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國際秩序 對備策 마련할 時期

• 强大國 틈 뚫고 淸 時代 연 누르하치 리더십

• 完璧히 ‘스마트’했던 누르하치 安保戰略

• 柔軟한 對外政策으로 ‘三田渡 屈辱’ 再現 防止

‘듣보새’는 없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 國際秩序는 없다는 뜻이다. 國際秩序에 變曲點이 될 만한 큰 事變이 隨時로 發生하지만 本質的으로 새로운 건 없다. 그저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1904~1980)가 主張한 ‘現實主義 國際政治’의 생생한 反復일 뿐이다. “弱肉强食 國際社會에서 모든 國家는 國力을 키우려 努力하고, 旣得權을 獲得하면 그것을 維持하기 위해 武力과 威脅 等 手段을 使用한다”는 모겐소의 主張은 우크라이나 戰爭의 本質을 說明하는 데 安城맞춤이다.

政權交替期마다 새로운 國際秩序와 이에 對한 對應 方向이 論議된다. 올해도 例外가 아니다. 尹錫悅 時代를 맞이한 國際秩序의 現在는 어떠하며 向後 5年間 어떻게 變化해 나갈 것인가. 러시아가 冷戰時代 舊蘇聯의 位相을 되찾으려 冒險에 나섰다. 러시아의 挑戰에 西方은 各自圖生 生存戰略을 소매 속에 감추고 소프트파워(情報科學이나 文化·藝術 等이 行使하는 影響力)로 武裝한 國際共助로 自國 影響力을 擴大하려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獨逸이, 아시아에서는 日本이 第2次 世界大戰 加害者·敗北者의 멍에를 忘却의 江에 던져버리고 安保大國의 길을 가려 한다. 中國은 푸틴의 挑戰이 失敗할 境遇 美國 中心의 段劇的 秩序가 强化되는 狀況을 警戒하고 있다. 韓半島에서는 金正恩이 核强大國 地位를 確保 및 活用해 韓半島 秩序를 左之右之하는 ‘韓半島 代表選手’가 되려고 한다. 美國은 러시아의 挑戰과 中國의 境界를 그물網같이 촘촘한 同盟外交로 무력화하며 現在의 影響力을 좀 더 維持하려는 戰略을 推進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낯설지 않다. 2000年代 以後 줄곧 進行된 狀況이다. 韓國은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不利한 與件에도 決코 挫折하지 않고 國家 비전을 達成한 청태조 누르하치(1559~1626)의 國家戰略을 눈여겨볼 만하다. 朝鮮王朝는 兵曹蝴瓓 때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에게 屈辱을 當했다. 이런 部分에선 누르하치를 擧論하는 것이 달갑진 않으나 그의 戰略的 眼目을 ‘스마트 安保’ 觀點에서 살펴볼 必要가 있다.

누르하치가 이끌었던 滿洲 地域의 建州女眞은 女眞族 中에서도 最弱體 不足이었다. 國力은 名, 朝鮮을 戰爭 相對로 考慮하기 힘든 水準이었다. 人口가 곧 國力이었던 時代에 建州女眞의 人口는 中國의 1/50, 日本의 1/16, 朝鮮의 1/2 水準이었다.

50倍 國力 明 꺾은 누르하치의 祕訣

1973年 美國의 有名한 1世代 동양사학자 페어뱅크(John Fairbank),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크레이그(Albert Craig) 3人 共著 ‘東아시아, 現代的 轉換(East Asia’s Tradition and Transformation)’에 따르면 1590年代 日本의 人口는 3200萬 名이고 朝鮮의 人口는 500萬 名 以下로 推定된다고 했다. 明나라 人口는 1億 名을 上廻한 것으로 判斷된다.

建州女眞의 人口는 約 200萬 名에 不過했고, 그마저도 分裂돼 있었다. 그럼에도 누르하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韓半島를 侵略해 造成된 國際 情勢 變化를 活用해 國家를 建設했고 그의 後代는 1636年 朝鮮을 服屬하고 明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곤 女眞族이 이끄는 280年間의 東아시아 時代를 열었다.

韓國이 只今 處한 位相은 어떠한가. 1580年代에 누르하치가 處한 安保 環境과 類似하다. 强大國 숲속에 있다. 北核 威脅에 對應해야 하며 美國·中國·日本·러시아와 같은 超强大國을 相對로 外交를 펼쳐 統一國家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 統一國家 建設이라는 國家 비전 亦是 누르하치의 女眞族 統合 戰略에서 배울 點을 찾을 수 있다.

누르하치는 當時 超强大國 名에 宣戰布告를 했다. 그의 後代는 1660年代 中盤에 明을 멸망시켰다. 누르하치의 征服 戰爭과 國家 建設 過程엔 1592年 ‘壬辰倭亂’이라는 變曲點이 있었다. 누르하치는 壬辰倭亂이 進行되는 동안 隣接한 女眞族을 아우르며 힘을 키워나갔다.

7年間 이어진 壬辰倭亂이 끝난 以後 日本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 勢力이 弱化됐다. 名은 國力이 衰落했다. 朝鮮은 戰爭의 廢墟 속에 스스로를 지킬 意志도, 힘도 없는 狀況이 됐다. 누르하치는 明과의 決戰을 宣言하기 前까지 野心을 徹底하게 숨기며 明에 朝貢의 例를 다했다. 아울러 1601年 8期制度(八旗制度)를 발전시켜 軍事力을 極大化했다.

1618年 4月 누르하치는 ‘祖父와 아버지를 殺害하고 領土를 威脅한 名을 容恕할 수 없다’는 內容이 骨子인 檄文 ‘7對한(명에 對한 7가지 큰 怨恨)’을 發表하고 名에 宣戰布告를 했다. 누르하치와 그의 後孫들은 그 後 30餘 年間의 戰爭을 통해 明을 물리치고 淸을 建國해 女眞族의 東아시아 時代를 열었다.

누르하치의 正確한 情勢 判斷, 國家 目標, 國防 革新은 現時點에서 봐도 놀라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國際 情勢에 對한 銳利한 判斷이다. 壬辰倭亂에 參戰한 名, 日本, 朝鮮 모두가 前後 急激히 衰弱해질 것이라고 判斷한 것. 둘째, 엄청난 國力 差異에도 明을 멸망시켜 女眞族의 時代를 열리라는 膽大한 비전과 이를 實現하려는 不屈의 意志다. 셋째, 때를 기다리는 內功이다. 名에 宣戰布告하기 前까지 朝貢의 例를 다하며 野心을 숨기고 힘을 기른 것을 말한다. 넷째, 戰爭에 對備해 軍事 態勢를 끊임없이 발전시킨 것이다. 다섯째, 戰爭의 正當性을 確保하기 위해 ‘國家正體性’ 次元의 對敵館(對敵觀) 確保다. 누르하치가 名에 對한 宣戰布告 名分으로 提示한 ‘7對한’은 精神戰力의 極大化를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理論的 根據를 提示함으로써 淸나라 將兵의 戰意를 들끓게 했다.

尹, 누르하치로부터 ‘스마트’하게 배워야

스마트(SMART) 안보는 筆者가 國防·安保 業務를 遂行하며 樹立·提示해 온 安保 독트린이다. 안보는 剛하고(Strong), 現代化되고(Modernized), 積極的(Active)·改革的(Reformative)이어야 하며 機會를 놓치지 말아야(Timely)한다는 意味다. 누르하치의 安保 戰略이 스마트 安保 基準에 正確히 符合한다. 누르하치의 安保 態勢는 强했다. 어떠한 不利한 狀況에서도 挫折하지 않았다. 8期制度로 대표되는 國防 ‘改革’은 ‘現代化’에 符合한다. 隣接한 女眞族을 아우르며 ‘積極的’으로 힘을 키웠다. 白眉는 機會를 놓치지 않은 것. 壬辰倭亂이 조성한 明나라, 朝鮮의 國力 衰退 機會를 놓치지 않았다. 壬辰倭亂이 만든 유리한 形勢를 놓치지 않고 劇的으로 活用했다.

새롭게 出帆한 尹錫悅 政府에도 ‘스마트 安保’에 맞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基準을 提示해 본다. 첫째, 國家 비전을 樹立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한 鋼鐵 같은 信念을 堅持해야 한다. 短期的으론 北韓을 民主化해 韓半島 民主化를 達成하고, 中長期的으론 統一韓國을 建設하는 國家 비전을 設定해야 한다. 韓國 指導者들은 統一國家 建設을 ‘時代精神’으로 삼아야 한다. 弱해져 가는 統一 意志를 現實 政治에 椄木해 實踐해야 한다.

서울대 平和統一硏究院의 定例 輿論調査에 따르면 20代와 30代 젊은 層을 中心으로 統一의 必要性에 對한 否定的 認識이 急激하게 擴散하고 있다. 19~29歲 年齡帶에서 統一이 ‘必要하다’는 比重은 2018年 54.1%에서 2019年 41.1%, 2020年 35.3%, 2021年 27.8%로 急激히 줄고 있다. ‘必要하지 않다’는 比重은 2018年 17.6%에서 2019年 25.3%, 2020年 35.3%, 2021年 42.9%로 上昇하고 있다. 尹錫悅 政府는 文在寅 政府 時期 統一에 對한 靑年들의 否定的 認識이 急激히 擴散한 原因을 찾아 對處해야 한다.

둘째, 安保 威脅에 實質的 對備를 强化해야 한다. 現存 最大 安保威脅은 北核이다. 4月 25日 金正恩이 北韓軍 創設 90周年 閱兵式에서 밝힌 ‘根本利益 侵奪 時 核武器 使用’ 事項을 疏忽히 判斷해선 안 된다. 事實上 核武器를 先制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는 뜻이다. 北韓이 먼저 挑發해 韓國이 反擊한 것이라도 北韓은 核을 使用할 可能性이 높다. 北核 威脅에 對해 韓國은 優先的으로 核雨傘 等 美國의 擴張 抑制를 信賴해야 하지만 獨自的 軍事對策을 摸索하고 推進해야 한다. 韓美同盟과 核雨傘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最惡의 境遇를 對備해 核 威脅에 對한 對策을 講究해 놔야 한다.

北韓은 이미 核武器를 戰術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國家다. 그 對象 國家가 바로 韓國이다. 새 政府가 北韓을 主敵으로 規定함은 바람직하다. 누르하치가 7大韓을 公表해 安保 威脅 對象을 分明히 한 것과 같다. 이는 비전을 實現하는 데 必要한 精神戰力이 된다.

셋째, 우크라이나 戰爭 以後 形成될 國際秩序를 正確히 豫想할 수 있도록 特段의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獨自的으로 우크라이나 狀況 自體를 바꿀 수 있는 手段이 韓國엔 없다. 우크라이나 戰爭 以後 形成될 國際 情勢를 分析할 政府와 民間의 合同對策班(TF)을 限時的으로나마 運營할 必要가 있다. 合同對策班의 判斷을 基礎로 單·中期 安保政策을 設計해야 한다.

넷째, 情勢 變化에 따른 戰略的 柔軟性을 발전시켜야 한다. 周邊 强大國 名, 日本, 朝鮮 間 國際戰爭으로 存在 自體가 消滅될 수도 있던 危機 狀況을 큰 機會로 認識한 누르하치의 膽大함을 배워야 한다. 우크라이나 戰爭은 유럽을 넘어 世界的 次元의 神(新)冷戰 秩序를 만들고 있다. 새로운 秩序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活用해 國家 비전을 達成해 나가는 戰略的 柔軟性을 發揮해야 한다. 1960年代 初 美國의 越南戰 參戰 要請을 받은 朴正熙 政府가 堂堂한 對美外交로 브라운覺書(韓國 政府가 1965年부터 1973年까지 베트남戰에 國軍을 派兵하면서 美國 側과 派兵에 對한 補償 措置로 맺은 覺書)’를 締結해 韓國의 國際的 位相을 끌어올리고 近代化를 達成한 것 亦是 危機를 機會로 活用한 代表的 成功 事例라고 할 수 있다.

戰略的 柔軟性에 根據해 對外政策 設計해야

戰略的 柔軟性에 對해선 더 具體的으로 說明하고자 한다. 이는 2001年 9·11테러 以後 부시 政府가 발전시킨 海外 部隊 運營 槪念이다. 美軍을 特定地域에 ‘붙박이’로 固定하지 않고 紛爭地域에 迅速히 再配置함이 骨子다. 筆者가 提言하는 戰略的 柔軟性은 더 擴張된 槪念이다. 固定된 狀況에 執着하지 않고 狀況 變化에 柔軟하게 對應해 國家 利益을 極大化하는 國際 現實主義다. 丙子胡亂 때 “滅亡을 覺悟하고 淸과 戰爭瑕疵”는 主戰論者보다는 “和親을 하고 後日을 圖謀하자”는 主和論者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1998年부터 販賣된 비아그라는 健康한 性生活을 오래 持續하길 바라는 男性에게 福音이 된 醫藥品이다. 비아그라는 元來 美國 製藥會社 화이자가 狹心症 治療 目的으로 開發한 藥이다. 臨床試驗 中 患者들이 갑작스러운 勃起 症狀을 呼訴하자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狹心症 治療劑 代身 勃起不全 治療劑로 開發했다. 施行錯誤가 오히려 利潤 極大化 契機가 된 것은 화이자 經營陣의 戰略的 柔軟性 德分이다.

國歌는 計劃이나 戰略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豫想치 못한 變數로부터 派生한 다양한 性格의 副次的 效果에 直面하게 된다. 마르크스와 스탈린은 韓國의 工業化나 近代化, 輸出 强國化에 寄與하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마르크스 思想과 스탈린주의는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當時 韓國보다 先進 産業國이었던 東유럽 國家集團을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에 묶어뒀다. 그것이 冷戰時代 韓國 企業이 西歐 國家에 工産品을 輸出하는 데 유리한 貿易 環境 造成에 決定的 役割을 했다. 東유럽 國家들이 오늘날처럼 資本主義的 經濟 運營 方式下에 韓國과 競爭했다면 當時 韓國의 輸出産業은 苦戰을 免치 못했을 것이다. 多樣한 副次的 效果를 一次的 目標에 根據해 어떻게 管理·對處하는지가 戰略的 柔軟性(flexibility)의 核心이다.

우크라이나 戰爭, 美·中 葛藤, 北核 等 安保 課題가 차고 넘치지만 本質的으로 ‘듣보새’는 아니다. 어느 때보다도 戰略的 柔軟性이 必要한 時期다. 1592年 日本의 朝鮮 侵略이 建州女眞 酋長 누르하치에게 淸을 建國할 機會를 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豫想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르하치는 壬辰倭亂이 불러온 國際秩序 變化를 하늘이 준 機會로 活用했다.

尹錫悅 政府는 柔軟한 對外政策을 驅使할 準備를 하고 또 해야 한다. 單線的 戰略이 아닌 重層的 代案을 設計하고 戰略的 柔軟性을 發揮해야 한다. 統一國家 建設이라는 國家 비전에 根據한, 한 段階 업그레이드된 政策推進을 期待한다. 그래야 ‘三田渡의 屈辱’에 永遠한 離別을 告할 수 있다. 누르하치를 본받자. 그의 戰略的 柔軟性이 筆者가 꿈꾸는 스마트 外交의 精髓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