發點이 될 것이다.

只今까지 에너지는 國家 인프라 程度로 取扱해 왔다. 에너지 價格 現實化는 에너지가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産業’으로서 成長 發展해나가는 契機를 만들어 줄 것이다. 글로벌 脫炭素 時代를 맞아 에너지 轉換이 進行되고 있다. 앞으로 20年間 에너지部門 投資家 100兆 달러 以上 될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나라 에너지産業은 政府의 規制와 行政指導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됐다. 企業이 政府만 쳐다보며 處分만 기다리게 하지 말고, 世界市場에서 成長하도록 足鎖부터 풀어야 한다.”

“節約 誘引 없어 問題”

韓電의 歷代級 赤字 規模에 가장 衝擊을 받은 이는 國民들이다. 每年 電氣料金 引上 論議가 提起될 때마다 國民들은 不安에 떨며 反對의 목소리를 높였다. 一旦 凍結되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反復됐다. 特히 여름철을 앞두고 政府가 國民 負擔을 外面해서는 안 된다는 輿論은 恒常 힘을 얻어왔다.

이는 國民들이 電氣料金을 公共財로 認識한 데 따른 結果다. 水道, 가스, 電氣 等 日常生活에 必要한 基本 인프라 利用料는 最低 水準에 맞춰야 最小限의 人間的 生活이 保障된다는 認識이 우리 社會에 基本으로 깔려 있다. 그러나 金 前 社長은 “電氣는 公共財가 아니다”라며서 “4人 家族 月平均 電氣料는 4萬 원, 移動通信 料金은 15萬 원이다. 電氣料金을 조금 引上해도 家計에 큰 負擔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한다.

電氣料金은 移動通信뿐 아니라 餘他의 料金과 比較해도 싼 便이다. 그러나 國民 認識이 電氣料金에만큼은 銳敏하다.

“電氣가 重要한 인프라지만 嚴密히 말해 公共財는 아니다. 電力 生産, 送配電, 販賣가 完全히 民營化, 自由化된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는 電氣를 오랜 期間 低廉하고 豐富하게 써온 나머지 ‘電力料金은 싸야 한다’는 認識이 蔓延해 있다. 多幸히 最近 여러 設問 調査에서 相當數 國民이 ‘只今보다 더 많은 電氣料 負擔을 질 수 있다’고 答한다. 氣候 危機가 現實化되자 國民 認識에도 變化가 보인다. 그러나 只今의 價格으로는 節約 誘引이 거의 없다. ‘물처럼’이 아니라 ‘電氣처럼’ 펑펑 쓴다는 表現이 맞을 程度다. 只今보다 電氣의 ‘價格’ 對備 ‘價値’가 훨씬 크다고 認識하는 國民이 더 늘어나야 한다.”

日本은 올해 5月까지 電氣料金을 34.6% 올렸고, 英國도 50% 以上 올렸다. 海外에서는 電氣料 引上을 놓고 國民的 合意가 잘 이뤄지는 便인가.

“先進國 中에 電氣料金에 對한 ‘使用者 負擔原則’에 異見이 있는 나라는 없다. 原價가 오르면 電力 料金이 오르는 것을 當然한 일로 받아들인다. 勿論 인플레이션으로 生活苦가 심해지면 國民들이 不滿을 터뜨리는 境遇가 있다. 그때도 政府의 補助나 稅金 引下를 통한 支援을 要求하지 電氣料金을 덜 내자고 主張하지 않는다. 一例로 英國은 에너지 料金 上限을 4月 54%까지 올렸고, 10月 追加로 40% 以上 올릴 豫定이다. 英國 政府는 電氣料金은 統制할 수 없는 靈域이니 건드리지 않고, 國民(電氣 消費者)에게 150億 파운드(24兆 원)의 財政을 動員해 支援하기로 決定했다. 우리도 하루빨리 料金 統制를 中斷하고, 代身 料金 引上으로 어려움을 겪는 部門에 對한 財政支援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通常 電氣料 引上을 論할 때 庶民 및 中小企業 被害를 생각하게 된다.

“經濟的으로 어려운 家庭에 對한 支援은 必要하다. 그렇다고 扇風機가 必要한 家庭에도 電氣料金을 割引해 주는 式의 福祉制度는 옳지 않다. 현금성 支援, 에너지 바우처 支援 等 受惠者의 滿足度를 높이는 政策을 選擇해야 한다. 中小企業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電氣料金은 正常的으로 내도록 해 電氣業界가 正常 稼動되도록 하고, 다른 有用한 産業政策으로 支援해야 한다. 또 料金 體系 改編도 必要하다. 深夜 時間 料金은 올리고 낮 時間 料金을 내리면 한밤에 비싼 가스發電 稼動을 줄일 수 있고, 中小企業 80% 以上이 惠澤을 입는다. 그런데 一部 中小企業의 反對로 施行을 못 하고 있다.

그 結果 大企業들이 가스發電所를 지어 낮에 韓電 電氣가 비쌀 때만 自家發電을 하고, 밤에 韓電 電氣가 平均 價格의 70%로 쌀 때는 韓電 電氣를 쓴다. 大企業의 發電所 追加 建設 計劃이 續續 發表되고 있지만 制度的 缺陷으로 ‘체리 피킹(cherry picking)’ 現象이 發生한다. 國家的으로는 追加 費用이 들고, 結局 追加 費用은 一般 國民이 負擔하게 된다. 그래서 氣候 危機 監視 機構들은 우리나라 企業이 化石燃料 發電所를 建設해 運營하면서 新재생에너지 100%(RE100) 使用 約束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批判한다. 自家發電, 商業發展을 不問하고 50MW 以上의 火力發電을 運營하는 企業에게 新재생에너지 義務 割當制(RPS)를 適用할 것을 提案하고 싶다. 炭素排出自家 負擔을 지도록 制度를 고쳐나가야 한다.”

料金 體系 改編을 위해 先進國처럼 電力産業 觀點에서 料金을 決定하는 ‘獨立規制委員會’가 必要하다고 提案하셨다.

“大統領 所屬의 獨立規制委員會 設置가 韓電 정상화의 窮極的인 解答이다. 한전은 事業 主務 部處인 産業通商資源部, 物價 主務 部處이자 公企業 總括 監督 部處인 企劃財政部의 料金 統制를 받는다. 포퓰리즘的 決定을 내리기 쉬운 構圖다. 與野가 一定 數의 委員을 推薦, 構成해 獨立規制委員會를 組織하고 電力産業 觀點에서 料金을 決定하도록 制度를 마련해야 한다. 작은 組織으로도 運營이 可能하고, 組織 擴大로 인한 負擔도 크지 않다. 그동안 電氣料金 體系에 各種 福祉 惠澤, 産業支援 制度를 包含시키다 보니 거의 누더기가 됐다. 現在 出産 家口에 電力料金을 割引해 주고 있는데, 政策效果는 없고 韓電 負擔만 크다. 獨立規制委員會 設立으로 이 같은 電氣料金의 政治化를 막아야 한다.”

電氣料金 引上 前, 한전 經營 改善부터

政府는 韓電 持分 51%를 가지고 있다. 結局 한전의 赤字는 國民 모두에게 負擔이다. 燃料費 暴騰에 따른 電氣料金 引上이 不可避하다면 이를 受容할 國民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電氣料金만 引上한다고 韓電의 赤字를 100% 解決할 수 있을까.

料金 問題를 且置하고도 韓電의 內部 課題는 더 있다. 5月 23日 알리오 公示 資料에 따르면 한전의 財政 浪費는 2020年 3028億 원에서 지난해 6996億 원으로 2倍 以上 늘었다. 地域 本部別로 料金 滯納을 放置하고, 資材를 비싸게 購買하는 等의 問題가 繼續된 탓이다.

韓電의 株價가 10年 前과 同一한 데는 이러한 放漫 經營 亦是 한몫했다. 한전의 少額株主들 사이에선 ‘차라리 上場 廢止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電氣料金 引上과 더불어 韓電의 經營 正常化 亦是 時急한 實情이다.”

韓電 少額株主들의 不滿이 크다.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政府가 100% 持分을 가진 것처럼 專橫하는 것에 少額株主들의 不滿이 크다. 繼續 이럴 거면 公社로 두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個人的으로는 韓電의 上場 決定 自體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美國 證券去來委員會의 基準에 맞는 經營을 하는 企業으로서 國際的 評判도 올라갔다. 問題는 株式會社로서 理事會 中心의 經營을 하지 못하고 ‘公共機關運營에관한법률’에 따라 統制받고 있다는 點이다. 國會에서 8個의 上場 公企業은 商法의 適用을 받게 해달라는 要求가 持續的으로 있어왔고, 法案도 提出됐지만 企財部가 反對하고 있다. 美國 證券去來委員會는 韓電이 自律的 意思決定을 못 하고 過度한 統制를 받는 것이 企業 成果와 少額株主 利益에 否定的 影響을 주지 않는지 疑問을 提起하며 質疑書를 보내기도 했다. 電力料金 統制만의 問題가 아니라 國家 機能의 革新 觀點에서 새 政府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韓電 스스로도 變해야 하지 않을까.

“한전도 宿題가 많다. 持續的인 經營 改善이 必要한 時點이다. 原價 連繫型 料金制度를 導入하기 前인 2020年에 한전과 子會社들은 政府에 2021~2025年間 經常經費를 大幅 節減하는 計劃을 提出했고, 每年 評價를 받기 위해 政府, 專門家, 韓電이 參與하는 評價委員會度 만들었다. 그 以前 5年間의 平均 經常經費 增加率 5.3%를 年平均 3%以下로 抑制한다는 約束이었고, 只今도 이를 지키면서 追加로 節減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事實 世界銀行이 評價하는 優秀 電力供給 部門에서 韓國은 늘 1等 또는 2等을 차지했다. 世界에서 가장 짧은 停電 時間, 世界에서 가장 낮은 松芐展 損失率 等의 成果도 있다. 過去 한전은 도쿄電力을 벤치마킹했으나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電力企業은 없다고 自負한다. 그러나 在任 經驗上 한전은 2% 不足한 組織이었다. 原價 效率性 面에서 더 熾烈해야 했다. 또 온 國民이 顧客이라 쉽지 않지만, ‘顧客 서비스 向上’이 眞正한 存立 理由가 돼야 한다. ‘自律’과 ‘責任’ 原則下에 經營을 하도록 許容한다면 不足한 2%를 채울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