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政府 出帆 앞두고 韓美 專門家 머리 맞댄 첫 戰略 포럼

• 우크라이나 事態로 激浪 더해진 韓半島

• 與野 莫論 “韓美同盟 强化 重要”

• “戰略的 模糊性 解答 될 수 없어”

• “韓日關係 正常化로 新冷戰 秩序 對處해야”

“殿下! 朝鮮이 놓인 形勢를 直視하시옵소서. 바다에 倭寇, 北方에 오랑캐, 倍로 사흘거리에 明나라가 있사옵니다. 이러한 朝鮮이 살아남는 方道가 丁寧 武力이겠사옵니까!”

드라마 ‘鄭道傳’(2014)에서 朝鮮 建國 初期, 照準(前賢 分)李 정도전(조재현 分)의 ‘요동 征伐論’에 反對하며 뱉은 苦言(苦言)이다. 이로부터 600年도 넘는 時間이 흘렀지만 韓半島의 地政學은 그때보다 더 나을 게 없다.

‘도둑떼(寇)’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던 ‘倭寇(倭寇)’는 世界 經濟 規模 3位의 日本이 됐다. ‘名’과 ‘靑’을 거친 中國은 滿洲, 티베트 일대로 領土를 더 넓혔다. 美國과 함께 ‘G2’로 불릴 만큼 强盛하다.

자그마한 韓半島는 그마저도 ‘北韓’과 ‘韓國’ 둘로 쪼개져 서로 銃口를 맞대고 있다. 北韓의 反復되는 武力示威, 激化되는 美?中 霸權競爭, 約 2個月 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事態’ 等 世界情勢도 韓半島를 激浪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韓國의 狀況에서 外交의 重要性이란 朝鮮의 그것보다 적어도 덜하진 않음이 분명하다. 5月 10日 出帆하는 ‘尹錫悅 政府’의 外交 戰略에 耳目이 集中되는 理由다.

4月 22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2022 원코리아國際포럼’李 開催됐다. 내로라하는 韓半島 外交 專門家와 韓美 國會議員이 參與해 次期 政府에서 韓半島의 恒久的 平和를 實現하기 위한 戰略的 政策과 方向을 提示했다. 새 政府 出帆을 앞두고 韓美 專門家가 머리를 맞댄 첫 戰略 포럼이다. 午前 9時부터 約 3時間 30分間 열렸다.



2016年 開催 以後 10回 車를 맞이하는 원코리아國際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財團, 원코리아財團, 美洲統一連帶 等이 共同 主催한다. 이날 行事는 世界 40個國에 온라인 生中繼됐다. 韓國에선 박종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事務總長, 美國 쪽에선 존 딕슨 글로벌피스財團 顧問이 社會를 맡았다. 開會式, 韓美 國會議員 會議, 特別演說, 基調演說, 專門家 포럼 巡으로 進行됐다. 參與 人士들은 입을 모아 ‘韓美同盟’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鞏固化를 促求했다.

“우크라이나 事態 反面敎師 삼아야”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財團 世界會長의 演說로 開會式이 始作됐다. 플린 會長은 “韓半島 統一은 먼 未來의 일이 아닌 最優先 課題”라며 “자유롭고 統一된 韓國에 焦點을 맞춰 政策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재풍 원코리아財團 會長은 우크라이나 事態가 韓國에 갖는 示唆點을 强調하며 다음과 같이 分析했다.

“2月 24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侵略을 開始했다. 中國은 러시아에 對한 國際 社會의 制裁를 無視한 채 러시아를 支援하고 있다. 太平洋과 유라시아 大陸이 만나는 激動의 地域에서 韓國 等 아시아의 작은 國家들이 자유로운 主權 國家로 자리할 수 있을까. 이는 尹錫悅 政府가 韓美同盟을 持續 및 改善하기 위해 早速히 行動에 나서야 한다는 걸 일깨운다. 우크라이나 事態의 가장 重要한 敎訓이다.”

國會議員 5線을 지낸 李鍾杰 民族和解協力汎國民協議會 代表常任議長은 “文在寅 政府는 南北關係를 改善할 수 있는 條件이 많았음에도 不拘하고 平和的 統一로 가는 길을 악화시킨 채 交替된 政府로 記錄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中國과 美國의 霸權 競爭, 北韓의 極端的 攻勢 政策은 東아시아를 넘어 世界的 病理를 招來하고 있다. 分斷國家로서 韓國은 統合의 方向으로 戰略的 智慧를 發揮해야 한다. 北韓問題에 對해서는 絶對的 韓美同盟 發展을 追求하되 中?러와의 關係엔 選擇的 姿勢를 取해야 한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認定하는 中國의 威脅 可能性도 考慮해야 한다.”

“韓美同盟 업그레이드 必要”

韓美 國會議員 會議엔 美國과 韓國의 全?現職 議員 9名이 參與해 韓半島 外交 戰略에 對한 見解를 나눴다. 美國 側에선 도널드 萬즐로 前 美 下院 外交委員會 아시아太平洋 小委員會 委員長(共和黨) G.K 버터필드 議員(民主黨), 그레고리 믹스 議員(民主黨)李 參席했다. 韓國 側에선 더불어民主黨의 이상민 議員, 李光宰 議員, 李庸瑄 議員과 國民의힘의 윤상현 議員, 조태용 議員, 池成浩 議員이 會議에 臨했다.

萬즐로 委員長은 “南北 分斷으로 苦痛 받는 건 國民이지만 韓國의 젊은이들은 統一에 큰 關心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며 “尹錫悅 政府는 韓半島 關聯 公職者와 市民社會의 모임을 持續시켜 韓國의 靑年들이 韓半島 統一에 對해 關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버터필드 議員은 “韓美同盟은 韓半島 및 東北아시아 平和?安保의 中心軸이다. 兩國 同盟은 굳건하지만 地域安保는 複雜해지고 世界는 變化하고 있다. 韓美同盟이 變化에 對應할 수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核과 彈道미사일을 保有한 北韓이 周邊國을 威脅하고 있는 只今 철통같은 同盟은 더욱 重要하다. 이런 觀點에서 尹錫悅 政府 出帆은 韓半島 問題와 關聯해 革新的 思考와 戰略을 樹立할 수 있는 適期”라고 敷衍했다.

믹스 議員 亦是 時代 狀況에 따른 韓美同盟의 改善과 變化를 强調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韓美同盟은 如前히 强力하지만 時代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必要하다. 北韓의 非核化와 자유로운 統一韓國을 위해 協助하겠다. 尹錫悅 政府와 協力해 韓美同盟을 深化할 수 있길 期待한다.”

美國 議員들의 意見 開陳 後 韓國 議員들의 發言이 이어졌다. 屬한 政黨에 따라 文在寅 政府의 外交 政策엔 評價가 엇갈렸지만 韓美同盟 强化에 있어선 모두 뜻이 같았다.

이상민 議員은 “文在寅 政府가 韓半島 戰爭 危機를 緩和시킨 건 잘한 일이다. 歷代 政府가 以前 政府와의 連續性을 끊었던 行態를 踏襲하지 않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韓半島 平和와 南北 問題 解決을 위해선 韓美同盟이 重要하지만 國論이 分裂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면서 “文在寅 政府도 反對 陣營 支持者를 說得하는 데 成功했다고 決코 말할 수 없다. 尹錫悅 政府는 民主黨과 協治를 통해 智慧를 모으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윤상현 議員은 “文在寅 政府가 北韓과 中國의 눈치를 보면서 韓美同盟은 穩全히 作動하지 않았고 價値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北韓은 持續的인 挑發로 文在寅 政府 對北政策의 失敗를 如實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韓美同盟을 强化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태용 議員 亦是 “北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인한 國際社會의 混亂은 韓半島를 크게 威脅하고 있다. 政權交替 時期와 어지러운 國際情勢를 틈 타 北韓이 더 以上의 武力挑發을 敢行하지 않도록 韓美同盟을 土臺로 安保 態勢를 確立해야 한다”면서 韓美同盟의 重要性을 力說했다.

李光宰 議員은 “北核 解決을 위해선 美國이 北韓을 開放 社會로 이끌어내겠다는 意志를 보여야 한다”면서 “韓國은 北韓 판 마셜 플랜(第2次 世界大戰 後 美國이 西유럽에 行한 援助計劃)을 準備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庸瑄 議員은 次期 政府에 ‘冷徹한 理性’을 强調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韓半島와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大陸의 地政學的 緩衝地帶라는 共通點이 있다. 美?中 霸權 競爭과 우크라이나 事態로 國際情勢는 그 어느 때보다 危殆롭다. 尹錫悅 政府는 ‘文在寅 政府 지우기’에 汨沒하며 北韓에 對한 ‘先制打擊’을 외치기보단 韓半島에서 平和 狀態가 持續될 수 있도록 管理하는 게 優先이다.”

‘꽃제비(北韓에서 집 없이 떠돌며 求乞하는 어린 浮浪者들)’ 出身인 池成浩 議員은 “김정은 政權은 挑發을 일삼던 2017年 時期로 回歸했다. 次期 政府는 이러한 失敗를 反面敎師 삼아야 한다. 北韓 人權은 人類의 普遍的 價値 및 規範과 關聯된 것이다. 北韓과의 協商 道具가 아니다”라며 ‘北韓 人權 正常化’를 力說했다.

“美?UN과 함께 ‘統一韓國’ 戰略 樹立하라”

이어진 特別演說에서 안호영 北韓大學院大 總長은 國際 紛爭 속 韓國이 堅持할 姿勢에 對해 “或者는 複雜한 國際情勢에서 韓國이 特定한 見地를 取할 必要가 없다며 ‘戰略的 模糊性(敏感한 事案에 對해 模糊한 態度를 보이는 戰略)’을 解答으로 提示한다. 하지만 이는 韓國이 國際社會의 信賴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次期 政府는 이를 銘心하고 民主主義 國家 便에 서야 한다”고 當付했다.

基調演說은 문현진 글로벌피스財團 創設者 兼 世界議長이 맡았다. 文 議長은 “우크라이나 事態는 韓半島 問題와 關聯해 새로운 接近과 戰略的 思考의 起爆劑가 돼야 할 衝擊的 事件이다. 이는 東北아시아에 直接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韓國人은 우크라이나 事態를 통해 覺醒하고 韓民族 全體의 未來를 形成하는 일에 積極的으로 參與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現 狀況은 자유롭고 獨立的인 韓國을 保存函에 있어 韓美同盟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것을 일깨운다”면서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統一 韓國’은 美國, 유엔은 勿論 尹錫悅 政府의 政策으로 분명하게 明示되고 積極的으로 推進돼야 한다. 이는 韓國 對北 政策의 最終 目標이자 北韓과의 協商에서 틀이 될 것이다. 美國은 北韓 問題에 直接 앞장설 것이 아니라 强力한 政策的?經濟的 支援의 意志를 보여야 한다. 韓國은 이러한 支援을 바탕으로 對北 協商을 主導해야 한다.”

“韓?美?日 共助로 新冷戰 體制 突破해야”

韓半島 外交 專門家의 意見을 모은 ‘專門家 포럼’李 行事를 매조졌다. 專門家들은 “韓國이 韓美同盟을 基本으로 한 ‘多者間 安保 同盟’으로 神(新)冷戰 體制에 對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 킴 랜드硏究所 政策分析官은 “北韓의 威脅은 韓國과 美國에 있어 持續的으로 進化하는 挑戰 課題다. 오늘날 國際 問題는 어느 한 地域의 全的인 責任이 될 수 없다”고 力說했다.

남광규 고려대 亞細亞問題硏究院 統一科國際平和센터長은 “아시아의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선 日本과의 協力도 重要하다. 尹錫悅 政府 出帆이 韓美?日 3國 協力 正常化의 契機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인범 前 特殊前司令官은 “歷史的 問題, 地域的 問題 等 日本과 얽힌 여러 가지 問題가 있지만 安保 問題는 다른 視角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면서 韓日 軍事 交流 및 訓鍊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정경영 漢陽大 國際學大學院 敎授는 “우크라이나 事態 以後 國際 情勢는 美國 主導 自由主義 勢力과 中?러 中心 權威主義 勢力 間의 對決 局面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不便한 韓日關係 持續은 兩國에 아무런 意味가 없다. 韓國이 先制的으로 나서 未來志向的 韓日關係를 定立해야 한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