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益 追求엔 地位 고하가 따로 없다
防産政策 連續性 保障돼야
‘尖端’만큼 ‘基本’ 倂記 重要
朴正熙의 卓越한 安保·防産 비전
에후드 바라크 前 이스라엘 總理는 軍人 出身 政治人이다. 總理에 이어 國防部 長官을 지냈다. 寫眞은 2008年 12月 27日 바라크 前 總理가 텔아비브에서 記者會見을 하고 있는 모습. 當時 國防部 長官이었다. [로이터]
두 種類의 이슈가 韓國 國民의 耳目을 끌고 있다. 첫 番째는 ‘政權交替’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어떻게 大韓民國을 이끌어갈지 準備하는 狀況을 의미한다. 두 番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戰爭이다. 戰爭으로 말미암은 悲劇이 實時間으로 送出된다. TV와 라디오를 꺼도, 新聞을 안 봐도 이를 避할 순 없다. 손바닥 안에 있는 携帶폰이 쉴 틈 없이 關聯 뉴스를 보여준다.
이러한 狀況 속에 筆者는 2013年에 만난 에후드 바라크(Ehud Barak·80) 前 이스라엘 總理가 생각났다. 바라크 前 總理는 2013年 11月 當時 國防部 次官이던 筆者를 조용히 찾아왔다. “北韓의 長射程砲를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製 아이언돔(Iron Dome·이스라엘이 2011年 實戰 配置한 미사일 防禦體制)李 適合하다”면서 1時間假量 眞摯하게 說明을 이어가던 그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2013年 11月 에후드 바라크 前 이스라엘 總理와 백승주 當時 國防部 次官이 만났다. 이날 바라크 前 總理는 百 次官에게 北韓 長射程砲를 막기 위한 手段으로 아이언돔을 推薦했다. [백승주]
體統보다 國益 于先
바라크는 이스라엘 防衛軍(IDF) 參謀總長을 지낸 軍人 出身 政治人이다. 1999年부터 約 2年間 總理를 지냈다. 2007年 以後 2013年 3月까지 國防部 長官을 맡았다. 1972年 서른 살에 特殊部隊 司令官으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拉致한 飛行機에 整備工으로 僞裝하고 들어가 鎭壓한 ‘사베나 旅客機 作戰’은 傳說로 膾炙된다. 1973年엔 餘張(女裝)한 채 特攻隊를 이끌고 레바논 베이루트에 浸透했다. 그곳에서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選手를 虐殺한 팔레스타인 게릴라 ‘검은 9月團’ 幹部 3名을 殺害했다. 1988年엔 튀니지에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解放機構(PLO) 議場의 오른팔이던 아부 지하드 暗殺 作戰을 이끌었다.
이스라엘 政治體制는 議員內閣制다. 바라크는 이스라엘 最高指導者인 總理를 지내고 나서도 그 아래인 國防長官을 맡았다. 隱退 後엔 自國 武器를 輸出하기 위해 韓國 國防部 次官에게까지 찾아와 로비를 벌였다. 우리 國民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評價할까. 各自의 基準에 따라 다를 것이다. 總理로서 體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筆者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라크 總理와의 만남이 只今껏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젊은 날엔 國家를 위해 목숨을 건 特功作戰에 臨하고, 總理와 長官을 歷任한 사람이 隱退 後에도 自國 防衛産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이스라엘 防産政策의 連續性
이스라엘 미사일 邀擊 시스템
‘아이언돔’. [AP 뉴시스]
바라크 前 總理가 購買를 勸한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航空宇宙産業이 開發한 全天候 移動式 防空 시스템(C-RAM)이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4~70㎞의 거리에서 發射된다. 短距離 로켓과 砲彈을 遮斷·破壞하도록 設計됐다. 時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威脅하는 短距離 로켓砲 攻擊으로부터 이스라엘을 防禦하기 위함이다. 2011年 3月 27日 처음으로 運用됐다. 攻擊 로켓의 90%를 擊墜시키는 性能을 갖췄다는 事實에 이스라엘의 自負心이 크다.
2004年 이스라엘軍의 硏究開發 部署에서 일하던 다니엘 골드에 依해 구상됐고 2007年 當時 아미르 페레츠 國防部 長官에 依해 採擇됐다. 바라크 前 總理가 國防部 長官 時節 開發을 完了해 運用을 始作했다.
筆者가 關心을 갖는 건 性能이 아니다. 防衛産業 政策의 連續性이다. 아이언돔은 構想부터 運用까지 걸린 時間이 7年 남짓이다. 이 期間 동안 政策을 選擇하고 開發한 長官이 다르다. 이는 곧 行政府가 다르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政策의 連續性을 잃지 않고 開發에 沒頭했다.
防衛産業은 開發에서 實際 運用까지 一般的으로 10年 넘는 時間이 걸린다. 開發 過程에서 많은 施行錯誤가 發生하고 이에 따라 엄청난 費用이 든다. 需要者가 政府이기 때문에 費用은 國家 豫算으로 메워야 한다. 이스라엘 政府의 防産政策에서 우리가 배울 點이 바로 政策의 連續性이다.
果實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栗谷事業의 一環으로 開發된 韓國型 戰車 ‘K1’. [東亞 DB]
1970年 朴正熙 當時 大統領은 6個 基本 倂記(小銃, 迫擊砲, 地雷 等)를 迅速히 開發하는 防衛産業을 始作했다. ‘번개事業’이라고 한다. 1970年代 後半에는 ‘栗谷事業’을 進行했다. 미사일과 戰車, 헬기, 驅逐艦, 戰鬪機 等의 國産化와 組立生産, 共同生産 中心 防衛産業 振興이 骨子다.
1979年을 起點으로 두 産業은 꽃을 피웠다. 小型火器를 비롯한 基本 倂記 供給量은 國內 需要를 충족시켰다. 이 時期는 駐韓美軍 撤收 以後 安保를 위해 核武器를 包含한 戰略武器 開發에도 關心을 갖기 始作한 때다.
1980年代 以後 韓國 防衛産業은 內需市場을 넘어 世界로 뻗어나갔다. 國防技術振興硏究所가 지난해 12月 發行한 ‘2021 世界 芳山市場 年鑑’에 따르면 韓國은 2016∼2020年 5年間 全 世界에서 9番째로 武器를 많이 輸出했다. 全 世界 武器 輸出의 2.7% 水準이다. 順位뿐 아니라 대상국도 다양해졌다. 英國(14%), 필리핀(12%), 泰國(11%) 等이 主 顧客이다. 地域別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地域이 55%를 차지했다. 유럽(23%), 中東(14%) 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達成한 防衛産業 成果는 文在寅 政府 몫이 아니다. 그 以前 10年間 保守 政府가 뿌린 政策이 꽃을 피운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번개事業’ ‘栗谷事業’이 그 씨앗이다.
朴洙賢 大統領國民疏通首席祕書官은 防衛産業 成果를 자랑하면서 “投資와 技術開發에 이어 戰力化에 長時間이 所要되는 防産의 特性을 勘案할 때 文在寅 政府만의 成果라고 規定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만의 成果라고 表現했다면 큰 잘못이다. 政策 도둑이 된다. 더 正確하게 말하면 “以前 政府가 計劃하고 推進한 政策의 過失”이라는 表現이 적합하다.
天宮 II는 國內 自體 技術로 開發된 臺(對)彈道彈 邀擊體系다. LIG넥스원이 旣存 ‘天宮’을 改良해 航空機 交戰 能力을 强化했다. 寫眞은 天宮 II 武器體系 構成. [뉴스1]
LIG넥스원은 올해 1月 아랍에미리트(UAE)에 35億 달러 相當(藥 4兆 2630億 원)의 地對空 미사일 ‘天宮Ⅱ’(M-SAM)를 販賣하는 契約을 이뤄냈다. ‘天宮Ⅰ’은 主로 敵의 미사일을 邀擊하는 데 活用된다. 天宮Ⅰ은 1999年 開發이 始作됐고 2011年 初期型이 開發됐다. 아랍에미리트와 輸出 契約을 締結한 天宮Ⅱ는 2012~2017年 開發되고 2018年 以後 生産된 것으로 傳해진다. 1999年 以後 18年에 걸쳐 開發된 武器體系다. 18年間 推進된 事業의 成果를 文在寅 政府의 治績으로 扮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4年 朴槿惠 政府가 防衛事業推進委員會에서 ‘KF-X 酸化 開發 事業’을 最終 決定할 當時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代表는 國産化 開發計劃에 對해 再檢討를 要求하며 否定的 見解를 分明히 했다. 그는 2015年 10月 30日 國會 國防委員會 全體會議에서 “KF-X 事業 計劃을 全般的으로 再檢討해야 한다”고 發言했다. 文 大統領의 이러한 認識이 防衛産業 政策에 反映돼 遂行됐다면 5年, 10年 뒤 防衛産業은 危機를 맞을 수도 있다.
戰鬪機 讀者 開發에 消極的이던 文 大統領은 지난해 10月 20日 ‘2021 서울 國際 航空宇宙 및 防衛産業 展示會(ADEX)’에 參席해 “航空機用 엔진 國産化로 安保와 航空産業 基礎 力量을 同時에 强化할 것”이라며 “次世代 戰鬪機 KF-21 보라매 自體 開發 成果를 넘어 讀者 엔진 開發에도 果敢히 挑戰하겠다”고 밝혔다. 眞情性이 있었길 바란다.
러시아 侵略에 맞선 우크라이나는 軍需物資 不足으로 苦痛받고 있다. 不足한 物資의 種類는 美國이 우크라이나에 提供하기로 發表한 裝備 目錄을 土臺로 推測해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3月 16日 우크라이나에 地對空·對戰車 미사일, 對空 미사일 시스템 800期, 對戰車 미사일 9000期, 自動小銃과 拳銃 等 總鰭類 7000點, 砲彈과 迫擊砲彈 2000萬 발 等 8億 달러(藥 9740億 원)規模의 追加 軍事裝備 支援을 發表했다. ‘스위치블레이드’로 불리는 攻擊型 드론 100代도 包含돼 있다.
朴正熙의 비전
이 中 우리가 注目할 것은 미사일, 드론 等 尖端 裝備가 아니다. 自動小銃과 拳銃 等 總鰭類, 各種 砲彈이다. 軍事的 侵略을 받았을 때 個人火器, 基本的 公用火器, 砲彈 種類가 不足해 어려움을 겪는 事情을 直視해야 한다. 甚至於 軍服까지 不足하다고 한다. 戰爭 遂行에 必要한 個人火器를 外部 支援에 依存한다면 戰士들이 戰爭을 勝利로 이끌긴 어렵다. 맨주먹으로 銃과 싸울 수 있겠는가.
1970年 ‘번개事業’으로 6個 基本 兵器를 먼저 國産化한 朴正熙 當時 大統領의 卓越한 安保?防産 비전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基本 兵器를 生産하는 事業은 經濟 次元이 아니라 安保 次元에서 持續的으로 育成돼야 한다.
아울러 戰爭으로 苦痛받는 우크라이나 市民을 보자. 民防衛 訓鍊, 豫備軍 訓鍊을 强化해야 한다는 安保 專門家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必要가 있다. 尖端武器 開發·獲得도 重要하지만 基本 兵器 生産과 備蓄, 現役에 버금가는 戰鬪力을 갖춘 豫備軍 建設·維持政策度 꼭 必要하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狀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바라크 前 總理를 생각하니 이스라엘 政府 方針이 궁금했다. 이스라엘은 戰爭 仲裁에 나선 處地라 우크라이나 政府의 支援 要請에 신중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戰爭 終熄을 위한 仲裁 活動을 하면서 西유럽 방산 市場에 進出할 機會를 엿보고 있다. 3月 5日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總理는 國家安保補佐官 및 其他 官吏들과 함께 모스크바를 訪問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만나 直接 仲裁에 나섰다. 푸틴 大統領을 만나기 前엔 바이든 大統領과 緊密하게 協助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戰爭 狀況에 獨逸 等 유럽 國家는 國防 豫算을 劃期的으로 늘리고 있다. 獨逸 內閣에 提案된 豫算엔 美化 1100億 달러(藥 133兆9250億 원) 相當의 特別 防衛 基金이 包含됐다. 폴란드는 國防 支出 規模를 全體 豫算의 2%에서 3%로 늘렸다. 프랑스, 이탈리아도 國防 豫算을 大幅 늘릴 方針이다. 이러한 雰圍氣에 맞춰 이스라엘은 美國과 함께 開發한 미사일 防禦시스템 ‘隘路3’를 獨逸에 販賣하기로 했다. 獨逸은 隘路3뿐 아니라 아이언돔에도 關心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仲裁 및 武器 販賣로 國家 位相을 높이고 있다. [gettyimage]
西유럽 芳山市場 노리는 이스라엘
바라크 前 總理도 우크라이나 狀況을 보고 있을 것이다. 總理, 國防長官을 지낸 經綸을 담아 이스라엘 政府에 助言을 아끼지 않을 듯하다. 助言은 크게 세 가지 方向이리라고 본다.
첫 番째, 우크라이나 居住 유대人의 安全을 考慮해 戰爭 終熄을 위한 仲裁에 積極 나서라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一方的으로 支援할 境遇 우크라이나 居住 유대人의 安全에 어려움이 생기리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두 番째, 仲裁協商 過程을 통해 이스라엘 外交 位相을 높이라고 當付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第3次 世界大戰으로 轉化될 수 있는 길목에서 힘 있는 仲裁者로서의 位相을 確保해 나가고 있다.
세 番째, 새로 形成된 유럽 방산 市場에 이스라엘이 開發한 防空體制를 輸出할 機會로 만들라고 할 것이다.
바라크 前 總理를 보며 부러운 點은 아이언 돔이나 武器體系가 아니다. 그들이 指導者의 經綸을 所重히 한다는 點이다. 앞서 言及했듯 總理와 國防部 長官을 지낸 바라크 總理가 韓國에서 觀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돔을 說明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前·現職 韓國 指導者들도 이런 모습을 배울 必要가 있다.
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