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國 靑年들의 法案 提案 窓口 노릇

• 靑年페이 公益事業으로 奬學金 支援할 것

2021年 韓國 人口 中 ‘靑年基本法’을 바탕으로 한 靑年 比率은 20.46%다. 2020年 8月 5日부터 施行된 靑年基本法은 靑年의 權利와 責任,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靑年에 對한 責務를 定하고 靑年政策의 樹立과 支援에 關한 基本 事項을 規定한 法案이다.

좋은 일자리가 不足하고 平生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며 그 때문에 結婚도 出産도 미룰 수밖에 없는 靑年世代의 苦衷은 더는 無視할 수 없는 國家的 議題가 됐다. 暗鬱한 時代를 살아가는 靑年들의 所重한 뜻을 담아내기 위해 2019年 韓國靑年委員會가 誕生했다. 韓國靑年委員會는 2018年 全國 12個 大學校 前·現職 總學生會長團을 中心으로 發足한 非營利團體다. 與野 政治人들이 拷問으로 나서 韓國靑年委員會와 함께 多方面에서 靑年問題를 硏究하고 解決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委員會 首長인 박성호(29) 委員長은 大選을 앞두고 左右 陣營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나 固辭한 것으로 傳해졌다. 跆拳道 選手에서 靑年 組織의 리더가 된 그를 만나 政治權을 向한 쓴소리와 바람을 들었다.

어쩌다 韓國靑年委員會를 創立하게 됐나요.

“스무 살 때까지 10年間 跆拳道 겨루기 選手로서 올림픽 金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잦은 負傷과 體力的 限界로 꿈을 접으며 좀 더 넓은 世上을 經驗해 보고 싶었어요. 마침 우연한 機會에 言論社에 들어가 國會 出入記者가 됐어요. 그러면서 全國을 돌며 大學生들을 定期的으로 만났어요. 저도 같은 또래인지라 登錄金 問題, 學生會 運營의 苦衷을 들으며 共感할 수 있었어요. 우리 靑年들 앞에 쌓인 問題點들과 마주하는 瞬間이었죠. 이 苦衷들을 解決하기에 한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靑年들이 自發的으로 나서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記者 生活을 그만두고 2018年부터 交流하던 전·현직 總學生會長 12名과 함께 ‘韓國靑年委員會’라는 團體를 2019年 設立했어요. 以後 韓國靑年委員會를 中心으로 靑年들의 意見을 樹立하고 政策을 硏究하며 國會議員들을 찾아가 立法을 提案했습니다. 韓國靑年委員會는 靑年問題를 主導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靑年政策 立法 提案機構’예요.”

靑年問題는 靑年이 解決하자

‘靑年의 問題는 靑年이 解決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特別한 理由가 있나요.

“感氣에 걸리면 어디가 아픈지 本人이 第一 잘 알듯이, 靑年의 問題點은 靑年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皮膚로 느끼는 苦衷과 問題點들은 어느 누구도 내 일처럼 나서서 解決해 주지 않아요. 靑年은 社會的 弱者가 아닙니다. 우리는 問題를 스스로 解決해 나갈 수 있는 責任感 있는 成人이기 때문입니다.”

只今은 政治人이 꿈인 걸로 압니다. 政治에 關心을 갖게 된 契機가 뭔가요.

“國會를 出入할 때 이른바 ‘動物 國會’라고 할 만한 現場을 目擊했어요. 與野 政治人들이 激突하는 場面이 當時 미디어를 통해 數없이 中繼됐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개탄스럽고 실망스러웠어요. 傲慢한 생각일 수 있지만,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할 수 있겠다’ 싶어 그때부터 政治權에 關心을 갖게 됐죠.”



左右 兩黨에서 迎入을 試圖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얘기를 들었고 欲心이 나긴 했어요. 저 自身을 客觀的으로 보려고 努力했어요. 저는 過程과 結果를 거꾸로 놓고 생각하는 習慣이 있어요. 萬若 民意를 代表하는 자리를 現在 經驗이 없는데도 제 欲心으로 갖는다면 어떤 問題가 닥쳤을 때 經綸 있는 분들만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잘할 自身은 있지만 잘해낼 수 있다는 確信이 들지 않았어요. 앞으로 靑年團體를 運營하며 그 過程이 結果로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리더십을 認定받으면 自然스럽게 꿈을 이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1號 提案 法案은 ‘行政處理 簡素化’

靑年 리더로서 이番 大選 結果를 어떻게 보나.

“이番 大選은 政權 審判이었다고 하는데 一部는 맞고 一部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5年 國政 運營을 잘못한 點에 對한 審判이기도 하지만, 國民들이 촛불로 세운 政權인데 國民의 期待를 저버리고 많은 失望을 안긴 것이 決定打가 아니었나 싶어요. 朴槿惠 政權을 審判하던 잣대를 스스로에게 冷靜하고 嚴格하게 들이대지 못한 거죠. 靑年世代의 評價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文在寅 政權의 支持率이 大體로 높게 나왔어요. 理由가 뭘까요.

“歷代 政府 中 가장 높았다고 하더군요. 理由는 딱 하나예요. 한쪽 便을 들어 便 가르는 政策을 폈기 때문이에요. 靑年들 사이에서는 젠더葛藤이 深刻해요. 女性과 男性으로 便이 갈린 거죠.”

靑年이 겪는 問題 가운데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뭔가요.

“일자리 問題죠. 靑年은 進路를 찾아 經濟的으로 自立하고 資産을 形成하기 始作하는 重要한 時期예요. 그런데 OECD가 2010年부터 2020年까지 平均 統計値를 發表한 資料를 보면 韓國의 失業率이 3.6%, 靑年失業率이 10.1%를 記錄했습니다. 이는 規制 强化로 인한 經濟成長率 低下, 勞動市場의 硬直 等이 惹起한 結果예요. 大韓民國의 靑年失業率이 1%포인트 上昇할 때 潛在成長率은 0.21%포인트 下落한다는 統計値가 나와 있어요. 問題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靑年들의 經濟的 自立이 어려워지며 結婚 平均나이가 漸漸 높아지고, 合計出産率이사상 最低値인 0.81名을 記錄하고 있어요. 個個人의 經濟的 어려움이 持續되며 結婚, 住居, 出産 問題까지 深刻해졌죠.”

韓國靑年委員會에서는 靑年問題를 어떤 方式으로 解決해 나가는지요.

“본 委員會는 靑年 問題의 核心 6大 課題로 일자리, 住居, 敎育, 文化·藝術, 福祉, 金融 파트를 選定하고 定期的으로 地域別 會議를 거쳐 政策을 硏究하고 있습니다. 必要에 따라 機關의 協助를 받기도 하고, 地自體 行政家 분들과 懇談會 자리를 만들어 問題의 根本 原因부터 解決해 나가고 있습니다.”

代表的 公益事業 中 하나로 靑年페이가 눈에 띕니다. 어떤 것인가요.

“靑年페이는 靑年들이 社會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資産을 形成하는 活動을 支援하는 겁니다. 4次 産業革命 時代의 흐름에 맞춰 情報通信技術(ICT)과 블록체인 技術을 導入한 假想資産 制度죠. 本人 身分 認證 簡素化, 金融機關 簡便 計座 開設, 온·오프라인 簡便 決濟 시스템, 靑年 小商工人 支援, 國內外 비자 發給 서비스 等 다양한 金融政策을 革新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全 世界에서 쓸 수 있는 決濟 인프라를 構築해 貨幣價値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1금융권과 政策을 協議하는 過程에 있습니다. 靑年페이는 公益事業이라는 趣旨에 걸맞게 收益 大部分이 靑年들의 奬學金으로 使用될 豫定이에요.”

韓國靑年委員會가 立法을 提案할 靑年政策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해 손정민 君 아버님을 偶然히 만났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問題를 是正하고 改善하기 爲한 法案이 處理되는 데 時間이 相當히 걸리더군요. 이런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고자 行政處理 方式의 簡素化를 提案하려고 政策을 만들고 있습니다. 靑年政策은 實際로 쓰일 수 있고 쓰임이 必要한지에 焦點을 맞춥니다.”

韓國靑年委員會는 全國 17個 市·道에 廣域別 地域委員長을 두고 있다. 傘下에 12個 分課委員會, 5個 硏究所가 있다. 運營 財源은 會費와 後援, 公益事業으로 充當한다. “規模가 제법 큰 團體여서 이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韻을 떼자 朴 委員長은 特有의 微笑를 지으며 마음에 새긴 座右銘을 떠올렸다.

“特定 宗敎를 믿진 않지만, ‘神은 苦痛을 견뎌낼 수 있는 者에게만 試鍊을 준다’는 말을 믿습니다. 人間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만큼 變化가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_{● 1993年 서울 出生
● 又石大 跆拳道學科 卒業
● 고려대 政策大學院 글로벌政治學과 在學 中
● 前 ㈜시사매거진 企劃理事
● 現 國技院 技術審議會 靑年副委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