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끝까지 自畫自讚만

• 높은 支持率? 잃은 支持率 생각해야

• 靑年 삶 망치고 政權 維持에 葛藤 利用

• 잊히고 싶다 한들 잊을 수 있을 理가

“3月 末 文在寅 政府가 웹사이트 ‘文在寅 政府 國民報告’를 열었다. 5年 間 自身들이 한 일을 ‘成果’라며 展示했더라. 끝까지 自畫自讚이구나 싶었다. 文在寅 前 大統領에겐 國民에게 未安한 마음이 正말 조금도 없는 건지 疑問이다.”

‘신동아’와 만난 김태일(29) 新(新)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以下 新全大協) 議長이 作心한 듯 뱉은 말이다. 新전대협은 2018年 12月 設立된 靑年·大學生 團體다. 大字報, 示威, 퍼포먼스 等으로 文在寅 政府와 민주당을 批判해 왔다. 2019年 7月 門 前 大統領을 誹謗하는 포스터를 配布했다는 嫌疑로 文 前 大統領으로부터 侮辱罪로 告訴當한 김정식(35) 氏도 新全大協 會員이다.

올해 4月 1日 金 議長은 靑瓦臺 앞 噴水臺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當時 文在寅 大統領에게 “오늘을 ‘門(文)右절’로 만들어 反省의 機會를 주겠다”며 “‘내로남不’ ‘經濟폭亡’ ‘安保慘事’ ‘屈從外交’ ‘不淨腐敗’에 對해 國民에게 謝過하라”고 一喝했다.

金 議長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5月 9日 子正을 起點으로 ‘文在寅 時代’는 幕을 내렸다. 文 前 大統領은 支持者들의 歡呼 속에 靑瓦臺를 떠났다. 이날 저녁 靑瓦臺 正門 앞엔 文 前 大統領을 보기 위해 1萬餘 名의 市民이 모였다. 이들은 門 前 大統領이 “여러분, (저는) 成功한 大統領이었습니까?”라고 묻자 “네”라고 答하며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같은 날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에 따르면 文在寅 前 大統領은 마지막 國政 遂行評價 輿論調査(5月 1週次)에서 支持率 41.4%를 記錄했다. 마지막 任期 年次에 支持率 40%臺 記錄은 前例 없는 일이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만난 金 議長은 피켓을 한가득 든 채 人事를 건넸다. 示威에서 쓴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다. ‘有能하지도 道德的이지도 않았습니다’ ‘文在寅政府 對國民反省’ ‘謝過文 올바르게 적는 方法’ 等의 날 선 글句가 적혀있었다.

金 議長의 말은 느렸지만 辛辣했다. 銳利한 短劍보단 묵직한 鐵槌에 가까웠다. 그는 “높은 支持率을 記錄했다고 해서 成功한 大統領이라고 말할 순 없다. 文 前 大統領이 國民에 미친 害惡은 두고두고 記憶될 것”이라며 조곤조곤 말을 이어나갔다.

國家 信賴 무너뜨려 놓고 謝過 없어

4月 1日 門 前 大統領에게 “이날을 ‘門(文)右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무슨 意味인가.

“文 前 大統領에게 名分을 주고 싶었다. 萬愚節은 이를 핑계 삼아 숨겨왔던 속내를 밝히기 좋은 날이다. 國民에게 조금이라도 未安한 마음이 있다면 萬愚節을 핑계 삼아서라도 謝過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리 했다.”

文 前 大統領이 뭘 잘못했다고 보는 건가.

“安保, 일자리, 外交, 不動産 等 너무 많지만 國家 信賴를 무너뜨린 게 가장 큰 잘못이다. 法으로 定해진 秩序 體系는 社會的 信賴인데, 이를 無視했다. 國會 同意 없이 임명한 長官이 第一 많은 政府다. ‘賃貸借 3法’으로 賃貸人과 賃借人이 서로 疑心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外國에 原電을 輸出하기로 해놓고 정작 ‘脫原電’을 외쳤다. 常識的으로 本人도 안 쓰려 하면서 판다고 하면 누가 사나. 그럼에도 沙果가 없다. 自身이 틀리지 않았다고만 主張한다.”

反省을 促求하기엔 支持率이 높다.

“잃은 支持率을 봐야 한다. 前任 大統領이 彈劾이라는 初有의 事態로 물러난 後 執權했고 그만큼 누구보다 높은 支持率을 記錄했다(리얼미터에 따르면 文 前 大統領의 最高 支持率은 政權 出帆 2週次에 記錄한 84.1%다). 任期 末年 支持率이 41%쯤 된다. 수많은 國民이 등을 돌린 거다. 떠나는 民心을 說得하려 하지 않았다. 執權 初期만 해도 ‘쇼統領’ 소리를 들을 만큼 疏通을 잘했건만 時間이 갈수록 눈과 귀를 닫았다. 歷代 大統領 中 가장 적은 記者會見을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政權交替가 이뤄졌고 甚至於 다음 大統領은 自身이 直接 임명한 檢察總長이다. 文 前 大統領을 아직 支持하는 사람을 非難하고 싶진 않다. 그저 지난 5年間 當身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고 묻고 싶다.”

4月 25日과 26日 兩日에 걸쳐 JTBC는 孫石熙 前 JTBC 앵커의 進行으로 이뤄진 文 前 大統領과의 인터뷰 ‘JTBC 對談, 文在寅의 5年’을 放映했다. 文 前 大統領은 該當 인터뷰에서 문재인 政權을 向한 批判에 對해 積極 解明했다.

不動産 問題에 對해선 “不動産 價格 上昇은 全 世界的 現象”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水準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不動産 價格 上昇 幅이 가장 작은 便에 屬한다”고 했다. 大選 敗北 原因이 ‘높은 政權交替 輿論’에 있다는 指摘엔 “나는 한 番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내가 (李在明 前 民主黨 大選候補를) 우리 黨 候補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入島 뻥끗할 수 없었다. 마치 (나 때문에) 選擧에 졌다고 하는 건 問題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살아 있는 權力도 搜査하라는 發言이 眞心이었나”라는 質問엔 “歷代 政府 가운데 우리 政府처럼(깨끗한 政府가 없었다)”며 “搜査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職權濫用 程度다”라고 했다. 4月 25日 박민영 國民의힘 代辯人은 對談 放映 直後 페이스북을 통해 “(그間) 文在寅 大統領이 왜 神祕主義를 擇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겠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명박·박근혜 政府를 탓하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한 番이라도 共感하려 努力했다면…

文 前 大統領과 손 前 앵커의 인터뷰는 어떻게 봤나.

“무슨 말을 할지 참 궁금했다. 세 番이나 돌려보며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인터뷰 내내 責任 回避로 一貫하더라. 特히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强行에 對한 質問은 3番이나 答辯을 避하며 國會에 責任을 떠넘겼다. 不動産政策 ‘善防했다’는 式으로 말할 땐 萬感이 交叉했다. 靑年의 實相을 全혀 모르고 있구나 싶었다. 이제 우리 世代는 勤勞所得만으론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任期 1, 2年次 大統領이 아니지 않나. 5年間 不動産 問題로 批判받고 數十 番 不動産政策을 뒤바꿨다. 우리에게 共感해 보려는 努力을 單 한 番이라도 해봤다면 그렇게 말 못 한다.”

任期 동안 2030 靑年 男性 票心 離脫이 두드러졌다. 不動産 問題가 理由라고 보나.

“不動産 問題가 靑年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가장 큰 要因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物質的 理由다. 精神的 理由도 있다. ‘葛藤 助長’이다. 靑年 世代는 온라인 疏通이 日常이다. 疏通이 쉽고 원활해진 만큼 싸울 일도 많다. 文在寅 政權 동안 性別, 世代 等 社會葛藤이 참 많았다. 文 前 大統領은 이를 解決할 생각은 안 하고 自身의 政治를 위해 서로를 ‘갈라치기’하며 利用했다. 事實 孫 前 앵커와의 對談도 ‘選擧用’ 같다.”

選擧用?

“文 前 大統領이 對談에서 ‘文在寅 지키기’를 ‘選擧用’이라고 一蹴하던데, 정작 本人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選擧를 念頭에 두고 한 것 아닌가 싶은 거다. 설마 正말 몰라서 ‘난 다 잘했다’는 式으로 말했을까. 自身이 임명한 사람에게 大統領 자리를 내주고 ‘10年 政權交替 週期說’도 깨버린 大統領이다. 文 前 大統領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理 없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任期 中 여러 番 退任 後 ‘잊힌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所望을 드러냈다. 2020年 1月 新年 記者會見에서 “大統領 以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大統領으로 끝나고 싶다.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3月 30日 서울 鍾路 曹溪寺에서 盛波 大宗師와 만나서는 “남은 期間 最善을 다하고 自然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時間’은 끝이 난 것 아닌가. 文 前 大統領은 ‘잊힌 사람’李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잊히고 싶어도 잊힐 수 없고, 잊어주고 싶어도 잊을 수 없다. 우리(新全大協)는 더 잊을 수 없고.”

“問題(Problem)인(人)”

이 대목에서 김태일 議長은 “남은 裁判이 있어 잊을 수 없다. 5月 25日 ‘大字報 事件’의 2審 첫 公判이 열린다”며 ‘더 잊을 수 없는 理由’를 털어놨다. 그가 말한 大字報 事件이란 2019年 11月 新全大協 會員 金某(27) 氏가 단국대 天安캠퍼스에 文在寅 政府 政策을 批判하는 大字報 ‘시진핑 主席의 書信’을 揭載했다가 罰金刑을 宣告받은 걸 가리킨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便紙 形式으로 된 大字報엔 시 主席에게 절 하고 있는 文在寅 大統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文在寅 政府의 親中 政策을 批判하는 內容이 骨子였는데, 門 前 大統領을 ‘시진핑의 忠犬 門災殃’이라고 表現해 論難이 됐다. 當時 檀國大 側에서 處罰을 願치 않자 警察은 反意思佛罰罪(被害者가 加害者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示하면 處罰할 수 없는 罪)에 該當되지 않는 ‘建造物침입죄’ 名目으로 金氏를 略式 起訴했다.

金氏가 쓴 表現이 論難을 일으킨 바 있다. 金廷湜 氏도 포스터에서 文 前 大統領을 ‘北朝鮮의 個’라고 일컬었다. 大統領에 對한 禮儀가 아니지 않나.

“大統領은 王이 아니다. 國民의 일을 代身 하라고 權力을 附與받은 代理人일 뿐이다. 꼭 떠받들어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大統領에 對한 禮儀가 있다면 國民에 對한 禮儀도 있다. 文 前 大統領이 孫子뻘인 우리가 하는 말에 事事件件 神經 쓰기보다는 北韓의 ‘삶은 소대가리’ 發言에 立場 表明 한 番이라도 하는 게 더 보기 나았을 거다. ‘北朝鮮의 개’라는 表現도 한 日本 雜誌에서 쓴 表現을 飜譯한 것에 不過하다. 그러면 그 雜誌의 著者를 告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쨌든 大統領의 國民 告訴라는 前代未聞의 事例를 만들어줬으니 우린 文 前 大統領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 그가 國民에게 잊힐 수 없는 理由도 있다.”

무엇인가.

“檢搜完剝 立法 局面에서 보여준 行態다. 5年 동안 뭐 하고 있다가 任期 끝날 때 다 돼서야 急하게 處理하나. 文在寅 政權이 저지른 非理를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意圖로밖에 볼 수 없다. 5月 3日 ‘當日치기’ 恐怖를 위해 國務會議를 延期하는 ‘꼼수’까지 썼다. 모든 國民이 이를 目睹했다. 이 모든 行態가 歷史에 남을 텐데, 잊히고 싶다고 잊힐 수 있을까.”

文 前 大統領이 歷史에 어떤 사람으로 남으리라 보나.

“이건 짧게 말하겠다. 問題(Problem)인(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