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軍 內 性暴力 被害者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을 搜査할 特別檢事로 안미영(56) 法務法人 同人 辯護士가 任命됐다. 歷代 15番의 特檢 中 唯一한 女性이다.
1966年 江陵 出生인 安 辯護士는 春川 유봉여高, 서울대 佛語佛文學科와 公法學科를 卒業했다. 1996年 司法硏修院 修了(25期) 後 서울地檢 議政府支廳 檢事로 任官해 法務部 女性政策課長과 서울중앙지검 女性兒童犯罪調査部腸, 法務部 人權政策課長 等을 지냈다. 2019年 檢察에 辭職書를 내고 辯護士가 됐다. 辯護士가 된 뒤에도 女性 犯罪 事件을 主로 맡아왔다.

安 辯護士가 特檢을 맡게 된 것도 이 같은 經歷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月 15日 與野 交涉團體는 法院行政處와 대한변호사협회가 推薦한 特檢 候補로 異人람 法務法人 創造 辯護士와 安 辯護士를 推薦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 中 安 辯護士를 特檢으로 最終 임명했다. 法曹界 關係者는 “安 辯護士가 檢事 時節부터 女性 政策 및 關聯 事件을 오래 맡아왔다”며 “女性 事件 關聯 專門性을 인정받아 李 中士 事件의 特檢을 맡은 것 같다”고 밝혔다.

性醜行 加害者 辯護 履歷 批判도

一角에서는 安 辯護士가 이 事件 特檢에 不適切하다는 意見도 提起되고 있다. 軍人權센터는 5月 16日 ‘安 辯護士 特檢 任命 反對 立場文’을 發表했다. 安 辯護士가 지난해 地下鐵에서 强制醜行을 벌인 加害者 辯護를 맡았다는 것. 法務法人 同人 홈페이지에는 이 事件이 檢察 起訴猶豫로 終結됐다는 內容이 적혀 있다.

安 辯護士는 5月 17日 YTN과 인터뷰에서 “性醜行 加害者 辯護를 맡은 履歷이 있어 被疑者에게 偏向돼 있다는 視角은 誤解”라며 “젊은 軍人 死亡 뒤에 있는 抑鬱함을 適法節次를 지켜 搜査하겠다”고 밝혔다. 檢察 關係者는 安 辯護士의 特檢 任命에 對해 “性인지 感受性이 높고 女性 犯罪 搜査 經歷이 豐富한 適任者”라고 評價했다.

李 中士 遺族은 5月 18日 安 辯護士의 特檢 任命에 對해 “(加害者 辯論 等) 任命 過程에 提起된 몇 가지 憂慮를 接했다. 걱정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法務部 女性政策課長 等을 지내며 性暴力 被害者의 苦痛을 두루 살펴온 經歷에 期待를 걸고자 한다”며 “悲劇이 다시 反復되지 않도록 莫重한 責任으로 職務에 臨해 달라”는 立場文을 發表했다.



安 辯護士는 20日間 特檢補와 搜査팀을 꾸린 뒤 6月 初부터 70日間 本格 搜査에 나선다. 必要에 따라 大統領 承認을 받아 搜査期間을 30日 延長할 수 있다. 搜査팀은 4名 以內의 特檢補, 派遣檢事 10名, 搜査官 等 30名 以內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